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안전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들은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서정현입니다. 제2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의용 총무과장입니다. 정창열 재무과장입니다. 박상설 세무과장입니다. 서정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장춘일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새주소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방석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7쪽부터 361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에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활용 가이드 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법적 주소로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구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잘 알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구민들이 일부 있으므로 금년에는 새주소 표기 방법, 부여 및 검색 방법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KT무빙을 통하여 은행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개인 정보를 도로명주소를 변한 신청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핸드폰을 이용한 문자 서비스로 전입 환영 인사와 함께 변경되는 주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격년 주기로 발간하는 안내 책자, 벽걸이 안내도 등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 발간하여 구민과 공공기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6쪽에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약 25,000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 보수 관리와 골목길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시설 추가 설치를 총 32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세 주소 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되지 않은 다가구 원룸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해서 동, 층, 호 등 상세 주소를 부여하는 업무로써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7쪽에 국가 기초 구역 제도와 국가 지정번호 제도 역시 계속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69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측량기준점 일제 조사 정비입니다. 기본 현황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 관내에는 측량 기준점 4,000여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훼손 망실 기준점에 대해서 복구 조치하여 정확한 지적 측량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부터 372쪽은 역시 계속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73쪽에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으로 디지털구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상 전계 위치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른 지역, 즉 그 지적불부합지라고 일컫는데 그 지적 재조사 사업을 2013년도에는 간석동인 부평농장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현재 측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간석부평농장 2지구와 고잔1지구 574필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약 1억8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4쪽에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금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신규 업무로써 동명 측지계 좌표를 국제 흐름에 맞추어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에는 국비 3900만원을 투입해서 구월동 수치지역 5,533필지를 변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에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과세 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업무는 감정평가사 용역 등 예산 6400여만원을 투입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공평 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쪽에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은 지난 2월 6일자 현재 우리 구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 기한도 소멸되었으므로 이후에는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지거래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토지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토지거래 과열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 기관 합동 투기단속 및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7쪽과 378쪽도 역시 계속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혁신 과제 및 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에 도로명주소 안내 자동발송서비스 실시입니다. 우리 구에 전입한 세대에 한하여 도로명주소를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전입 환영 메시지와 함께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고 은행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KT무빙을 통해서 일괄 변경 신청을 장려하는 등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82쪽에 독거노인세대 도로명주소 일괄 알림판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80세 이상 독거노인 350세대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알림판을 제작하여 알림판에 적혀 있는 도로명주소를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112나 119 등 긴급 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쪽에 미등록 토지 주소 및 현황도 작성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면적은 지정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해안과 연접되어 있어 해안 빈지가 많이 있고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가 미등록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항공사진 등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미등록 토지 신규 등록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표시 확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의 대표자 사진을 확보하여 약 300만원 투입해서 대표자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함으로써 무등록 및 대여업자로부터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그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책자 2014년 보니까 비교가 안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혹시 그 등록면허세가 작년에 얼마였었죠? 부과했던 개별 부과 금액?

총액이요? 우리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를 보면은요 등록면허세 2013년도에 부과액이 150억

개별, 개별

개별이요?

개별

등록면허세가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저기 뭐야 영업을 하면서 면허세 내잖아요, 얼마씩 내죠?

네, 네.

얼마씩 내죠?

그게 인제 종별로다가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요식업, 요식업 기준으로?

요식업이요? (면적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하는 직원 있음)

얼마 면적에 따라서

그 종별로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구분이 돼있거든요.

33입방미터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종이 1종 같은 경우는 45,000원이고 5종 같은 경우는 12,000원이고 종별로다 면적기준으로 하는데,

5종 말고,

5종이 12,000원인데 작년 말.

그 위에 4종?

4종은 18,000원입니다.

네, 4종 기준을 한번 얘길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 올해 금액 얼마 부과했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애요? 작년에나 올해나 똑같애요?

작년에는 개별적으로 18,000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50%가 인상된 2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아, 18,000원이었었는데 50%가

그게 왜 그러냐면

무슨 근거가 있나요?

