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명신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14 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산업 등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전영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이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서울경제의 미래는 서울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 기업을 길러내느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울이 국가산업의 중심지를 넘어 세계 창조경제의 선도지로 거듭날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기능과 미션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장차 서울경제를 이끌어 나갈 창조적인 기업과 인재를 키워내고 미래 성장 동력산업을 발굴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SBA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윤리경영실장 정연찬, 경영전략본부장 김재화, 창업본부장 방중혁, 마케팅본부장 정익수, 지식산업본부장 이광열, 정책사업본부장 문종현)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전에 질의답변 시간도 있고 또 4월 임시회도 있고 그래서 요약해서 간략히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는 예산 부문을 제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14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34페이지부터 있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아이디어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2014년 사업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전영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와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전사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대표이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전사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이들이 보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도 종류가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춘천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미 인프라를 구축한 데와 MOU를 맺든지 어떻게 하는 바, 그리고 남산에도 있지요, 애니메이션?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애니메이션센터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노력을 해도 그 부분들이 실제로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한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활성화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많은 데에다가 골고루 나눠준다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뭔가 정말로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투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면 정서적으로 어렵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예산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이렇기 때문에요.
이진화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저희 예산 갖고만 집행하는 것을 벗어나서 SK브로드밴드, MBC, EBS 이런 데에서도 일부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같이 부담을 해서…….
이진화위원
아니 없어요. 방송국은 외주제작 줘서 거의 월급 주기도 바쁜 데가 방송사입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저희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저희가 5억이 있으면 그쪽도 5억을 합쳐서 10억짜리 프로그램을 같이 만드는 형태로 해서 서로 시너지를 높이는 것들을 지금 벌써 여러 군데랑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외주제작이라는 것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쪽에는 주도권이 없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공동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물론 공동프로그램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기를 합니까, 무슨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그래도 한 몇 년 동안…….
이진화위원
그게 뭐냐면 저는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접근을 할 때 뭔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우리 것도 담보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턱대고 우리가 예산만 집행하고 그냥 그 결과물은 온전히 그쪽에서 쓸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고는 있어요. DMC라는 데가 대단히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지금까지는 DMC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자면 방송국하고도 같이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하면서 우리는 어차피 서울시민의 세금을 갖고 집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초동부터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도 꼼꼼하게 해야 되고 사실은 그냥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계약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게 저는 잘해야 되는, 지금은 5억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브로드밴드에 5억, SK 5억 이렇게 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로 부가가치가 있고 한 산업으로 급성장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쪽에다가 우리도 기대치만 갖고 지금은 투자를 하지만 결과물이 나올 때는 우리도 성과물을 갖고 더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계약을, 만날 우리 계약 잘못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애니메이션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창업 보육, 기업보육도 지원 개념이 아니라 지금 투자 개념으로 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VC들이랑 같이 공동투자를 하면서 저희들이 성공 시에는 리턴도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모델을 다 바꾸고 있고요.
이진화위원
예산을 자꾸 주기만 하는 것은 저는 윈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책임감도 부여를 해 주고 우리가 투자 대비, 우리도 사실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로 가야 SBA도 좀 재밌고 하는 사람들도 책임을 같이 갖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공기업, 어쨌든 우리도 지방공기업이잖아요, 서울이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랬을 때 이런 공기업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기업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도 지금 기업의 형태를 띠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많이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전문 CEO인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제 1년 반 조금 지났습니다.
이진화위원
진단을 해 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던 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혹 상임위를 하면서 굉장히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됐다거나 이런 말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반갑지 않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그런데 상황이 그 사람들을 몰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로지 그쪽의 책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기업문화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SBA가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도 겪고 여기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우여곡절을 다시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의 어떤 책임만 물을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으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됐어요, 연구를 했는데 잘못 되어서 그 부분이 누구의 책임인가 보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오염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오염에 대한 부분을 더 찾아내서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 문화인 것이지 오염이 됐으니 너는 이 연구에서 그만두라든가 이런 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문화에서 볼 때도 저는 이제는 지양해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지금 이전영 대표이사께서 오셔서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는 좀 성과물로 나와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 대표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랬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동안 수탁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할 룸이 없었는데 이제 고유과제도 오고 설계할 때부터 모델이 조금 더 창의성과 수익성을 전제로 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개선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저는 수탁이라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SBA가 수탁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견 피력을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분위기였다면 그 분위기를 바꾸면 되는 거지 수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서울시의 어떤 과제가 수탁이 될 수밖에 없고, 서울시가 다 못 해 내지 않습니까? 수탁이라는 것을 무슨 아주 나쁜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저는 반갑지 않습니다. 수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수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탁을 한 사람도, 수탁을 받은 사람도 책임감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어쩌면 전사적으로 하시는 대표이사님의 정신하고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잘잘못을 따지는, 행정감사를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더 좋은 쪽으로 가고자, 서울시민의 세금이 좋은 쪽으로 쓰이고자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랬을 때 저는 제1번으로 꼽아야 되는 게 뭔가 그래도 DMC 쪽에 전사적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번에 MBC도 오고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입주업체협의회, 그다음에 건물주협의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동프로그램을 만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왜 DMC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DMC가 누구도 주인이 아닌 이상한 곳으로 변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데 다행히 거기 기획위원회라고 사회저명인사분들이 모인 데가 있는데 거기서 중심을 꽉 잡고 있어서 그나마 가장 변질이 안 되고 오리지널 콘셉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사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주인은 사실 우리잖아요. 그분들한테 맡겨서 뭘 자문을 받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애초의 정신이 존중되어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행을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어지면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뭔가 균형감각이 있고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공기업이 그것이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DMC는 굉장히 첨단을 가야 되는 산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고루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렵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지금 윤리실장으로 오신 정연찬 실장님이 사실은 굉장히 기획통이고요, 이런 일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정말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부분도 윤리경영실장님께 많은 부분을 일할 수 있도록 파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일찍 끝낼까요?
