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관리과 정원이 27명인데 업무하시는 데 정원부분에 문제점이 없으신가요?

저희들 작년도 청장님 업무보고 시에 경관개선팀 신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구도 그렇고 우리도 경관 쪽으로 앞으로 치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업무의 흐름이 아마 경관개선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경관개선 쪽으로 1개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이 증원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원은 몇 분 정도가 계시는데요?

저희들 3명 정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북부정류장 쪽에 경관조명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북부정류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 수립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다른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차후에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관리 주체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데요?

아마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부정류장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부서기 때문에 사업은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걸 운영하는 부서는 정하는 게 안 좋겠나, 그 부분은 차후에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링에 탁구대 하나 올려놓고 과별로 탁구공 넘기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의회에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견도 내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요?

예.

그래서 일하시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주요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중간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특히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서구의회가 기관으로서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 몇 건들이 눈에 보이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사업 추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면 사전, 중간, 사후 소통의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월에 와서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과장님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일단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하면 보고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과장님들한테도 지시를 해놨습니다. 도시관리과 속에 큰 사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내당3동 자활센터 그게 우리 서구의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건물.

예전 동사무소 건물.

예전 동사무소 같으면 우리 구청 재산입니다.

그게 지금은 대부료하고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이용했고?

그건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봐야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면 대부료 없습니다. 동사무소나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대부료가 없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나오는 게, 대부료 없이 그쪽의 자활센터에 무상대여를 하게 됩니까?

그게 공공의 목적 같으면, 예를 들어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센터가 공공의 목적이……, 카리타스 가톨릭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행정재산 같으면…….

그건 나중에 실태를 파악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언제부터 그쪽이 대여해서 사용하면서……, 그 전에는 식당했거든요.

그게 행정재산 같으면 관리부서에서, 예를 들면 안전행정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싶은데, 내용을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중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총 정원이 44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편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하고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다섯 개 계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직하고 행정직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얘기입니까?

아니, 일반직 정원이 몇 명이고 편제 구분 세분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직이 2명이고, 지금 있는 건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그렇게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그러면 기간제 근무자는 몇 분 계십니까?

기간제는 31명입니다.

보건행정 업무상 총 44명의 정원으로 업무추진에 별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아주 불편합니다. 지금 정원은 44명인데 실제로 결원이 3명이라서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내는 시기가 그래서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보건소 업무가 예전부터 항상 늘어나고 있는데 정원은 그대로이고 내당4동에 구 웰빙센터라든가 비산동에 있는 구민건강증진센터라든가 센터가 생기면서도 현원 내에서 해결을 하다보니까 아주 정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원 관련해서 건의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항상 기획예산실에도 얘기를 하고 보건소장님이 또 간부회의 가셔서 말씀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는 있던 정원도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장기파견 가있는데 실제로는 정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1층 데스크탑에 계시는 분들은 정원이 부족해서 조금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 맞지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일단은 민원실이 직원 교체가 조금 잦은 편입니다.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조금 분위기는 좋아졌어요. 일반인한테 친절도가 나아졌는데도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특수시책에 건강지킴이 봉사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했었습니까?

지난해에 1기 기초양성반 30명이 졸업했는데 지금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 2기 기초반을 만들어서, 아직은 시작 안 했습니다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대는 어떤 분들이십니까, 대개가?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조금 젊은 사람이었으면 경로당이라든가 평리공원에 나가서 운동을 같이 하면서 지도하는 게 좀더 안 좋을까 싶습니다. 오는 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진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다.

도시국하고 보건소까지 업무보고는 다 받았는데 정원과 현원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안전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고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듣고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면 합니다. (

김재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기획예산실장님과 인사담당 배석하여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과 인사담당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다름이 아니고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 시 각 부서별로 일은 많고 산재되어 있는데 일하실 분들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별 정원 조정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수시로 합니다.

조례 개정되는 부분 말고 정원 조정에 대해서…….

부서별로 작년 10월, 11월쯤 했지요.