금년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상당한 기간동안 개정이 안돼고 있었습니다. 그니까 이 금액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세율이 적용이 되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 1종 2종 3종 4종 5종에 대해서 전부다 50%가 인상이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18,000원 냈던 사람이 50%씩이나 오른 27,000원을 낸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세율이,

지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장사 잘돼서 지금 그 저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50% 100%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그 세수를 확보하자는 거예요,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세율이 50%나 인상되는 게 인상폭이 크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입법을 추진을 하면서 뭐라고 그럴까 나름대로 어떤 현실화 이런 개념으로 그동안에 인상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됐으면 좀 충격이 완화가 될 수 있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현실화땜에 50% 올린다 그러면 다른 물가들도 다 50%씩 올리셔야죠. 물가 상승분 범위내에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50%로 올렸어요. 그게 무슨 현실화 입니까?

제 생각이 현실화라는 게 아니라 입법 취지가 그런쪽으로다가 개정이 되면서 그 요율이 그렇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 지금 행안부에 그런 방침이 지침이 옳다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상이 그렇게 50% 된다라는 게 주민이나 민원한테 충격이 많이 갈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다 그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월급쟁이들 봉급 생활자들 그 사람들 저 거두기 쉽다고 그 사람들한테 더 걷자는 거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 그 저 어렵게 장사해서 생업을 이어 가시는데 금액은 뭐 얼마 안돼요, 이거 갖고 뭐 그 사람들이 금방 뭐 망하고 하진 않겠지만 이런 건 아니죠.

그 법을 개정하면서 좀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좀 인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50%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충격적인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무과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세금을 내시는 분들 편안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활동에도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유환수 기록물팀장입니다. 김문자 가족관계등록팀장은 핵심 중견 간부 양성 교육중으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3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구민을 위한 선제적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복잡 다양한 민원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선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실적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고 인센티브제를 제공하여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연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낮시간에 구청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야간 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여 어렵게 느껴지는 민원 신청에 대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민 만족도 극대화 및 친근한 관광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둘째 소통과 공감의 친절 행정 구현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친절을 테마로 감정 중심의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민원인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우선 감정 중심 친절 교육으로 과거 일방적이고 주입식 친절 교육이 아닌 감성에 초점을 맞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연극 공연과 그룹별 행동 실습, 고객 응대 프로그램으로 직원 만족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절으뜸 공무원 및 부서 포상으로 친절 교육 참여도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친절 시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역지사지 마음으로 친절 체험으로 업무에 접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내강사를 활용 부서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하겠으며 친절 아침 방송을 운영하여 상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친절 기본 마인드를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세 번째로 구민 공감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구민이 공감하는 여권 발급 체계 강화로 구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먼저 매주 목요일 연장 민원실을 이용한 여권 발급을 실시하여 낮시간에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해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짐에 따른 여권 발급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후에 집이나 직장에서 여권 수령을 원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우편배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여권 발급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자여권 훼손 방지 대비 전용 비닐커버 교부 및 해외여행 관련 책자 비치 및 대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네 번째로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관리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 업무 처리로 구민 편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간 약 21,000건을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업무에 있어서 3일이내 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처리 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을 위한 업무 편의 및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지향적 이미지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 업무 상담 도우미를 배치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은 물론 자료 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증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생산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로 업무 효율성 및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자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이관, 생산 현황 보고,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기록물 관리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8월까지는 기록물 전수 조사 및 이관을 실시하여 기록물의 정리 생산 현황 보고로 기록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새가족 기록 알림 서비스입니다. 출생,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부 새가족 기록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수리하고 수리 결과 알림서비스 제공 등 능동적인 업무 처리로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출생 및 혼인신고 처리 결과인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집에서 받아보기 원하는 민원인에게 3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축하 메시지 인사 봉투로 처리 결과를 발송함으로써 구민 만족도 극대화 및 남동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민원봉사과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항상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우리 서정화 과장님께 먼저 감사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316페이지 친절 부분 때문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친절으뜸 공무원 포상제도 또 내지는 타 공공기관 친절 체험 교육 또 사내강사 활용, 부서별 맞춤식 친절 교육 등등 여러 가지 묘안을 까내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불친절한 공무원에 좀더 강한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만이 고압적이고 고질적인 불친절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불친절 민원이 인터넷에 올라오든지,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일단 먼저 해당 부서에서 자체 교육을 시키고 1차로 두 번째로 되면 사내강사 교육을 시키고 세 번째까지 되면은 감사실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좀더 그러한 부분을 좀더 압출시켜서 좀더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친절도 향상에 접근하는데 가장 지름길이 아니냐하는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 민원 처리 단축 부분도 이거 이 부분도 친절, 친절한 공무원이 늘어났을적에만 가능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처리 기간은 저희가 인제 매월 마일리지라고 해서 개인별로 계산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이 어떤 일을 가지고 붙들고 민원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불친절한 고질적인 고압적인 이러한 공무원들이 붙들고 늘어져서 어떤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실지 그 친절한 공무원들이 어떤 이런 그 민원 사항, 처리 기간도 그 분들이 친절한 공무원들이 단축시킬 수 있다하는 그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 동의 하십니까?

