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 오신 황치영 문화체육정책관 부임을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황 정책관이 서울시의 문화체육정책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 2건을 심사하고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와 업무보고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발의)(강감창·강희용·김광수(노원)·김동욱·김용석(서초)·유청·이정훈·이지현·전철수·주찬식 의원 찬성)
12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최호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박용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의회에서 제안하여 주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한문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재정경제위원회 이진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진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박용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석님께서 검토보고 시에 했듯이 일부는 중복되는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소간 좀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한문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정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숙위원
장정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5조제1호를 “전통예술 관련 단체 및 전통예술행사 지원, 전통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발전·융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호를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지원”으로 하며, 안 제5조제3호를 “그밖에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으로 하고, 안 제5조제4호와 안 제10조를 삭제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장정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김기만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순서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4년간 서울의 문화ㆍ예술ㆍ체육 그리고 관광디자인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올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이 더욱 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올해 정책목표를 시민과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역사도시, 생활체육 중심의 건강한 도시, 품격 있는 관광매력도시, 문화산업디자인 중심 도시로 만들기로 정하고 올해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 그리고 애정어린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체육정책관 황치영, 문화정책과장 정헌재, 문화예술과장 이상국, 역사문화재과장 황요한, 한양도성도감과장 권기홍, 체육진흥과장 오제성, 관광정책과장 박진영, 관광사업과장 배양희, 문화산업과장 박대우, 디자인정책과장 유보화, 공공디자인과장 양용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준양, 서울도서관장 이용훈)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정책관은 지난 2월 17일자로 지방행정연수원에 입교하여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만부위원장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문상모위원
점심 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2014년도 우리 첫 업무보고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하는 임직원 있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우리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도 이제 4년째 마지막 업무보고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4년의 소회를 한번 드리면서 또 하나 마지막 남은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충적으로 드리고 저는 4년의 소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체육 쪽의 업무만 주로 해 왔습니다. 서울시 체육정책이 제가 보는 사회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다수의 체육인들이 바라보는 시각대로 체육정책을 바꾸어왔고 시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협조 아래 상당수 큰 틀에 대한 체육의 방향도 바꾸어왔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문화체육정책관으로 과 자체에서 한 단계 승격된 이런 부분도 일구어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게 있으면 큰 틀에 있는 3개 체육회 통합과 체육시설물 전체에 대한 어떤 통합 문제, 사회구조 자체에 우리 조직적 측면에서 좀 더 합리적인 조직체계가 새롭게 신설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큰 틀 방향은 아마 후반기에 들어서 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하나씩, 한 단위씩을 본다면 우리 서울시 체육회를 보면 지금 예산으로 이 조직체 자체가 운영되는 게 적합한 지, 예산을 늘려서 제대로 가야 될 방향이면 예산을 늘려야 될 것이고 우리 전체 서울시 예산으로 볼 때 몸집이 크다면 몸집을 줄이는 방향으로 또 가야 될 것이고, 어느 게 더 합리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고민 아래 내년 예산이 올 연말에 좀 수립될 수 있게끔 미리 항시 앞서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20여 개 종목이 이대로가 맞는지 아니면 신설해서 새로운 종목을 늘려야 되는 건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결국은 선수들이 젊은 시절에 제일 힘쓸 때 짧은 시간에 선수생활을 마감하는데 그 이후의 삶은 없는지, 그 이후의 삶이 좀 영위될 수 있게끔 서울시가 그러한 행정적 역량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TV 속에 화려하게 보였던 선수 생명에 대해서 TV 속에서 딱 꺼지고 난 이후의 삶을 5년만 역추적 해 보면요 거의 절반 정도는 많이 힘들어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삶을 서울시가 그대로 간과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단위에서 교육을 철저히 좀 잘 시켜 가지고 이후의 삶도 있는데 그 삶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것도 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3개 체육회 주요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의 강화훈련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화훈련비가 이 정도면 국가대표들이 운영하고 있는 강화비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혹시 우리 생활체육회 처장님, 그것 아세요?
김기만부위원장
문 위원님, 저기……. 처장은 지금 답변…….
문상모위원
아니, 듣기만 들으십시오. 그래서 차이를 한번 보시고, 금액이 아마 우리 생활체육회는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시 체육회는 2010년도, ’11년도 문제제기 때문에 위축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문제제기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 자체가 몸집을 완전히 줄이고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에 대해서 마치 잘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깊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시대 흐름 자체가 문화ㆍ복지 형태의 시대 흐름이 앞으로 한 20년 정도 이상 갈 것 같은데 그중에서 늘 이야기했지만 스포츠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영역과 우리 장애인체육 영역이 가야 될 방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설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예산 100억 정도로 시설확충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야기는 했는데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내용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오셨고 했기 때문에 타 부서들과 우리 국하고 협조를 잘해 가지고, 이것은 부시장단에서 아마 TF팀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야 중장기적인 체육시설물 인프라에 대해서 빨리 가능한 시설물을 확충할 수 있지 이대로 만약에 방치된다면 100억 예산에서 50억도 활용 못 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부탁드립니다.
