김동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제21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동식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2월 17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이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부분, 시설관리공단 예산 관리감독 철저, 각종 사업예산 균형집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가 저조하므로 좀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은 총 위원회 수가 35개 위원회에 여성 위촉 위원 현황은 93명으로 여성비율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14일 시행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안전행정부와의 여성위원 확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고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위원 위촉을 수반하는 위원회의 관련 조례 제정시에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사항을 고지하고 있으며 기존 위원 임기 만료시 지속적으로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관리감독 철저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공단 직원 봉급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주된 요인으로 이는 시설공단에 대한 전출금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회계 분야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해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검사를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종 사업예산 균형집행 부분입니다. 각종 사업예산 편성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읍면별 투자사업비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지역소외감을 최소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읍면별 투자사업비 확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비전구현을 위한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의 군정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민선5기 공약사항 등 군정 역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현황은 6개 분야 37개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이 30개 사업, 추진 중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공약사항 추진보고회를 5월 중 개최해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상황 공개는 군 홈페이지 군수공약사항란에 공개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정선 2020 정선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와 중앙정부 정책의 변화,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비전정선 2020 정선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을 2014년에서 2020년 기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를 드리면은 공간적 범위는 정선군 전역 및 정선군과 연접하여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으로 2014년부터 2020년, 기준연도는 2013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국토계획과 도 종합계획 실현을 위한 군단위 실천계획과 지역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군정방향을 선도하는 전략계획, 부문별 계획 및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계획이 되겠고요, 추진기간은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용역비는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거는 1회 추경에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으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분야별 상위계획 등 검토 및 반영자료를 4월까지 수집하고 5월 중에 발전전략수립 용역발주를 통해서 기초자료 조사, 중간평가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12월 중에 계획안을 확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군정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 체계와 제도 운영으로 사업의 적기수행과 책임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여 군정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 창출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먼저 부서 목표관리제 행정실적 종합평가입니다. 평가내용은 주요업무계획의 자체평가 과제, 국․도정 평가결과, 가․감점 및 다면평가 등이 되겠고요, 평가시기는 익년도 1월이 되겠고 조치사항은 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 및 익년도 평가계획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 중에 지침시달 및 평가대상 목표를 설정하고 익년도 1월에 목표관리 최종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는 시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운영 부분 대상 기관은 실과소 및 읍면이 되겠고요, 대상과제는 부서별 3 내지 4개 과제로 80개 전략과제 내외가 되겠고 평가횟수는 연 3회로 사업추진 점검결과에 의거 현장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정 시책평가 대비 실적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생산성평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평가지표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자체평가제도와 연계한 실적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고 시책별 중앙 및 도 평가 대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예산서 작성에 따른 성과관리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요거는 시행시기는 금년도 9월부터 주요내용은 성과관리계획과 성과예산서 연계와 군정 성과관리제도의 체계화, 간소화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선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제를 운영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부진사업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의 적기수행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롤모델사업 발굴입니다. 군정목표에 부합하는 우수사업을 발굴해서 소관 업무 업그레이드와 군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연중 대상 실과소로 해서 부서별 군정목표에 부합하는 우수시책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부서별 모델 시책발굴 및 도입방안을 검토해서 3월 중에 부서별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재원대책을 강구해서 군정발전 롤모델사업을 적기 선정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롤모델사업 발굴을 통해서 전 공직자의 대외소통력 강화와 창의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백두대간 중심부에 위치한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등 4개 시군의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력 처리함으로써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은 태백, 영월, 평창, 정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내용은 자치행정, 관광, 산업, 환경, 농업 분야별 시군 연계협력사업 도출 및 현안 협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에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실무협의와 또한 6월 중으로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워크숍을 개최 대상은 자치행정, 관광, 산업, 환경, 농업 담당 공직자들로 해서 지역자원 발굴과 분석, 분야별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품앗이제도 운영입니다. 2014년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업성과 향상 및 예산절감, 군정 핵심사업에 대한 공유 확산으로 화합 및 창의군정 실현을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각 실과소 주무담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사업은 군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향후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 사업비 10억 이상 공사 및 5천만 원 이상 용역사업, 대단위 개발사업 및 부서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실과소에서 사업선정 및 의뢰, 주무담당 사업요약본 배포, 회의개최를 통한 방안 마련을 통해서 방침결정 및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리스크 감소 및 민원발생 최소화로 사업성과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성과예산 편성 추진입니다. 