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규 행정담당은 서울 출장 관계로 남기동 주무계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 방이호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임미숙입니다. 평생학습담당 백인선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을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이홍곤 임시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금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연구직은 기록연구사는 김연신이가 되겠고, 임기제는 옛날에 평생학습 계약직으로 있던 평생학습사 장효성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 저희 부서는 하동군 인사위원회 등 12개의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중에 작년도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하동군 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급식 예산에 관련돼서 협의를 하는데 2011년도부터 도 주관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돼서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존치를 해야되는 이유가 혹시 도에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위원회를 가동 해야 되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동군 인구증대 추진위원회는 인구유입을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을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특별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산실 및 통신실 시설현황과 6페이지, 문서고 및 기록물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전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자기계발 및 상호경쟁을 통한 조직관리를 통해서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근무의욕을 향상시켰습니다. 내용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로 전문성 확보 및 순환보직으로 조직활력 제고, 희망보직에 의한 전보 및 부서원 자유추천제 실시로 근무의욕을 고취하였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로서 맡은 바 직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직원처우개선 및 행복한 가정 지원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원, 직원사기 앙양 및 불의의 사고 사전대비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종합검진 확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록물관리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9페이지, 네 번째로 군민과 소통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 실현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특산물 판매 및 체험관광 지원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실용적인 군민정보화교육 실시로 자격증 취득 37명과 강사인증 부여를 7명 했으며, 정보화 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군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 노출을 상시 점검하였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PC 개인정보 보호 및 온나라 DRM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였고 관광지 무선인터넷 구축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 모바일 대국민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일방적 소통이 아닌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통해 군민과의 친밀한 소통 전개 및 SNS의 적극적 운영과 SNS 기자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곱 번째 주민자치 평생학습체제 도입으로 면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체계 변경으로 강사와 학습자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면민의 불만해소와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및 수요율을 제고였습니다. 영역별 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 군민이 평생학습자로 성장하며,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93.3%로 나타났습니다. 아홉 번째 우수인재육성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입시정보 제공 및 맞춤형 지도를 통해서 우수학생 집중관리로 관내 우수인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이러한 결과 국도정 평가에서 5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였고 응모사업에도 5개 부분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금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군민이 주인이 되는 모범행정 구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완전히 정착시키고 각급 주요기관, 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장에서 수렴한 여론과 방문에 따른 결과는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제 활성화 운영과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와 소통을 통한 업무중심의 조직운영은 부서장이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을 추천하고 직원은 일하고 싶은 부서와 간부를 추천하는 등 부서장 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내부 소통강화를 위한 계층별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락Day 실시와 신규직원 업무별 등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역량에 의한 순환보직제 운영과 경쟁력 있는 조직시스템 강화, 맞춤형 직원능력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조직의 활력과 원활한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군민참여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군의 적정인구를 51,000명으로 보고 작년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50,100여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도시지역 전출에 따른 우리군 인구감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전입세대 및 출산장려 시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민등록 바로잡기 및 내 직장주소 갖기 운동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부[지방] 3.0 선도과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3.0 선도과제는 작년 8월에 하동, 광양간 섬진강주변 기반시설 공동이용을 과제 명으로 안행부 공모과제에 응모하여서 9월에 안행부에 선정되어 시범적으로 추진할 과제입니다. 이건 전부 60건이 선정되었는데 여기에 핵심내용은 하동․광양 섬진강주변에 설치된 체육과 문화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주민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간 칸막이를 해소코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지난 1월에 하동․광양 공생발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서 2월 중에 개최 예정인 제7차 공생발전협의회에서 협약체결을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재정인센티브로 지원된 1억2,000만원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성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은 2월에 협약 체결을 하면 3월경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군의원 선거구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 선거구 협정위원회 안으로 하동군의회 의원정수가 하동군이 1명이 늘게 되어 있어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되면 법상 비례대표가 1명이 늘게 되겠습니다. 주요선거 일정은 예비후보자 등록은 도의원이 2월21일, 군수와 군의원은 3월23일이 되겠습니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5월15일부터 5월16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를 위한 복무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강력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탈법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맞춤형 복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열정을 쏟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그룹 동호회 운영 활성화 등 직원후생복지 지원제도를 통한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만사소통 공감행정 지원을 위한 SNS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페이퍼 홍보와 함께 홍보효과가 큰 SNS를 적극 활용하여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제3기 SNS기자단이 발족돼서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이벤트를 실시해서 성과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교육실시 계획인원은 연인원 8,000명으로 작년과 달라지는 것은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ITQ 자격증반을 운영 편성해서 8월 중에 2주 과정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수료생의 취업연계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지역 방문 순회교육을 통한 지역간의 격차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신 소외계층인데 신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외국인으로 한국에 시집을 온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1:1 방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반을 확대 운영하고 정보화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반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하동군에는 3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와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직거래장터 및 각종 행사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간 선의의 경쟁유도를 위해서 운영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에 대해 국내 명품마을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명품교육도시를 위한 교육지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무상급식지원입니다. 어제 그제 확정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는 도 20%, 군 30%, 도교육청 50% 내려 왔습니다만, 어제 그제 결정된 게 도비25%, 군비 37.5%, 도교육청 37.5%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은 게 군비가 6억 8,381만원인데 9억 26,142천원으로 증가가 되어서 부족액이 2억4,200만원정도 됩니다. 이건 추경 때 확보해서 무상급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학습과 소통이 어우러지는 평생학습도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좀 달라진 것은 면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작년에는 4개내지 5개를 했는데 올해는 1개 더 늘려서 5개 내지 6개로 확대했습니다. 평생학습 발표회를 작년까지는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반드시 평생학습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는 성과 거양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퓨처마킹(Future-Marking) Day 시행입니다. 군민이 좋아할 일, 그리고 매력을 느끼는 일, 놀라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일을 만들도록 창조적이고 미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퓨처마킹의 데이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봉사활동이나 문화예술체험 등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앱으로 주민불편 “바로처리” 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출․퇴근 및 출장시 주민불편 사항을 관찰해서 민원발생 전에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인문해교육 초등학력 인증 연계 추진입니다. 기존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장기 교육에 따른 초등학교 학력 인증을 통해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상남도 교육청의 문해해독교육 초등학력 인정제와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정보화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시는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 8페이지, 기록물관리의 디지털 환경구축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 청사가 이번에 준공이 되어서 공간에 여유가 있을 것인데 우리 회의록 백업시스템에 대해 의회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 보다 행정과에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 중에 있는데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회의록은 백업장치를 해서 기록물이 잘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18페이지, 공정한 선거업무에 보니까 도의원 2(비례대표 1) 군의원 10(비례대표 1) 이 되어 있는데 비례대표가 1명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이건 투표를 도의원 한번 하고 비례대표 한번 하고 그 투표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군의원이 10명이 됩니까?

