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무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시민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2014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업무계획 보고, 2014년도 감사관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고 조례안 심의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영길 의원 대표발의)(주영길ㆍ이형석ㆍ남재경ㆍ김용석(서초)ㆍ문상모ㆍ신승호ㆍ이상호ㆍ이지현ㆍ정세환ㆍ진두생 의원 발의)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주영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5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창의상에 상생협력 부문을 신설하여 협업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례안 제3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의 종류에 상생협력 부문을 신설하는 것은 복잡ㆍ다양해지는 행정환경과 행정서비스 수요를 기관간 또는 기관 내부 협업을 통해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상생협력 부문을 신설하면서 혁신시책 부문 용어를 개정하는 것은 혁신시책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한 성과에 중점을 둔 반면에 상생협력은 상호간 협력을 통한 성과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각각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계량화된 심사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합리적인 제도시행을 위한 집행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는데 그런 대안이 있으세요?

우선 상생협력을 상 자체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생협력의 업무시스템을 정착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e-협업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부서하고 도움을 얻어야 되는 부서가 서로 게시판에 올리면, 지금은 일일이 찾아가서 업무협조를 하니까 부서가 바쁘다, 어렵다 이렇게 안 해 주는데 미리 도와줄 것을 공지를 딱 해서 올려놓습니다, 도와줄 의무가 발생하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현장에서부터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게시판도 했고 지식공유시스템도 만들어서 그와 같은 옆 부서 것들을 서로 알 수 있게 하거나 하는 시스템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협력의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나가고 그와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의 수상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제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저희 공무원 스스로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또 일반 노조나 공무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구체화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영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입니다.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에 첫 번째로 시작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혁신기획관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먼저 공유촉진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유단체의 기업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유사업을 발굴하고, 공유서울 생태계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아파트관리비 절감과 골목길 범죄예방 디자인 등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회혁신사업을 민ㆍ관 협력을 통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육아 활성화,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마을안전망 구축,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 마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마을현장의 주민수요와 마을 성장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협약 제정, 주민자율조정위원회 운영 등 주민거버넌스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인권정책의 미래를 보여주는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단체 지원과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사료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사회혁신, 공동체 회복, 갈등조정, 인권보호를 통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공유서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ㆍ자치구와 함께 공유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유행정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혁신하고 업무효율과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혁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서울형 마을공동체 대표모델을 발굴ㆍ지원하도록 하며, 마을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마을활동가 양성과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갈등을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갈등 진단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시민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갈등 관리체계를 자치구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인권도시 서울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인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시민인권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인권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권교육과 인권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혁신기획관의 모든 직원들은 2014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금년도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혁신담당관 배형우, 마을공동체담당관 김낙준,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김태명)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 서울혁신기획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봉)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서울시 업무보고서를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구체적인 목표수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대상이 몇 명이고 위기집단이 몇 명이고 표적집단이 몇 명이냐, 해서 ’14년에는 대상, 위기, 표적 해서 몇 명의 인원을 소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보기에는 멋있는데 이게 얼마나 계량화 될 것인지가 없는 거지요. 특히 마을사업에 대해서 거대담론에 대한 상은 있는데 구체적인 상이 없어요, 각론에 가면 이미 서울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엄청난 성공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물량을 얼마를 투입했는데 산출이 구체적으로 얼마였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통화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태명 담당관님 저랑 동갑이시네요. 반갑습니다. 통상 장애, 여성, 노인, 청년 이렇게 나누지요. 그런데 제가 주의ㆍ주장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청소년 중에서 제일 어려운 청소년이 누구냐, 장애청소년이지요. 여성 중에서 제일 어려운 여성이 누구냐, 장애여성이지요. 어르신 마찬가지, 청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부분이 아니라 전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인권교육은 인권담당관에서도 하고 장애인과에서도 하고 인사과에서도 해요. 아까 혁신기획관님이 상임위 전에 면담 자리에서도 자문 주셨지만 칸막이 현상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게 구현이 되든 말든간에 공동의 가치와 슬로건이 공유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 인사과는 다른 생각하고 있고 장애인과는 다른 생각하고 있고 인권담당관실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인권담당관실에서는 페이퍼상의 교육이 아니라 사례중심으로 현장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과나 장애인과는 여전히 200명, 300명 모아놓고 그냥 앞에서 강의하고 뒤에 계신 분은 졸고 이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여 지난 1월 18일에 장애계하고 시장님하고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여 시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페이퍼상으로 강의식, 주입식 교육 하지 말고 실제로 활동보조라든가 도시대탐험이라든가 해서 정말 수뇌부가 휠체어를 진짜 한번 타보고 중증장애인들하고 하루를 살아보고, 그래야 절박성이 있고 느낌들이 울림들이 있을 것인데 그냥 형식상의 교육들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권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한 줄 워딩으로 쓰여 있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설생활인 600명을 탈출시키기로 했지요,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하지 못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런 계획을 낸 적이 없습니다. 만만치 않은 사업인데, 하여 장애인 인권교육과 시설생활인 탈출 관련해서 해당부서에 TF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칸막이의 문제, 공동의 가치와 슬로건을 공유ㆍ확산시키는 문제 이것을 투입 대비 산출해서 실효적 성과로 만드는 문제까지 포괄해서 TF를 구성해 주시고, 기획관님아까 자문 주셨듯이 여전히 또 칸막이가 있고 관료적인 태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서이고 특히 인권에 대해서 담보를 해야 될 지위와 위치에 계시니 TF 구성을 통한 각 장애 의제에 관련해서 실효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우선 마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수치나 목표치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들을 말씀해 주신 것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론 지면이 제한되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관련해서 저희가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담당관, 노동 관련 부서 여러 가지 부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부서가 일반교육, 장애인 쪽에서는 장애인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인권교육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쪽 그다음에 여성 쪽 교육도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교육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권 관련 교육들을 한 체계로 엮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같이 TF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그와 같은 것들이 칸막이가 해소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입공무원이 들어오면 72시간 활동보조교육을 의무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7년, 18년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팀장, 과장, 국장 승진을 하게 되시고 해서 장애정책에 대한 일관된 정책실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페이퍼상에 국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중심의 큐레이터라든가 퍼실레이터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특히 예를 들어서 여성 성폭력 예방교육을 남성이 하는 것하고 여성이 하는 것하고 누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애인 인권교육도 마찬가지다. 하여 장애당사자 인권강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서 인권도 확산시키고 일자리도 확산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실효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봉)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송병춘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 직원 여러분, 새해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올해 잡은 정책목표를 잘 실현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와는 조금 무관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석원 감사담당관님 전이 누구였지요, 이해우 담당관이었지요? 이분이 보니까 1년 있다 가셨네요. 그리고 경영감사담당관이 1년 3개월 있다 가셨어요, 이대현 담당관. 그리고 송정재 전 조사담당관은 10개월 있다 가셨어요.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짧은 기간 잠깐잠깐 있다 가는 이게 좋은 건가요, 감사관님?