김명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김명신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뒤에 별첨으로 첨부해 놓으셨는데 행감 시 요구사항이 2014년 사업계획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냐면 오늘 제출자료 39쪽에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등 시민의 세금을 통해 지원을 받고 일정수준의 안정단계에 이른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환원시스템 연구가 추진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 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관련기관의 정기적인 협의 그 부분이 추진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진완료 되었다기보다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2014년에 분기별로 어떻게 만날 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제출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CL이 아카데믹한 것을 벗어나 청년일자리 허브 등 현장과 밀접한 접목을 통해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지역 기반 기관과의 협업 강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에 두 부분에 대해서 2014년에 어떻게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우선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우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예산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들을 해 왔는데 취업 일자리 수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창업을 하라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모델인데 실지로 해외무역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30년 동안 무역하셨던 분이 강의를 해 주셨거든요. 강의 끝나고 일반적으로는 각자 무역을 하고 그냥 컨설팅 몇 번 하는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여섯 분이 모여서 그 선생님을 모시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학생 6명이 개개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이면서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그냥 심는 것보다 모아서 심고 옆으로 대나무 하듯이 30년 하신 분이 소스를 연결시켜 주고 그다음에 저희 육성기업 중에서 아이템을 찾고, 위아래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각자가 300만 불이 되면 독립해서 또 다른 그런 것을 만드는 이런 것을 지금 몇몇 분야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에어리어끼리 모여서 그냥 N개의 회사를 M명의 컨설턴트가 도와준다가 아니라 같은 에어리어별로 좀 더 타이틀리 커플드(tightly coupled) 된, 그래서 그 성공모델을 만들어서 N개를 확정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시험을 우리가 해보고 검증이 끝난 것을 일자리창출 서울시 담당자들과 해서 그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보다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저희가 몇 가지 지원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SBA의 사업이 좀 더 내실화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맥킨지 컨설팅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컨설팅 결과가 2014년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도 담당 컨설턴트와 몇 번 만나고 그랬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면 최종 서울시와 조율해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동의하는 부분과 가장 뜻이 다른 부분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실지로 서울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컨설턴트가 그냥 상식적인 레벨에서 한 것과 저희하고 굉장히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시 산하 다른 기관, 서울연구원은 거의 싸우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율할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 좋은 것은 거시적 안목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시와 투자출연기관들이 업무분담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전문적 시각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SBA 같은 기관이 외국의 도시에도 존재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거의 모든 나라의 중요도시에는 이런 서비스하는 것들은 다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외국 중요도시에 있는 SBA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의 조직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또는 예산을 지원하는 곳과의 독립성 여부라든가 그런 것이 혹시 연구된 바가 있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는 많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했는데 이번에 컨설팅하면서 아무래도 글로벌 컨설팅컴퍼니니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을 모델 설계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맥킨지 컨설팅이 여태까지 SBA가 보지 못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거시적 관점을 키우게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된 것 같군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금 큰 갈등은 없으신 거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직 조율할 부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하고의 갈등이라기보다 시 자체가 조절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고유사업과 수탁사업, 특히 고유사업의 비중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데 SBA가 이럴 때 기관의 정체성을 잘 살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맥킨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예전처럼 시가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임무를 그냥 SBA에 넘겨서, 또 억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서로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번에 SBA의 역할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시고요. 혹시 저희 재경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측면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 아이덴티티(identity)에 맞는 일만 하고, 그다음에 경제정책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부탁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경제정책과에서 먼저 나서서 방어를 해주어서 우리의 어떤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 본부장님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특히 마케팅의 역할이 중요해 지는 것 같습니다.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유통, 브랜드마케팅, 글로벌마케팅, 또 전시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마케팅 쪽 일을 할 때 마케팅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유통 쪽의 전문가그룹하고도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대학이나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요. 저희가 직접 마케팅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중간에서 마케팅을 도와주는 비즈니스 하는 데와 저희가 협업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령 중국 같은 데는 쇼핑몰의 한 층의 통째로 빌려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와 협업해서 한 블록을 서울시중소기업들의 어떤 코너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적은 리소스(resource) 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런 협업기관들과 저희가 많이 합니다. 가령 요새 미리내운동본부라고 해서 식당 가서 한 그릇을 먹고 두 그릇 치 내면 다른 사람이 와서 먹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상점들이 많은데 그런데 저희 상품들을 갖다가 팔겠다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와 저희가 협업체제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비투씨(B2C)에 직접 가는 것보다는 그런 중간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보다 더 많은 기업한테 도움이 되고 열정을 가진 분들이 결국은 팔기 때문에 효과가 직접 저희가 판매사원을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다면 하이서울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tbs 2FM을 보면 24시간 영어방송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광고를 하고 계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 형태보다는 바이어들과의 어떤 긴밀한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국에 있는 온라인쇼핑몰의 MD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바이어 100명을 아예 초청을 해서 국내기업들을 만나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업들과 같이 해외전시에 나가는 방법 이런 형태로, 물론 홍보, 광고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합니다.