이게 확정되기 전에 자료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선거를 할 때 두 번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한번 찍고 지역대표 한번 찍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4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에 도비가 25%, 우리가 37.5%, 도 교육지원청이 37.5%로 도 교육지원청이 12.5%가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는 30% 부담을 하다가 작년에 비해서는 75% 늘고 올해 계획보다는 줄었습니다.

우리가 50%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도교육청에서 50% 하기로 했는데 50% 부담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계속 조율하고 협의를 한 결과 37.5%로 하고, 대신에 당초에 군내에서는 30% 하기로 했는데 7.5%가 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 교육청에서 50%에서 37.5%니까 12.5%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왜 12.5%가 줄었으면 도에서 12.5%가 충당이 되어야지, 도에는 5% 충당하고 군부에 7.5%를 부담을 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문제를 회의석상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도에서 30%, 군에서 40%, 도 교육청에서 30%해서 100%가 되었습니다. 올해 안을 잡기로 도 20%, 군 30%, 교육청 50%, 이러다보니까 도 교육청에서 30%에서 20%가 늘어나니까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협의 과정에서 도는 20%에서 25%가 되고, 군은 30%에서 37.5%가 되고, 도 교육청은 50%에서 37.5%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우리군이 2.5% 줄고, 도에서는 5% 줄고, 도 교육청이 7.5% 늘었습니다.

도에서 주관을 했으면 자기들이 더 부담을 해야지, 왜 군부에서 더 부담을 하게 만듭니까? 도는 5%로 내려가면서 우리는 2.5%가 줄어듭니다만, 더 부담을 시킵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 공약 때도 무상급식 관계로 말이 나오고 하는데 왜 군부에 떠넘기는 식입니까?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무상급식 관계는 도 교육청과 도에서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왜, 군부에 떠넘깁니까? 이건 강력하게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준다고 건의를 해서 도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나와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실적은 누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퓨처(Future) 마킹 Day는 지정만 해놓는 것입니까?

