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성과 중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수급안정입니다. 열악한 전통시장의 주차여건을 개설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청산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9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전국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사업 유공으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두 번째 성과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유치활동으로 에이스메디칼 등 총 16개 업체 1,562억 규모의 기업투자유치를 통해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의 100% 분양과 청산산업단지 67%분양을 달성하였고, 산업통상부 주관기업 투자유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국 지자체 가운데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아이템 중심의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의 자립화 기반 조성과 업종 집약화를 위해 충청북도 균형개발 사업비 60억원으로 임대용 공잔 18실과 6실의 멸균실을 갖춘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를 건립 준공하였고, 준공식은 2월28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인 지역경제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입니다. 청산산업단지 및 동이 농공단지 폐수처리공공하수도 연계처리시설 설치, 노후농공단지 유지보수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관내 57개 중소기업체의 운영 자금 및 시설투자 부지매입 자금으로 약 150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기업의 고충해소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고용안정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34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적 기업과 학교운영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등으로 2억9,8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자족형 경제기반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수급 안정 등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등 11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한 우량기업을 육성시키고, 신규 우수기업 유치,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의 기초를 구축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육성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등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수급 안정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입니다. 전통시장 일원을 옥천공설시장, 종합상가 5일장 등으로 교통환경이 혼잡해지고 만성적인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열악한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주차장부지 1,593㎡를 매입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건축연면적 2,538㎡에 2층 3단으로 107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4월에 착공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시장 운영‧관리입니다.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등 타 지역에 지역특산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전통시장 상인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설과 추석명절에 전통시장 사랑의 날 운영 및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유입을 확대시키기 위해 4,300만원을 지원하여 향수문학버스 운영 등 시장홍보사업과 향수장터 등 전통시장 주제화 사업을 실시하는 등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예품 전시회 지원입니다. 지용행사 등 각종 행사 시 공예품 전시회를 지원하고, 리후렛 제작‧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여 관내 공예품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상품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상권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지역 상품권 발행은 금년도 우수기업 및 단체홍보를 강화하여 당초 목표 8억원 이상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거래질서 확립 중 물가관리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 23개소에 쓰레기봉투 및 주방용품 등 800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을 지원하겠으며, 생필품 88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물가정보를 옥천군 홈페이지에 매주 게시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부 물가모니터단 운영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3명을 활용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가계인상 등 물가감시 활동과 우수사례 전파, 신규 발굴 이용 홍보 등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단속입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회준비생인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위조 상품, 원산지표시, 가격표시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겠으며, 계량기 특별점검 및 실량표시 상품검사 실시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노동조합이 조성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 9월에 옥천군 노동조합단합대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지역노사 관계의 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노사민정협의회를 2014년 2월에 구성하였으며, 금년 11월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노사화합 워크숍을 실시하여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입니다. 연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관내 50개소의 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양질의 연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가스 관련 업소 지도‧점검과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지원사업으로 400여 가구에 LPG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등 안전장치를 개선하여 가스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 등 9개 사업에 16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에너지 사용 점감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확충으로 쾌적한 옥천 건설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공급 확대입니다. 삼양리 다익빌라에서 가화현대아파트까지 2km구간에 928호 정도의 가구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천연가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하절기에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두 번째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기업 및 투자유치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잔여부지와 개별입지에 1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각종 자료 제작과 온라인홍보 및 투자유치 상담을 확대하고,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등 여러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 조기분양입니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 산업 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의 조기분양을 위해 제30회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참가와 의료기기협회 전문지 분양광고를 실시하겠으며, 전체 분양을 완료하여 의료기기 산업이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발전 진흥지원입니다.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00만원과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 테크노파크에 2,000만원을 출연하여 지역홍보 및 기업지원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중 전략사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북도의 2단계 3차년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인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 산업의 55개 업체의 전략고도화 사업을 위해 미니클러스터 운영, 마케팅 지원, 경영환경 개선, 창업 보육지원 등 5개 분야의 사업에 9억원의 사업비를 충북테크노 파크에 위탁‧시행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단계 전략사업은 총 4년6개월간 4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2년에 충북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의료기기 산학협력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산학이 연계하여 옥천의료기기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 및 의료기기 산업 선도를 위해 충청북도와 함께 8,000만원의 사업비로 의료기기 디자인 공모, 의료기기벨리 조성 종합계획 수립, 의료기기 산학협력 및 산학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중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옥천군 기업정보넷 운영과 6월 중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업인 한마음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업안내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사랑 운동전개입니다. 기업민원 A/S팀 운영과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기업 재정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 50대 50 매칭사업비로 시설투자자금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원자재 구입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33개 업체에 11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30억을 융자 지원하여 연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5개 업체에 30억원 융자에 대한 이자 9,0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의료기기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옥천읍 서대리 일원에 495,000㎡의 규모로 2018년까지 457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북개발공사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및 실태조사 추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며, 농공단지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선호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이전에 따라 기존 관리사무소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동이농공단지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고,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조성 완료된 청산산업단지 운영관리로, 입주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청산산업단지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공장신축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입니다. 네 번째 고용안정 중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 근로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공공서비스 및 인력지원 사업 등 대상 사업을 분기별로 발굴하여 청년 공공근로 등 104명을 선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1, 2차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56명을 선발하여 포도터널 명품길 조성사업 외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수익성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 및 판매제품 소개를 통한 홍보물 제작과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 우수 사회적기업 현장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발에 필요한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중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4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자리 창출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2억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육성 사업으로, 2월중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공모하고, 분기별로 홈페이지 및 옥천소식지 등 언론 매체에 사업 발굴을 위한 홍보 실시와 마을기업 대표 및 총무 등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설치한 일자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취업상담사를 채용하여 구인·구직상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동행면접을 실시할 계획으로 구직자들의 취업난,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인 옥천공설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형마트 입점 확대 등 주변 유통환경 변화로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하여 시장상인들의 마인드를 개선하고, 진열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선 상품의 다양화입니다. 공설시장 내 필리핀 등 특색 있는 다문화 음식점 2~3개소 입점을 추진하고, 2층 매점에 다양한 제품 판매 시설 입점을 유도하여 차별화를 시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입주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시장상인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고객 서비스 정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또한 대청소의 날을 수시로 운영하여 상품 정리정돈과 식료품의 청결 및 신선도를 유지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불친절, 물품진열 불량 시는 감점제를 적용하는 등 시장주변의 환경개선을 유도하여, 전통시장을 되살리고 서민경제 회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두 번째 시책인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분양 투자환경 홍보입니다. 새로 건립한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와 미분양된 청산산업단지의 조속한 분양을 위해 의료기기 및 청산산업단지 입주업종 관련 산업협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우리 군의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기산업 기업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 군의 투자환경 이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기업인들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특화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연관 산업 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우리 군이 산업단지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7쪽에 말이에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이 공공근로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했죠? 연수는 몰라도 돼요. 그것이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한 2000년도….