네, 작년보다는 이제 많이 처리 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게 친절한 공무원이 늘어서 단축이 됐습니까?

저희가 많이 각 과에 독려를 많이 하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실적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좀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장춘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은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규 안전지원팀장입니다. 김미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상용 방재복구팀장입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4년 주요 추진 업무, 현안 사업 그리고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으로 2014년도 주요 추진 업무 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응하여 예방적 선제적인 재난 안전관리 체계로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재난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음성 문자 통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침수 이력 주택 거주자에게 기상 상황 및 대처 요령을 전파하고 재난문자 전광판을 통해서는 소방방재청 정보시스템과 연동해 기상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겠으며 지진가속도 통합 계측시스템을 활용해서는 실시간 지진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적극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체계를 13개 협업 기능별로 정립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운영을 공통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으로 개편하여 기능별로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지정해 상황관리 수행 및 재난현장 대응 수습 활동 지원 위주로 운영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335쪽입니다. 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신속한 초등 대응과 기상 단계별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겠으며 주요 재난 발생시에는 재난 현장 통합 지휘소를 설치 운영하여 현장을 총괄 지휘하고 유관기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13년 재난발생 및 수습현황, 재난 예방 조치 실적 등의 재난 관리 실태를 3월말까지 공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난 관리에 대한 책임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예측이 어려운 각종 재난 사항에 대비하겠습니다. 기금적립액은 총 49억5340만원이며 2014년도 기금운영사업은 총 7개 사업에 2억1584만원입니다. 336쪽입니다. 안전취약가구를 위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 가스 등 생활 안전이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 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 자재를 교체하겠으며 침수 자율대처가 어려운 노약자 가구 등을 위해서는 1대1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특정관련 대상 시설은 일제 조사와 함께 상하반기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337쪽입니다. 명절 연휴 해빙기 등 재난 취약 시기별로 다중 이용시설 및 급경사지 등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판단하여 어려운 위험 요소의 보강 및 관리 방안을 위해 안전관리 자문단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498개소에 대한 설치 검사 안전교육, 보험 가입 등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 관리하겠으며 지역 안전감시를 위한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운영하여 재난안전위해 요소 현장 제보 등 상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국정과제인 국민안전 종합 대책과 관련으로 안전관련 지방청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을 총 망라한 민간 협력 네트워크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남동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 수가 총 37명으로 당연직 위원이 7명, 위촉직 위원은 안전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들로 30명입니다. 지난 1월 28일 안전문화운동 추진 남동구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주민안전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기획홍보 사회안전 등 5개 분과로 운영하고 분과별로 실무위원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 과제를 발굴 선정해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캠페인 및 안전점검 등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힘쓰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련 단체에 대한 자체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중앙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겠으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재난안전 인형극을 공연하고 340쪽입니다. 