김명신위원
해외 글로벌마케팅의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퇴근할 때 tbs 2FM 영어로 된 그런 방송을 많이 듣는데 G마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울시의 공익광고는 영어로 하고 있는 데 반해서 한국 상품들은 그냥 갑자기 CM이 나올 때는 한국말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외국인, 또 방문하는 관광객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한국 상품을, 또 서울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교통방송은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사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차곡차곡 영어로 된 한국 상품의 광고를 들어놓으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각인이 되어서 나중에 그분이 외국에 가서 한국 상품을 볼 때도 훨씬 더 친화력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더 SBA의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KBS 월드하고는 그런 일들을 죽 해 오고 있습니다, tbs는 아니지만요.
김명신위원
tbs 2FM하고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정연찬 윤리경영실장께서 보직을 받아서 새로 같이 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부가 있다면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윤리경영실장
사실 투자출연기관은 시와 또 시의회 이렇게 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이 성과를 내고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윤리경영실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후에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 재경위원회하고 또 우리 SBA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적 관계,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포부에서 밝히신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전영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구성원들의 2014년의 분발과 성과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민주당 유청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발표하는 날이니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청년ㆍ장년창업 하는데 2~3년 죽 보시면 실패율이 어느 정도 나오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30%정도 실패율을 보고 있고 그것은 국내에 있는 다른 보육센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저희가 성공률이 더 높은 편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의 주요관점은 이게 정책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청년창업, 장년창업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청년기업, 막 창업한 기업만 500개씩 한 군데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3년 된 기업하고 섞여 있어야지 배우거든요. 외국인 창업도 사실은 서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창업도 여성가족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창업본부랑 합쳐서 같이 있어야 외국 진출할 때 그 사람 도움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경쟁력 강화…….
유청위원
인적네트워크도 쌓고 경험도 받으라 그건가요? 그렇다면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보면 경험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자본부족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템 자체가 상품화 되지 않은 거 가지고 계속 창업하려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유청위원
이용률을 봤을 때는 어떻게 브레이크다운이 되고 있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그래서 창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준비가 잘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창업하겠다고 오면 스페이스를 주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창업 전 단계, 그다음에 창업 시작하는 단계, 후 단계 이렇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전 단계는 뭐하냐면 창업한다고 그러면 그 아이템에 비슷한 것을 먼저 팔아보고 시작하라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심사할 때 경쟁력이 없으면 창업하지 말고 더 준비해 갖고 오라고 지금 말리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름이 창업이니까 너무 창업만 강조하는 것이 있어서 창업에도 생로병사가 있다, 그러니까 창업도 지원했지만 아픈 것 어떻게 고쳐주느냐 컨설팅 하고 그다음에 웰다잉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잘 죽어야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원래 잘 안될 때 부채 쓰다가 더 크게 망하니까 웰다잉까지 이번에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장단계에 있어서는 컨설턴트들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특허, 마케팅, R&D까지 종합서비스를 하고 더 나아가서 VC들이랑 연계해서 VC들이 투자하는 모델을 분석해서 그것에 3년 전에 우리는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는가, 그래서 보육이라는 개념을 그냥 인프라 서비스가 아니고 컨설팅 조금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놓고 거기에 맞는 단계별 하는 것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문화적 차이, 기업 문화적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우리만의 모델은 어떤 게 있겠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시작하는 분들이 창의성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아직도 자기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으로 창업을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좋은 공과대학의 기술이전센터부터 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알면 그 시장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찾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술로 돈 버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 구분을 조금 더 조율해서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매칭을 시켜 주는 일들을 좀 더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것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는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작년 말부터 그 작업을 죽 해 왔기 때문에 그 모델은 다 나와 있고 프로토타입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 몇 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DMC에 창업보육센터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런 온실 속에 있다가 거기를 졸업하고 나갔을 때 기업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DMC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서 해외 비즈니스가 가능한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MC에 있다는 것은 공항하고 가까운, 그다음에 외국손님들이 왔을 때 그냥 이런 데 있는 조그마한 건물이 아니라 그래도 큰 건물의 한 층을 쓰고 있다는 것이 신뢰도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더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내더라도 거기 있고 싶다하는 것이고 돈 문제도 없고 다 있는데 나가게 되면 그런 외국손님들 왔을 때 전체적으로 신뢰도 측면에서 DMC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 스페이스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확대계획이 있으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현재로서는 크게 확대계획은 없고 저희가 문화콘텐츠센터 건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스페이스를 할애할 생각은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DMC가 앞으로 거의 다 입주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 거기 관련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을 많이 입주시킬 계획이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런데 지금 DMC는 이미 거의 찼기 때문에 룸이 많지 않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마곡단지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분양개념으로 있지 장기적으로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아직도 조금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마곡단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에서 협조가 되어서 땅을 저희들이 원가에 살 수 있으면 기업들과 모여서 빌딩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을 또 엮어서 DMC의 경험을 마곡단지에 연결하는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마곡단지가 저희 업무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여기 실장님 오시고 그래서 시하고의 협의는 일차적으로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여러 곳을 방문해 봤는데 제조는 아니지만 상당히 시설이나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상장도 하고 더 커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는 못 봤어요. 좀 아쉬운 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 사업했을 때 그런 좋은 환경에서 못 했는데도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문하고 싶다면 말씀하신 대로 성공한 선배 기업가들하고 교류를 많이 갖게 해 주세요. 그분들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짚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비즈니스 컨설트라고 지금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CEO-TOK이라고 해서 매출이 500억, 1,000억 된 기업들의 성장과정을 CEO가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명 정도가 모여서 듣기도 하고 또는 방송으로 하는, CEO-TOK은 방송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할 때 아까 중국 진출하는 것과 같이 그런 인프라 서비스하는 기업들도 같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동반진출을 한다든지 경험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만남의 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사업하면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한테 그런 언덕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현금적 지원보다도 그런 인프라 내지는 정보공유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하신 것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이전영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반갑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산업통상진흥원 자체 소유하고 그다음에 시 소유하고 또 임차시설 한 31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재경위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 현황하고 그다음에 운영실적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올해 업무계획에 보니까 수탁사업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수탁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생로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웰다잉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기업은 웰다잉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얘기 같고 제2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한 번 망해 본 사람은 치가 떨립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접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웰다잉은 정말 이 세상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가가 웰다잉이거든요. 