각 실과별로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창조적인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날을 정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직원 사기앙양 차원으로 직원정원 가산금을 지원해준다든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이지 않는 것이 실행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의회청사가 준공되고 나서 이전을 하는데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산부서와 사무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사용하는 외부메일이 차단이 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청이 관공서이기 때문에 외부메일을 전체 차단을 시켰는데 어느 한 군데라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외부메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규정상 외부메일이 개별적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휴게실이라든지 공간을 한 군데 마련해서 의원님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본의원도 일반 메일을 사용하다가 군 청 메일을 사용하니까 일반 메일이 죽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군청 메일도 지금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메일이 안되면 업무가 안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사가 신축되어서 의원실 방이 따로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PC가 별도 보급이 될 건데 와이파이는 외부메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문환 기획담당입니다. 김호인 예산담당입니다. 이동진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석민아 홍보담당입니다. 김진규 슬로시티담당입니다. 청마의 해 이홍곤 임시의장님과 의원님들 뜻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전년도 주요성과와 금년도 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정·현원은 19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하동군민상 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 당연직 51명 위촉직 53명해서 104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운영횟수는 67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 308,932백만원, 특별회계 19,640백만원 총 328,5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7.63%로 전년도보다 0.82%가 증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관련단체는 하동발전 군민협의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하동지부, 악양면 슬로시티 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6페이지, 고문변호사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에는 손양곤변호사, 창원지방법원 관할에는 김원태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입언론인 현황입니다. 총 33개사에 33명의 출입언론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입니다. 하동신문, 하동군민신문, 글로벌경남뉴스, 하동 OBN열린방송, 섬신강인터넷뉴스, 남도전자신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북카페 도서는 7,916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제 슬로시티 인증입니다. 2009년 2월6일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고 금년도 4월이면 재인증 여부가 최종 있을 예정입니다. 가입도시 현황은 현재 대한민국은 10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협업으로 조정과 통제기능 확보를 통한 조직의 통일된 지향점을 견지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광양, 사천, 남해 산청 등 광역행정과 인근 시군과의 연계협력사업 선도적 대응 및 성과창출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세 번째는 부채제로 달성과 2년 연속 예산균형집행 성과 등을 통한 경영군정 이미지 각인을 시켰다고 평가합니다. 네 번째는 공감과 소통감사로 조직의 건강성,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면서 청렴도 평가 청렴 우수군 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례브리핑 감각적 대언론정책을 통한 언론과 군민과의 소통증진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선5기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50대 역점시책 집중관리입니다. 민선5기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현안·역점사업의 집중관리로 흔들림 없는 군정을 수행하고 신뢰군정을 지속해 민선6기 출발을 활짝 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은 현안사업 중 군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얽힌 사업, 50억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연차적 추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방향은 관련 부서간 협력적 사업추진과 타 시책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간부회의 시 추진상황 및 정례보고 하고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주민 및 군민에게 공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부서별 핵심과제로 선정, 타 시책과 우선 추진하면서 간부회의시 필수보고로 전 시책 동력을 지속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지난 2월4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동, 남해, 진주, 사천 4개 시군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균형발전사업입니다. 목적은 도내 발전지역과 낙후지역간 발전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내 사회통합과 발전격차 해소를 위한 경남도의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우선 확정된 사업은 지리산생태아트파크 사업과 농업기계선진화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2017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금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서 제출 및 예산신청, 시군별 지원금액 국도비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통보될 적에 시군별로 지원금액이 248억정도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30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방침은 민선5기 성과공유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청소년 어르신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화합행사로 하고, 의전 퍼포먼스 기념공연이 결합된 종합행사로 개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는 4월15일 하동문화예술회관 및 하동읍내 일원에서 군민의 날 행사 기념식 및 기념공연이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단위행사별 준비를 해서 4월15일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광역행정 운영입니다. 하동·광양 공생발전협의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는 7월9일 공생발전협의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 때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7개 채택 및 공동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동·광양 공생발전협의회 운영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 소통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섬진강 재첩채취 경계지역 획정문제를 해결했고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교량 재개통 협의를 한 바가 있으며, 경전선 폐선철로 공동 활용방안을 도모했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선제적 공동대응으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월달에 제7차 회의를 광양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동·남해· 사천 상생발전협의회입니다. 지난해 1월30일 공동성명 발표를 하고 상생발전협의회는 정례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운영은 1년 단위로 시군을 교체를 해서 회의소집, 서류작성, 등 운영전반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년도에 남해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례협의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19페이지,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균형집행 목표액은 집행대상 예산액의 62%를 잡고 있습니다. 집행대상액은 216,723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집행대상액의 52%가 안행부 목표액인 112,696백만원입니다. 우리군 자체 목표액은 62%로 135,234백만원을 목표액으로 했습니다. 지난해 집행실적은 115.65%로 전국 최우수 및 경남도 최우수로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목표를 전국 군부 대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행부 추진계획에 따라 균형집행의 철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직기강과 위민행정 추진 강화입니다. 방침은 최우수 청렴기관 위치 재탈환입니다. 사후감사에서 탈피 선제적,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선진화 달성입니다. 먼저 청렴·기강입니다. 청렴 -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오는 8월까지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암행어사 제도도 지난해 6명에서 올해는 8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분위기 확산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부패방지 시책 추진을 위해서 부패취약 분야 및 건설공사 현장 기동 암행감찰제 운영을 하고 스마트폰 익명정보 시스템 도입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감사입니다. 적극행정/ 위민행정을 위한 감사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업무과실 중심의 감사에서 업무회피, 지연행정, 군민불편 등 무작위 분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점검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감사 시스템 확장을 위해서 감사계획 및 지적사항 등 감사정보 인터넷 게재, 보도자료 제공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공사비 10억이상 주요정책사업 및 보조금 1억원 이상 지원사업을 중점 감사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는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입니다. 하자관련 소송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및 예산낭비 예방을 위해 영조물 공제보험 추가 가입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역동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방침은 민선5기 마무리 및 민선6기 출범 특집 기획홍보 주력을 하고 정례브리핑을 통한 대언론 선제적 대응과 군민과의 소통증진에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예산은 연정공고, IP광고, 지역신문광고, 언론매체광고, 축제광고 등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례브리핑을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하동소식지 발간은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년 6월까지 발간이 중단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동군 이장단에서 하동소식지 배부방식 개선요구가 작년 9월27일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놓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개선계획을 적용해서 하동소식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시청각 기록물 서버구입입니다. 목적은 우리군 역사가 담긴 시청각기록물을 영구히 보존하고 대군민 홍보 및 행정정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난 2월12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슬로시티 하동 기반구축입니다. 방침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역량 강화 및 슬로시티 정신 전군민 전파에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슬로라이프 문화체험 회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슬로시티 주민역량강화 및 협의체 운영에 5,400만원, 슬로시티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1억 9,600만원, 슬로시티 홍보 이미지 구축에 5,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2월 국제 슬로시티 본부에 재인증 평가자료를 제출했는데 재인증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 속의 슬로시티 정신 운동 전파를 위해서 슬로라이프 실천 규약을 군민에게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 재인증 후 슬로 힐링시티가 결합된 새로운 브랜드 육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민선5기 아름다운 마무리와 민선6기의 차질 없는 출발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14페이지, 균형발전사업에 보면 지리산생태 아트파크가 10억5,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합니까?

의회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발굴을 많이 했는데 도에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3개 시군에 18개 사업이 확정되면서 우리 군에도 2개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추진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조학교 지금 구재봉쪽에 하는 생태아트파크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민자가 많이 투자가 되는데 민자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은 시군마다 신청을 해서 가져온 사업입니까?

예, 당초에 우리 군이 발굴을 해서 보고를 할 적에는 광특사업에 10건, 도비사업에 4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과 농업기계 선진화사업 2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리산생태 아트파크가 구재봉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예, 한국조형예술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10억5,600만원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겠다고 하니 조금 의문이 갑니다. 농업기계선진화사업은 상당히 괜찮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왜 균형발전사업에 들어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근 시군인 창녕군의 경우도 창녕군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도 들어 있고, 합천군 경우도 합천호 관광지 보강개발 등 하여튼 여러 사업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모자이크사업 20억을 받아 올 때 우리가 선정한 사업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사업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군이 뒤로 밀려서 우리군의 사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사업선정을 잘해서 받아 갔습니다. 그때 사업 선정할 당시 사업선정이 잘못됐지 않았냐고 의견을 냈는데도 무시를 했기 때문에 모자이크사업이 희생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균형발전에 확실히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예산이 2014년에 내려 옵니까?

