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저희가 어제 공공디자인 심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디자인심의만 했고 그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어요.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주차장 건축비 하고 동시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그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관계는 2015년,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그쪽 진입로가 나는 것으로 보고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입로가 그쪽으로….

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거기는 유리나 그런 것으로 해서 만약에 거기서 확보만 되면 거기를 유리만 빼서 진입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아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설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도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중기청하고는 거의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만약에 안 되면 군비라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는.

예, 거기는 협의를 다했습니다.

예, 사용승낙까지 다 받아놓았습니다.

예.

여기는 개발공사에서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한 4월경 되어야….

아니,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용역을 실시를 하는 거죠. 설계라든지 이런 것. 그때 현장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결과물은 하반기나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추진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산업단지한 곳 서대리 서당골 마을 있잖아요. 서당골하고 최대한으로 그것을 떨어트려 달라는 거예요. 보통 뭐 200m, 300m이상을 떨어트려 달라는 건데 사실상 그렇게 떼어놓으면 산업단지 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진입로를 학교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진입로를 그쪽으로 안 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했으면 서대리 서당골 마을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안 되면 산업단지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최대한으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진입로 관계도 설계를 해봐야지만 알겠지만 다른 데로 더 좋은 데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약내용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전에 500억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부담을 안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분양 토지가 2년 이상 안됐을 때는 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후 2년 이내의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옥천군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것 의회한테 보고 했어요?

그때 당초에 그것 보고 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500억 우리가 부담하는 것하고, 2개가 들어왔는데….

예, 그 이후에 또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에?

예.

