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조승제 의원 발언
승제
조승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자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의 5급 승진 리더과정 장기교육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민원봉사과)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보고 질의와 관련하여 담당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어 실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였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특이하게 물을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정애의원
예, 동의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예, 그러면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또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주민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박운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1쪽에 보면 현재 우리 군위군 관내에 회관 건립 안 된 동네는 몇 군데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마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지금 남은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미건립 마을이 효령 마시1리, 고로 장곡리와 학성2리 여기 3개마을이 추진 안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마시리는 올해 안 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신축 대상입니다. 고로 2개 마을은 노인 인구수가 적어서 건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운표의원
왜냐하면 현재 효령 장기2리 회관 있잖습니까, 거기 사람이 겨우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데, 거기 부지가 지금 확보됐거든요. 확보됐는데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군위의 복지사업이 너무 방만한데 정말 이걸 다 원활하게 운영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쪽에 군위군 재가노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우리 관에서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다 해서 위탁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신다 했는데 그 계획이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재가노인지원센터가 2012년 11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최소한 한 1～2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위탁 방안을 추진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공서비스에 방문요양은 지금 하지 않고,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하고 있는데 단기보호를 지금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비합리적이라서 요양시설로 바꾸고자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데 요양시설을 바꾸게 되면 또 인력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군위군에서 사실 큰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단기보호를 요양시설로 바꾸게 되면, 거기도 24시간, 지금 우선 하고 계신 분은 단기보호라도, 지금 야간에도 돌리고 있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주중에는 2～3명 정도, 주말에 집중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니까 이게 또 24시간 보호해야 되는 요양시설로 바꾸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인력이 투입돼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안 되면 주․야간보호로 나눠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시든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의 계획은 좋지만 군위군의 재정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입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주간보호, 단기보호를 요양시설로 전환한 후에 어떻게 운영의 효율성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검토를 심각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4쪽에 평생교육 및 이동여성회관 운영이라 했는데 밑에 추진계획에 여성평생교육대학 운영 있잖습니까, 뒤쪽에 여성회관 사회교육운영에 보니까 남성들도 참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각 면부나 읍에 다녀보면 여성들 노래교실에도 남자분들이 처음에는 한 분만 끼어 계시다가 이제는 두 분, 세 분 어제 종강식에 보니까 몇 분이 더 참여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남성들도, 이걸 여성대학이라 하지 말고 차라리 평생대학으로 바꾸든지 안 그러면 연령제한을 좀 해서 하든지, 그러니까 자치대학원하고는 조금 구별해 가지고, 남성들이 참여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디다. 이것 다시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이라는 것이 남녀 구분없이 하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기2리 마을회관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고지바위 권역사업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고지바위 권역사업에서 장군4리하고 장기2리는 그 권역사업 속에서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계획을 잡았다고 합디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많으십니다. 31쪽에 당초 계획은 원래 일연공원 쪽에서 계획이 돼 있었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양지리쪽으로 이번에 확정이 된 겁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양지1리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장소를 정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화수쪽의 주민들은 왜 그쪽으로 갔는지 의아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이거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줘야되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이것 장소 위치 선정을 하면은 그 장소에 설치가 돼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거기 주민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밑에 화수 쪽에는 거기에 그게 오는 걸로 부풀어 있는데, 더 발전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옮겨 버리니까 그래서 그 설명을, 왜 옮겼는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언제까지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준공은 2016년까지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2016년도까지 준공할 수 있어요? 올해 예산도 보니까 얼마 안 되네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국비 3억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2016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잘
장근종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근종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의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이 많은 예산을 골고루 주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잘 좀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자원과 소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장 나오셔서 경제자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경제자원과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경제자원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경제자원과)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박운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경제를 살리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군위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기는 잘 해 놨는데요, 지금 이동수산횟집 앞에 거기는 공연장을 만듭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거기도 일반 장옥 건물인데 기존의 장옥 건물 처마를 달아내서 활용하던 부분을 다 철거했습니다. 하고 거기 다른 장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만큼 맞구조로 해서 추가로 캐노피를 한 부분이고 이쪽 광장 무대쪽으로 한 거는 전체 비가림시설 그쪽으로, 도로변에 보면 무질서하게 노점상이 흩어져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질서있게 좀 모으려고 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내가 왜 그 질의를 하냐 하면 며칠 전인지, 몇 달 전인지 화재가 한번 났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자동차에.