기업에 이 문화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개념을 자꾸 기업에 갖다가 넣어서 윈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듣기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욕을 예의바르게 한다고 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망하는 것은 욕입니다. 제가 생로병사와 웰다잉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안하신 사항들은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병호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51회 임시회를 통해서 2014년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희 공사가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강서시장이 개장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가락시장은 연간 240만 톤의 농수산물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으로 성장하였고 강서시장도 연간 57만 톤이 거래되는 가락시장 다음가는 전국 제2의 도매시장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공사가 서울시 먹거리의 50%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4년은 공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00여 명의 직판상인 이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친 시설현대화 2ㆍ3단계 건설기본계획도 올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락시장의 하역체계개선, 정가수의매매의 활성화, 물류 효율화, 출하대금정산회사 운영 등 정부의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대화사업과 함께 가락시장 운영체계를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친환경 학교급식의 경우 시교육청의 식재료 구매지침 변경에 따라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공사는 더욱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2월 18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동안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구축한 학교급식 공공조달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도매시장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학교급식사업 여건변화 등에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는 고견들은 공사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통본부장 이래협, 경영본부장 서강석, 기획조정실장 최인배, 관리본부장 노계호, 현대화본부장 임계호, 사업본부장 이영민, 친환경유통센터장 김성수, 강서지사장 조명곤, 감사실장 김승호, 대외협력관 이재덕) 그러면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사장님, 질의답변 순서도 있고 4월 임시회도 있고 그래서 요점 위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공사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농수산식품공사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이병호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사장님, 친환경유통센터가 아니면 친환경 식자재를 구입할 수 없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초기에는 좀 어려워 할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친환경 식자재가 되게 많거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가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살고 있는데 친환경유통센터가 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었을 때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되게 컸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모르시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알고 있으시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지금 저는 사실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학교들이 한정된 재원에서, 더군다나 서울시가 지금 초등학교는 도우미비를 산정하지 않고 급식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230원인가요, 친환경 할 수 있는 보조금이요? 그 보조를 받으면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하라 하지 마라에 대한 부분을 다 차치해 놓고라도 지금 학교현장의 사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해결책이 나오지 어떤 한 사람을 자꾸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먹이지 않으려는 하는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후반기에 재경위원회에 와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식품공사는 제발 본연의 업무를 하세요. 식품공사의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서울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의 유통 이 부분이 제일 큰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제가 죽 그동안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유통에 대한……. 사장님한테 제가 감히 질문을 하겠는데 홈쇼핑을 한번 보시죠. 과연 지금 농수산식품공사가 이런 경영체제를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내일이면 바로 직거래를 해서 어떤 데보다도 싸게 팔고 있는 데가 지금 대한민국 하늘 아래 버젓이 전국 각지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저는 불합리한지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이진화위원
네, 대답을 하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 공사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 본연의 업무, 물론 도매시장의 운영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들한테 좋은 식품과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가 만들어졌던 1984년과 지금 2014년도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 사장님, 본연의 업무인 유통 쪽에 도매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식품공사는. 물론 거기에서 촉발된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불거지는 이유가, 공사가 자회사 만들고 뭐 만들고 다 좋아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자꾸 내놓고 나머지 친환경유통센터 저는 없애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제1번으로 나서야 되는 공사의 주업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죽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된다, 농수산물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체계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본연의 업무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잠금장치를 하고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하기 위한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거나 본말이 전도되는 것으로 자꾸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말이 전도되거나 저희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하겠다거나 또 하고 있거나, 대개 제가 보고 드린 내용들이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변화된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진화위원
식품공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물론 본인의 어떤 소회나 철학을 밝히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럴 일은 아니지만 마치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서 학교가, 이것도 사실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기에서는 교육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유통센터에 오더를 하지마라 하라 이것 뭐 서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를 저한테 보여주실 게 있습니까? 그러면 농수산식품공사에 친환경유통센터가 애초에 발족됐었을 때의 정신도 많이 훼손되었고 그렇게 학교에다 돌려주는 부분도 적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얘기예요. 그것이 어떤 현장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은 다 내버려두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걸로 가는 부분은 저는 이제 짜증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짜증스러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사장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입장이신지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이 들고, 왜냐하면 그것도 시장에 맡겨야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얼마만큼의 서포트를 해 줘야 학교급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애초에는 1,000억이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5,000억입니다. 고등학교 하면 8,000억 들고 고등학생들 두 끼 먹으면 1조 맞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고요. 말만 할뿐이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친환경 먹거리를, 제가 지금 좋은 먹거리를 우리 학생들에게 먹이고 싶지 않아서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그거 안 먹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친환경유통센터에 오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무상급식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친환경을 안 하려는 사람이고 이런 이분적인 잣대는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만 친환경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애초에 오세훈 전 시장이 이 부분을 발족시켰을 때는 대단한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포트는 다 줄이고 무조건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해라,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자기들도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는 교육감이 오더를 내려서 교육감 나쁜 사람이고 이런 부분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저는 근거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공문이 있든가 아니면 어떻게 됐든가 녹취록이라도 있든가 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하면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하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공사의 경영자로서 친환경유통센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전에 넘겨받은 사업입니다. 다만 그 사업이 잘못되면 저희 공사의 수익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공사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진화위원
어차피 친환경유통센터는 학생들에게 좋은 식자재를 하기 위한 공공의 영역으로 시작한 것이지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애초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애초의 정신은 전부 훼손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분명히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가격과 일부 다른 데 가격이 거의 3배 나는 것도 있고 8배 나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일일이 그것을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정확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이 과연 어떤 사람의 오더에 의해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이성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에 동의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품목의 경우에는 3배 비쌌다 이런 것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진화위원
사실 맞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진화위원
아니요, 사장님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제가 하나만 더, 나중에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대장균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보다 클린하게 하면 조금 더 대장균의 밀도가 낮아지겠지요.