사업예산제도 당초 취지에 맞는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 예산과 성과를 연계한 일원화 된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고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한 성과예산 편성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제도 취지에 맞는 성과중심의 예산서 작성 추진과 정책사업 대상,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핵심성과지표 발굴,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일원화 된 성과관리체계 구축,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한 성과예산 편성이 되겠고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14년도 당초예산 성과예산 시범편성은 금년 중에 실시하고 2015년도부터는 당초예산 성과예산을 정식 편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과예산편성을 통해서 예산편성의 자율성 부여와 엄격한 책임성 확보,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성과관리 예산체계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사업 발굴입니다.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정책으로 문화융성, 생태복원, 교육여건 개선, 복지의료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군 전력사업을 집중 발굴, 상위계획에 반영 추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발굴대상은 기초 인프라, 교육, 문화, 일자리, 환경, 의료, 복지 등 전 분야가 되겠고요, 사업유형은 생활권 구성 시군 정선, 영월, 평창 연계협력사업과 주민생활 밀착형 시군 단독사업, 요건 2015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금년 2월 중에 연계협력사업 및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강원도 5개년 발전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효율적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지방3.0정책 실현․시책발굴 군민제안 공모입니다. 지방3.0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주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고와 군민 제안제도를 통해 자율․공정․책임의 공정사회 가치 실현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공모내용은 지방3.0 추진에 따른 군정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 활용방안, 군민 맞춤형 서비스 창출 방안 등이 되겠고요, 우수 제안자에 대해 가지고는 포상토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고 추진계획은 금년도 추진계획 수립과 공모 접수는 9월까지 접수를 통해서 10월 중에 공모 제안심사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해서 11월 중에는 우수제안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채택 제안은 내년도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에 정부 공모사업 적극 대응이 되겠습니다.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우리군만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응모해서 자주재원 확보 및 지역 현안사업에 정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은 먼저 지역개발, 문화, 복지, 체육, 농업 등 군정 전 분야가 되겠고요, 총괄 관리부서는 기획감사실 미래창조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정부 공모사업을 파악해서 응모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요, 선정사업 실행계획은 계획을 위해서 6월부터 용역 등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에 전략적 군정홍보로 대외 이미지 제고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 강화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 주요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실시입니다. 군정 현안에 대해 가지고는 기획․특집보도와 유력 전문잡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군정시책 TV․라디오를 통한 공익캠페인 전개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고 군정소식지를 통해서 특히 자치군정, 정보마당 등 분야별 홍보 강화로 군정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SNS 사내기자단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주요 축제․행사 등에 대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사내기자단 운영으로 군정 홍보를 극대화 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SNS를 활용해서 주요 축제․행사 및 정선 일상의 모습 등을 홍보하고 사내기자단과 개인별 관계, 친분 중심의 쌍방향 소통으로 자연스럽게 정선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전으로 연 1회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우선적으로 기회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관광지 및 자연경관 영상 제작․홍보입니다. 우리군 주요 관광지와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영상 제작․홍보하여 대내외 우리군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은 주요관광지 및 자연경관에 대해서 제작유형은 UCC, 플래시몹, CF, 영상스토리 등 내용이 되겠고요, 연초에 계획 수립과 연중 촬영 및 제작․홍보를 통해서 방송사 및 영상 자료 제공에 용이토록 하고 영상물 기록관리와 보존으로 홍보영상자료를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길라잡이 감사수행과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기본원칙 확립 및 무사안일․비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문변호사의 적극 활용 및 찾기 쉬운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금년도에는 자체감사로서 4개 읍에 대해서 4월 중 실시할 계획과 특히 부패취약분야 특별 감찰활동은 취약시기인 설, 추석, 연말연시 등 공직감찰 실시와 주민참여에 의한 부정비리 예방활동을 위해서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업무 수행 및 자치법규 정비를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입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으로 자율과 책임성 향상을 통해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군정 실현을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청백-e 시스템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예방행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대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지방세, 재정, 세외수입, 인허가, 인사가 되겠고요, 자기진단제도 운영으로 비리와 행정착오를 예방하고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잠재적 비리 차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자기진단제도 운영,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의 자율적 책임성 향상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4쪽을 좀 봐 주십시오. 4쪽 보면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인데 각종 사업예산 균형집행 이렇게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예산 읍면별 균형유지 집행으로 지역 소외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국도비를 읍면으로 해서 받아서 하는데 하고 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읍면별 투자사업비를 적절하게 배분한다 하는데 이 가용재원은 적절하게 이렇게 거의다 인정을 하고 또 갑니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탄개비라든가 폐광기금 이런 부분을 사용하실 때에 폐광지역에 활용하는 예산이 100억, 200억, 300억씩 가는데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비라도 같이 배분이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좀 2014년도부터는 뭔가는 소외받는 지역들이, 지역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는 감을 갖고 뭔가는 생활하는데 소외받는 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느 면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100억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소도읍 가꾸기하는데 국비 100억을 받았다. 그러면 국비 못받고 하나도 못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군비라도, 또 가용재원이라도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갖고 있어야지만이 군정에, 행정에 신뢰성을 갖고 좀 뭔가는 가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꼭, 필히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지 말고 또 어느 지역에 갖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을 하셔 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필히 소외받는 감을 안 갖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느 지역에 꼭 그 사업 해야만 되는 사업이지만 많이, 몇 백억씩 들어 가는 그런 읍면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단지 당초예산에 몇 십억을 가지고 해야 되니 그 지역주민들이 그걸 알면은 얼마나 노발대발하고 지역주민들이 모여 와 가지고, 군청 앞에 와 가지고 뭐 데모를 한다, 뭐 집회를 한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 예산이 가냐는 얘기야. 그러지 말고 좀 먼저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고 대단위 사업을 제외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반영 될 수 있게…….