한 달에 한번이라도 안전 점검하는 생활 습관 실천을 위해 매월 신청 과제를 선정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안전관련 유관 기관 봉사단체 주민 등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겠으며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사전 심의 보완하고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축제기간중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자연재난대비 방재대책 추진으로 남동배수펌프장 노후설비 정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4억원으로 고압 모터 및 감속기 5대를 교체하고 기동반 및 제진기 1대를 교체하겠으며 구월배수펌프장은 고압수증펌프 2대를 분해 정비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풍수해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현장 임무 수행을 위한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전 대비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방자재는 우기전 일제히 점검하여 부족분은 사전에 확보하겠으며 343쪽입니다. 양수기는 시험 가동점검하고 도로 범람으로 인한 침수 건물은 차수판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주민의 재산 피해는 풍수해 보험제도로 보호받도록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주민참여 및 체험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를 위해 분야별 강사를 공개 모집하여 우수 강사를 확보하고 2년에서 4년차 민원방대원 중 신청자 7개반을 편성하여 인천 소방안전학교에서 실전 체험 교육으로 실시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지역 민방위대 역량 제고를 위해 중앙 민방위 방재교육원 전문교육 및 재난안보협력기관의 체험 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재난안전 점검 및 예방 캠페인 전개, 재난현장 봉사활동 및 재난대응 훈련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민방위를 선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주민 체험 생활민방위로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대장 리더십 교육을 인천소방안전학교에 2개소에서 실시하여 현장 체험 교육으로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민방위 통합훈련을 주민 생활과 직결되고 참여 체험이 가능한 맞춤형 주민참여 실제 훈련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어린이 체험식 안전 교육을 위해 새싹민방위 교실을 연10회 운영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민방위 시설장비를 확충 관리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비상용품을 설치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오염 방지를 위해 4개소의 관정을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물탱크를 청소하는 등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는 공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는 보유 기준에 맞춰 부족분을 확충하고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 및 문화 예술 공연 관람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351쪽입니다. 남동배수펌프장 노후 설비 정비 사항입니다. 정비 대상 주요 설비는 1998년에 설치된 고압펌프기 제진기, 기동반 등으로 2012년도에 시비 10억원 2013년에 특별교부세 9억원을 교부받아 교체가 시급한 고압 모터 및 감속기 7대와 제진기 2대를 교체하였으며 금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6억원으로 기동반 및 제진기 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가 정비사업비는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비 특별교부세의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서창 2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역에 건립되는 서창 배수펌프장 인수 인계 추진 사항으로 펌프장 보완 사항에 대하여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펌프 설비 등에 설계 도면을 검토하였으며 CCTV 추가 설치 등의 우리 요구 사항이 관철되도록 협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인수 인계전까지 충분한 시험 운영으로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혁신과제 및 특수 시책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비에 취약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반별 45명 규모로 4개반을 편성하여 생활 안전 교육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 자연재난대비 화재 등의 실전 훈련을 민방위 교육장 및 서울보라매 안전 체험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으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재능기부 희망자 발굴 연계 사업입니다. 민방위 집합교육대상자 15,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재능기부 사업 홍보 및 희망자 발굴로 민방위 대원의 재능 나눔 실천을 통해 남동구 기부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행복하고 안전한 남동구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재난관리에 13개 협업 기능별 운영체계 적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 협업과 기능별 운영체계를 보면은 기존의 상태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화를 시켰는데 그 부분 참 잘된 부분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적에 13개 협업 기능별, 기능이 가동을 한다고 봤을적에 지금 재난안전, 아니 안전관리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16명입니다.

16명?

아, 17명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에너지 기능복구는 녹색성장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안전관리과 직원이 하나가 배속이 돼서, 배속이 돼서 마지막까지 부족한 부분을 협조를 요청하고 하는 그 구체적인 조직편성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여기 기존에 보면은 저기 상황 총괄반, 안전지원반 해가지고 6개반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아이, 잠시만, 잠시만요.

