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예방과장 김동국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주민복지증진 및 구정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재해예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해예방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용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지난 1월27일자로 달성군에서 전입 온 이수직 재해복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충렬 노상정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실적은 47쪽에서 5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대응역량강화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기상특보에 따른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해 평일 20일까지 1명, 공휴일 10시부터 18시까지 2명이 상황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암공원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들에게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설치된 6개소 예·경보시설을 정기 점검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으며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처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금년도 출연금 4억4,100만원과 은행예치금 회수 11억5,700만원, 이자예상액 2,700만원 등 총16억2,500만원을 확보하고 재난대비사업 등 집행계획으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3억7,500만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23개동 424명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23개 동에 분기별 30만원씩 활동보상금을 지원하고 재난활동장비를 구입 배부하며 방재단원의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5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60쪽 두 번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구비 미 확보액 5억1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연암공원 및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여름철 호우와 겨울철 설해 등 자연재난대비는 취약지역에 대한 수시점검과 민·관·군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시 재해유발요인 사전검토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과 방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실제 재난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 대책과 단계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4월 중에 제작, 전 부서에 배부하여 재난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에 따라 올 한해도 폭염에 대비하여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간선도로 살수, 재난도우미 운영 등에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풍, 호우, 대설 등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 온실의 피해를 주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을 재해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보험가입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유형별 대처요령 매뉴얼을 5월에 리플렛으로 작성·배포하여 주민들의 재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세 번째 자연재해 적극 대응 및 복구지원입니다. 실제 재난발생시 적용할 자연재해 피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조사요령,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을 수록한 자연재해 피해조사요령 책자를 5월 중 제작하여 각부서,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계획수립 및 현장중심의 통합적 응급구호 강화를 위해 현재 보유한 재해구호 물자에 태그를 부착하여 전국단위 재해통합정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풍수해 등 대규모 재해에 따른 원인 조사 분석과 재해경감을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한국방재협회 추천 방재관련 30개 단체를 북구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으로 1월에 등록 완료하였으며 재난복구에 필요한 자재는 수시로 수요조사 후 부족분에 대하여 구입 배부하여 재난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네 번째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관내 노점상은 대략적으로 138개 장소에 2,600개정도 산재해 있으며 도시미관과 통행의 불편을 초래한 노점과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나 제반여건상 완전근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비기준으로 절대금지구역인 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강력한 단속과 행정대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반면, 이면도로 등 상대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적은 장소의 생계형 연세노점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통행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14년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폭설대비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기습폭설이 빈번하여 이면도로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행정차량을 보유한 7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소형살포기를 구입, 1월22일 배부하였으며 주 간선도로인 호국로의 신속한 제설을 위해 재난협약체결을 구축한 501여단1대대에 제설기 2대, 살포기 1대를 배부하여 기습강설에 대한 제설 대비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67쪽, 두 번째 연암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9억9,4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3억2천만원입니다. 1, 2차 사업구간 내 주택 57동 철거를 완료하고 배수로, 낙석방지책공사를 지난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올 6월까지 사면정비공사 등 사업을 완료하고 8월에 재해위험지구지정 해제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세 번째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6억8,4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4억5,300만원으로 국·지방비 매칭사업비인 구비 5억100만원을 미 확보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지난해 1구간 주택 46동 및 2구간 주택 11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1구간 미 협의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수용조치를 6월까지 하겠으며 2, 3구간 잔여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2월말까지 실시하여 6월말까지 보상협의 후 7월에 사면정비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9쪽, 네 번째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노곡동 319번지 외 1필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구체적인 건립계획안은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확정하였으며 2월에 변경계획방침을 결정하여 부족사업비 1억3천만원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토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시행하여 2014년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2014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재난 유형별 대처요령 홍보물 제작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연재난에 대한 위기관리능력 향상과 유형별 자연재해로부터 체계적인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재해유형별 대처요령 매뉴얼 리플렛을 5월 중 제작하여 구 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여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71쪽, 두 번째 침수구간의 신속한 통제를 위한 차단기 설치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시 침수가 빈발하는 하천 내 도로 및 잠수교 진·출입부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통제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며, 설치장소는 금호강 우안도로에 5개소, 동화천에 5개소, 총 10개소에 설치예정이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우수기 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에도 재해예방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발 빠른 사전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재해예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해예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강원지역에 기습폭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경주에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에서 부산외국어대학 학생들을 생각하면 눈이 폭우 못지않게 무섭고 겁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폭설에 대한 대비가 2012년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2013년도에는 12월에 눈이 한번 와서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폭설에 대해서는 대구가 안전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리조트 체육관 그런 사고를 보면 폭설이 무서운데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자율방재 단원들과 잘 협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폭설도 그렇고 대구시연합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아침 7시에 40명이 강원 삼척에 제설작업을 하러갔고, 자율방재 단원들과 저희들이 항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항시 동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생기면 우리가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에서도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셔서 2013년도는 다 지나간 것 같지만 앞으로 2014년도 겨울을 대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9쪽에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건립추진에 있어서 주차장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동사무소 옆에 당초 그 앞 건물자체가 매입이 안 되어서 그 옆에 있는 부지 318번지, 319번지를 매입완료하고 건물도 철거했습니다. 노곡동에 당초에는 현재 있는 건물 노곡동 분소를 리모델링하면서 증축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노곡동 주민들이 건의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하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노곡동 분소를 철거하고 노곡분소 안쪽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쪽이 주차하기가 좀 그래서 구청 계획은 현재 분소를 리모델링하면서 공원 쪽으로 할 예정인데 주민들이 그 안쪽으로 건물을 짓고 현재 있는 분소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1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원래 계획은 새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9억7천만원 중에서 5억원을 받고 4억7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시에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에 교부금을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잘 되어야 6월에 공사가 시작됩니까?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능하면 사업자체를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공약이었습니까?