상당히 호평도 좋았고, 여기 대상자도 최저생계비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했어요. 하면서 문제점도 많았고 참 말도 많았는데 과장님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지침대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 문제점은 사실상 모집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탈락된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공공근로사업에 어려운 분들이 신청한 사람이 많죠?

예.

2013년도는 173명으로 해서 3억9,800만원이고, 2014년도는 104명에 3억1,6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인원은 69명이나 줄고 예산도 8,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예산확보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준 것은 국비사업이 줄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국비가 이게 또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고 하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분들이 하는 것이고,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한계가 있지만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비도 중요하지만 자체 사업비로 좀 더 확충하셔서 이런 분들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과 생각은 없으신지?

항상 전반기에 추진하다가 예산이 소진 되면 추경에 보통 2회 추경이나 이때 군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쎄 추진을 하시더라도 신청 인원을 다 소화를 못시키잖아요. 공공근로가 얼마나 신청을 해서 얼마나 소화를 못하고 있는지 혹시 그것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이지만 이것을 자꾸 늘려 나가다보면요, 신청자는 자꾸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어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충 신청자와 소화를 못하는 것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것은 별도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과장님 서면으로 보고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좀 알아주세요.

예.

아무리 뭐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취직할 수 있게끔 예산이 좀 어려워도 최대한 확보하셔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이요.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사업으로 환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실시설계를 3월 중에 완료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감도는 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어제 공공디자인 심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디자인심의만 했고 그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만 보더라도 진출입로를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 내용만 봐도 장래에 걱정되는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코앞에 다가와 있는 시기에 조감도도 의회에서 접하지 못하고 있고요. 몇 차례 지적한 문제인데 중학교 방향 쪽에 진출입로는 개설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어요.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주차장 건축비 하고 동시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그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관계는 2015년,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주차타워가 금년도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준공을 해놓고 뒤의 토지를 매입한들 어떻게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그쪽 진입로가 나는 것으로 보고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입로가 그쪽으로….

그럼 주차타워를 다시 헐어서라도?

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거기는 유리나 그런 것으로 해서 만약에 거기서 확보만 되면 거기를 유리만 빼서 진입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아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차타워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옥천중학교 방향으로도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주차타워를 만들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설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는 2015년도에는 확보가 가능한 거고요?

저희들이 그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도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중기청하고는 거의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만약에 안 되면 군비라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는.

그러면 그 당해 토지 소유주하고는 협의매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어때요?

예, 거기는 협의를 다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사용승낙까지 다 받아놓았습니다.

한번 설계서가 나오면 의회하고 상의 좀 해주시고요.

예.

다음에 24쪽에요. 여기 또한 보니까 용역은 1월 중에 착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과물은 언제 제출받습니까? 납기가 언제까지예요?

여기는 개발공사에서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한 4월경 되어야….

4월쯤 용역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니,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용역을 실시를 하는 거죠. 설계라든지 이런 것. 그때 현장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시설계 결과물이 언제쯤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착수는 1월부터 하고 있는데.

결과물은 하반기나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 마을에서 주민대책위가 꾸려졌고,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는 것이 몇 차례 집행부하고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문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실래요?