네, 그러면 기존에서는 저희가 상황총괄반은 저희 안전관리과가 상황총괄을 하게 되구요,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이거를 각 과에서 직원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 반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저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거나,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문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인제 상황반이 틀리다 보니까,

아, 잠시만요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발생을 했을 때에 가정해서 질문을 드리고,

아닙니다, 예방도 아 발생할때요?

발생을 했을 때 가정을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기능복구를 해야 된다 했을적에 거기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직접 이 과에서 하는 부분을 그 안전관리과 직원이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배속이 돼서 움직여 주는 것이 맞지 않, 13개 협업 기능에 전부 배속이 돼서 상황이 발생했을적에는 이렇게 했을적에 좀더 원만한 사고 수습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13개 협업은 저희 구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요 중앙부처에도 그 안행부가 상황 총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중앙부처가 저희와 맞물려서 긴급생활안정지원은 보건복지부 이런식으로 해서 전체가 그런 틀로 유관, 상하좌우로 해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다 저기 갖춰져 있고 그 전문적인 그 업무를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에너지 기능 복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황 관련 총괄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 부서의 직원들이 그 시,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상하관계에 그런 업무 저기 그 선이 있어가지고 그 전문성에 의거해서 이렇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는 업무기 때문에 사실 저희보다는 이 각각 업무 과에 있는 담당자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저희는 각각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는 재난안전 저기 대책본부를 청장님이 인제 본부장이시고 저희는 총괄을 해서 각각 이렇게 부분별로 하던 거를 취합하고 저기 청장님 보고선에 의해서 요거에 대해서 인제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다시 또 협의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각 과에서 이게 하는 게 더 전문가라는 예방 대비 대응이 다 이루어지게끔 체제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정부 방향도.

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온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목적은 뭐냐 잘 돼 있습니다, 잘 돼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이 13개 협업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을적에 배속이 돼서, 배속이 돼서 움직여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청소가 청소과에서 청소는 청소과에서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는데 이 미흡한 부분을, 순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은 배속된 재난안전과 직원이 아 여기를 더 해주십시오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서 했을적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체계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내부 재난안전과 내부 인력이 조금 더 상황이 발생했을적에 체계화된 내부적인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상황관리 총괄로 해서 각 이 기능별로 해서 어디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가 인적이라든가 물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황 관련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 상급 결재라인에 저희가 이런이런 사항이 미흡하다는 걸 저희가 협의 조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나중에 인제 결정된 안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상황 판단회의도 개최를 합니다. 이런 이런 사항에서 각 부서가 인제 부서장이 다 참석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이런 긴급한 사항에서 어느 쪽 부분이 더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느냐 요런 거를 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국장님 선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게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있는 요지는 13개 협업 그 기능별 운영체계에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안전 관리과 직원들이 13개 협업 그 기능별로 다 배치가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죠,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구요,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해야죠 그거는. 저희가 청소 업무를 청소차 뭐 어디에 저기 청소하고 이런 걸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이 관내에 어디 어디에 태풍이 몰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레기가 얼마 있다 이거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 그러면 그쪽에서 저기 사업계획이 나와가지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저희가 그걸 타 과에다 이렇게 그 당시에 발생했을 때 타과에다가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요 문서상 오고 이러면 서로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런 게 관련 기관간에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자기의 부서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13개 협업이 같이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각 시도로 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순간 순간 작은 부분들 가지고 미흡했을적에는 어떤 상황으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안전관리과 직원들이 13개 협업 기능에 다 배속이 돼서 순간순간 작은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은 협조하고 건의해서 순간순간적으로 해결했을적에 원만한 이 사고 수습책을 도움이 된다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4:08 산회 14:08 출석위원( 6 명) null 이오상 null 윤석향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7 명) 안전행정국장 서정현 총무과장 채의용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안전관리과장 장춘일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