예, 반영이 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또 우리 동료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그런 말씀, 부탁의 말씀을 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쪽 봐 주시면 군정발전 롤모델사업 발굴 해서 지금 요즘에 군이고 읍면에서 직원들을 많이, 국내외로 연수를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자율적으로, 자기가 누구누구 몇 명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자율적으로 가서 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또 타 지자체하고 비교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런 제도를 하는 겁니까, 이게?

요 부분이 군정목표에 부합하는 시책발굴인데 각 실과별로 과제를 줘 가지고 먼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자체 시책을 발굴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들이 우수 롤모델이 발굴되면은 시책을 반영해 나가는 걸로. 그래서 거기서 우수시책으로 채택되고 하면은 앞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은 좋은 시책 같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쪽에 좀 봐 줘요.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이게 한 몇 년 됐잖아요.

예,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사업이라든가 또 관광, 산업, 환경, 농업 분야에 실질적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백두대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히 관광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마케팅쪽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관광쪽에 아무래도 주 저게 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 4개 시군 태백이나 영월, 평창, 정선도 지금 한 가지도 협약이 되고 서로 네트워크 돼서 하는 건 없잖아,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은 영월하고 우리 동굴, 화암 관광쪽으로 동굴 관련해 가지고 관광개발 부분 그 부분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백두대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관광 코스 개발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가시화 되고 있는 부분이 동굴 개발쪽으로 그 부분은 좀 영월쪽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관광쪽들도 지금 다 당일 코스로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영월, 태백 연계해 가지고 1박2일코스든 2박3일코스든 그런 쪽으로 지금 묶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포인트를…….

이게 몇 년차에요? 지금 같이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하는 게.

이게 지금 진행된 부분은 민선4기 때 시작된 겁니다. 민선4기 때.

그런데 뭐 지자체에서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을 하지만은 횟수로는 오래 됐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하나도 없잖아. 연에 몇 번씩 워크숍을 해요?

매년 한두 번씩…….

한두 번.

한두 번씩 과거에는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매년 한두 번씩 만나서 지금 지역생활권하고 같이 부딪히는데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모색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게끔…….

글쎄요, 가시적으로, 광역행정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야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고 회비만, 서로 자체 부담금만 내고 이렇게 해서는 좀 발전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꼭 태백에서 하든 영월에서 하든 평창에서 하든간에 정선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워크숍 같은 것도 시군별 돌아가면서 연계협력사업도 중요하지만 자기들 지역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서로 의견 교환하고 그런 자리가 주종이죠. 앞으로 이 부분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예, 성과가 좀 나타나야지 성과가 전혀, 하나도 없잖아요. 15쪽에 좀 봐 줘요. 지방3.0 정책 실현․시책 발굴 군민제안 공모. 지난 해, 2013년도에는 이 부분도 제도가 있었는데 군민 제안해서 공모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이래서 좋은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요?