공약이 아니라 시장님이 오셔서 약속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이 내려오겠죠?

최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는 마을공동회관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때 저희가 9억7천만원의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에 올려준 상태에서 5억원을 받고 4억7천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희망찬 갑오년을 맞이하여 강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담당 박수환입니다. 건축담당 김연배입니다. 주택담당 김귀도입니다. 주거정비담당 이종율입니다. 공공시설담당 서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건축주택과에 늘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첫째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인터넷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건축민원상담을 예약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및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조속히 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수많은 건축민원을 현장중심으로 적극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둘째 건축행정질서 확립입니다. 상시 지도·단속반 편성운영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아울러 현행 건축법 상 적법한 건축물은 추인절차 등을 통해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연 2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과 분기별 건축사 대행업무를 점검하여 위반건축물 미 이행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50여 단지의 공동주택 분쟁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활용, 사전에 예방 및 해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관리에 따른 잘못된 회계처리를 위한 감사를 시에 정례적으로 의뢰처리하고 건축과 관련된 이웃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설 상담창구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89쪽, 셋째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금년도에도 총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각종 부대시설 보수공사시 총 소요비용의 70/100 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원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으며 향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대상단지에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네 번째 건축공사장 등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공사장 등에 대해 해빙기, 우수기, 명절 전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및 환경저해 사항을 해소하고 태풍 및 호우주의보 발령 시 건축공사 중인 대형공사장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려 사전대비토록 하며, 사이버자율안전점검 대상 188개소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 225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2회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다섯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금년에는 강변일성 트루엘 등 2개소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0m이상 주요도로, 연면적 1,000㎡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와 가림막에 구정비전, 목표, 상징물 등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구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개공지 설치대상 23개소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여섯 번째 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 중 대현3, 노원1 등 2개 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으며, 건설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고성2, 복현, 침산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및 토지주택공사에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사업이 정상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주택경기 불황에 따라 전반적으로 그 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개발사업의 노원2동의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 준비 중에 있으며 세븐스타는 정비구역 지정도 하지 않은 채 추진위원회와 사업반대 주민마찰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 16개소에 대해서는 93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 산격·대현지구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소규모로 하는 사업과 달리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준비하여 2009년10월28일 대구시 도시 재정비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현장방문 설명과 토지, 건물소유자 주민동의서 배부 등을 통해 2012년12월말 동의실적이 65.2%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추진하고 있던 뉴-타운 사업을 지구 해제하는 등 출구전략을 세우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지역도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추진에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역점 추진사업으로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 주변의 경관개선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 및 담장울타리, 노후지붕, 옥상도색 등 8월까지 104개소 정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특수시책으로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우범화가 우려되는 폐·공가 248개소 중 4개소 정도를 선정, 사업비 5,200만원으로 폐·공가를 철거 후 쌈지공원, 간이쉼터,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1억5천만원 확보됐네요? 예산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해도 확보가 어렵습니까?