근본적으로 감사기구의 전문성이나 독립성 이런 부분에서 순환보직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하려면 감사직류를 도입해서 감사관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이끌어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잦은, 물론 순환보직을 하지만 감사관의 지위와 역할로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기구의 활성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제주도도 갔다 오시고 고민도 같이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올해 그냥 1년 있다 또 가면, 다른 분이 1년 있다 또 들어오시면 야, 이래서 잡은 정책목표를 추진력 있게 담보할 수 있을까 의아심이 들어요. 감사관님 혼자서 다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진중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관도 임기가 2년입니다. 무지하게 짧지요. 그런데 아마 강석원 과장님은 부이사관 승진할 때까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수장으로 계시잖아요. 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책임도 지셔야 되고 고민도 다른 분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연초에 던지는 화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좋은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도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업무계획 보고가 작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상 기초적인 것은 다 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부 다 삭감됐어요, 작년 예산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삭감이 되고, 뭐가 증액이 됐냐면 새로 생긴 공익제보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그 관련 예산이 4,200 정도 신설됐고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됐다라고 하는 게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부분이에요. 이게 6억 2,80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매해 들어서 반복한 얘기니까, 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대한 보고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업무처리시스템을 전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행부가 이것을 개발해서 이미 경기도 같은 데 1년 동안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도 확산하고 또 기초자치단체도 확산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처리를 전산화해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공무원들이 업무해태라든가 오류, 부정 이런 것들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급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구청에서 하는 것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양만 감사관실 예산이잖아요.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하라고 하는 행정업무 지시를 예산을 감사관실의 핵심예산들을 잘라서 마치 이게 감사관실에, 이게 무슨 각자가 체크하고 하는 것을 감사관실 예산으로 편성한 기조실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부터 이게 왜 감사관실, 말은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공직비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깔리는 비용을 감사관실의 예산을 깎아서 전체 예산을 맞춰놓은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정말 권한을 주든지, 감사관실에서 경고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한번 운영해 보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어떻게 이게 예방이 되는지. 어떤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사회복지 업무든지 아니면 조세수입과 관련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명을 하시면 어렵고 이게 감사관실의 주요 예산 6억 2,800이에요. 그러면 제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사관실의 대표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대표사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따로 한번 정리해서 그냥 프로그램 까는 정도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지 등등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실 감사관실의 예산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으로서 몇 천만 원 잡혀 있으면 되는 것인데 감사관실의 예산 다 잘라다 이것을 갖다 넣은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사업계획이라고 제시하시는 청렴도 1위를 했습니다 등등 하시는 내용들 예산 작년에 다 잘린 거예요. 재작년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올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는 해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선거의 중립성까지 포함해서 하실 역할들이 많을 거라고 보이고, 어쨌든 저희가 감사관실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담당위원으로서 가슴이 아파요.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300만 원이에요. 물론 기본안전점검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외부전문가들을 300만 원 가지고 서울시 전체 20명 얼마씩 주신다는 거예요? 300만 원 나누기 20명이면.

하루에 15만 원입니다.

이것을 신문에 내보세요.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300만 원 가지고 서울시 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런다 하면 정말 웃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제2의 노량진 사태나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그 분야의 업무가 진행되어집니다. 공익제보자의 대표적인 분이 저희 의원 중에 김형태 의원이라고 계세요. 잘 아시지요? 김형태 의원님께서 학교에 있던 비리사항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이라고 하는 조례의 딱 대표적인 부분을 작년에 제가 행감 때부터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장애인체육회에서 한 분은 거의 강압에 의한 사직을 하셨고 나머지 그와 관련되어서 편을 들었다는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단지 감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마 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감사관실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누구의 편이냐, 어떤 시장과 가깝냐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시장님을 위해서도 주변에 있는 분들의 기강이 제대로 서야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때문에 도리어 시장님이 인기를 얻어야지 주변에 있는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이 내용은 시장님도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안 하시는가 보지요?

네, 그것만 따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정무부시장이나 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익제보자의 조례와 사업계획은 따로 있고 현실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은 눈 감는 이런 감사관실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감사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