이진화위원
지금 안전성검사를 한다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60℃에서 20분간 가열하면 다 멸균이 됩니다. 우리가 날로 먹지 않고 뭔가를 끓여 먹거나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조리법으로는 많은 것이 사실 안전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나머지 어떤 균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할 수 없어요. 이게 서울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가서 하지 않는 한 대단히 힘든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본연의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본말이 자꾸 전도되면서 여기에서 이슈가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자꾸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좀 이성적으로 대처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민주당 유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진화 위원님께서 친환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경쟁체제로 봐야 되겠지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학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도 단편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쟁체제에 알맞게 체질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8일에 기자회견 하셨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공급 맺은 학교 수가 39개밖에 안 됐더라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오늘까지 49개입니다. 금년 현재는 600~700개 학교가 이용하고 있는데 3월 1일부터 새학기…….
유청위원
1년마다 하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개 한 달 단위로 하고 있는데 대개 그 학교들이 다음 달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청위원
현재 공급하는 학교는 몇 개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 2월까지는 800여 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867개가 계약 맺은 공급학교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금 줄은 것 같고 그것은 매월 들쑥날쑥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그 수준은 유지하고, 800개 이상은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지요, 2월 말까지는 작년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새롭게 발표된 교육청의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변경이 다음 학기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훨씬 더 준 학교들이 저희 센터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예상은 몇 개 학교 정도 공급 가능하다고 보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게 지금까지 확정된 게 49개 학교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1센터, 2센터, 3센터까지 있는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3센터는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여기 150억 공사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46억 공사입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2센터가 76억, 그다음에 1센터 96억, 그렇다면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겠네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여기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직원들을 당장 해고하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급식이라든지 또 병원급식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유치원, 보육원 이런 데 대한 급식을 늘리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매출액이 1/3, 반토막이 난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유통센터가 크나큰 잘못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교육청의 식재료 조달방법의 변경으로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조달 비율이…….
유청위원
사장님, 이 요인은 친환경유통센터가 역할을 잘못했다거나 나쁜 식자재를 공급했다거나 가격이 엄청 비싸다거나 이런 요인이 주요 원인이냐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부 저희들이 더욱 더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 저희의 부족함만으로 생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학교만 지금 하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하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는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앞으로 다른 데도 영업활동 하실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3월, 4월 이후에 이런 것들이 그 규모에서 안정화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봐 가면서 그 센터에 다른 기능들을 넣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유청위원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를 좀 하시라는 말씀이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게 뭐 말씀하시는 정무적 판단 때문에 이런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센터 자체도 공사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라 이것이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있어서도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정말 끝까지 개선하고 그리고 더 부가적으로 할 또 다른 역할들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목소리 내실 것은 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1월 28일에 가락시장에서 인사사고가 하나 있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사고 경위를 좀 말씀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컨테이너 운반 과정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청위원
의회에 이거 보고하셨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보고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사고가 나거나 큰일이 있을 때는 빨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것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만 지금 그게 경찰이 수사 중에 있고요.
유청위원
수사 중인 것은 아는데 인사사고가 났잖아요. 왜 보고체계가 가동이 안 되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험에 관련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업배상책임보험 5,000만 원 가입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게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인데 이게 지게차가 가입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가 든 거예요? 여기 명칭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게차가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게차 운영 주체가.
유청위원
그것은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험가입증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맥시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웬만한 회사 자동차보험도 2억 원씩 들어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인사사고가 해결이 되냐, 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어렵죠.
유청위원
안 되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그쪽이 산재보상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산재도 있고 근재도 있습니다. 산재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면 대부분이 브로커가 개입이 되어서 소송이 들어와요. 그러면 근재에서 커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근재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해 보십시오. 본인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재로 커버할 한도가 있고 그 이상은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액수가 커요. 특히 나이 어린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액수가 더 커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분은 56년생이신데 중도매인 점포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료는 다 있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안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소송 들어오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쪽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죠. 그리고 사고가 난 지게차가 몇 톤 차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게차가 대형 지게차입니다.
유청위원
이것 3톤 넘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청위원
혹시 이 지게차 운전자 지게차운전면허 있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면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것 제출해 주십시오. 3톤 이상은 면허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면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구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청위원
당연히 면허 있어야 되겠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없으면 더 큰일납니다. 그리고 현재 가락시장에서 운행하고 있는 지게차가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게차가 모두 290몇 대, 300대가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형 지게차는 3개가 있고 나머지는 중소형 281개입니다. 그리고 대개가 다…….
유청위원
전기지게차도 있고 디젤도 있고 가스도 있고 하겠지만 3톤 이상만 돼도 인사사고가 나요. 저는 공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건 봤어요. 그래서 보험도 많이 들어놓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저희 회사보다 엄청 큰데도 처리하는 것 보면 중소기업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것이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사가 법인한테 위탁한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게차 관련해서…….