예,

앞으로 도지사가 바뀌면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갖게 됩니다. 지리산 생태아트파크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난번에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만, 실장님이 총괄부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들이 우리 군민을 위한 균형발전사업인지 한 번 더 체크를 하신 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후에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광역행정운영에 하동- 광양 공생발전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과에서 업무보고시 정부 3.0이라는 선도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인센티브 1억2,000만원의 특별교부세로 광양 - 하동간에 기반시설 공동이라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하동- 광양 공생발전협의회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하동 - 광양 공생발전협의회에서 회의의 주요 안건을 선정할 때 실과소에서 서로 광양과 공동으로 해야될 사업들을 발굴해서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발전협의회에서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3월경 제7차 회의를 할 적에 논의가 될 것으로 압니다.

행정과에서 별도로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의 운영하는 발전협의회 이 안건을 가져간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1페이지, 감사기능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전년도 사회복지시설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경상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동군이 창피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우리 감사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 소송을 제기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의 주장은 그동안에 감사를 군에도 받았고 중앙에도 받고 우수시설로 지정받아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아닙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부서의 일반 행정직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요즘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전문직을 감사부서에 배치를 해서라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는 부분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부분이고 도에서 감사한 것은 소송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읍면 감사를 할 때는 우리 복지직을 감사요원으로 차출해서 참여를 시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는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하는데 지난번 도에서 전 시군 감사를 하면서 일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도 3월17일부터 3월25일까지 도종합감사가 있습니다만, 기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후에 감사를 받을 때는 미리 점검을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을 차출해가지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지만, 그 사람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자기 근무처를 객관적으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보조금이 아니고 후원금이라서 감사할 명분이 약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이장단 소식지 배부방식 개선요구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소식지를 매월 2만부를 발행을 하면서 지난해 11월까지는 마을이장, 읍면 본청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가가호호 배부를 했습니다. 이장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실제 문명자가 있는 이런 가정에 하동 소식지가 배부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장들이 가가호호 전달하는 게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서 우편으로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금년 6월까지는 발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현재보다는 개선된 방향으로 하동소식지가 발간되고 군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 6대 의회가 구성되고 얼마 안돼서 본의원이 하동소식지 배부방식에 대해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형식적어서 소식지가 하동소식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방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소식지를 배부하면 민원을 파악을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면서 개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편으로 보내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했더니 민원을 해결한 결과지까지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이장님들이 건의를 하셨는데 아무튼 연구를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료도 만만치 않게 들 것으로 보이는데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관계인데 남해안개발과에서 어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TF팀 구성하실 것입니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남해안개발과에서 잠시 언급이 되는 것을 봤는데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남해안개발과가 주최가 돼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TF팀 구성계획수립은 남해안개발과에서 했는데 제가 총괄팀의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박근혜정부 선거공약으로 넣는 과정에서 남해안개발과가 주축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남해안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사업에 보면 남해안개발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있고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사만 해양플랜트사업의 비중이 크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실장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 예산이 추정액이지만, 8,660억, 약 1조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고 장기간 운영이 되는데 갈사만은 한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동군은 갈사만에 전부 초점을 맞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업비 자체가 크고 우리군의 숙원사업이지만, TF팀 자체를 갈사만 사업을 하는 남해안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면 이쪽만 집중적으로 거론이 됩니다. 물론 총괄 팀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추진은 되겠지요. 그러나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팀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실현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서통합 TF팀 구성부터 전체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더 거론하겠지만, 실장님 뜻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 추진현황을 의원간담회시 남해안개발과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총괄부서를 남해안개발과와 기획감사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의견 주시는 부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 안에는 우리군과 관련된 사업이 12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전체 하동군의 사업이기 때문에 갈사만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하동읍의 경우는 동서통합지대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동서통합 = 갈사만이 되어 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나옵니다. 실장님이 군수님께 꼭 건의를 하시든지 전체 검토를 하셔서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를 하시고 사업진행이 안된 부분이 하나 있지요? 하동호 밑과 악양에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추진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업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때 뭣 때문에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안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이 캠핑장조성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 확신을 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는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넘어 갑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산청 따라 하동길 조성을 우선해서 하고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역민들이 2013년도 년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본의원이 볼 때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청암댐 밑에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되면 안된다고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년초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넘겨버리고 내년 계획 잡는데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고 이리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동군에 야영 캠핑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옥종 한 군데입니다.

옥종에 몇 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옥종에 모빌홍과 카라반이 3동씩 들어가 있습니다.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텐트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빌홍과 캠핑장의 기존 숙소는 6동이지요?

예,

곡성군의 압록 주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안 가 봤습니다.

거기는 약 20여동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해놓고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청학동 관광자원개발사업에 2014년도 예산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이 늦습니다. 현재 토지수용이 어려워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사업이 있어서 작년 이월사업과 올해 금년도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사업을 하겠다는 뜻인지, 안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돼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정확한 사업이 없습니다. 2014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청학동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올 4월달에 용도지구가 도시위원회에서 변경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 확정을 지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예산확보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월사업은 기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2억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2억은 학동마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학동은 하수도에 문제가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은 내년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가 문제가 아니고 관광지역은 하수도사업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주민들을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도사업을 마무리해야 아름다운 하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볼 때 의지가 없습니다. 하동이 악양만 하동이고 화개만 하동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수도사업부터 해야 되고 기반시설은 좀 늦게 해도 됩니다. 확실하게 사업 명목을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니 이런 사업밖에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의 하동군에 배정사항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청학동 관광자원개발사업이 201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진척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 하수도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투입된 사업 명이 다 안 나타나 있지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에 균형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 의회와 행정이 주민들을 리드해 나가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매번 끌려 다니려고 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회와 행정이 리더를 해야지 끌려 다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자료에 없는 것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삼성궁의 입장료가 과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삼성궁 입장료 문제는 삼성궁과 한번 협의를 했는데 계속해서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지난번에 청암면민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궁과 우리 하동군의 견해차가 있어서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구분돼야 할 일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공감을 하긴 하는데 행정에서 재원을 투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계속해서 입장료 관계는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협의입니까? 최참판댁 입장료가 얼마인데 얼마를 할인해 줍니까?

천원입니다.

천원에 그럼 500원 할인해 줍니까?