요 부분이 이제 지금 지방3.0 추진부분이 세부지침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거고 작년도에는 국가3.0 정책 실현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방하고 공유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도 그렇고 해 가지고 지방3.0으로 중점을 둬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데 금년부터 중점적으로 사업 발굴도 하고 그래서 군민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 제안, 군민 맞춤형 서비스 창출 방안 등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우리 정선군의 발전방향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같이 공모해서 같이 소통하고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정부 공모사업 적극 대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부서 지정 운영 해서 기획감사실 미래창조팀에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문을 드렸지만 각 부서별, 지원부서는 그런 게 없겠지만 개발부서 문화관광과라든가 도시건축과, 건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했을 때에 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량면에다가 국도비 10억을 확보했다. 그럼 다음에 뭔 사업을 할 때는, 공모를 하든 사업을 할 때에는 화암면이라든가 사북읍이라든가 남면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같이 균형 맞게 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미래창조팀에서 이거를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지역별로 이거를 같이 한 군데, 예를 든다면은 정선읍 하면 정선읍에만 계속 공모사업이고 국도비 확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균형 맞춰서 9개 읍면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이런 관리를 미래창조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안되겠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감안하지만 특히 공모 이런 부분은 지역특성하고 맞아야 되는,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모에 선정된, 예서 들어서 읍면일 경우에는 공모에 응하지 못하는 읍면에 대해 가지고 예산 앞으로 그런 책정 부분 감안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공모사업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화암 같으면은 지난번에…….

미술마을프로젝트.

미술마을로 공모사업을 했다 이거지. 그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죠.

발굴을 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그걸 발굴을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공모사업에 빠지는 지역은 계속 빠지는 데 있고 그리 가는 지역은 그리 가게 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지난번에, 작년 2013년도에는 어디 화암면에 미술촌을 했으니 요번에는 타 지역에, 딴 면에 좀 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좀…….

그렇죠.

그 부서에다가 업무 배정을 해서 중점 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의원입니다. 정선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보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새로운 각오로 담당님들이 보고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 대안제시를 좀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1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정부 공모사업 적극 대응 해 가지고 미래창조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횡성의 모 복지관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아예 담당직원 하나가 인터넷으로 각 대기업마다 다 일일이 매일 수시로 열어봅니다. 열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공모사업들을 받아 가지고 즉시즉시 대응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엄청난 큰 효과를 얻고 있더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 선례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게 각 부처, 청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럴 때에 미래창조팀 한 팀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 아니냐. 이게 각 부서별로도, 각 부처별로 다들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각 부서에서 못찾아 먹는 거 있지 않겠느냐, 혹시나. 요런 부분을 좀 잘,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어떡하든지 그런 부분을 더 잘 챙겨야 되겠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따라 갑니다, 이게. 따라 가는데 받아 왔을 때 우리 정선군에 상당한 득을 취한 반면에 어떤 본인한테는 아무런 조치가 없단 말입니다. 요런 부분을 따뜻하게 말 한 마디라도 해 주시고 좀 칭찬해 주시고 포상제도를 좀더 확대한다면은 정말로 공무원들이 사기가 향상되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예,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은 어느 실과는 참 대단하게 일을 많이 하는 실과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실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패널티를 줘야 되는 거고 또 잘한 부서는 부서장은 물론이고 거기 담당했던 직원들있는데 충분하게 포상을 줄 수 있게끔 한다면은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물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가 또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평시에 가점이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 부분 다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기능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견제하고 서로 대안 제시를 하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끌어가는게 우리 군의회의 목적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는데 그런 걸 가지고 나가서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있는가 하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냐. 저는 오늘, 19일자 강원일보에 오늘 게재된 걸 보셨죠, 그죠?

예.

보셨는데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은 과연 그런 공무원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낮에 다니면서 술 먹거나, 낮에 다니면서 술 먹으면서 선거에 비슷한 얘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은,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얘기를 누가 한다 그러면은 제가 고발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안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 가지고 우리 정선군이 혼탁하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정선군 공무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또 나가서 있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지금 선거를 치르고 나면 다시 공직생활 안 할 거라면은 선거에 개입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도 또 공직생활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은 서로 왜 불편한 관계를 끌어가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공무원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겠나.

그 부분은 지금 어저께 전국,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 부단체장들 회의도 소집해서 오늘 아침에 실과장, 읍면장까지 전달교육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6.4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만의 하나라도 거기 관련돼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수반되지 않게끔 교육도 실시했고 또 우리군에서는 각 실과, 읍면장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그 부분은 아침에 특별교육까지 했습니다.