추진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산업단지한 곳 서대리 서당골 마을 있잖아요. 서당골하고 최대한으로 그것을 떨어트려 달라는 거예요. 보통 뭐 200m, 300m이상을 떨어트려 달라는 건데 사실상 그렇게 떼어놓으면 산업단지 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진입로를 학교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진입로를 그쪽으로 안 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했으면 서대리 서당골 마을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안 되면 산업단지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최대한으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진입로 관계도 설계를 해봐야지만 알겠지만 다른 데로 더 좋은 데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대로는 일정 부분을 우리가 양해를 해주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주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얼토당토하다고 해서 단절되면 안돼요. 그분들을 자주 만나서 설득할 것은 설득시켜서 양해를 받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대책위하고 자주 설계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준공 후 2년 이내의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옥천군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초에 그것 보고 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이후에 또 보고를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이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갑오년 새 해에도 농정 업무를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성과로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등 5개 사업에 18억원의 공모사업이 선정 정상추진 하였으며, 농·특산물의 홍보판촉행사를 확대하고 해외로 수출개척단을 파견하여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였으며, 옥천포도가 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2년 연속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옥천포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2쪽 로컬푸드유통센터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로컬푸드 육성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 신규사업인 축산농가 경영안정 특별사료구매자금 140농가에 42억원을 지원 농가의 사료비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으며,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가축전염병 백신‧약품을 신속히 공급하여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정옥천 이미지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군으로 육성하여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WTO, 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농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 패턴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자 살기 좋은 농업농촌조성 등 6대 전략목표와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 등 2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에 대하여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농업인자녀 300명에게 3억원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이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일시중단을 방지하고자 14명에게 5,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은 농업관련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500명에게 6,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농어촌 보육시설 26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50명에게 월 11만원씩 총 1억9,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기획, 개발,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 4,000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6억원을 지원하여 바우처 복지카드를 발급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사)한국농업경영인 옥천군연합회 지원은 농업경영인의 마인드 제고 및 화합행사 등을 위해 옥천군 농업경영인 교육지원 외 3종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옥천군농민회 지원은 농민회원 친목도모 및 농촌봉사활동을 위해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 참가지원 외 1종 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사)한국여성농업인 옥천군연합회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마인드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운영지원 외 3종 1,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은 귀농‧귀촌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교육 4회를 실시하여 지역 정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빈집수리비지원 외 2종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하여 3개 과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생명중심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10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유기농 영농자재인 우렁이종패, 파워토토 등 친환경 영농자재를 3월부터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벼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1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농협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을 통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사업은 1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인증단계별로 유기농 6천원, 무농약 5천원을 11월경 수매 실적 확인 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9,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10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및 지역별 품목 특성에 맞는 시설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 및 인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가당 30만원씩 1억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 운영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를 운영하여 인증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0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농협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을 통해 퇴비 및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겠습니다. 맞춤형유기질비료 생산시설지원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고농축 맞춤형유기질비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고품질 안정생산 식량작물 육성입니다.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사업에 6,000만원을,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5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못자리 상토공급은 우량벼 재배를 위하여 0.1㏊ 이상 벼 재배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 구입비 4억원을 지원 하겠으며, 못자리뱅크 설치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소규모 개별 육묘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3억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3년을 주기로 기존 토양을 개량해 나가기 위하여 규산질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억8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동이, 청산, 군북면에 토양개량제 1,514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모판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은 관내 벼 재배농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벼 이양전 모판상자에 직접 살포함으로써 노력절감 및 병해충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지원 사업은 1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이 선호하는 관리기와 경운기 등 74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쌀전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미질 및 식미를 향상시키고, 옥천쌀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볍씨 온탕소독기 구입 사업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종자전염병 방지 및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하겠으며,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5,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쌀 생산 가공 및 유통장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우량종자 확보 및 지원은 벼, 옥수수, 감자 재배하는 농가에 종자대 4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종자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옥수수종자 개발 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지역에 맞는 옥수수종자를 개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고령 및 영세농 농기계작업 지원은 75세 이상, 0.5ha 이하 소유를 경작하는 농가에게 제곱미터당 50원씩, 총 3,000만원의 경운․정지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령 및 영세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업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환경 변화 대응 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21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쌀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겠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2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밭농업 직불제사업은 생산이 감소되는 보리, 옥수수 ,콩 등 26개 품목 재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2억7,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 6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ha당 31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수매가 끝나는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작 과수농가 영농지원은 5억원의 사업비로 가축분퇴비와 유기질비료를 지원 친환경농업확산과 지력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전략목표 세 번째 미래 산업 원예농업육성에는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첫 번째 FTA 극복을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포도, 복숭아, 배 재배농가에 비가림시설, 우량품종갱신 등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겠으며,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고품질 과수생산에 필요한 과수용 농기계 6종 2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정개발, 품종갱신 등 과원조성을 지원하겠으며, 과실 품질향상 반사필름 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 과실 고유의 색택증진 및 착색 유도를 통해 상품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은 2,000만원을 지원하여 출하 이후에도 신선한 과실을 유지하여 시장에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은 유해조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과수생산자재 지원사업은 고품질 과수생산을 도모하고자 사과봉지 등 1억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과수 동해방지 영양제 공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과수재배농가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동해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으며, 과수병해충 방제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포도, 복숭아 등 과실에 피해를 주는 꽃매미 등 외래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를 적기에 공급하여 과수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고품질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지원에 2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다겹보온커튼 등 고효율 난방기 등 에너지절감 시설을 지원하겠으며, 맞춤형 원예생산 시설지원사업에 1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단동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들깻잎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청성, 청산면 들깻잎 재배농가에 하우스설치비 1억1,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원예시설하우스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 보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동력절감 및 실내 자동적정 온도조절을 통해 생산량 증가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은 과수와 채소, 특작 등 우리 지역 특화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시설설치비 및 장비구입비 등에 50억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특용작물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인삼재배농가에 인삼농기계 구입비 9,000만원,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지원에 2,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다음 34쪽 특작생산 지원에 4억7,700만원을 지원하여 노동력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전략목표 네 번째 축산사업 육성에는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향수한우 명품화를 위하여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은 한우사육농가에 인공수정, 혈통등록, 초음파생체 단층촬영 등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량 한우개량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한우사육기반 확대 및 등록사업은 한우사육 전농가에 대하여 정액대, 거세장려금, 수정료, 등록비 등 1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향수한우 브랜드로 출하되도록 명품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가축재해 보험사업은 가축질병 및 재해에 대비하여 농가 재생산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1억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한우 헬퍼지원사업은 한우농가 부재시 헬퍼 요원이 목장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낙농산업 안정화입니다. 