군민에게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생깁니다. 삼성궁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삼성궁은 우리 군과 민간이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 관계되는 군 수수료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궁이 5천원이면 2,500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2천원입니다.

우리 군민에게 2천원을 받고 있습니까?

군민은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궁과 우리군이 반반으로 2,500원 아닙니까?

저희들은 군수수료가 2,000원이고 삼성궁이 3,000원입니다.

3,000원 내에서 운영비를 제외합니까? 3,000원을 삼성궁에서 순수하게 가져 갑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삼성궁이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분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위탁을 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우리 군에 수수료는 제외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쪽 주장입니다.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 공동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삼성궁이 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최참판댁은 우리 군민에게 무료인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5천원 중에서 우리 군에서 수수료로 받는 2천원은 무료이고 삼성궁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3천원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협의를 하면서 우리 군민에 한해서 무료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에게는 입장료가 무료로 되어야 됩니다.

입장료 현황을 보면 년간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30만원내지 40만원정도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입장료를 3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삼성궁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전체 삼성궁을 년간 방문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삼성궁을 입장할 때 무료로 한다면 년간 30만원내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현재 우리 군민이 년간 삼성궁을 방문하는 숫자는 300명 정도밖에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200명에 2천원이면 40만원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민이 이용료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인원은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민이 삼성궁을 방문하는 숫자는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돈이 3천만원도 아니고 30만원인데 우리 군민들은 삼성궁에 대해 불신만 쌓여 갑니다.

돈이 얼마 안되어서 저희들도 그 정도 수준을 하려고 하니까 삼성궁에서는 40만원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더 큰 운영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절충을 하셔서 최참판댁이나 삼성궁이나 우리 군의 시설을 방문할 때는 무료라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절충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19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계획이 있는데 탑리 삼층석탑 토재매입에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화개 우체국에 석탑이 하나 있는데 우체국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고 토지가 남는데 그 석탑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매입코자 합니다.

그럼 우체국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석탑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꼭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토지까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석탑이 도지정 문화재가 되어서 우리가 보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예,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석탑주변을 다 사서 공원화할 것입니까? 우체국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이 484㎡이 되겠습니다.