서로…….

그 점을 감안해서 하여튼 정말 슬기롭게 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4 지방선거가 끝나도 우리 정선군은 존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존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편가르기 하면 안됩니다, 이거. 편가르기 하면 안되고 정말로 정정당당하게로 본인들이 정책을 가지고 나가서 선거에 이길 수 있게, 거기에 대해 그 정책이 옳은 사람 정책에 맞춰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개념없는 공무원이 혹시나 있다라면은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위촉을 해 가지고 비밀리에 그런 공무원이 있나 없나. 공무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누가 오늘 오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각종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죠. 아 참 개념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럴 때마다 바로바로 대처를 하고 싶은데 그게 결론은 내 얼굴에 내 침 뱉는 격이 되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제가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읍면이라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한 번 죽 전체적으로, 9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신다면은 꼭 좋은 결과를 내 가지고 미리 사전예방이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정선군의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계시는 만큼 공무원들이 좀더 일할 수 있게끔 서로 격려와 많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7쪽 전략적 군정홍보로 대외이미지 제고. 지금 저희들 홍보 주로 하는 것이 아라리신문이라든가 신문, 방송 이런 거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조금 더 군정 홍보를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적극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자기 고장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선군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반확보도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들도 자체적으로 지금 많이 이런 부분에 예산투자를 하고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아까 실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인근 시군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같은 것들도 좀 적극 발굴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선군이 어차피 관광으로 주요 수입원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좀 정책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내기자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올해 처음 실시해 보는 겁니까?

이게 작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번 진행을,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이런 걸 적극 활용해 가지고 요즘 뭐 SNS를 활용한 그런 홍보가 우리나라는 IT강국이다 보니까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이 사내기자단들 지금 연 1회 국내외 선진지 견학으로 자긍심 고취 했는데 이분들이 하여튼 이런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이게 좀…….

활성화 되어야…….

예, 활성화 되어야 마인드가 열리고 그래야 또 창의적인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적극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주요업무 품앗이제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군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향후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비 10억하고 용역비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 어떤 복합 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부서 경유하는 그런 업무협조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간도 많이 경유가 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부서별 책임소지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원활하지 못한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부군수님 주재하에 그런 복합민원을 할 수 있는 실과장님들이 같이 관련부서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 부분이, 품앗이제도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합민원 이런 부분들이 주무담당을 통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또 거기 민원처리부분에는 당연히 총책임자가 부군수로 해서 담당 실과장하고 해서 처리해 나가는데 일단 실무선 입장에서 모든 다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예, 하여튼 그것도 병행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도 저희들 대처해야 될 그게 많은데요, 정부 공모사업 적극 대응이라든가 미래창조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인원이 많이 부족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 상황 봐서…….

그리고 하여튼 지금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선거 문제, 그리고 오늘 또 신문에 난 게 사실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걸 문책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자로서 그런 건 안된다 생각하니까 그거는 꼭 우리가 길라잡이 감사수행이라든가 홍보성에 대한 건 좋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좀 대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련해 가지고 부단체장 회의도 있었고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또 그렇고 우리 직원들 보호차원에도 그렇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던 읍면 직원분들은 가급적 선거기간 내에는 불필요한, 필요치 않은 출장은 자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전달 계획을 통해서 읍면장들께서도 나가서 전달교육을 하고 앞으로 그런 기강 관련해서 쓸 데 없는 오해는 사지 않는 게 좋겠다.

실장님, 솔직한 말씀으로요, 그런 술자리 같은 데서 잘못 얘기하면은…….

그게 오해의 소지가 되는…….