박운표의원
화재가 나 가지고 119 소방차가 시장 안에 못 들어갔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도로에 노점상이 있으니까 그 차가 못 들어간다 하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데 노점상은 시장 5일장날만 하기 때문에 지금 캐노피 시설을 안 하더라도 그거는 같은 현상입니다. 그걸 했다고 소방차가 출입에 지장을 받고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박운표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장날 도로에 노점상들이 전을 펴놓으니까 119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는데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현대화사업하기 이전에도 아마 같은 현상일 겁니다. 그게 노점상이 우리 도로변부터 해서 시장 반경쪽으로 쭉 자동차를 대 놓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진열해 놓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화재 관계는 앞으로 시장날 어떻게 소방차가 출입할 것인지,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박운표의원
왜냐하면 지금 현대화사업을 잘 해 놓고 거기 노점상을 일부는 안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인데 지금 2014년도는 어떤 마을이 선정돼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금년도는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정애의원
지난 해는 찰옥수수?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우리 군위 찰옥수수는 2012년도에 선정돼서 지난 해 우수마을기업으로 돼 가지고 추가로 받았고, 지난해 하반기에 한밤마을 문화마케팅 연구소하고 삼국유사 화본마을 법인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마을기업이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을 해서 신청 접수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아직 선정된 건 없습니다.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신청한 데가 없다면서 무슨 심사 중에 있는 건지.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거는 정상적인 접수보다도….
김정애의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접수가 설사 안 됐다하더라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있어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몇 군데 정도 있는데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저한테 상담 들어온 데가 두 개소 정도 되는데요,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때 마을기업하고는 개념 자체가 그냥 우리 농업 보조금처럼 그렇게 지원되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설명을 해서 심사까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정애의원
여태까지 찰옥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화본마을, 지금 몇 동네는 그래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어떤 곳인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경제자원과장님한테 건의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교통에 관한 게 경제자원과에 소속돼 있으니까, 제가 주민들로부터 들은 건의를 하나 해 볼게요.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도 되고요. 군위 장날이 되고 하면 버스 정류소에서 어르신네들이 아직도 거동이,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불편하다 그래서 시장에서 묘목을 사거나 여러 가지 시장을 봐서도, 버스는 운행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어르신네들 빨리빨리 타라고 독촉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타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데 예를 들어 군위 장날 같은 날 버스정류소 한 두 세 군데라도 도우미를 몇 시간씩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하시든지 그런 사업을 한번 해 주면, 어른들한테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들었습니다. 이 부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봉사활동을 한번 실시해보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제가 전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버스기사가 잠자고 하는 곳이 군위에 몇 군데 정도 있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4개소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거기 숙비를 얼마 주는지 압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안 그래도 지난 번에 백학리에, 그러니까 영천버스가 삼산리에 와서 숙박하는 것하고 비교가 돼 가지고 지난 번 백학2리 경로당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버스업체하고 정상화시켰습니다마는 보통 한 달에 7만원씩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막차가 가면은 거기 숙박하는데 경로당에 방을 하루 저녁 이용하는 이용료 차원에서 7만원을 줬는데 영천의 신령에서 오는 버스가 월 20만원씩 준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영천버스가 군위에 오는 거는 그 사람하고는 틀린다, 우리 마을 경로당은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다 하는데 교통도 우리 주민편익 때문에, 백학2리 같은 경우도 추가 노선으로 해서 주민편익 때문에 가서 기사가 거기 자고 아침 첫차로 주민들 편의를 봐 주는데 그걸 너무 거기하고 같이 비교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15만원에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결정은 10만원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래서 처음에 15만원으로 한다고, 그거는 버스업체하고 마을하고 잘 조율해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잘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은 버스 운행에….