낙농산업 안정화사업은 젖소 사육농가에 젖소 능력개량 검정서, 번식장애 컨설팅, 낙농헬퍼 지원 등 3,200만원을 지원하여 정예화된 낙농가 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며,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에게 1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우유를 공급하여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벌통, 채밀기 등 양봉자재 사업비 6,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양봉화분사료 공급사업은 개화기이전 강봉군 육성을 위하여 1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양봉농가 포장박스 구입비 4,200만원을 지원하여 명품브랜드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봉농가 봉산물 생산장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5,400만원의 사업비로 화분건조기, 봉독 채취기 등을 지원하여 양봉산업 기반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FTA개방화 대응 축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축산업등록농가 36호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종별 사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장비를 설치토록 하여 혹서기 가축피해 예방 및 사양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TMR 사료공장 및 축산농가 2개소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친환경 축산유통기반 확대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한·육우사육농가에 7,700만원의 퇴비사 신축비를 지원하겠으며, 축산유통산업 운영사업은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 외 3종에 3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사료값 절감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사육농가 및 단체에 대하여 임차료, 비료대 등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물 생산비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6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사일리지 제조비와 청보리 종자비를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축산농가 무항생제 인증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6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필요 되는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청정지역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우제류 및 가금류를 사육중인 1,600 농가의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하여 6억원의 소독약품 공급과 가축예방주사 등을 추진하고, 특히 지난 1월16일 전북 고창의 종오리농장에서 AI 발생 관련 우리 군 유입방지를 위해 옥천 I.C 외 8개소의 방역초소를 운영 AI방역 총력체계를 추진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축산차량 등록사업은 4,700만원의 사업비로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통신료 일부를 지원하겠으며, 소 브루셀라병 채혈사업은 한·육우를 대상으로 5,600만원을 지원하여 공수의사가 연중 수시 채혈하여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의 조기 색출과 신속한 도태로 질병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9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APC 포장재 제작지원은 APC를 통하여 향수30리 옥천군 브랜드로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비 7,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APC 공동선별비 1억원을 지원하겠으며, 50쪽 APC 공선회 물류비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군의 특산물 대외인지도 향상 및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농·특산물축제 활성화입니다. 제8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는 2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7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겠으며, 금년에는 예년과는 달리 축제명칭을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로 하고, 시행시기를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와 분리하여 추진하겠으며, 제7회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는 3,500만원의 사업비로 7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안내면 일원에서 개최 지역 농·특산물을 대외에 홍보 및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농·특산물 유통 기자재 및 유통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인삼 등 농·특산물 포장재제작 지원 사업비 5억1,800만원을 지원하여 품질의 균일과 상품성을 향상시키겠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은 대청농협에 저온저장고 설치비 2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 대청농협에 플라스틱상자 구입비 3,500만원을 대청농협에 지원하여 감자와 옥수수 수확 즉시 저장‧유통함으로써 품질을 개선하겠으며, 농·특산물 홍보에 필요한 안내지도를 500만원의 사업비로 제작하여 농·특산물 생산자단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에 3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및 대도시 지역에 택시, 지하철, 다중집합장소 등에 옥천군의 농·특산물을 연중기획 홍보하고,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지원은 3,600만원 사업비로 관내외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 명품 농·특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비 1,500만원과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비에 1,400만원의 사업비로 홈쇼핑 방송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농·특산물을 집중홍보 및 판매하겠으며, 전자상거래 쇼핑몰 위탁운영은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로 옥천군 전자상거래 쇼핑몰 「향수옥천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전산업체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농·특산물 수출활성화입니다. 수출농산물의 판촉지원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해 4,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농·특산물 수출을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입국의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디자인 및 영문표기 등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여 수출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수출 과일 안전재배 소독약 지원은 4,000만원 사업비로 배, 사과 등 수입국의 수입조건 및 검역기준에 적합한 소독약 구입비를 지원하여 수출을 장려해 나가겠으며,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3,300만원의 사업비로 신선농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27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초·중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은 관내 보육시설 및 초·중·고교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재배 생산되는 20여 품목의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 3억5,0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 어린이집 아동간식지원사업은 보육시설 26개소에 아동성장을 위한 친환경 식재료 및 간식‧ 급식재료 구입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0쪽 로컬푸드사업 육성을 위해 로컬푸드 홍보비 700만원, 로컬푸드 체험장 운영비 700만원, 꾸러미사업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비 2,800만원을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복지농촌 건설에는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오지 및 정주권개발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이원면을 대상으로 19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세천정비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신규사업인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동이 지양리에서 석탄마을 간 도로공사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방범에 취약한 농촌마을의 범죄예방을 위해 2억원의 사업비로 CCTV 설치하여 주민복리 및 안전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뭄대책지구를 선정하여 대형관정과 간이용수시설을 개발하여 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한해대책 시설물 유지관리는 5,600만원의 사업비로 양수기, 관정 등 시설물을 유지관리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보수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읍면에 보관중인 양수장비 및 수리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영농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5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소류지 및 양수장 등 관내 수리시설의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해 나가겠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을 개·보수하여 농업용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소규모 수리시설정비 사업은 3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늘티소류지 등 3개소에 제당정비 및 그라우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청성, 청산 지역의 경지정리구역 내 비포장 농로 3개소를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농촌가로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농촌가로등 설치 및 등기구 교체는 농촌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원, 등기구교체 공사에 1억원, 농촌가로등 보수에 3,300만원을 지원하여 가로등 고장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현안사업으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0쪽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군서면 월전리 외 3개소에 48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2014년에는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240만원의 예산으로 2개소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농번기 농업인의 결식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소규모 단동하우스 지원사업 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단동하우스 설치를 희망하는 원예재배농가에 평방미터당 2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원예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쪽 고추 지주목 지원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고추재배농가의 지주목 설치비 ha당 5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3쪽 FTA 한우사육농가 폐업지원입니다. 2두 이상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운영이 어려운 농가가 폐업을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복숭아 선별라인 1일 작업량에 한계가 있어 1억원의 예산으로 라인을 증설하여 농산물 출하 성수기시 지역농가의 복숭아 선별을 원활히 하여 고품질의 상품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팀장님!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비회기 중에 농업발전위원회 개정안을 냈어요. 입법예고까지 끝났지요?