그럼 150평정도 되는데 석탑 하나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를 꼭 매입을 해야 합니까? 옆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토지 자체보다도 우체국 건물이 있어서 이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을 송두리째 사가면서까지 석탑을 이 자리에 꼭 보전을 해야 합니까? 예를들어 비어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도 되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석탑 하나 보전하기 위해서 150평이나 되는 땅을 1억5,000만원이나 주고 사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하동읍은 송림 복토제거사업 이것만 들어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에서는 하동읍에 사업을 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의 1년 예산이 얼만데 하동의 중심지인 하동읍에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생태 아트파크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균형발전사업으로 10억5,600만원이 투입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 자기들은 금년도 업무보고가 빠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도 이 사업이 2014년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지리산생태 아트파크의 위치가 적량면 삼화분교 앞에 되겠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토지를 작년 1월달에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광특사업이지만 군비가 4억이 들어가고 또 민자가 얼마 들어갑니까?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질의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사업 구상하시면서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거론을 해도 기본방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만 하다가 넘어가는 식입니다. 학교는 아니더라도 학교와 비슷한 목조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 옆에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산림과에서 조성하는 목재 체험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관계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도 유치를 하셔야 합니다. 광특이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업무보고에 빠져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김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규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김영기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손영주 해양개발 담당입니다. 이광재 어업생산 담당입니다. 2014년도 경제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성과 및 반성, 2014년 비전과 핵심전략,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경제수산과 정원은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업무분장은 4개 담당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이별 업무분장 내역과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관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3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더 잘사는 지역경제, 미래 해양수산 육성을 비전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 결과 발전소주변지역 추진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관 선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사업비를 확보하고, 중소기업협의회 창립,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전면 개정과 경남도 투자유치 기금 출연으로 10억으로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무역항 “하동항” 국가어항 “노량항” 술상 다기능 어항 등 해양인프라 확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목재 가두리 양식시설의 현대식 내파시설로 교체,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제활동 추진으로 2013년도 군정역점시책 추진 우수 부서에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으나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 친환경골프장 조성 등 일부사업은 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9페이지, 2014년 비전과 핵심전략을 든든한 지역경제, 신 해양산업 육성으로 정하고 경제정책 담당은 안정된 서민경제, 기업지원담당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양개발 담당은 해양정주인프라 확충, 어업생산 담당은 살기 좋은 어촌조성을 4대 목표로 설정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진교 공설시장의 노점 비가림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작년도 2월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6월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3월부터 공사 착공하여서 8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2015년 시행 현대화사업 시장은 하동공설시장의 어시장시설 개선과 옥종 공설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으로 작년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월 중에 중소기업청에 공모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해 태양광, 태양열 시설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집단화된 지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융복합 지원사업과 개별 신청 가구별로 시행하는 주택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 융복합지원사업은 작년도 8월에 금남, 금성지구 145가구에 대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9월16일 신재생에너지 센터와 약정 체결하였으며, 금년도 2월 내에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 지원사업은 3월 중에 에너지관리 공단에서 금년도 사업계획 공모가 되고 나면 개인 주택별로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식재산권 보호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 부재로 지식재산권 창출과 활용여건이 취약한 관내 기업체와 지역민에게 맞춤형 지식재산권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진주 지식센터에 의뢰해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 일정은 3월까지 특허, 상표권 등 신청자 접수를 받아 4월부터 8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수행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3,600만원에 참여계획 인원은 67명입니다. 군청 각 부서에서 업무보조 활동을 하게 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월까지 부서별 사업대상과 사업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1단계는 3월부터 6월까지 2단계는 8월부터 11월까지 일하게 됩니다. 읍면에서 주로 생활주변 정화활동을 하게되는 공공근로 사업대상은 26명으로 지난 12월 중에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1월부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상담사 운영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물가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방공공요금은 물론 개인서비스요금 6개 품목과 농축산물 16개 품목 등 22개 품목에 대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6명을 최대한 활용한 현장중심의 물가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은 동결하며, 개인서비스 요금은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명절대비 성수품 22개 품목은 중점 관리하면서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착한가격 업소는이용으로 홍보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월 2회 전통시장 이용을 추진하겠으며, 업무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지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입니다. 금년도 금남, 금성, 고전 3개면에 대한 주변지역 사업비는 총 30억5,000만원이며, 각 면별 사업비 배분금액은 기준이 되는 주변지역의 면적과 인구 수, 고재지 비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은 예산심의 하신대로 전력기반조성 센터로부터 기금이 영달되는 대로 3개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3년도 기금 결산보고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4월 중에 내년도 지원규모를 산정해서 8월 중에 지원계획수립 지침을 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장이 10월 중에 면발전위원회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경제수산과에 제출하게 되면 지역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동 SNG(합성천연가스)사업입니다. 저가의 석탄을 합성 천연가스화하여 LNG 수입대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경제성확보” 조건부 승인사업입니다. 2011년 10월 하동군과 사업자인 한국남부발전과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바가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의 조건부 승인사항인 경제성이 확보된 KDI 조사보고서가 금년 1월에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사업시행이 확정되면 환경영향평가 등 공사착공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현재 정부의 공기업추진 신규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다소 유동적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동 광물섬유 사업추진입니다. 국내 최초 석탄재를 재활용한 신소재 광물섬유를 생산하는 이 사업은 2012년 6월20일 합작법인으로 설립한 광물섬유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이며, 한국남부발전에서는 부지와 석탄재를 공급하고 글로벌 K&C에서는 현금투자를 하며, 한라 산업개발에서 일괄 시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12년 12월20일 한라 산업개발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현재 일괄 시공 대체기업을 선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일괄 시공사가 선정되는 4월 이후에 착공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업사랑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기업에 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진입도로 및 인프라조성을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업체 중 사업실적이 3개월 이상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전 또는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업체당 5천만원에서 3억까지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최고 4%까지 이자는 우리 군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세 번째인 관내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체도 군내 거주 신규인력 채용시 1명당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10명 이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장려 지원사업비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네 번째로 관내 기업체가 해외품질 인증을 통하여 해외수출이나 대기업 납품이 가능하도록 경영시스템 인증획득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4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업평 지구단위계획 결정지 개발추진입니다. 토석채취허가 애로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민자 투자계획인 산업형 지구단위 결정지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진교면 진교리 산 8-1번지 일원 구 고속도로 IC 인근으로 공장용지 54,218㎡입니다. 민간개발 방법으로 자기자본 137억원을 포함 총 20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도 8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도면승인과 2009년도 10월 실시계획승인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지만, 토석채취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미 이행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2년 11월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도면 승인과 2013년 7월 창업사업계획 승인, 2013년 10월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 1월에 사업착공 하였으며, 2015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서비스강화입니다. 중소기업체 상호간 자율적인 복리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 4월25일 창립한 하동군 중소기업협의회를 매 분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기업체간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만남의 날 행사를 연 1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2회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규모 기업지원사업은 수시 방문상담을 통하여 즉시 해결토록 하고, 기업지원 센터와 책임담당제 운영을 통한 각종 규제 등 기업애로 상담 및 원스톱 해결 등 기업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은 연안해역의 가치평가를 통해 지역적이고 합리적인 연안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연안의 보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사업비 6,900만원으로 2012년 11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2013년 8월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계획 일부 적용 및 수정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 3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경남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와 6월에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 심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7월에 용역 완료 후 8월에 공보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행복어촌을 위한 해양수산업업 육성입니다. 어촌 정주항 환경개선과 지역특산 수산물 가공산업 지원으로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어촌정주항 개발사업에는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 어촌정주항시설 관리 등 5건의 사업에 총 5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에는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과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등 3건에 사업비 5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깨끗한 바다를 위한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사물 생산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깨끗한 해안변 조성을 위해 양식어장 정화사업 재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5건의 사업에 3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패각파쇄기 설치지원 등 2건의 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5월30일 바다의 날과 9월20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무역항(하동항) 개발 추진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현재 조정중인 갈사만 조선해양단지와 대송산업단지 준공 시 급격한 화물처리 증가에 따른 입출항 민원 불편해소와 지방세수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이 사업은 2014년 4월 하동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는 중앙연안관리 심의회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 12월31일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2014년 2월에 해수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서가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업승인 시 실시설계용역비 등 내년도 예산확보 후 남해안개발과의 조선산단 개발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가어항 “노량항” 개발사업입니다. 수산,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저탄소 녹색성장 컨셉을 구현한 향후 해양관광 거점항으로 개발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2017년도까지 총사업비 318억 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2년 10월1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2013년 3월6일 노량항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4월12일 노량항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되어 금년도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5월경에 사업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술상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미래 어촌생활의 중심 지방어항을 수산, 문화, 관광 및 복지시설이 구비된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발주로 2012년 9월 사업 착수하여 현재 주요 추진공적은 방파제 연장공사와 물량장 확장 연안매립공사 중이며, 2014년말 현재 공정율 16%로 차질 없이 추진돠고 있으며 201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술집약형 생태보존형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국내외 수산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양식어장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8페이지 추진계획은 총 6건의 사업에 3억 9,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능성 녹차 참숭어 배합사료 보급률 확대, 양식어장 생산기반시설 확충, 불가사리 구제사업 적조방제 황토구입 및 방제선 임차료 황토살포기 구입등과 참숭어 축제와 참숭어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영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어선어업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생계수단인 어선의 현대화를 위해 자동화 장비와 유류대를 지원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총 6건의 사업에 4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연안어선 유류비 보존, 소형어선 유류 보관시설 설치지원과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기간교체, 에너지 절감형 LED작업 등 설치, 안전항해장비 GPS 보급과 자동화장비인 양망기 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첩” 안정적인 주력산업으로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지역특산물인 재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고소득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총 6건의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재첩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마케팅활동을 다변화하고 재첩 특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지원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입니다. 규제중심의 어업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종묘를 방류하여 안정적인 생산여건 조성 및 지속적인 자원증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총 7건의 사업에 9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뿔치집어초 보강과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적정어선 세력유지를 위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촌변화를 주도하는 자율관리 공동체 교육 및 행사와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대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으로 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영세어업인 자생력 증진입니다. 고유가, 어획부진, 어가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업인 중심의 생활밀착형 자생력 지원으로 어가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총 5건의 사업에 2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 등 4종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대어업인 지원체계 보강을 위해 어업지도선의 장비를 교체하고 기관을 보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1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올해 2014년도 진교 공설시장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하동읍의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동읍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표가 나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 사업으로 어시장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읍 활력화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도 시장 활성화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현대화하려면 다시 건축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취약한 어시장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동읍의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간판정비를 한다든지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객을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나 상인, 시설에도 다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걸 정말 용역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타 시군의 잘 되어 있는 시장을 보면 하동읍은 속이 상할 정도로 근본부터가 잘못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시장을 현대화한다고 1년에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장상인들의 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생업이면 자기들이 살길을 찾아야 되는데 1년에 한번씩 전통시장이 잘 되는 곳을 1년에 한번씩 견학도 시키고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의식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이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인지 몰라도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많이 했지요? 이후에 시장상인들 점포에 민원이 생기는 일은 없었습니까?