이것 보고 했어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하여간 잘 판단해서 하셔야 돼요, 이것. 잘 판단하셔서 적절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이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갑오년 새 해에도 농정 업무를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성과로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등 5개 사업에 18억원의 공모사업이 선정 정상추진 하였으며, 농·특산물의 홍보판촉행사를 확대하고 해외로 수출개척단을 파견하여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였으며, 옥천포도가 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2년 연속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옥천포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2쪽 로컬푸드유통센터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로컬푸드 육성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 신규사업인 축산농가 경영안정 특별사료구매자금 140농가에 42억원을 지원 농가의 사료비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으며,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가축전염병 백신‧약품을 신속히 공급하여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정옥천 이미지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군으로 육성하여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WTO, 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농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 패턴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자 살기 좋은 농업농촌조성 등 6대 전략목표와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 등 2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에 대하여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농업인자녀 300명에게 3억원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이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일시중단을 방지하고자 14명에게 5,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은 농업관련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500명에게 6,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농어촌 보육시설 26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50명에게 월 11만원씩 총 1억9,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기획, 개발,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 4,000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6억원을 지원하여 바우처 복지카드를 발급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사)한국농업경영인 옥천군연합회 지원은 농업경영인의 마인드 제고 및 화합행사 등을 위해 옥천군 농업경영인 교육지원 외 3종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옥천군농민회 지원은 농민회원 친목도모 및 농촌봉사활동을 위해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 참가지원 외 1종 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사)한국여성농업인 옥천군연합회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마인드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운영지원 외 3종 1,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은 귀농‧귀촌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교육 4회를 실시하여 지역 정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빈집수리비지원 외 2종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하여 3개 과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생명중심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10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유기농 영농자재인 우렁이종패, 파워토토 등 친환경 영농자재를 3월부터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벼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1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농협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을 통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사업은 1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인증단계별로 유기농 6천원, 무농약 5천원을 11월경 수매 실적 확인 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9,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10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및 지역별 품목 특성에 맞는 시설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 및 인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가당 30만원씩 1억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 운영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를 운영하여 인증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0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농협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을 통해 퇴비 및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겠습니다. 맞춤형유기질비료 생산시설지원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고농축 맞춤형유기질비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고품질 안정생산 식량작물 육성입니다.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사업에 6,000만원을,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5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못자리 상토공급은 우량벼 재배를 위하여 0.1㏊ 이상 벼 재배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 구입비 4억원을 지원 하겠으며, 못자리뱅크 설치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소규모 개별 육묘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3억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3년을 주기로 기존 토양을 개량해 나가기 위하여 규산질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억8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동이, 청산, 군북면에 토양개량제 1,514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모판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은 관내 벼 재배농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벼 이양전 모판상자에 직접 살포함으로써 노력절감 및 병해충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지원 사업은 1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이 선호하는 관리기와 경운기 등 74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쌀전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미질 및 식미를 향상시키고, 옥천쌀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볍씨 온탕소독기 구입 사업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종자전염병 방지 및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하겠으며,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5,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쌀 생산 가공 및 유통장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우량종자 확보 및 지원은 벼, 옥수수, 감자 재배하는 농가에 종자대 4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종자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옥수수종자 개발 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지역에 맞는 옥수수종자를 개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고령 및 영세농 농기계작업 지원은 75세 이상, 0.5ha 이하 소유를 경작하는 농가에게 제곱미터당 50원씩, 총 3,000만원의 경운․정지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령 및 영세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업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환경 변화 대응 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21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쌀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겠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2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밭농업 직불제사업은 생산이 감소되는 보리, 옥수수 ,콩 등 26개 품목 재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2억7,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 6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ha당 31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수매가 끝나는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작 과수농가 영농지원은 5억원의 사업비로 가축분퇴비와 유기질비료를 지원 친환경농업확산과 지력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전략목표 세 번째 미래 산업 원예농업육성에는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첫 번째 FTA 극복을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포도, 복숭아, 배 재배농가에 비가림시설, 우량품종갱신 등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겠으며,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고품질 과수생산에 필요한 과수용 농기계 6종 