스마트폰이 하도 좋으니까요, 이게 녹음 파일로 떠 가지고 막 옮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기분이 좋았거나 기분이 안좋았던 경우도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별의별 신기한 얘기들이 나돌고 하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틀림없이 고발하면은 선거법에 걸려요, 이게. 그렇지만 내 침뱉기를 하지 못하니까,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는 가보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춘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전영태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은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심은옥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전금미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홍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철저 및 불용액 최소에 대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에 일반회계 396억5,400만 원과 특별회계 6억2,700만 원 등 총예산 402억8,100만 원 중 국도비는 국비․도비를 포함해서 245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획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도 및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비가 적기에 배부, 집행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회관 중에서 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거에 대한 향후대책과 취미교실 등 노인대학을 방학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복지회관은 8개 읍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단체 입주는 지금 사북읍 종합복지회관에 4개 단체, 신동읍 예미복지회관에 한 개 단체 등 총 5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현재 일부 읍면의 복지회관에 사회단체가 입주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읍면 여건상 단기적인 해결은 좀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 사회단체 신규 시설이용 발생시는 해당 읍면장과 협의해서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복지회관 취미교실 등 방학기간 연장운영 방안은 배우는 여성교육 기본계획과 지역간 형평성, 재원의 한계성 등으로 현재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연령대별 탄력운영 검토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공립 세 개소를 포함한 12개소가 있으며 종사자는 129명이고 아동은 751명이 지금 취원되어 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은 0세에서 만2세까지 영아반과 3세에서 5세까지 유아반으로 동시에 운영하고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반편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신규 연령별 반편성시 관련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반편성을 유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부족으로 신규 설치가 필요한 사북읍 지역은 4월 중으로 신규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호응은 좋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수탁기관은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현재는 읍면별로 17명의 돌보미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개 읍면당 한 명 이상의 돌보미를 확보하여 총 25명으로 현재보다는 8명을 더 증원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47명으로 군 인원의 약 3.4%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460명으로 군 인원의 3.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최저생활보장으로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등 6개 사업에 44억9,822만6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으로 6억2,745만1천 원,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9,970만3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추진계획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직 및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최대 6개월에 대해 가지고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도비로 차상위 빈곤계층으로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위기상황에 처한 빈곤층에 대해 가지고 최대 6개월에 대해 가지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 지원으로 화재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계, 의료, 공공요금 및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건강보험료 월 1만3천 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 2억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자활근로사업은 네 개 분야에 8개 사업이 있으며 자활기업은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선지역자활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선지역자활센터 운영 계획은 증산농공단지에 있으며 2억3,966만 원을 가지고 자원근로사업 및 자활공동체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3명에 대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을 참여시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으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10명에 대해 가지고 신체 수발 및 일상생활 지원 및 가사간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수리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8가구에 대해서 보일러, 도배, 장판, 지붕, 화장실 등 주택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8,503명으로 인구대비 21.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되어 있으며 경로당 숫자는 142개소에 5,909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지급 등 총 24개 사업에 132억3,155만7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운영․난방비 지원 및 경로당 소독 등 총 7개 사업에 7억9,809만8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두 개소와 기능보강사업 등 총 3개소에 3억9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적응력 향상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장애인은 총 17개 유형에 3,426명이며 이중 지체장애인이 2,041명으로 총 등록장애인의 59.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14억4,651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과 행정도우미 지원, 장애인 고용안정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3,001만3천 원,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각종 행사 지원에 1억6,500만2천 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지원에 12억6,490만 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로 2,322만3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건전한 보호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요보호 아동은 54세대 78명이고 요보호 복지시설은 6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해 가지고 요보호아동 육성 지원과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3억8,499만9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방학․학기 중 아동급식과 그 다음에 연중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 아동급식 등 총 507명에 대해서 4억5,468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사업에 6억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억5,400만5천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7,844만4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영유아 수는 1,819명으로 인구대비 4.56%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공립 세 개소를 포함해서 12개소고 아동은 751명이 취원해 있습니다. 