물론 민원도 있었는데 재임대 관련해서 그렇고 조례 개정 되고난 이후에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재임대된 부분도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허가권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평도 하고 행정을 많이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이 사람들 소리를 들어줄 것은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문제를 유발시키는 사람들은 상인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자기들이 재임대를 하고 매매를 하면서 그 문제를 전부 행정으로 돌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을 많이 원망을 하는데 행정에서도 하자가 있는 것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조례 지침대로 해야 되는데 수 십 년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몇 십 년 만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대로 해달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질타를 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행정에서 정당하게 처리했다, 법에 어긋나게 했다 그 문구도 해석을 하면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불만인 행정에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챙겨주어도 조례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원칙대로 나가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 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이건 우리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니까 새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전통시장입니다. 경제수산과에서는 하동읍 상인들과 깊이 있게 상의를 해서 하동읍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동 SNG(합성천연가스) 사업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정을 해놓으셨는데 돈이 1조5천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SNG시장이 되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입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동화력에서 외국 석탄을 수입하는데 그 중에는 질이 좋은 석탄도 있고 저질 석탄이 있는데 저질 석탄을 이용해서 LNG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LNG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걸 생산하게 되면 LNG수입대체 효과도 있고 저가 석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으로 유익한 사업입니다.

SNG가 생산이 되면 주민들이 가스활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공장이 우리 관내에 들어서면 자기들 분석해놓은 것을 보면 생산유발 효과가 2조5천억, 그다음에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9,700억 고용창출이 연 80만명정도 지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SNG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국가기간 산업으로 공장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관계는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가스는 저희 소관입니다만, 도시가스사업을 당초 지식경제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2008년도에 제9차 중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해서 하동, 함양, 거창군이 가스 공급권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하동의 수요조사를 할 때는 2013년경 되면 우리 관내 가스수요가 1억600㎥ 될 것으로 추측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공장이 많이 들어섰을 경우에 추정에 의해서 했는데 그 사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을 하려면 위성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위성기지가 설치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 물색을 4군데 했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 토지매각 거부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전체 현안사업 재검토 방향에 의해 2013년 9월25일 간부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2015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검토된 바가 있고, 작년도 11월20일 통영시 강석주 도의원이 도정질문시 경남 도시가스 확대보급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경제통상 본부장이 답변하기를 지원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되고 2015년에 하동과 의령을 도시가스 공급권으로 해서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과 내용으로 봐서 우리 군은 2015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업정보고, 군정보고 할 때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때 어떤 과장인지 모르겠는데 하동군의 답변이 2014년도 일부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회간담회시에도 2014년도 하동읍에 아파트단지부터 일부 도시가스를 일부 공급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처음 이야기가 된 것이 2013년도 읍정보고 시 김효규의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2014년 9월 간부회의시 보류를 했다고 하는데 도시가스 관로가 북천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관로가 국도 2호선 밑으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북천 주유소 있는데 도시가스 정류소를 만들어놔서 거기에서 빼내오면 된다고 그때 담당자들이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까?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하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수용 가구가 5만가구 이상이거나 1일 사용량이 5000㎥이상이 되어야 관로망을 바로 연결하는 위성기지를 세우고 바로 연결해서 공급할 수 있는데 우리는 수요가 미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관로에 바로 연결해서 우리 관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탱크로리 방식으로 인수기지인 통영에서 가져와서 가스 관로망에 연결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건 그때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슴니다. 그렇다면 경남도에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서부경남인 하동, 함양, 산청, 의령입니다.

사실 난방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농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5만가구 수용가가 되어야 관로를 허용해준다고 하면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하동이나 함양, 산청, 의령같은 경우 5만가구 이상 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럼 이 사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농촌 사람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남도에 공급율을 60% 미만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중심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새로 관로망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 수용가에서 관로비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적정 수요가 돼야 개인부담이 적고 이런 예산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어야 수용가들 부담이 적습니다. 물론 군에서 일부 군비를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에 맞추다보니까 지금 당당 공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너무 원칙에만 매여서 5만 가구 이상 돼야 관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시면 하동군은 평생가도 도시가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원칙을 좀 바꾸더라도 시장군수 협의회라든지 도 건의사업을 할 때 힐링센터 하나 넣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에는 지역난방이라 해서 그것도 난방비도 싸고 도시가스도 싸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LNG가스도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사용합니까? 연구하셔서 원칙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원칙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급이 안되는 곳이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양, 합천 7개군이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도지사들 선거공약 시 서부경남 개발을 한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도지사에게 이런 것도 요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서부경남 사람들 여러 가지로 소외를 받고 있는데 난방비라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10페이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 2015년도 옥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공모신청을 해 놨던데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작년 12월에 컨설팅을 한 후 자료확보를 해서 2월 중에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시장주변에 있는 노후주택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1차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후주택 빈집철거 7동, 주차공간조성 760㎡, 편의시설 700㎡해서 약 5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억만 하면 옥종시장이 전부 깨끗하게 정비가 됩니까?