예.

팀장님이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감정적으로 농업발전위원회 개정안을 낸 것 같습니까? 왜 냈다고 팀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자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구태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그런 의향이 있어서 지금까지 개정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조례를 훑어보다 보면, 본 의원도 농발위 위원이고, 민경술 의원님도 농발위 위원입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민경술 의원님과 이번에 개정안을 냈는데, 의원님들이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농업발전을 위해서 좋은 취지를 가는데, 의원님들이 참석률이 저조할까요? 그 문제점은 말을 안 하고, 볼멘 목소리로 불만이 많이 나와서 저도 조례를 유심히 살펴보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조항도 있었고요.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목적을 보면, 농정에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킴으로서 이것 기억하고 계세요, 팀장님!

예.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농정에 주민을 최대한이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참여시킴으로써 신뢰받는 농정을 구현하는 것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서 아까 제일 부각시킨 것이 뭐냐 하면, 최대한의 의사수렴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농업발전위원회 기능을 보면, 농업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제안하거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거나, 경쟁력 제고, 농업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기능은 자문 또는 심의기구이지요?

예.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이고, 민경술 의원님도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갔습니다. 여기를 가보면 분위기가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 이상의 초고압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의원님들이 가겠습니까? 팀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느냐고요. 안 가지요?

예.

그런 이유로 불만을 옥천신문 지면으로 통해서 ‘너희들 의원을 안 나오려면 빠져라’는 식으로 자기네들이 의원을 위촉하고, 해촉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기능이고, 운영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어떤 폐해가 발생될 것 같아서 장기연임으로 인한 각종 농업정책에 어떤 부당한 영향력행사라든가, 이해관계자의 유착을 사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임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개정발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검토의견 중에 반대의견이 들어와서 저도 적극 수렴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자기들 자체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민주성이 확보되고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 2년이 되면 거기에다가 다시 이 사람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사를 물은 것은 없을 것으로 제가 봐요. 앞으로 그것 정확히 지켜 주세요. 다시 민주적 절차로 그 사람들이 재선임 돼서 연임이 된다 해도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목적에 가장 강조했던 다양한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 최대 목적이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위촉위원회 대표성 문제의 보안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에. 개정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조례 개정보다는 운영상에 문제를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옥천군 전체에 91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는 25명 이내로 한다. 로 돼 있어요. 이것도 고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단, 지금 현재 농업발전위원회 위촉위원이 농민단체 5개 들어와 있고요. 생산자단체가 7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고루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문제점 하나를 지적할 겁니다. 다양한 단체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려면 지금 현행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한농연이 3명이 들어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연농이 2명 들어오고, 농민회가 2명이 들어와요, 친환경연구회가 1명, 흙살림이 1명, 다른 단체는 1명인데, 특수한 단체는 3명, 2명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빠진 옥천군을 대표하는 단체를 말씀드릴게요, 농업인단체만. 옥천군4-H연합회라는 단체도 있지요?