보육종사자는 129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정선어린이집 외 11개소에 대해서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칭 사북 해마루 어린이집 신축 등 두 개 분야에 5억223만5천 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등 두 개 사업에 1,210만 원,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지원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42억1,614만9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정은 88가구에 222명,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가 241명, 자녀가 302명입니다. 현재 여성단체 협의회는 13개 단체 3,417명의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학습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9,302만9천 원,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3억7,148만6천 원, 여성정책사업으로 여성회관 교육운영 등 8개 사업에 1억9,814만4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선군 사회복지회관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정선군 사회복지회관은 정선읍 봉양7길 16에 있습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있으며 수탁기간은 금년 1월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되겠으며 종사자는 13명이고 사업비는 6억5,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회관 운영 및 프로그램에 7개 분야에 28개 사업으로 6억5,5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등 종합복지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청소년시설은 여성회관 2층에 있는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네 개소가 있으며 위탁운영은 한국청소년강원연맹에서 금년 1월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21명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13억1,400만 원입니다. 이중 사업 운영현황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3억9,479만 원을 가지고 청소년 문화공간과 다양한 수련활동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토록 지도감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목욕탕 신축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탕 한 개로 격일제 운영하려고 한 계획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 5일제로 해서 남․여 구분으로 목욕탕을 신축하고자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11억으로 당초에, 지금 사업비 확보는 7억6천만 원이 되어 있고 부족한 3억4천만 원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도 7억6천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완료하였고 지금 부지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 중에 공유재산심의 자료가 통과가 되면 바로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가 매입되면은 3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4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에 완료하고 내년서부터 운영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사북 해마루 어린이집 개원문제입니다. 본 어린이집은 사북지역에 어린이집 수요가 부족하여 끊임없이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해마루 어린이집 위치는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내입니다. 연면적은 약 76평 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3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규모는 50인 이하 영아전담시설을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3월 중에 사북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비워지면은 바로 사업을 착공해서 4월 10일 개원 목표로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호국보훈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개편입니다. 본 조례는 전몰군경유족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종전에는 법률에 의해 보훈급여 미지급자에 대해서 지급하던 것을 법률에 의해서 보훈급여 지급 대상자로 확대 개편해서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현재는 26명 분이 총 278명 분으로 증원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 1억7천만 원은 추경에 반영해서 3월 중에 지급하는데 차질없도록 조례 개정이나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개선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금년 본 회기 안에 상정되어 있고 수혜대상은 사회복지 종사자 약 36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경력관리 지원사업,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자긍심 고취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본 시책은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역사회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다양한 대상자의 복지욕구를 충족함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하고 지금 현재 관련 기업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업무협약은 3월 중에 맺을 계획이고 협약대상은 강원랜드 협력업체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우리주민(주)는 작년도에 시범 실시해서 성공을 거둬서 작년도 제2회 강원도 사회공헌장 희망나눔 부분에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서 법적․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대상에 대한 복지욕구를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복지정책 연구모임 행복이음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복지정책 연구모임인 행복이음을 구성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현재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으로 13명이 구성되어 1월 15일 발족식을 가졌으며 정기모임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정기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군 복지전달체계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모색과 사회복지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검토 및 효율화 방안, 지역주민의 복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시책 발굴과 기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한 단체보험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가 급속하게 성장해 왔으나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이 미미하여 자부담인 단체보험료를 지원하여 종사자 사기를 앙양코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0명 중 우선 181명에 대해서 자부담분 1만 원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토록 마무리 할 계획에 있으며 191명은 가입자 중 수시로 변동사항에 대해서 추가 가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아이돌보미사업 인원배정을 지금 읍면별로 골고루 하셨는데요, 정선읍에 10명이고, 10분이고 나머지는 두 분, 한 분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시행해 보시고 또 수요가 되면 인원 조정을 좀 해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사북 해마루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문제점. 지금 아직 공사를 시작 안 했습니까?

