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의안번호 2014-4호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이며 예산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현행 사용료 납부 및 반환입니다.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주체 및 사전예약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2항 “제8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를 “제8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의 3항은 “별표1”은 “별표3”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101페이지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이 되겠으며 별표3은 102페이지는 사용자 수칙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질의 및 토론

금·토요일은 성수기다.

그래도 이게 가능한가요?

혼돈이 안 되도록 안내판을 잘 써 붙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내용이고 이제 금방 말씀과 같이 연중 금·토요일은 성수기로 본다. 2개월은 성수기로 보고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그런 거네요. 더 이상 질의나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구영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1호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4년도 총액인건비를 반영하여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정원 9명을 반영하는 것이 안 제2조로서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재 575명이 58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집행기관은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우리 본청, 읍·면을 포함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63명을 572명으로 이렇게 개정하고, 나항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은 안 제4조 별표3으로써 정원총계는 575명에서 584명, 일반직소계 549명에서 558명, 일반직 6급 이하는 513명에서 522명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예산조치는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는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관련규정 개정여부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과 또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규정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4-2호인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봉사, 교육, 문화,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출향인 부문을 신설함으로써 군민상의 품격을 높이고 출향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상 시상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항목 시상대상 신설 및 개정으로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사회봉사부문을 추가하고 효행부문과 장한어머니 부문을 통합하는 내용 그리고 출향인 부문을 별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사항도 조치할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는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 없고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2조에 시상 및 시기에 보면 군민의 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하되 조정할 수 있다.”라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를 “상패”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3조에 보면 “지역개발 부문”을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문”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인 생략된 부문 교육·문화·체육부문으로서 그거는 현행과 같습니다. 3호로 “효행 및 사회봉사부문”을 “효행 및 장한어머니부문”그렇게 개정을 하고 “사회봉사자 또는 출향인으로 고향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룬 장한어머니” 이렇게 개정을 하고 4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장한어머니 부문이 3호에 포함됐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5호는 신설해서 출향인 부문으로 해서 “출향인으로서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봉사, 교육, 문화,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민상 심사위원회 단서를 신설한 내용으로서 “단,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으며 4항에 보면 “임기으로”를 “임기로” 자구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예, 지금 9명 승인을 받아온 거는 우리 인근 거창이나 산청 이런 데는 없습니까?

예, 우리 함양군만 받아온 겁니다.

구조조정 한창 한다고 그럴 때는 구조조정 해놓고 이제 정원을 더 주는 그거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함양군의 행정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함양군의 어떤 조직의 어떤 변화 또 행정수요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했고 안전행정부에서도 안전행정부 장관이 함양군에 인정이 된다 해서 9명을 승인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을 9명을 늘려주는 데는 뭐 우리 군민이 군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그런 데 뭐 있습니까? 다른 데는…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장이 새로 신설이 안 됐습니까? 그 폐기물처리장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 또 가령 여기 지금 우리가 스포츠파크 여기 실내수영장 만들고 그리 안 합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소요 부분, 그리고 지금 저쪽에 상하수도사업소에 필요한 인력 그리고 우리가 세무직 중에서는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면서 지방에 어떤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인원 증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인구증가하고 이런 거 하고는 무관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공무원 수가 늘고 이런 거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 해라 하는 그런 또 정부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올까 제가 한번 노파심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보면 금년도에 약 만 2,000 몇 명인가 더 늘린다고 나오대요, 나오는데 여하튼 또 뭐 정부의 어떤, 어떤 정부가 또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정책변화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지금 어찌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장에 2명이 배정을 받으면 뭘로 거기에 따른 기술직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직이 오지요. 기계직, 전기직.

2명씩 투입이 되는 거네요?

예.

폐기물처리장에 5명 되고…

폐기물처리장에도 2명 거기 증원이 되고, 2명이 증원이 되지만 우리 전체 폐기물관리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 그쪽에 투입시키고 필요한 인력 2명을 더 증원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 우리 수영장 아니면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우리 지금 거기에는 좀 기계를 지금…

그렇죠. 거기에 그걸 시설관리 운영하는 전문직 거기에 배치를 시키는 거죠.

전문직을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기계직도 있고 예를 들면 전기직도 있고 여러 각 분야에 그런 직렬을 거기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는 거는 그런데 기계화에 완전 제대로 된 전문직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채용을 해야죠. 직렬별로 그런 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격요건을 갖춘…

우리 자체에서 뽑는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9명이? 우리 자체에서?

9명은 우리 여기서 우리 함양군에서 그 인력을 채용을 합니다, 이 9명에 대해서 추가인력을.

그러면 말 그대로 전문기술직을 제대로 뽑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채용한다는 내용이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복수직렬 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그래가지고 공무수행은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람이 되도록 인사도 이렇게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복수직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군민상조례 바꾸는 거는 우리 출향인은 그 전에는 같이 했는데 따로 구분 한다 그 이야기지요?