치영
황치영문화체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참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저것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는데 제 능력이 사실은 거기까지 못 미치고요 하나라도 잘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만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포괄적으로 연결 좀 했으면 좋겠고 이번 4년 동안은 체육 분야 하나라도 지금도 좀 벅찬 부분도 있는데 한 부분밖에 못 했던 점, 우리 타 과장님께 죄송하고 앞으로 다시 만나서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기만부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강선 위원님.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우리 문상모 위원님이 회의 끝나고 다음 회의는 안 오시려는가 보네?
장내웃음
문상모위원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최강선위원
아, 좋은 일이지요, 그러면. 제가 어제 대변인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도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화 선수 아시지요, 빙상?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어떤 선수인가요? 몇 m 우승했나요, 이분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500m 우승했습니다.
최강선위원
500m?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것 TV 보시면서 본부장님은 어떠시던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훌륭한 우리 서울시청 선수가 국민들을 기쁘게 해 주어서 대단히 보람차고 좋았습니다.
최강선위원
시청 소속, 서울특별시청 소속?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 본부장님은 느끼고 말았던가 보지요? 우리 박 시장님이나 시장단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동을 안 받으셨나 어쨌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친필 축전도 보내셨고요 저기도 하셨는데 아직은 선수들이 해외에 계시고 해서 귀국하시게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어제 대변인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소관은 제 소관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아, 그래요? 아니, 대변인이 우리 박 시장 입이잖아요. 대신해서 대변인실에서 나와서 얘기를 좀 해 주어야지. 서울시청 소속이다, 우리가 이상화 선수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 어떻게 좀 띄워 줘야 국민들로부터 우리 서울시가 좀 잘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좀 받을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최강선위원
지당까지는 아니고……. 또 하나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느낀 것이 빅토르 안, 안현수 선수를 보면서 야,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파벌주의,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지만 이게 스포츠계뿐만 아니고 문화예술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기 라인 아니면 이게 마피아보다 더 해. 침범을 못해. 그것 아시지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강선위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4강 들어갔어요. 4강 할 때 감독이 누구였지요? 히딩크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국사람이 감독이었다면 4강 어림없습니다. 그것 왜 그런지 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말씀하시는 취지 이해합니다.
최강선위원
우리가,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맥시코 청소년월드컵 때 박종환 감독, 그때도 4강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청소년 대표팀들이 가봐야 꼴찌나 하니까 감독들이 누가 안 맡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박종환 감독이 그때 서울시청 소속이었던가 했지요. 박종환 감독한테 그것을 맡겼대요. 맡기는 과정에서 박종환 감독이 이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선수 선발하는 데 일절 개입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그것 동의해 주면 내가 감독직 맡겠다, 그래서 스포츠계에서 그거 뭐 그쪽에서 나가봐야 별로 수당도 못 타니까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감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종환 감독 본인이 스스로 학맥이나 인연, 혈연, 지연 관계하지 않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 이 선수들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코 신화를 남긴 것 아닌가요? 우리 월드컵 대표 감독들 줄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이 지도자가 되어서 감독을 한다, 이 파벌주의 때문에 하지를 못 합니다, 감독을. 그리고 또 치맛바람까지 불어 가지고, 대표선수 누구 있잖아요, 차 뭐까지 해가지고……. 이게 우리 한국의 실상이에요, 체육 스포츠계에. 그런데 이런 것을 알아요, 우리 시청도 보면. 또 문화관광부나 기타 체육계에서 다 압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개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빅토르 안, 안현수 선수 같은 경우가 안현수뿐만 아니고 옛날 누구야, 그 추성훈 선수 지금 K1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요새 TV에도 나오고 그런데 그 선수도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뭐…….
최강선위원
정도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분야별로. 분야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존재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없앨 수 있도록 본부장님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네, 제가 짤막하게 하나만 좀 하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 문화재심의위원 중에 이애주 교수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우리 본부장님 보고받아서 알겠지만 이번에 동계올림픽 빅토르 안, 이번에 지금 제가 죽 설명한 것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어떤……. 빅토르 안에 대한 말씀…….
최강선위원
아니, 전제 깔았잖아요. 빅토르 안하고 체육계, 문화계 파벌주의 얘기하면서 죽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우리 문화재심의위원 이번에 들어오셨지요, 이애주 교수님이. 살풀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 내용 보고받아서 아실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지금 저희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고요 여기서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위원회라는 것이 그렇듯이 합의제로 판단하는 것이고 저희가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에 대해서 또 지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익히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최강선위원
좋은 말씀 지금 하셨어요, 저한테. 합의제, 합의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자, 시연을 한 번 하고, 한 번 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뒤에서 민원 제기하고 그래서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서 인정하고 다시 재시연하고……. 서울시는 민원만 제기하고 그러면 다시 하고 그럽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가 그런 건 아니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전문가분들께서 결정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분들 의견을 존중한 거지요.