지난 주에 초등학교에서 자리를 지금 비우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주 안에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설계 나와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3월 초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은, 여기 4월 10일 경 개원하는 것으로…….

예, 저희들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대기자 70명으로 어린이집이 수요가, 과수요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해소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100% 해소는 좀 건물 수요 면적상 불가능하고요, 지금 49명 맥심으로 해서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50명 넘으면은 또 실외 어린이 놀이터를 갖춰야 되고 그런 법적인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피해 가지고 49명까지 영아전담으로 하고 영아를 다 그리 수용하고 나면은, 사북어린이집의 영아까지 다 내려오면은 유아는 사북어린이집에 그만큼 인원이 느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현재적으로 그 79명을 100% 다 된다라고는 저희들이,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세에서 5세까지인가? 거기도 많이 적체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크게 적체된 거는 없고 영아가 지금 많이 적체가…….

0에서 2세가 많이 적체되어 있나요? 하여튼 뭐 또 이걸 누구는 들어가고 누군 못들어가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서로 간에 민원의 불씨가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서 지금 강원랜드 협력업체들이 전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면 우리주민(주)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상을 받게 됐습니까?

저희들 주민(주)하고 해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할 적에 빈손으로 가기가 뭐하니까 생필품 세트를 저희들이 한 500만 원어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조사하면서 드리고 격려도 하고 이래서그런 시책을 기점으로 그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서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취지를 보면 법적으로 지원을 받는 세대 말고 소외된 세대들이 사실 많잖아요, 조사해 보면. 그런 세대들 중심으로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나머지 네 개 회사도 올해부터 아마 시행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5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해서 여성결혼이민자 241명, 자녀 302명 해서 한 543명이네. 되는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제안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한 두 달 전에 다문화가정이 가정적으로 어떤 생활에 어려움이랄까 불편한 게 있어서 아마 가정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아마 이웃에서 신고를 했는지 또 그 다문화가족 이민 여성이 신고를 했는지 파출소에서 사이카를 갖고 와서 남편 모르게 해서 파출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상황을 알고 연락을 해서 가 보자 해서 남편은 그 사건이 어떻게, 경찰이 어떻게 와서 데리고 간지도 모르고 여자 혼자, 이민자 혼자 파출소에 가서 직원한테, 경찰서 직원한테 서울로 보내달라 하니 파출소에서 직원 얘기는 행정기관으로 면사무소를 통해서 군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 군의 당직자가 하는 얘기가 거기서는 인수인계를 해야 되겠는데 인수인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춘천을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몇 시간 후에는 자기들은 이거를, 다문화가정을 행정에다 보내든지 안 그러면은 딴 데로 인수인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직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숙직실에, 당직실에, 군에다가 보내겠다 하니 우리 지금 남자들만 당직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여성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주느냐. 그래 인제 타 시군에는 다문화가정에 밤에, 야간에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은 보호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별도의 당직실같이 있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당직자는 집에 있으니까 모르고 군의 당직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아는 친척에 인수인계를 해 주고, 경찰관하고 인수인계를 해 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선군에서도 좀 다문화가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책이, 지원사업이 아홉 가지나 있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가정적으로 불화가 되고 집을 나가야 되겠다 할 때에는 좀 와서 하룻밤 재워서 다시 집에 설득을 시켜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든지 또 시설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이틀 정도의 공간이,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도 시설을 마련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친척집에 하룻밤 재워 가지고 다시 남편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살고는 있지만, 지금 서울의 시설에 갔어요. 갔다가 다시 몇 개월 후에 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날 한 대여섯 시간 제가 경관하고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는데 이거는 행정에서 좀 받아들여서 당직실 옆에 하든지 별도로 하든지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 부분 제가 좀,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다문화센터에다 바로 연락을 하면 조치가 될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선군에서는, 정선군의 행정기관으로 춘천으로 연결을 시켜 주더라고. 그러니 경찰관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다문화가족 여성을 데리고 춘천까지 못간다 이거지. 우리는 갈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되는고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거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다문화 요런 사례하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의 여성들 폭력 관계하고 또 알콜중독자나 마약에 관한 사항, 마약이나 알콜중독자 이런 분에 대한 처리 문제가 이게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어쩌다 한두 건씩 나옵니다, 시골에서. 그래서 그 문제 지금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의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 소관이냐 소방 소관이냐, 행정 소관이냐. 뭐 행정도 보건소 소관이냐 저희과 소관이냐 뭐 이래, 서로 다툼이 있어 가지고 요 문제를 지금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거는 저희들이 어제도 보건의료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이걸 한 번 관련부서에서 모여서 거기에 따른 방안을, 매뉴얼 이런 걸 작성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은 현재 있는데 시골 시군 같은 경우에, 이게 도시 같은 거는 그런 사항이 발생 빈도가 잦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 1년에 잘 해 봐야 몇 건씩 안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맹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한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날에 그런 역할이 없었다면은 분명히 그 다문화가정 여성은 시설로 보내 달라 해서 경찰에서 아마 춘천을 보낼 수 뿐이 없다. 춘천 가면은 그 가정은 깨지는 거걸랑.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대안방안을 강구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제안을 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 계층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을 다 관리하시고 하는데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혜를 못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가의 총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약 25% 정도 된다 그래요. 25%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배석하신 담당님들 중에는 복지직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복지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어제 교육경비심의를 열면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중국어 어학연수라든가 중국어를 통해서 아이들 학력향상을 이루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중에는 충분히 능력을 갖춘 다문화 부녀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실장님하고 잘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선 소득 증대가 될 수 있으니까, 소득이 생기게 되면은 가정 불화가 줄어들 것이고 결론은 안정된 가정을 가지고 잘 살지 않겠냐. 대부분이 너무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도출돼 가지고 집 나가고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는 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한 거를 점검을 해서 그런 장애인단체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반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지 자세히 하셔 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그 얘기를 좀 했던 사항인데요. 그걸 좀 해서 잘 알아보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복지센터에서 어떤 재활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