부서별 편제를 보면 총 정원 기준해서 현원은 거의 비슷한데 정원 배정이 조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간부회의하실 때 건의사항이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부서에 제가 일일이 다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업무 분장을 다 받고 했는데 현재 추세가 복지전달체계 쪽이라서 복지 쪽에 많이 두도록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인원에 여력이 없어서 못 줍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원하는 정원을 받으려면 50, 60명은 더 있어야 됩니다. 부서의 말도 다 이해는 하지만 믿을 수도 없고요,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7년에 인사계장할 때 우리가 59명 감축을 했어요. 그건 안 하면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인데 인원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한 번 생각해보세요. 동에는 손을 못 대는 상황에서 구청에 59명을 감축하려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이 일하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부서에 인원이 적다는 걸. 그런데 요구하는 인원을 다 줄 수가 없는 게 총액임금제에 따른 것이고, 또 하나 복지전달체계라고 해서 최우선이 복지 쪽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고 복지 쪽에 많이 주는 데는 상사업비나 아니면 돈을 더 내려주는데 우리는 페널티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왜? 인원이 없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나 지원부서에서 빼서 복지 쪽에 줄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지금 페널티를 안 먹으려면 5, 6명을 빼서 줘야 됩니다. 그 인원이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알고요, 지금 보면 기피부서가 있고 선호부서가 있어요.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최소한 3개월, 4개월 만에도 이동하는 부서가 있고, 또 한 부서에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3년 이상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인사 쪽입니다만 전보제한을 3년으로 둡니다. 3년으로 두는데 지금은 아마 어느 특정 부서에 있으면 어느 쪽으로 못 가는 인사시스템이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란 제약을 두는데 부서 이동에도 1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1년 8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이동 가능한 연수가?

안현정 1년 이상입니다.

지금 기존에 업무파악하고 그 업무 습득하는 과정에서 1년 미만인데도 이동이 있어요. 한 번 계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현정 많지는 않지만 형평에 의해서 하다보면 승진하는 경우에는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승진하는 부분 말고 이동이 잦아요.

안현정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예, 많아요. 왜냐하면 이동하는 부서도 기피부서, 말 그대로 대민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데가 이동률이 높으시더라고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상사업비에 대해서 기피부서에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잡으십시오. 상사업비가 나오면 우리 기존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은 예전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더라도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줘야 돈이 내려오지 돈을 그냥 내려주고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사업비가 나오면 그 상사업비에 해당되는 부서에 사기진작이라든지 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상사업비도 성격이 다른데, 예를 들어 이번에 환경관리과의 경우 얼마를 줘서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 예산파트에는 상사업비가 6억 원씩 내려오면 이건 무슨 사업을 하라, 우리가 올릴 때 미리…….

그러니까 그 목을 잡아오는데 그 목에 준하여 사용할 때 상사업비 나가면 또 10% 절감도 시키잖아요?

이건 10% 절감 안 시킵니다. 이건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사업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10% 절감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뭔가하면 업무 중복이 많아요. 중복 업무인데 다 편제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의 교육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사업과의 아동보육이라든지 중복된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조금 다른데, 저희들도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어 교육이 정착되면 교육은 교육대로 다 모으도록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조금 시기를 앞당기셔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러다보니까 업무 연계성도 적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단편적으로 북부정류장 경관정비사업을 했는데 경관정비사업 이 자체를 어디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지 아직 그것도 판단이 안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공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 체제가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거기 공연장이 있으니까 공연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될지, 편제 자체가…….

업무가 대부분 똑 부러지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계성이라든지 아니면 중복성에 한해서 편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 편제라든지 부서 명칭을 총계적으로 손 볼 시기는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8개 구·군에서 문화공보과라는 과를 갖고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요즘은 구별로 특색이 다 있고요, 또 업무도 인구 30만 명 넘는 데는 감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감사실장 따로 있고 기획예산이 따로 있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하면 도시관리과에도 경관조명 관련되는 계가 있든지,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부서명이 변경된 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총무과가 안전행정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스 있게 중복 업무라든지 업무 연계성에 맞춰서 편제를 정원 관련되는 부분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 잡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계획을 좀 빨리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계장님 계시니까 정원에 기준해서 현원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좀, 올해 저희 신규직원 몇 명 정도…….

안현정 지난해 12월 1일 신규 인원 21명하고요 12월 27일 사회복지 신규 인원 4명해서 전체 25명 받았습니다.

올해는요?

안현정 올해는 저희들 아직까지 지금 정해진 것은 사회복지 직원 7명, 나머지는 하반기에 결원을 봐서 저희들이 차후로 충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인원이 있어야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 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인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7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