유청위원
공사가 가락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체계를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290대가 되잖아요. 언제든지 사고가 난다니까요. 지게차는 이것이 360도 회전이 돼요. 안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카메라 설치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한번 실태조사를 전부 하셔서 지게차 뒤나 포클레인 보면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이런 것도 많이 붙여놓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그 이후로 다 붙였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확실히 하시고요. 이것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2인 1조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에서 전화통화하다 지게차가 운행하는 것을 못 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중대형 지게차의 경우에는 전방 주시 카메라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게차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물류장비등록제로 해서 번호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안전운행수칙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해서 교육도 할 생각입니다.
유청위원
지금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게 소위 말하는 가락종합물류가 이것이 무슨 특정업체란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체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래된 방식이라서, 이것이 대아청과와 항운노조가 계약을 했고, 그 항운노조가 컨테이너의 상ㆍ하차에 대해서만 가락물류라는 데한테 하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인사사고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의의 대상은 가락물류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대아청과 구역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대아청과와 항운노조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원만한 수습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금 공사의 책임부분이 어디까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제가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게차 290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발의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논란도 되고 시끄럽습니다만 특수품목 중도매인 관련해서 핵심이 두 가지죠, 사장님? 점포 주는지 여부와 품목제한을 어떻게 할까 이것이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수면 밑에서 사실은 논의가 안 되고 있다가 제8대 재경위원회에서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문제제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계속 현대화과정에서 안고 그냥 방치하고 또는 외면하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여기에 대한 해법은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의 점포배정과 품목확대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합의가 무척 어렵고 의견수렴과정 자체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의 지금 영업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단계 설계과정 또 건설과정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미확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단계의 기본설계가 지금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점포배정 문제도 규모나 방식이 앞으로 유통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따라서, 지금 특수품목이라는 것이 비포장 산물품목에 대한 거래 중도매인들인데 산물이 포장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가에 따라서 특수품목에서 오히려 일반품목으로 전환되어야 될 수도 있고요, 포장화가 된다면 더 이상 특수품목으로 바닥에서 경매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품목들은, 지금 특수품목 중도매인들도 12개 품목을 모든 사람들이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이를 테면 50명은 포장화가 가능한 품목들을 한다면 그 50명은 제2단계의 경매장에 점포를 주지 말고 이를 테면 현재의 중도매인한테 결합시켜 주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들고 그 중도매인과 결합을 해서 거기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중도매인이 있고, 특수품목 중도매인도, 일부 산물 포장화가 속도가 늦은 중도매인들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2단계에서 무ㆍ배추경매장이 생기면 그 경매장 내에 일정하게 잔물처리 공간이라든지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배려를 해야 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정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희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르마를 타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질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저희 관리자로서는 이것을 안 하겠다든지 지금 제기하고 계신 문제의식이 틀렸다든지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은 만약에 그것을 조례에 박아놓고 해야 되면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뭔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쪽보다는 이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게 대략 이병호 사장님은 어느 정도를 드려야 되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그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ㆍ3단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담도록, 그리고 지금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의견수렴이라든지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여유를 주시면 공사가 의회에 보고드리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사실 올 연말까지라고 그래도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8대 의회 들어와서 공사를 처음에 감사하고 들여다봤을 때 사실 되게 복마전이더라고요. 되게 얽히고설키고 그다음에 대기업 주도의 도매법인에게 공사가 오히려 휘둘리고 있고 중심을 못 잡는 이런 것들을 봤는데 갑의 횡포를 부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가 중심을 튼튼하게 잡고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갈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락시장만의 특수한 상황이죠? 그렇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배추파동이 있었을 때에 임시방편적으로 시작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건부…….
(도봉) 위원 조건부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이 조건부에 대해서 상급기관과의 어떤 협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거칠 수는 없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물론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상황 자체가 특수하게 이루어졌고 가락시장만의 특수한 상황이라면 당시 탄생배경부터 중앙정부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급기관과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이런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의 점포, 품목 이런 문제들은 결국 그 품목들에 대한 산물의 포장화, 비포장 품목들에 대한 산물 포장화 정도와 연계해서 풀어가자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오히려 우리가 설득해 가야 되는 우리 시장의, 그런데 저런 문제 때문에 공간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산물 포장화가 안 되면서. 그래서 그런 협의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중앙정부도 그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을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올해 말까지라고 해서 너무 느긋하게 있지 마시고 공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유통센터 관련인데 그러면 지금 2월 말까지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49개 학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네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크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해소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의 의견은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론화가 안 되어 있지만 이 문제가 결국은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물론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안전한 먹거리를 얼마만큼 학교에서 학교급식으로 먹는지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기 때문에, 요즘 자녀가 하나 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그동안 안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유통센터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무너지는 순간 아마 학부모들과 학생들에 대한 분노는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향배는 정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사가 스스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홍보도 하시고 아까 유청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체제 돌입했는데 우리 상품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안전하다는 그런 것을 홍보하시고요. 시민들은 선택할 것 아닙니까, 가격을 선택할지 안전을 선택할지 할 텐데 제가 학부모인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은 가격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저희들이 개선책에 대해서도 지적받고 있는 내용들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효율화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 센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선된 내용을 좀 알려드려서 염려를 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맞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셔서 유통센터나 공사 입장에서도 좀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기발전의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사장님 오늘 좀 괴로우시네요. 저도 좀 괴롭습니다. 제가 애초에 얘기했듯이 친환경농산물이 직거래가 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요새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특히 귀농한 젊은 농민들이 직거래를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 포션이 특히 생협 같은 것을 직거래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이진화위원
아니 직거래를 통하지 않더라도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학교급식에서요?