예.

그리고 농촌지도자라는 단체도 있지요, 연합회?

예.

이런 단체는 배려를 안 하고, 왜 1단체에다가 2명, 3명을 배정합니까, 이것 배정 상에 문제가 있지요, 그렇죠? 조례 개정 말고, 그렇죠?

예.

또 생산자단체를 말할게요. 현재 있는 7개는 쌀, 포도, 복숭아, 한우, 묘목, 전자상거래, 인삼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옥천군에서 대표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갔지만, 또 소외받는 업체가 뭐냐 하면 사과, 배, 고추, 감자, 옥수수, 깻잎, 양봉, 고구마, 시설채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의견수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25명 이내로 한다고 치더라도 2년이라는 연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의사를 다시 물어서 이런 배제된 단체라든지, 운영상에 골고루 배정을 해서 한다면 조례 개정한 제가 대표발의한 것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장기연임으로 해서 꼭 이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라고 추정할 수도 없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혹시 빚어진다면 팀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조례 운영상 위원들하고 내부조율을 해서 다양한 소작목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농업발전위원회의 설립목적이라든가, 기능, 구성, 다 동감하고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군수님이 위촉직은 다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2년의 연임이 됐을 때 절차를 확실히 밟아주시고, 소외되거나 배제된 단체를 골고루 배정한다면 제가 조례개정안 낸 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아까 본 의원이 염려스러워했던 장기간연임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든가, 직무와 연관된 위원들의 어떤 부조리가 있을 때 그 때는 법적조치를 해야지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두 가지 간략히 질의 드립니다. 업무보고서와는 무관하게 자유를 찾아서 사선을 넘어와서 우리 지역에 정착한 새터민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분들에게 그동안 농림사업이나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 지금은 생명산업이라고 합니까, 생명농업특화지구?

예.

그 사업의 지원실적은 조금 있습니까?

군서면에 1농가가 있는데요. 농가 세제지원, 농지 취득한 세제지원해 준 실적이 있고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창업지원 자금, 농지 구입하는데 필요한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업무보고서에 소개된 농림사업이 대다수잖아요?

예.

또는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예전에 과학영농특화지구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작년도에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다 개·보수사업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1농가가 밖에 안 돼요? 몇 농가가 있는 줄로 알았더니. 옥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예, 농가 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원한 사업실적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혈육 한 점 없는 낯선 땅에 와서 정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된 만큼 옥천군에서 이 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각종 필요한 영농자재 같은 것 구입 시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된 산지유통센터 복숭아 선별라인 증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담 30%가 있는데, 자담은 농협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산지유통센터의 소유권은 옥천군수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업을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30% 해서 국비 50%, 도·군비 10%씩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선별라인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선별라인은 군에 있는 것이지요?

자담을 시켜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 주고, 소유권은 옥천군수로 해요?

예, 그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인데.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준 것을 선별라인을 옥천군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죄송합니다. 소유권은 농협에 있는 겁니다.

그것 좀 문제가 있어요. 옥천군수 소유권으로 돼 있는 산지유통센터 내에 다른 시설물을 다른 소유자가 선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국비와 지자체와 도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고, 민간위탁해 준 사업 아니에요?

예.

이 문제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건물은 우리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사항이 농협에 소유권이 갖게 돼서 나중에 부착식이고 하다 보니까 이동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전량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같이 위탁시설물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농협에서 요구된 사업이에요, 복숭아연합회에서 요구된 사업이에요?

여름철 성수기에 복숭아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선별라인이 있는데, 부족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냐, 농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옥천군이 앞으로 간과해서 되지 않을 사항이 있는 것이 앞으로 지역 회원 농협에 대해서 옥천군이 제대로 지도·감독도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딸려 가서는 안 돼요.