2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정개발, 품종갱신 등 과원조성을 지원하겠으며, 과실 품질향상 반사필름 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 과실 고유의 색택증진 및 착색 유도를 통해 상품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은 2,000만원을 지원하여 출하 이후에도 신선한 과실을 유지하여 시장에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은 유해조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과수생산자재 지원사업은 고품질 과수생산을 도모하고자 사과봉지 등 1억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과수 동해방지 영양제 공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과수재배농가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동해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으며, 과수병해충 방제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포도, 복숭아 등 과실에 피해를 주는 꽃매미 등 외래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를 적기에 공급하여 과수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고품질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지원에 2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다겹보온커튼 등 고효율 난방기 등 에너지절감 시설을 지원하겠으며, 맞춤형 원예생산 시설지원사업에 1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단동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들깻잎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청성, 청산면 들깻잎 재배농가에 하우스설치비 1억1,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원예시설하우스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 보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동력절감 및 실내 자동적정 온도조절을 통해 생산량 증가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은 과수와 채소, 특작 등 우리 지역 특화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시설설치비 및 장비구입비 등에 50억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특용작물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인삼재배농가에 인삼농기계 구입비 9,000만원,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지원에 2,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다음 34쪽 특작생산 지원에 4억7,700만원을 지원하여 노동력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전략목표 네 번째 축산사업 육성에는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향수한우 명품화를 위하여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은 한우사육농가에 인공수정, 혈통등록, 초음파생체 단층촬영 등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량 한우개량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한우사육기반 확대 및 등록사업은 한우사육 전농가에 대하여 정액대, 거세장려금, 수정료, 등록비 등 1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향수한우 브랜드로 출하되도록 명품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가축재해 보험사업은 가축질병 및 재해에 대비하여 농가 재생산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1억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한우 헬퍼지원사업은 한우농가 부재시 헬퍼 요원이 목장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낙농산업 안정화입니다. 낙농산업 안정화사업은 젖소 사육농가에 젖소 능력개량 검정서, 번식장애 컨설팅, 낙농헬퍼 지원 등 3,200만원을 지원하여 정예화된 낙농가 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며,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에게 1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우유를 공급하여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벌통, 채밀기 등 양봉자재 사업비 6,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양봉화분사료 공급사업은 개화기이전 강봉군 육성을 위하여 1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양봉농가 포장박스 구입비 4,200만원을 지원하여 명품브랜드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봉농가 봉산물 생산장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5,400만원의 사업비로 화분건조기, 봉독 채취기 등을 지원하여 양봉산업 기반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FTA개방화 대응 축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축산업등록농가 36호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종별 사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장비를 설치토록 하여 혹서기 가축피해 예방 및 사양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TMR 사료공장 및 축산농가 2개소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친환경 축산유통기반 확대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한·육우사육농가에 7,700만원의 퇴비사 신축비를 지원하겠으며, 축산유통산업 운영사업은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 외 3종에 3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사료값 절감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사육농가 및 단체에 대하여 임차료, 비료대 등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물 생산비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6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사일리지 제조비와 청보리 종자비를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축산농가 무항생제 인증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6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필요 되는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청정지역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우제류 및 가금류를 사육중인 1,600 농가의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하여 6억원의 소독약품 공급과 가축예방주사 등을 추진하고, 특히 지난 1월16일 전북 고창의 종오리농장에서 AI 발생 관련 우리 군 유입방지를 위해 옥천 I.C 외 8개소의 방역초소를 운영 AI방역 총력체계를 추진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축산차량 등록사업은 4,700만원의 사업비로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통신료 일부를 지원하겠으며, 소 브루셀라병 채혈사업은 한·육우를 대상으로 5,600만원을 지원하여 공수의사가 연중 수시 채혈하여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의 조기 색출과 신속한 도태로 질병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9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APC 포장재 제작지원은 APC를 통하여 향수30리 옥천군 브랜드로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비 7,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APC 공동선별비 1억원을 지원하겠으며, 50쪽 APC 공선회 물류비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군의 특산물 대외인지도 향상 및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농·특산물축제 활성화입니다. 제8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는 2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7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겠으며, 금년에는 예년과는 달리 축제명칭을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로 하고, 시행시기를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와 분리하여 추진하겠으며, 제7회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는 3,500만원의 사업비로 7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안내면 일원에서 개최 지역 농·특산물을 대외에 홍보 및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농·특산물 유통 기자재 및 유통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인삼 등 농·특산물 포장재제작 지원 사업비 5억1,800만원을 지원하여 품질의 균일과 상품성을 향상시키겠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은 대청농협에 저온저장고 설치비 2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 대청농협에 플라스틱상자 구입비 3,500만원을 대청농협에 지원하여 감자와 옥수수 수확 즉시 저장‧유통함으로써 품질을 개선하겠으며, 농·특산물 홍보에 필요한 안내지도를 500만원의 사업비로 제작하여 농·특산물 생산자단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에 3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및 대도시 지역에 택시, 지하철, 다중집합장소 등에 옥천군의 농·특산물을 연중기획 홍보하고,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지원은 3,600만원 사업비로 관내외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 명품 농·특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비 1,500만원과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비에 1,400만원의 사업비로 홈쇼핑 방송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농·특산물을 집중홍보 및 판매하겠으며, 전자상거래 쇼핑몰 위탁운영은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로 옥천군 전자상거래 쇼핑몰 「향수옥천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전산업체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농·특산물 수출활성화입니다. 