다 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다 안된다고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십니까? 노후된 주택들이 시장에 맞지 않도록 파손이 되어 있고 시장 주차장은 좁아서 오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북천이나 진교 등 다른 전통시장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시장규모의 등급이 상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옥종같은 경우는 등급이 낮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등급을 금년도 올려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새로 짓듯이 시장을 현대화하지는 못합니다. 규모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시행이 됩니까?

그래서 금년도 공모사업을 해서 8월경 되면 확정이 되는데 그때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장담을 못합니다.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또 미루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이 되면 군비는 자연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시장을 한번 둘러봤다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게 아닙니까? 빠른 시일내 주변정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융복합지원사업 이것은 태양광, 태양열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집단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융복합의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융복합이 태양광이든지 태양열이든지 그건 구분이 안되고 집단적으로 있는 시설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그린빌리지라 해서 마을단위로 집단화된 지역에 사업 하던 것을 위에서 융복합이라고 명칭을 바꾼 것을 집단화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별적으로 하는 단독주택사업 등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 1억인데 개당 1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건 도비와 군비를 해서 호당 100만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에너지공단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전체 사업비는 태양광이든지 태양열이든지 가구당 85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가 지원이 됩니다.

업체로 바로 지원이 됩니까?

50%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군에서 군비와 도비 합해가지고 장려금으로 100만원이고 자부담이 4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에 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에너지관리 공단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지원금을 에너지 관리공단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내에서 지원되는 것은 개별 가구별로 되는 대로 에너지관리 공단에 100만원의 비용을 넣습니다. 에너지관리 공단에서는 업자에게 바로 지급해주는 형태로 합니다.

군에서 지급하는 게 에너지 관리공단으로 직접 준다는 것입니까? 업자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농가에 준다는 것입니까?

에너지 관리공단에 개인별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가상계좌에 넣어 줍니다.

특히 태양열 같은 경우 업자 도산으로 인해서 호환성 문제로 AS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도 준공부분은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주관 하에서 시행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에너지관리 공단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방법이 개별적으로 업자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업자들 중에 자금력이 없는 보따리 장사들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있고 제품의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보니 검증이 안된 업자가 시설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감독이랄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비규격품을 넣는다든지 품질인증이 안된 부속을 넣었을 때 개별 가정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업자하고 계약만 해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설치를 하고나면 뒤에 하자보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들을 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도 좀 유감인 게 태양광사업이 업자들이 맨투맨 식으로 로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일이 다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공공 태양광시설이 몇 개 있지요?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 11개소 있습니다.

작년에 보수비가 있었는데 올해 있습니까?

올해 관리예산은 3천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요?

물론 저희들이 시설한 부분도 있지만, 체육공원이라든지 마을단위 공공시설을 부서별로 임의로 태양관련 가로등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힘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가 안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악양에 복지회관은 수리가 되었습니까?

복지회관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어느정도 소요가 될지 모르는데 그 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반영구시설로 자동화가 되는 부분인데 주의를 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회관 운영자가 바뀌었을 때 면사무소에서 전혀 관리가 안되는 구조라고 봐집니다.

태양광을 관리하는 전문 기술자가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양같은 경우 파악을 해보니까 수리비가 3,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지 금액을 얼마 부담을 해야 되는데 태양열로 하면 돈을 안내서 좋겠지만, 너무 자주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하자가 있을 때 수리를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공공으로 돈을 들여서 해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방치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낭비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시설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3,5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리를 하려면 3,5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은 3,000만원이고 한 군데 수리를 하고 나면 다른 데는 수리를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방치를 해서 버릴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저는 볼 때 2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것은 빨리 수리가 되어야 되고, 태양열같은 경우 열 매체가 새기 시작하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지 못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는 저희 부서는 태양광, 태양열 보급사업을 하는 부서이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청내의 이야기라는 말입니까?

시설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 부서에서 태양광, 태양열사업을 한 것이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자체가 없다보니까 보급한 부서에 미루고 있는 형태인데 부서별로 협의를 하든지 해서 역할분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 말씀을 하시면 서로 미루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의견조정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시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과장님이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서별로 한 두 개 있는 가로등까지도 태양광 태양열로 해놔서 사실 우리 부서도 모르고 있는 경우인데 그게 고장이 나면 우리 부서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군 차원에서 방침이 서야 되는 경우입니다.

가로등이야 관리 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발전시설이라든지 온수시설 등 큰 시설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은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미뤄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챙겨서 시설을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최대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임시 의장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으면 싶습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그렇게 홍보를 해서 가정마다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문가가 없어서 별도로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저도 태양열을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회사에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없어져서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태양광이나 태양열 시설을 한 가구가 많다고 하면 군에서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일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품이나 수리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요.

문제가 있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같은 경우 일반 기계처럼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면 되면 수준이 아니고 대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사업이 많아서 간단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구별로 설치한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부품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을 하는 가구가 있으면 점검을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드러내어 버릴 사항이면 드러내 버려야 됩니다. 하동은 어디에 어떻게 서비스를 요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관리 공단에서 시설보급을 장려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에너지 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 센터에 힘을 빌려가지고 교체를 해야 합니다. 태양열 관련한 기술자들이 지방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개인들이 어떤 요구를 그쪽에 하면 통하지를 않으니까 행정에서 에너지관리 센터에 하동군이 서비스를 일정 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식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