그것은 복숭아연합회에서 요구가 돼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지금 주체를 물어보는 것이 복숭아연합회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은 복숭아연합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옥천군인 지자체는 돈만 지원해 주고, 생색은 다른 곳에서 내는 그러한 사업은 아주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입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종합민원과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3년도 주요성과, 두 번째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세 번째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네 번째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13년도 주요성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복합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 17종에 181건을 처리하였으며, 여권발급 및 교부를 2,194건, 주민등록 관외전입자 보상금 지원은 376건에 7,2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기반 구축입니다. 지적정보 공동 활용으로 조상 땅 찾기 및 지적정보 자료제공을 123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5,382필지로 주민부담금을 약 3억7,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48건, 일제조사는 4회에 1,127개,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는 9종에 8,786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바른땅 등록을 통한 토지소유권 보호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618필지와 공유토지 16필지를 분할정리 완료했습니다. 2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으로 민원편의 지적행정 실시로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공부정리 6,500필, 효율적인 지적관리로는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 1,071점, 망실훼손 분 지적기준점 43점을 복구 완료하였으며, 지적측량결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1,800건,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정리 300필, 국가공간정보기간 구축으로 지하시설물 1차전산화 사업과 GIS건물통합정보 사업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3,019건, 개발부담금은 4건에 1,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관리로는 개별공시지가 17만2,849필지에 대한 조사 및 결정공시로 주민 참여제 운영과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각각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쪽 자동차 건설기계 관리체계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을 3만484대,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을 62건, 사법처리를 82건 실시했습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1,663건에 1억3,586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개선할 점으로는 금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으로 기초번호판, 도로경계석 활용, 도로명 도색 등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5대 전략목표는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두 번째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구현,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 다섯 번째 차량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여건분석으로는 칠전봉사에 따른 민원행정 역량강화, 전자 정부시대에 걸맞은 토지정보 및 지적측량증가 해소,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정확한 토지정보 및 부동산관리,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례 증가에 따른 지도‧단속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5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과제를 이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 두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17종 영, 처리 주무부서팀장 13명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6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전자민원 행정서비스는 24시간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4개소, 민원처리 진행 SMS알림 서비스 11종, 정부민원 포털 민원 24운영 22종, 관외 어디서나 민원예약 처리제와 전화민원 안내 및 상담 단일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 추진계획으로는 여권분소 연중운영과 군정 홍보용 여권커버 2,500매 배부,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에게 9,000만원의 보상금 지원,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연 2회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으로는 생활법률, 세무민원 무료상담을 매월 1회 운영하고, 민원인용 잡지구입 3종과 민원안내도우미 상시운영, 민원실 환경정비, 화요일 야간민원 서비스, 취학아동 등 주민등록등본 일괄발급,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지적정보 공동활용,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 세 번째 바른 땅 등록을 통한 토지소유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정보 공동활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상 땅 찾아주기 40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3,000필지, 지적전산 정보자료 20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감동 주는 민원처리 실현으로 지적제증명 발급 4만필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변경 20건, 토지‧임야 대장에 소유권을 7,000필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4회, 신축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 400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220개를 설치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읍면 기관 등 순회교육 및 언론홍보 10회, 명절맞이 재래시장 홍보 캠페인 2회, 면지역 도로에 도로명 노면표기,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 안내시설물 신고센터 상시운영, 축제 시 도로명 홍보를 위한 부스 설치, 찾아가는 도로명 홍보단 운영 등으로 도로명주소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바른 땅 등록을 통한 토지소유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으로 2014년도 사업대상은 옥천읍 가풍리 원각지구로 306필지이고,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으로 해당 공유토지 소유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민원편의 지적행정실시, 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관리, 세 번째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입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민원편의 지적행정으로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의뢰한 3,100필지에 대한 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고, 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등 3,800필지 토지이동지에 대한 지적공부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으로는 경계복원 측량 시 주민참여제 운영 200건, 지적측량결과 A/S제 운영 10건과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내 1,229개 지적기준점 중 현지조사 후 망실 훼손된 70점에 대해서 882만원 사업비로 복구 및 재설치하고, 또한 2014년도 지적기준점 조사‧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조사‧정리는 인‧허가 부서 준공대장과 지적공부를 상호 대사하여 불일치한 토지 300건을 정리할 계획이며, 지목변경이 미정리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국가공간 정보기반 구축으로 국가공간 정보 통합시스템 관리 및 운영 추진계획으로는 국가공간 정보통합시스템 서버 외 12종 유지‧관리비에 2,500만원, 사용자 관리는 4종이 되겠으며,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제도 운영과 지형지물 변동자료 조사 및 갱신, 국가공간정보 자료의 보안업무 및 관리와 GIS기반 건물통합 정보갱신 등의 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외 13종 유지‧관리비에 2,400만원, 사용자권한 설정 및 관리 3종, 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자료제공과 인트라넷 토지정보 검색시스템 운영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두 번째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관리입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추진계획으로는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처리 3,200건, 실거래가 의무 위반신고센터 상시운영, 신고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로는 분기별로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를 2회 게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으로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지개발사업 등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발부담금 누락방지를 위해 인‧허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부과‧징수하겠으며, 개발부담금 체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동향 알림제 운영으로는 옥천군 홈페이지 부동산 거래동향 참여게시판에 토지건물 매매와 전월세 동향 등을 우리 군 관내 12개 중개업소가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 동향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는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 결정공시 2회와 부동산평화위원회 운영 및 검증 각 4회, 지가검증용 도면제작과 개별공시지가 개별열람 통지 4회 등을 위해서 3명의 업무보조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 신청 토지에 대하여 현지 검증 시 토지소유자가 현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을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으며,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에 토지특성을 표기하여 통지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조사와 투명한 토지특성 정보가 공개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차량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차량행정 서비스 향상과 두 번째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 차량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관리 현황은 2013년 12월말 총 3만484대며, 자동차가 2만2,743대, 건설기계가 1,492대, 이륜차가 6,249대로 연중 등록‧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월 2회에 걸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자동차 전산업무 자료도 철저히 보안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는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강화, 엄정하고 공평한 법집행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불법자동차 및 도로면 주택가 공터에 방치된 차량을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보험 차량 운행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 및 검찰송치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15억7,200만원 대비 10%를 징수목표로 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개인 체납고지서 발송, 차량번호판 영치,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조치,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읍면 각종 회의 시 자동차 과태료 관련 홍보실시와 팜플렛 제작, 세대별 배부 등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25쪽 현안사업으로는 첫 번째 여권택배 발송 서비스 제공,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세 번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6쪽 첫 번째 여권택배 발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규 및 기간연장 등의 여권발송 신청 시 우체국 택배를 희망하는 민원인에게 택배서비스를 이용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곳에서 여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택배발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여권수령을 위해서 민원인이 재차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사전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옥천우체국과 여권택배 발송계약 체결 시 배송에 대한 안정성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입니다. 금년도 3월에서 6월까지 사업비 4,0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200개와 도로경계석 안내시설물 200개를 각각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도로명주소 구간 내 안내시설물 등의 확충으로 상세한 도로명주소 위치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은 시점과 종점 등의 위치파악이 곤란함으로 구간 내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이를 보완하고, 도로명주소 인식률 제고를 위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안내시설물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안내시설물 설치형태 및 지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관기관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와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이고, 소요예산은 18억으로 국비60%, 군비40%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등 7대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여 각종 재난사고 사전예방으로 국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물 유지‧관리로 대국민서비스 개선 및 행정업무 효율화로 예산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에 사업에 착수하였고, 12월말에 1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까지 옥천읍 도시지역 15.3㎢에 대하여 도로 폭 4m이상과 상수도 관경 50㎜이상, 하수도관경 200㎜이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2015년도까지 표준지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11쪽이에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명주소를 시행한지 한 50일 되었죠?

예.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 도로명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는 한 몇%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100%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도로명주소로 보내는 것이?

예.

과장님 어떻게 100%라고 나와요?

지금은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체국도 몇 번 다녀왔고, 또 자체적으로 점검도 했고….

우체국에 가니까 도로명주소로 우편물 발송이 100%?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 잘못 파악하시네. 어떻게 우편물 발송이 100%로 됩니까? 본 의원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우체국을 갔다 오셨다니까 더 생각이 나네요. 30%선밖에 도로명주소로 우편물 발송을 하지 않는대요. 저도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 가보세요. 도로명주소로 우편물이 100% 발송되나! 이것은 과장님 잘못 파악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 시행하는 데 50일 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문제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주민들이 지번주소에 적응이 되어서 아직 이 새주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했지만 아직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앞으로 모든 공문서나 이런 사항들이 이 도로명주소로 되기 때문에 조만간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착이 되어야죠. 본 의원도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우리 삶의 형태나, 역사적인 우리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이 되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렇다면 지금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되겠다,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연도에 스티커도 특수시책으로 제작해서 각 호마다 배부했고, 또한 이번에 기관별 주요 번호판같이 주소록도 도로명주소로 다 해서 지금 현재 제작 중인데 바로 배부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조경거리, 거기도 도로명 기입해서 하고, 하여튼 최대한 해서 최단 시일 내에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쪽이요. 이것 벌써 몇 번이나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예.