저희가 최초에 신청은 2억5천만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구청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주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번 2억5천만원 정도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심의를 하다보면 항상 내려오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가 2015년도 내년에는 안전점검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2015년1월26일 부로 종료됩니다. 그 전까지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대상이 300세대 이상은 충당금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150세대 이하 소규모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냈습니다. 내년 1월26일부로 어린이놀이터시설 점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동장님들께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전달이 있었고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올해만큼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거쳐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문도 내고 저희들이 전달교육도 했습니다.

그러면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에 신청서 공문을 지금 내려 보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린이놀이터를 하는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해서 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정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를 내려 보내는 목적은 경로당보수, 하수도 준설, 보안등이라든지 단지 내 도로포장 이런 것으로 쓰라고 내려가는 돈 아닙니까? 그런 다세대나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그 나름대로의 계획서와 예산을 올리면 거기에서 60%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70%입니다.

100%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신청수가 많고 단지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은 심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특별조치법이 1월17일부터 1년 아닙니까?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하려고 해도 보조건물, 상가 같은 경우는 가대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1, 2층은 상가이고 3층은 주택이면 어떻습니까?

단독주택이 50%이상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인정해서 무허가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데 상가와 복합으로 되어 있으면 단독주택비율이 5 0% 이상이 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문을 동사무소에 보냈고 홍보계획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인터넷에 게재를 했고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계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각 동을 묶어서 교육을 실시하든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주민들은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인터넷이나 관계법령이라든지 공문도 동에 다 보냈고 게재를 하라, 반상회에 전달해 달라, 단체장들 모임이 있을 때, 자치위원회 모임이 있을 때 홍보해 달라고 다 보냈고, 자세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이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서 동사무소 5개 동을 상대로 하든지 해서 전달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한시적으로 1년이니까 많이 양성화를 시켜서, 또 세입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중심가 건물은 사실 이행강제금이 몇 천만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걱정해서 안하는 부분도 있고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홍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저희들도 바쁜 시기가 지나가면 3~4월 안에 공문도 내면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6쪽 특수시책에 있어서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북구청에서는 1년에 4곳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다보니까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해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폐·공가사업을 하더라도 3년을 사업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동의부분에 대해서 대다수가 3년 동안 아무 행위를 못하니까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공사를 하면서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도 하고 나면 좋은데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폐·공가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환경이 많이 어두원지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3년은 저희가 많이 뛰고 활동을 하면서 설득을 시키면 되니까 저희가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수용이 되면 충분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에 1,300만원정도입니까?

그것이 특정폐기물이 있어서 폐기물처리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철거 후에 주민편의시설로서 쌈지공원이나 간이쉼터, 주차장 등을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텃밭도 있지 않았습니까?

텃밭은 폐·공가사업을 해보니까 텃밭개발은 자기가 개발을 안했기 때문에 세금혜택을 못 봅니다. 쌈지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데 텃밭은 자기가 짓지 않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본인이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하나 한 것도 변경을 해서 쌈지공원이라든지 병행해서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하게 된다면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건이 진입될 수 있는 경우에만 주차장을 확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쌈지공원을 만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이지 싶은데 복현오거리에 완성이 덜 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골든프라자는 27년 정도 경과되어서 사실상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공사설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소유자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끝은 났는데 소유자나 시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건물에 대한 압류를 다 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자와 시공자가 이권다툼이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해결은 됐지만 시행자가 시공자한테 돈을 못줘서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장님이 현재 준공이 안 되거나 미준공 된 건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에게 와서 기본자료를 가져가고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골든프라자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출입도 어려고 그렇습니다. 다각적으로 시에서는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에게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막상 들어가서 보면 내부에 분쟁사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재판이 끝났지만 다들 건물에 대한 압류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공자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건물이 오래 방치될 수 있으니까 외부마감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얀건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장기간 그런 상태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차라리 부도가 나서 끝이 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소유자 본인이 행위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재해예방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