이진화위원
학교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교장이 50% 법적으로, 제가 애초부터도 얘기하지만 법령상 식자재에 대한 계약자는 학교장과 식자재 배송업체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변한 게 없어요. 그 상황에서 전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그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고자 사실은 서울시가 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센터를 많이 이용했었던 이유는 계속 얘기하지만 지원입니다, 지원이었습니다. 유통센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적당한 가격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까지 성장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통센터는 가격이 이만큼 차이나는 것을 저만 알겠습니까? 학교장은 모르고 학부모, 운영위원장은 모르고, 요즘의 학부모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만 서칭해서 인터넷에서 찾게 되면 다 알게 되는데 모르겠습니까? 저는 안다고 보입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대답을 하셔야지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겠다고 해야지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계속 사장님 얘기를 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사실에 의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농산물, 농업을 계속 죽 해 온 사람입니다. 제가 농과대학을 나와서 지금까지 농업을 죽 해 온 사람인데요.
이진화위원
아니요, 본인의 소회를,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수산식품공사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치지 않는 한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교는 안정적인 먹거리를 얻을 수 없다입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 않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센터를 거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 내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했으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48개 학교만이 3월에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과연 교육감이 강압적으로 전 학교에 오더를 내려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냐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강압의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학교장들은 학부모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학생도 바보가 아니고 학부모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감만 바보입니까? 교육청 직원들만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보고 정신이 나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벌여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논거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얘기하는 그것을 심정적으로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양사나 학교장이나 학부모들 모두가 교육감 한마디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 학교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지만 또 제가 구체적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진화위원
어떤 얘기도 지금 사실에 의거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모두가 심정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의 근거는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친환경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것도 안정적인 먹거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인지, 우리가 좀 내놓고 얘기해야 될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절대선과 절대악으로, 제가 식품공사 처음에 갔을 때 굿푸드라는 것에 대한 부분, 친환경에 대한 부분, 지금 유통되고 있는 식자재의 몇 %가 친환경이지요, 사장님? 서울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친환경센터의 경우에는 7%를 친환경농산물…….
이진화위원
아니, 서울시 전체에서 거래되고 있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울시 전체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전체 농업 생산에서 친환경농산물 포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전체 농산물 중에서 90%의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민은 나쁜 사람들이네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논리가 지금 자꾸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건강이나 먹거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에 도저히 저는 동의 못한다니까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진화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더 좋은 먹거리를 먹이자, 동의합니다. 100%, 3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산물만을 빼놓고 학교에서 식자재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말씀주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도 일반농산물이 다 나빠서가 아니라…….
이진화위원
사장님, 지금 서울시 학교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과 비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됐을 때 10 대 9든가 1 대 9든가 사실 10% 이하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 이하거든요. 그것도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따지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농과 친환경이, 지금 학부모들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이것에 대해서 끝도 없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친환경농산물을 대한민국이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을 쓰지 않거나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2014년 2월 지금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식자재 중에 사실은 10% 미만의 친환경식자재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육류, 수산물 이거는 포함도 되어 있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과연 그만큼의 포션을 갖고 있는 친환경식자재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선과 악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가능한 학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이제는 학부모들의 요구 중에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먹거리가 많이 한정적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방법을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량권을 준 것에 대한 학교장의 선택이고 학교장은 반드시 식자재를 선택할 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의 현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교장 선생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영양사 선생님도 있고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학생회 아이들조차도 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에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학부모들은 당연히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누구에게도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도 할 말 많은데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순기능이 많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순기능은 좀 살리고 역기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지 지금도 또 다시 똑같은 논조로 똑같은 논리로 하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 저는 사장님 말씀에 절대 동의 못한다니까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절대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정치적 입장이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시든가 아니면 오세훈 전 시장이 했었던 것처럼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학교들이 그 부분을 이득을 본다는 생각으로 이용을 하게 하든가 해야지 이윤은 극대화시키고 여기를 오지 않으면 나쁜 학교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니까요. 동의 못 합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더 잘해서 학교가 선택하도록 선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선택을 받아들이시고 왜 선택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따져 보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한테 내놓고 보여주면 저라도 나서서 왜 이러느냐고 말릴게요. 아이들 먹거리를 갖고 왜 직권을 갖고 이러느냐는 증거가 있다면 저라도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말릴게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계약자와 공급자 간에 계약에 관한 부분이 사실은 더 크거든요. 그것을 놓고 봤을 때 친환경유통센터도 공급자예요. 중간 공급자일 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자를 이런 식으로 공급자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이 시장경제 논리로 본다면.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경위원
자료 하나만…….
김인호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안이 있었는데 제가 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장님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화 시켜서 해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가격변동 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만 놓고 보면 변동 폭이 클 때는 한 3000%까지 변동 폭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변동 폭이 상당히 품목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결국 도매시장법인 여섯 곳에서 위탁수수료 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4% 받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락시장 청과법인들이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네, 청과 4% 받고 있죠? 저도 지금 청과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 4%를 일괄적으로 3000%까지 가격변동이 클 때까지 적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평균치를 적절하게 내서 위탁수수료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우리 사장님께서 가격변동 폭과 위탁수수료 적용을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평균화시켜서 위탁수수료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전문가적 입장에서 검토해서 저와 토론 좀 할 수 있도록 자료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를 테면 배추가 지금은 한 포기에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때도 4%를 받고 그 10배인 1만 원이 되었을 때도 4% 받으면 배추 한 포기의 위탁수수료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어떤 때는 100원이고 어떤 때는 1,00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하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위탁수수료 체계가. 그런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더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좋겠고, 그 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농안법 사항입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상장수수료를 제한하고 있고 또 징수근거를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농안법에는 7%까지 받게 되어 있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7%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고 가락시장만 지금 4%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안법에 저촉이 되나요? 만약 평균 배추가격만 놓고 보면 1,000원 할 때와 1만 원 할 때하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르게 요율적용을 하면…….