영호
김영호의원
15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몰라도 현재 7만원 가지고는 기름값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전번에 가니까 7만원은 안 되고 15만원 정도 하면 된다 했었는데 얼마 전에 가니까 10만원에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10만원 해도 별 관계가 없는데 겨울에는 사실 기름보일러를 계속 밤새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5만원 정도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것도 영천교통에서 20만원 안 주면 모르는데 그쪽에서 20만원 받는 걸 사실 아는데, 우리는 1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기름값이 안 된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어쨌든 실비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군위교통에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잘 협의해 가지고 동절기만큼이라도 조금 더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요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군위에 많이 허가를 내 가지고, 도에서 허가 내 가지고 오는데 지금 몇 군데 정도 허가 났는지 아십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태양 신재생 보급에너지 사업으로써 태양광 발전사업이 현재까지 관내에, 이게 도지사 허가사업입니다마는 33개소가 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가동 중인 거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초창기에 군위에서 가장 큰 소보 보현리에 군위 솔라테크 같은 산에, 우보 선곡리 그 다음 의흥 연계리 이런 산에 돼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 보면 건축물, 옥상 위에 하는 추세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피해 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건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게 전자파 피해라고 하는데 검증된 건 없고요.
영호
김영호의원
일부 주민들은 암소가 임신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사실 제가 그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지사 허가가 나면은 이분들이, 업자가 땅을 사잖아요. 산을 사든지. 그런데 매입해 놔 놓고 군에서는 만약에 허가를 안 내준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양광을 정부에서도 물론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는 차원이고 권장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량농지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부지에는 지금 산에 안 하고, 전부 유휴지라든지 사실 못 쓰는 땅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러면 도에서 허가를 안 내 줘야 되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대부분 그런 데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게 일반 우량농지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아니, 산을 사 가지고 하겠다고 허가를 부계 같은 경우에는 내 놨다 하던데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업자들도 알기 때문에 한 2～3년 전만 해도 산을 사 가지고 거기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 돼 가지고 우리 효령 장군리만 해도 하나로마트 맞은 편에, 우리가 산지전용을 군에서 불하해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지금은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현재 산에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부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허가를 냈어요. 도에서 허가를 받아 와 가지고 여기에 하겠다 하는데 사실 주민하고 지금 마찰이 심하거든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오펠골프장 올라가다가 그쪽에 산, 그런 데는 사실은….
영호
김영호의원
그러면 도에서 허가를 안 내줘야 되지요. 허가를 내 주니까 그 양반들이, 업자가 부지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부지매입을 해 놓고 추진 안 하려고 하겠어요? 도에서 허가 났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법적으로는 어차피 그것 허가 내 줄 때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산지, 농지 같으면은 개발행위를 하면 다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고, 산지 전용을 득해서 사업을 하고 민원해결을 하고 그 뒤에 조건이 붙어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원산리 같은 경우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원산리는 그 부지가 벌써, 그게 농지가 아니고 양어장으로 전용된 부지에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개발행위는 받고 농지전용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매입해서 하는데….
영호
김영호의원
주민이 반대해도 그걸 할 수 있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주민 민원은 해결하고 하라 하지요. 이번에 안 그래도 민원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한 부분인데 지금 민원이 해결이 다 돼서 아마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안 그래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0만원 주고 월 20만원씩 해서 20년 동안 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마을에 1,000만원이라는 건 모르겠고, 하여튼 월 20만원씩은 마을발전기금으로 마을에 주는 걸로….
영호
김영호의원
이 태양광이 이득이 많이 생기는 사업인 모양이죠? 어떻게 1,000만원 주고 월 20만원씩 20년 동안 주겠다 하는지.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 규모가 크면은, 전자파 피해액이라고 하는 얘기도….
영호
김영호의원
피해가 없으면 괜찮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은 사실 그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소가 임신을 못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이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 상황을 다른 지역하고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 지금 여기 옥상에 하는 것도 굉장히 규모가 큰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태양광이 다 돼 있고, 개인 주택에도 전부 3㎾ 신청해서 다 하는 추세인데 그러면 가정에도 전부 다 그런 전자파 피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검증된 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검증된 거는 없다 하는데 또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과장님이 잘 한번 보시고 허가 안 될 데는 확실하게 안 내줘야 됩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우리 군 입장에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아무튼 건축물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농지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부지에 이거는 안 해 주는 걸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제가 전에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군위 소상공인들 지원으로 관내 금융기관과 협조를 해서 융자 알선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 운영 중인 데를 받아 가지고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자 자료를 받아서, 아마 제 생각에는 상반기 중으로 조례 먼저 만들고 내년부터는 수요부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좀 빨리 해 가지고, 사실은 2차 보전도 보면 농업이나 축산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사실 관내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 하나도 없는 거니까, 이것 좀 빨리 하셔 가지고 꼭 내년도까지 안 가더라도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도록, 그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은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자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경제자원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