수출농산물의 판촉지원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해 4,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농·특산물 수출을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입국의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디자인 및 영문표기 등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여 수출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수출 과일 안전재배 소독약 지원은 4,000만원 사업비로 배, 사과 등 수입국의 수입조건 및 검역기준에 적합한 소독약 구입비를 지원하여 수출을 장려해 나가겠으며,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3,300만원의 사업비로 신선농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27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초·중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은 관내 보육시설 및 초·중·고교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재배 생산되는 20여 품목의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 3억5,0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 어린이집 아동간식지원사업은 보육시설 26개소에 아동성장을 위한 친환경 식재료 및 간식‧ 급식재료 구입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0쪽 로컬푸드사업 육성을 위해 로컬푸드 홍보비 700만원, 로컬푸드 체험장 운영비 700만원, 꾸러미사업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비 2,800만원을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복지농촌 건설에는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오지 및 정주권개발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이원면을 대상으로 19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세천정비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신규사업인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동이 지양리에서 석탄마을 간 도로공사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방범에 취약한 농촌마을의 범죄예방을 위해 2억원의 사업비로 CCTV 설치하여 주민복리 및 안전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뭄대책지구를 선정하여 대형관정과 간이용수시설을 개발하여 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한해대책 시설물 유지관리는 5,600만원의 사업비로 양수기, 관정 등 시설물을 유지관리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보수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읍면에 보관중인 양수장비 및 수리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영농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5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소류지 및 양수장 등 관내 수리시설의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해 나가겠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을 개·보수하여 농업용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소규모 수리시설정비 사업은 3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늘티소류지 등 3개소에 제당정비 및 그라우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청성, 청산 지역의 경지정리구역 내 비포장 농로 3개소를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농촌가로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농촌가로등 설치 및 등기구 교체는 농촌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원, 등기구교체 공사에 1억원, 농촌가로등 보수에 3,300만원을 지원하여 가로등 고장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현안사업으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0쪽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군서면 월전리 외 3개소에 48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2014년에는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240만원의 예산으로 2개소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농번기 농업인의 결식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소규모 단동하우스 지원사업 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단동하우스 설치를 희망하는 원예재배농가에 평방미터당 2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원예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쪽 고추 지주목 지원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고추재배농가의 지주목 설치비 ha당 5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3쪽 FTA 한우사육농가 폐업지원입니다. 2두 이상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운영이 어려운 농가가 폐업을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복숭아 선별라인 1일 작업량에 한계가 있어 1억원의 예산으로 라인을 증설하여 농산물 출하 성수기시 지역농가의 복숭아 선별을 원활히 하여 고품질의 상품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군서면에 1농가가 있는데요. 농가 세제지원, 농지 취득한 세제지원해 준 실적이 있고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창업지원 자금, 농지 구입하는데 필요한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작년도에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다 개·보수사업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예, 농가 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원한 사업실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별라인은 군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소유권은 농협에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에 복숭아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선별라인이 있는데, 부족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은 복숭아연합회에서 요구가 돼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입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종합민원과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3년도 주요성과, 두 번째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세 번째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네 번째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13년도 주요성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복합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 17종에 181건을 처리하였으며, 여권발급 및 교부를 2,194건, 주민등록 관외전입자 보상금 지원은 376건에 7,2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기반 구축입니다. 지적정보 공동 활용으로 조상 땅 찾기 및 지적정보 자료제공을 123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5,382필지로 주민부담금을 약 3억7,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48건, 일제조사는 4회에 1,127개,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는 9종에 8,786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바른땅 등록을 통한 토지소유권 보호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618필지와 공유토지 16필지를 분할정리 완료했습니다. 2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으로 민원편의 지적행정 실시로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공부정리 6,500필, 효율적인 지적관리로는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 1,071점, 망실훼손 분 지적기준점 43점을 복구 완료하였으며, 지적측량결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1,800건,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정리 300필, 국가공간정보기간 구축으로 지하시설물 1차전산화 사업과 GIS건물통합정보 사업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3,019건, 개발부담금은 4건에 1,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관리로는 개별공시지가 17만2,849필지에 대한 조사 및 결정공시로 주민 참여제 운영과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각각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쪽 자동차 건설기계 관리체계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을 3만484대,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을 62건, 사법처리를 82건 실시했습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1,663건에 1억3,586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개선할 점으로는 금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으로 기초번호판, 도로경계석 활용, 도로명 도색 등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5대 전략목표는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두 번째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구현,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 다섯 번째 차량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여건분석으로는 칠전봉사에 따른 민원행정 역량강화, 전자 정부시대에 걸맞은 토지정보 및 지적측량증가 해소,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정확한 토지정보 및 부동산관리,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례 증가에 따른 지도‧단속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5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과제를 이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 두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17종 영, 처리 주무부서팀장 13명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6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전자민원 행정서비스는 24시간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4개소, 