예, 출향인 부분을 별도로 신설해서 출향인 부분에 대한 시상은 별도로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게 지난번에 심사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건의를 하고…

그거는 좀 구분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실제로 봉사라는 게 거의 한정돼가지고 하지만 우리 출향인들이 큰 도시에 가서 서울이나 부산, 창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상당한 봉사활동 하는데 거기에 비교를 하면 우리 지금 거주하고 군에 사시면서 봉사하는 거는 실제로 그 사람들 말로 비교를 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그 정도로 봉사차이가 큰데 실제 우리 순수한 몸으로 봉사하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몸으로 봉사하는데 외부의 우리 출향인들은 봉사도 그렇게 할뿐더러 또 기금으로 많은 봉사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렇다고 위원회에서 이리 하면 외부에, 우리 지역에 사람 해주면 자기들 거기서 한다고 출향인들은 배제를 시켰다. 또 우리 지역의 사람 안 해주고 출향인 해주면 함양 여기서 고생하는 사람 안 해주고 출향인 해줬다고 상당히 말이 많이 나니까 이런 구분은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상식에 부상은 없고 상패로 하는데 부상은 저희들 하다 보면 선거법에 걸려갖고 부상, 상만 주고 부상은 못준다 하는데 그게 선거법에 뭐 어떻게 걸리는데 만날 선거법 해가지고 그런데 명색이 군민상이라 하는데 뭔가 참 증표라도 하나 제대로 그걸 해주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패하나 달랑 주고 군민상이라 해갖고 좀 보기가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이렇게 시상은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장과 부상을 같이 못주는 그런 문제점은 바로 우리 공선법에 기부행위 제한 어떤 그 조항에 이 부분이 저촉이 되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상장 부상 안 주는, 줄 수도 없는 걸 상장, 부상하지 말고 차라리 상패로 해서 현실화시키자 해서 상패로 이렇게 조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거는 기부행위 제한금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상장과 부상 거기에 상장을 줄 수 있지만 부상을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패를 줄 때는 어떻게 해갖고…

지금은 패주고 안 있습니까? 군민상 패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맨 밑에는 패를 함양군민상을 주는데 패를 우리 군수이름으로 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네.

예, 함양군수 이름 안 쓰고…

우리 군민의 이름으로 주면 관계없을 것 아닙니까, 군민상인데?

함양군민의 이름으로 군민상 그거는 좀…

우리도 이리 가서 시상식 때 보면 너무 그거하다 싶은데 이리 나와서 군민들이 바라보는데 보면 군민상 그거 주면서 거창하게 주는 것처럼 상패하나 주면서 뭐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상으로 뭘 좀 해가지고 주면 그거한데 전혀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군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안 된다 그 이야기네요?

예, 그래도 명예는 안 있겠습니까?

명예… 그걸 못 받아서 그거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상이라 그러면 권위가 있는 상인데 너무 상패만 달랑 하나 주는 게 다 한마디씩 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성씨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남녀 성별에 대해서…

남녀 성별인데 그러면…

어느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 부분에 60%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6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조항 같으면 “않도록 해야 한다.” 이리 가는 게 안 맞습니까? “노력한다.” 이 말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한 거라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되지 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빼고 “노력한다.” 그러면 되지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짝수가 있고 홀수가 있습니다. 그럼 66.2%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60%, 70%이상 넘으면 안 되지만 정수에 따라서 조금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60% 하여야 한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여야 한다.” 하면 해야 되고 “노력한다.”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주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8조, 제30조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에 따라 문구를 개정하는 것이고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을 신설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 분납이자율 인하 및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정비를 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었고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19일에서 12월 9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에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목적)에 “이 조례는 함양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양군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5조에서는 1항 3호에 가면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5호를 신설하였는데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를 신설하였으며 “법 제21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 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맨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위의 부분에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확대를 하였으며 3호에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 원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다음 각목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항을 신설하였는데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 원 이하의 재산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 4.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가면 제12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큰,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신설한 부분 제19조에 보면 신설항목이 있습니다. 19조의 2를 신설하였는데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영 제13조 제3항 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조는 자구수정을 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2조에 행정재산의 위탁관리에도 신설항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호에 보면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을 신설하였고,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또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3항도 특별히 없고 자구만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6항에 보면 22조의2 신설된 부분은 제가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6조, 제27조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라비아숫자로 “1,000” 돼 있는 걸 저희가 “1천분” 그리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항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으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45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생략하고 46페이지 중간에 3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17조 제6항 및 영 제35조 제3항에 의한 감액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3.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 100분의 20” 신설항목입니다. 다음 47페이지 2항을 보면 영 제32조 후단신설 했습니다. 후단에는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는 영 제32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로 하였으며 4항에 “영 제32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8조 보면 5호에 “영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2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고 제5항도 맨 밑에 보면 제5항도 안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맨 위에 신설한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8조의2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 제1항 또는 영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② 제1항, 영 제11조의3 제2항 또는 영 제45조 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 없고 50페이지 보면 일부 신설한 항목이 있습니다. 6호에 보면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미만인 때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8.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입된 사업용 토지로써, 사업완료 후 보존부적합한 잔여지를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41조(신탁의 종류)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위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재무과장인 저를 비롯한 29명 재무과 직원은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함양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예, 없습니다. 보존·관리, 운용과 처분을 적정하게 도모하여 우리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쉽게 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나 조건을 완화해서 확대를 해서 군민을 위한 그런 거고 그리고 담당계장님은 우리 전 계장님이시죠? 이따 제가 조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상정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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