종합민원과로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 업무 온 지가 몇 년이 됐죠?

1년 반 됐죠.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이 재무과 같은 경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목표를 얼마로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

재무과 같은 경우는 30%를 두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에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체납액이 15억7,166만3천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13년도에 한 1억3,586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 대비 10%를 징수하고, 해마다 체납이 더 늘어납니까? 더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어나죠?

해마다 한 2억 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체납액 징수 목표를 10%로 두고서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좀 더 과감하게, 어렵지만 체납액 징수 목표를 높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하여튼 올해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이 목표초과 달성을 해보고….

그러니까 1년 조금 넘었다고 하시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과 같은 경우는 지방세 체납액 목표를 30%로 두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에서는 10% 목표를 두고서 여기 번호판 영치니 뭐 이런 것을 하지만 이것 15억이라는 게 큰돈입니다, 이게. 징수 목표를 10% 넘게 잡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 앞으로?

금년도에는 10%로 잡아서 최대한 노력하고, 목표달성을 초과하도록 노력해서 하면 점진적으로 5%씩 늘려서 이렇게 징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징수를 해주세요. 이것 참 아닌 게 아니라 열심히 자동차세 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목표액을 어렵지만 상향 조정하셔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민성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성과평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성과평가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옥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 용역과 각 분야별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37개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태양광식 목책기 설치비용 4,30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완료 하였으며, 광역수렵장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2013년도 7,8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 수거를 장려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8,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 관내 1만3,500개동에 대한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1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85개동을 철거완료 하였습니다.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슬레이트처리사업 5,200만원과 친환경 표고버섯 재배사업 8,000만원을 확보하여 수질개선 사업 및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였고, 기축분뇨 보관시설 설치사업 7억5,000만원, 옥천군 자학재단 장학금 적립·운영 1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주민지원사업 및 댐주변지역 민간보조사업이 잦은 사업변경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어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어 2014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주민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사업비가 이월된 공기부양선 구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되어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환경과는 대한민국 환경1번지, 친환경생활공간 옥천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 등을 5대 전략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자연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의식개선 홍보 및 그린리더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주민 참여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 지급 등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줄이기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야생동물 보호강화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태양광 목책기 설치비로 4,300만원을 지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고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 및 치료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8쪽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사유 분석을 통하여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생활환경보전 기반조성 중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80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95개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환경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관련법 검토와 배출시설의 인·허가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관련법 위반자 중 환경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법질서 확립과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공정하게 수사 후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수질 및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수배출업소 90개소, 폐기물 관련 업소 180개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300개소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과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서 주민 불안감해소와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배출업소 자율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실무 책자 발간 및 지속적인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업소 신규지정을 확대하여 업소 스스로 점검‧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자원순환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소각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농업인에게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및 홍보를 실시하여 농촌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고, 관내 13개소의 행락지 청결 유지를 위하여 화장실 자체점검과 노후된 이동식 화장실 교체 등 깨끗하고 쾌적한 행락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성상별로 분리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여 위생적·안정적으로 처리하겠으며, 재활용품은 최대한 분리·선별하는 등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주변지하수 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 의뢰하여 주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로 매립양이 최소화되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200개동으로 크게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수계관리입니다. 수질개선시설 관리로 자연정화 기능 강화 및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생태습지 외 3개소의 생태습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이 쾌적한 수변 공간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관리를 위해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읍·면단위 추진사업으로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외 7개 면에 총 25억8,1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연내에 8개 사업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마을단위 추진 사업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총 636건, 36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주민복지증진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일리 가축분뇨 보관시설 건립사업과 옥천군 장학재단에 1억원의 장학금을 출연하여 지역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5,000만원의 사업비로 청성면 종합발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내수면어업 활성화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을 위해 뱀장어, 다슬기, 붕어 등 총 3종의 종묘매입 방류사업을 추진하여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수산기반 조성을 위해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 지원 등 총 9종의 사업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내수면 어업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 마을주변환경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여 댐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31쪽 구일리 가축분뇨 보관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800㎡규모의 가축분뇨 보관시설 건축 및 운반차량 등을 구입해 구일소류지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한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 3월까지 용지매수 및 설계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금강수계 어족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재원으로 보청천 일원에 생태자원을 복원하여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은어, 치어 25만미와 참게 20만 마리를 보청천 일원에 방류하여 어족자원으로 조성하여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구일소류지 주변지역의 축사 및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54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구일소류지 내 1.33㎢의 배수구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14년 상반기 중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확보 시 2015년에 설계 및 착공 후 2016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성과평가에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탄소 흡수원 확충과 내실 있는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숲 가꾸기사업 중 조림지 가꾸기사업은 200ha를 기 완료하였고, 천연림개량 및 갱신, 어린나무 가꾸기 등 큰나무 가꾸기사업은 총800ha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산불방지용 무인카메라설치 사업으로 감시카메라 4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왕벚나무 80본을, 보식사업에 반송 14본을, 가로수 이식사업에 무궁화 270본과 이팝나무 23본, 향나무 6본을 이식하였으며, 왕벚나무 외 2종 2,891본의 가로수 전지․고사목 제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묘목, 옻 등 산림특화상품의 농업인 소득창출과 홍보를 위해 묘목과 옻특구에 지원을 하였으며, 제14회 옥천묘목축제와 제6회 옥천 참옻순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섯 번째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 등 산림사업 증가에 따른 임업생산성 향상 및 산림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도 보수공사 5km와 신설공사 1.8km를 완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군의 명소중 하나인 장령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하여 철광굴 주변을 정비하고, 전나무동을 신축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및 목책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중 미흡한 점으로는 묘목공원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옻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조건부 승인내용 불충분 및 사업단 내부분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옥천묘목공원 토지수용은 의지와 지속적인 협의노력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옻 산업 사업자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1번 푸른숲 가꾸기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산림자원관리 중 정책숲 가꾸기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산림자원 가치제고를 위해 큰나무 가꾸기사업에 사업비 10억500만원을 투입하여 600ha를, 조림지 가꾸기사업에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300ha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양질의 목재를 공급하는 경제림 육성을 위하여 경제림조성사업에 사업비 3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102ha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으로 감박피기 9대에 4,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적정사업자에게 표고재배시설 외 1종 4,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산물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옥천산딸기협회에 포장재를, 안남대추작목반에 포장재 2종 및 선별기 2대 등 총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마을회관, 경로당 등 1개소를 선정하여 주택 보급용 및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 9대에 4,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으로 2013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양삼 생산경영단지 임업후계자 황선호씨에게 2차년도 사업인 관리사 및 보호울타리설치 등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수실류 감, 대추 재배자 중 적정대상자를 선정하여 임산물생산 유기질비료로 1,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입니다. 봄철과 가을철동안 60명의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과 52명의 산불감시원을 선발․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산불발생에 따른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산불방지기간 중 산불방재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ZERO 작전을 추진하겠으며,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하여 등짐펌프 외 6종의 산불방지 기계화장비를 구입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으로 1명을 채용하여 재선충병 예찰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도로변 가로수와 산림지역 수목에 차량방제 및 고사목 제거를 위하여 방제원 및 고사목 제거반을 운영하여 산림병해충예방 및 발생 가능한 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목표 두 번째 푸른도시조성에서, 첫 번째 도시 숲 조성 및 운영입니다. 공원 조성사업 중 옥천읍 금구리 옥천경찰서 뒤 금구1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도 10월까지 토지보상을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4월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중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서대2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서대2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옥천읍 마암리 마암현대아파트 뒤편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3년도 11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기관인 도에 군 관리계획(안) 입안 및 충청북도 도시계획 심의결정고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시행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으로 청산면 하서리와 이원면 건진리 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실시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3억을 투자하여 금년 2월에 기 발주하여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수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로 옥천읍 문정리 향수공원과 쌈지공원 21개소에 갖추어진 편익시설, 운동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파손의 복구, 보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옥천읍 시가지, 동이면 폐도, 이원면 윤정리 등의 사업대상지를 철저히 현지조사·선정하여 사업비 2억으로 약 500주의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으로 3월 중 발주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축물 벽면 녹화 사업입니다. 이원면 대동리 꽃피는 학교에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물 벽면 녹화 사업을 금년 2월 발주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배우는 학생들에게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산림청 산하기관인 녹색사업단의 공모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영실애육원, 군북면 부활원에 수목 식재 및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녹색 복지공간 조성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두 번째 가로수 관리사업 중 가로수 식재 및 보식 사업입니다. 청성면 삼남리에서 궁촌리 구간과, 하서리 제방도로 구간, 문정리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총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왕벚나무 등 125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2월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네 번째 숲길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각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군북면 환산 외 5개소에 목계단 및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3월중 읍면별 현지조사 및 시설물 점검 사업비를 배정하여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장령산 등산로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5,500만원 중 5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등산로 내에 노후된 목계단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3월 중 정비구간 내 시설물을 점검 후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략목표 세 번째 특구산업육성관리로, 그 중 첫 번째인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옥천묘목공원 조성입니다. 묘목특구의 중흥기를 맞고 있는 묘목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해 이원면 이원리 일향산 일원에 약 22ha 규모의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보상업무에 추진하며, 2월까지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후 4월에 착공하여 2015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15회 옥천묘목축제입니다. 3월29일~4월5일 8일간에 추진하는 축제행사비 및 평가용역비 등 1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군 단위 축제이미지 제고를 위해 축제의 발전과 군민화합의 장을 도모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이행과제 두 번째 옻 산업 육성입니다. 옥천 참옻 홍보 지원의 옥천 옻 홍보물 등 구입 등에 5월 중 향수공원에서 개최하는 제7회 옥천 참옻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특구 홍보, 옻 홍보용품 등 구입에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옻 특구 기반조성입니다. 옥천군에 거주하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사업비 옻나무 식재 및 사후관리 등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옻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옻 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조건부 승인 사업입니다만,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옻가공품 개발 및 가공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옻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옻생태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이면 조령리 산61-1 군유지에 안정적인 원료확보 및 체험장 조성을 위해, 옻나무 식재 70ha, 임도 1.63㎞, 광고판 설치에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옥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 및 옻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옻생태 체험장 내 미라러스 탐방로 설치사업으로 옥천을 방문하는 옻 마니아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옻 산업특구에 부흥하는 옻생태체험장 내 탐방로 13.5km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이행과제 세 번째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 공사는 옥천읍 오대리 구간 2.0km에 총사업비 4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4월 중 토지 사용승낙서 징구와 사업장 현지확인 후 공사발주 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전략목표 네 번째 자연휴양림 관리에서, 첫 번째 이행과제인 휴양림운영 및 관리,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방송시설 보수공사 입니다. 방송시설 노후화로 방송 사각지대인 산책로 입구까지 케이블을 설치 및 스피커를 교체하여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어디에서나 모두 안전계도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문자안내소가 협소하여 방문자안내소 1동 600㎡를 현재 있는 휴양림 방문자안내소 옆으로 신축하여 안내소의 협소한 문제해소와 현대적인 시설로 건축하여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차장은 산림문화휴양관 대회의실 뒤편으로 약 5,500㎡를 만들어 여름철 성수기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령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휴양림 내 금천계곡 주변으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휴양객들에게 수려한 경관과 편안하게 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013년 기 조성 완료한 산책로와 연계하여 치유의 숲길조성 목재테크로드 설치, 편백나무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계약심사, 인허가 협의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시내 가로등을 산림녹지과에서 취급하나요?

가로등은,

아니 가로등이 아니라, 가로수?

예.

경찰서하고 통계청까지, 아니면 옥천중학교 앞에서 삼양리 그 쪽으로 가로수가 큰 덩치로 서 있는 나무들이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시내 주민들이 그것을 베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없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내 계시는 주로 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나무를 제거하는 것을 바라고, 또 나무형태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보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찰서하고 통계청까지 보면 지금 개구리주차를 하고 있지요?

예.

중학교에서 삼양리 쪽도 그런데, 그 나무 때문에 일부 주차를 몇 대 더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한번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철거를 하고, 아니면 가로수를 똑같은 연수된 것으로 심어야 좋은데, 보니까 띄엄띄엄 한, 두 개씩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