남재경위원
그것을 1년 평균치를 내서 평균으로 해서 요율적용을 하면 농안법에 저촉이 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과 가격을 평균한다고 하면 실제 평균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되는, 결국 총액은 똑같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재경위원
그런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상ㆍ하한을 둔다, 이를 테면 그 법인의 입장에서도 배추 값이 너무 떨어지면 사실 자기들 비용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배추 값이 너무 떨어졌을 때는. 또 배추 값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과잉징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밴드를 두고 하한은 얼마, 상한은 얼마, 그러면 그것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4%로 하고 이것은 요율을 좀 낮추자, 1%로 하자든지. 그 아래로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래일 경우에는 이 범위에서는 그 요율을 받자든지 이런 방식의 새로운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재미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대표님께서 그 부분을 잘 자료화 시켜서 하나 만들어 보시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여러 법률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 또 도매시장법인의 문제도 있고 농민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떤 방식이 좋은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경매에서 위탁수수료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특히 폭등, 뭔가 수급불안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그 반사적 수익을 노력 없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감시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매시장법인들이 배추 한 포기에 100원에 거래하는 것보다 200원에 거래하는 것이 수수료 수입이 나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격폭등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방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점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구조에 있어서는 폭등ㆍ락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경매제에서 도매법인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값을 많이 받도록 하는 포지션에 서도록 하는 것이 균형적인 거래를 위해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매법인에 출하를 위탁하고 있는, 판매를 위탁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전체 거래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그 약자의 입장에 선 도매법인이 가능하면 높은 가격을 받으려는 이익구조를 만들어 주는 이것은 필요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싸게 사려고 하는 중도매인들이 있으니까…….
남재경위원
말이 계속 길어지니까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의 입장이나 소비자의 입장 다 감안해서 적절한 선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탁수수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음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좀 구체화시켜서 내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첫 자료는 왔는데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도착이 안 돼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숨김없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인사사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사사고가 나게 되었습니까? 컨테이너에 깔린 것은 깔린 것인데 왜 컨테이너에 깔렸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25피트 컨테이너가 우리 시장 내에 많이 와있습니다. 그것이 제주산 무와 양배추 이런 것들의 배 운송과정에 컨테이너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적치하는 과정에서, 빈 컨테이너를 실어주고 차에 실린 컨테이너를 내리는데 거기가 딱 아귀를 맞춰서 갖다 밀어 넣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뒤쪽 공간이 막혀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그 사이는 트여있어서 어떻게 해서 저런 사고가 나서, 부검결과는 압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로서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니까 도의적으로 사실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김인호위원장
아니 그분이 왜 거기에 있었냐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수산 중도매인의 직원으로 회를 뜨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는 그날 술을 먹고 출근 중이었다, 산에 갔다 와서 자기 부인과 시간교대를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술을 마시고 출근, 자기 부인과 교대를 해 주기 위한 그럴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지나갔으며 거기 있었더라도 만약에 밀려오면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것을 못 보고 툭 밀쳐져서 실신을 했다든지 정신을 잃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지, 또 다른 어떤 상황인지 상황예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하반신이 컨테이너에 깔려서 그렇게 됐다는데 참 아무튼 공사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락시장 상인들은 술 먹고 아무 땅에서 누워 잡니까? 뭐가 이유가 있는 거죠.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아까 유청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런 중대한 인사사고가 있었으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의회에서 알 일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사가 참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심각해요. 그다음에 또 조례 관련해서 서로 찬반이 아주 굉장한데 공사에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공청회 한 번 했었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인호위원장
공청회 한다고 알릴 때 며칠 전에 알렸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주일 이상의 여유가 있었나 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래요? 그 자료요, 날짜 찍혔을 텐데 1주일 전에 당사자들한테 공청회 한다고 알렸다는 것 자료 그대로 가져오세요. 전날 알렸답니다, 전날. 그다음에 찬반이 그렇게 첨예한데 당연히 공사에서 나서서 의견수렴하고 조정역할을 해보고 노력을 해야죠. 간담회 하셨었죠? 대답을 하셔야죠, 대답을.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인호위원장
간담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선별적으로, 간담회를 쉬쉬하면서 할 일입니까? 간담회 하다가 간담회 무산됐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인호위원장
왜 무산됐습니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공사에서 세상에 간담회도 하나 주관 못 하고, 공사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것이 공사입니까? 아니 당연히 찬반이 있고 대립이 있으면 여론수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것 하나 공사에서 수행을 못하면 공사 뭐하고 있는 거예요? 월급들 왜 받습니까? 얘기 자주 하시더구먼. 해외 선진국 일본이나 그런 데 가면 우리 공사같이 직원이 많지 않다면서요. 뭐하는 거예요. 세상에 간담회 하다가 몰려와서 난리치고 하니까 간담회도 하나 못 하고, 조례 관련해서 의견도 제대로 못 내고. 이따가 상임위 끝나고 사장님과 유통본부장 뵙고 가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4시부터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주요 업무보고 4. 2014년도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주요 업무보고 5. 2014년도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주요 업무보고 6. 2014년도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주요 업무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 서울특별시 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기술교육원 주요 업무보고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기술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사일정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기술교육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기술교육원이 명실상부한 서울시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 훈련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늦었지만 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일 기술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