민원처리 진행 SMS알림 서비스 11종, 정부민원 포털 민원 24운영 22종, 관외 어디서나 민원예약 처리제와 전화민원 안내 및 상담 단일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 추진계획으로는 여권분소 연중운영과 군정 홍보용 여권커버 2,500매 배부,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에게 9,000만원의 보상금 지원,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연 2회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으로는 생활법률, 세무민원 무료상담을 매월 1회 운영하고, 민원인용 잡지구입 3종과 민원안내도우미 상시운영, 민원실 환경정비, 화요일 야간민원 서비스, 취학아동 등 주민등록등본 일괄발급,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지적정보 공동활용,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 세 번째 바른 땅 등록을 통한 토지소유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정보 공동활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상 땅 찾아주기 40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3,000필지, 지적전산 정보자료 20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감동 주는 민원처리 실현으로 지적제증명 발급 4만필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변경 20건, 토지‧임야 대장에 소유권을 7,000필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4회, 신축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 400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220개를 설치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읍면 기관 등 순회교육 및 언론홍보 10회, 명절맞이 재래시장 홍보 캠페인 2회, 면지역 도로에 도로명 노면표기,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 안내시설물 신고센터 상시운영, 축제 시 도로명 홍보를 위한 부스 설치, 찾아가는 도로명 홍보단 운영 등으로 도로명주소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바른 땅 등록을 통한 토지소유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으로 2014년도 사업대상은 옥천읍 가풍리 원각지구로 306필지이고,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으로 해당 공유토지 소유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민원편의 지적행정실시, 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관리, 세 번째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입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민원편의 지적행정으로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의뢰한 3,100필지에 대한 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고, 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등 3,800필지 토지이동지에 대한 지적공부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으로는 경계복원 측량 시 주민참여제 운영 200건, 지적측량결과 A/S제 운영 10건과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내 1,229개 지적기준점 중 현지조사 후 망실 훼손된 70점에 대해서 882만원 사업비로 복구 및 재설치하고, 또한 2014년도 지적기준점 조사‧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조사‧정리는 인‧허가 부서 준공대장과 지적공부를 상호 대사하여 불일치한 토지 300건을 정리할 계획이며, 지목변경이 미정리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국가공간 정보기반 구축으로 국가공간 정보 통합시스템 관리 및 운영 추진계획으로는 국가공간 정보통합시스템 서버 외 12종 유지‧관리비에 2,500만원, 사용자 관리는 4종이 되겠으며,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제도 운영과 지형지물 변동자료 조사 및 갱신, 국가공간정보 자료의 보안업무 및 관리와 GIS기반 건물통합 정보갱신 등의 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외 13종 유지‧관리비에 2,400만원, 사용자권한 설정 및 관리 3종, 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자료제공과 인트라넷 토지정보 검색시스템 운영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두 번째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관리입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추진계획으로는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처리 3,200건, 실거래가 의무 위반신고센터 상시운영, 신고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로는 분기별로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를 2회 게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으로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지개발사업 등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발부담금 누락방지를 위해 인‧허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부과‧징수하겠으며, 개발부담금 체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동향 알림제 운영으로는 옥천군 홈페이지 부동산 거래동향 참여게시판에 토지건물 매매와 전월세 동향 등을 우리 군 관내 12개 중개업소가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 동향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는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 결정공시 2회와 부동산평화위원회 운영 및 검증 각 4회, 지가검증용 도면제작과 개별공시지가 개별열람 통지 4회 등을 위해서 3명의 업무보조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 신청 토지에 대하여 현지 검증 시 토지소유자가 현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을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으며,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에 토지특성을 표기하여 통지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조사와 투명한 토지특성 정보가 공개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차량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차량행정 서비스 향상과 두 번째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 차량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관리 현황은 2013년 12월말 총 3만484대며, 자동차가 2만2,743대, 건설기계가 1,492대, 이륜차가 6,249대로 연중 등록‧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월 2회에 걸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자동차 전산업무 자료도 철저히 보안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는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강화, 엄정하고 공평한 법집행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불법자동차 및 도로면 주택가 공터에 방치된 차량을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보험 차량 운행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 및 검찰송치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15억7,200만원 대비 10%를 징수목표로 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개인 체납고지서 발송, 차량번호판 영치,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조치,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읍면 각종 회의 시 자동차 과태료 관련 홍보실시와 팜플렛 제작, 세대별 배부 등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25쪽 현안사업으로는 첫 번째 여권택배 발송 서비스 제공,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세 번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6쪽 첫 번째 여권택배 발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규 및 기간연장 등의 여권발송 신청 시 우체국 택배를 희망하는 민원인에게 택배서비스를 이용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곳에서 여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택배발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여권수령을 위해서 민원인이 재차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사전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옥천우체국과 여권택배 발송계약 체결 시 배송에 대한 안정성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입니다. 금년도 3월에서 6월까지 사업비 4,0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200개와 도로경계석 안내시설물 200개를 각각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도로명주소 구간 내 안내시설물 등의 확충으로 상세한 도로명주소 위치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은 시점과 종점 등의 위치파악이 곤란함으로 구간 내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이를 보완하고, 도로명주소 인식률 제고를 위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안내시설물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안내시설물 설치형태 및 지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관기관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와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이고, 소요예산은 18억으로 국비60%, 군비40%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등 7대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여 각종 재난사고 사전예방으로 국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물 유지‧관리로 대국민서비스 개선 및 행정업무 효율화로 예산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에 사업에 착수하였고, 12월말에 1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까지 옥천읍 도시지역 15.3㎢에 대하여 도로 폭 4m이상과 상수도 관경 50㎜이상, 하수도관경 200㎜이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2015년도까지 표준지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