최강선위원
허위사실 유포하고 몰아가고 한 사람들 전부 다 법의 잣대에 가서 심판받은 것 아시지요? 그것 모르시나요, 과장?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최강선위원
몰라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민원 제기하신 분들……. 몇몇 분들 받은 것 모르세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모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는,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지 사인 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최강선위원
그런 내용을 뒤에서 다 조종하고 배후에서 한 사람이 문화재심의위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들어왔으니까 다시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문화재심의위가 시연을 다시 하고……. 우리 서울시가 한 사람한테 놀아나는 것입니까? 아, 합의제로 하신다면서 왜 한 사람한테 그렇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사항이지 저희가 결정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또 시연한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그 시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별도의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언제 있나요, 그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 3월 중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최강선위원
세상에, 모든 것이 회의가 합의제라면 원칙과 상식이 좀 있어야지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핸들링돼 가지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네? 악의성 민원이나 제기하고 투서나 하고 이런 사람들 편에 서서 서울시가 움직이고 말이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분명히 말씀…….
최강선위원
그것을 그러면 왜 계속하는 겁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고 위원회에서 조사소위를 구성해서 하자고 위원회에서 전문가분들께서 결정하신 내용이었고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부분을, 저희는 단지 담당 팀장이 간사로서 참여할 뿐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 시가 관여했던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저도 심의위원 돼서 많이 들어가 보지만 한 사람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뒤엎고 뒤엎고 하는 것은 제가 문화재심의위원회밖에 안 봤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계의 고질적인 것이 딱 선을 그어놓고 여기에 내 깃발 안 든 사람은 조금도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한 발짝도 못 들이게 하고 말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번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전반적인 무형문화재 심의제도를 저희가 대폭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최강선위원
그래서 빅토르 안처럼 추성훈처럼 이런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본부장님,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합의제로 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잘하시겠다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렇게 해서 결론을 좀 내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장정숙 위원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장정숙위원
일단 업무보고부터 여쭤보고 나중에 추가질문 때 행정감사 부분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왕궁수문장 심사를 갔다 왔어요. 심사를 갔다 왔는데 어제 굉장히 좋은 말씀도 심사위원들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시의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뭐라고 그럴까 소망사항? 희망사항? 서울시에 그것을 좀 전달해드릴 것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항상 심사 가 보면 3개 업체 정도가 하는데, 그 업체가 그 업체, 늘…….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듯한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궁수문장의 행사라는 것이 딱히 어느 것이 독창성이 두드러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왜냐하면 의원 되자마자부터 관심을 갖고 늘 봐왔고 심사도 몇 번 들어간 적도 있고 개선을 시켜 보느라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제 선정된 업체에서는 동선을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동선을. 지금 여기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서 가 가지고 차선 건너서 그 앞에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한 장소에서 보도블록 있는 데서 하다 보니까 관리요원들이 힘들어하지요. 사고 날 확률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동선을 저쪽 덕수궁 후문 아시지요, 미술관 가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덕수궁을 통해서 앞으로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을 다 고증은 거쳤겠지요. 그런데 그 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문디본에서도 그런 고증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어쨌든 정해진 업체니까 그 업체가 제안한 그 부분을 또 위원님들이 독창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취타대도 여성, 요즘은 하도 다문화가정도 많고 양성평등이다 해서 여성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취타대도 여성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업체 측에다 고증을 거친 바 있느냐고 여쭤봤거든요. 조선시대 취타대에 여성이 있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업체가 또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좀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문화를 책임지는 문디본 측에서 이 왕궁수문장에 대한 복식이랄지……. 그래서 바뀔 때마다 혼선이 와서 할 게 아니라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점검도 좀 수시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원하시기는 위원님들 두세 분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것, 저도 여기 컨테이너박스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이게 관광문화상품이지 거기에 종사하는 그 애들의 삶이라는 것은 안 가보시면 정말 창피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한 위원님께서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홍보대사분들 계시잖아요, 서울시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1일 수문장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 주신 분도 있고, 또 한 위원님께서는 수문장의 후손이 또 누구 살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으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스토리가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혹한ㆍ혹서기에 너무 춥다 덥다 해서 비워만 둘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우천 시에도 비옷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를 좀 전달을 해 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동선 변경하는 게 정말, 그렇지요. 덕수궁 안을 관람하시는 내ㆍ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볼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네, 그런 부분 또 복식관계도 어제 무용하시는 국 단장님께서 오셨는데 너무 나이롱 비단이다, 그런데 그것은 또 무용을 전공하시고 워낙 거기에 저기하시니까 그렇지만 눈높이의 차이지요. 눈높이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늘상 세탁을 해야 되는 옷이고 국 단장님 같은 분은 정말 제대로 된 오리지널 한복을 입으시고 공연을 하시는 분이니까 뭐 한 벌에 500, 1,000만 원짜리 입으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옷을 바꾸실 때는 문디본 측에서 색상이랄지 옷감의 질이랄지 그런 것을 조금 세심하게 좀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기마대하고 육군 국악대가 있지요, 국악단? 뭐라 그러지요, 그것? 육군에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육군도 취타대도 있고요.
장정숙위원
네,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도 아마 또……. 옛날에 기마대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금액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대문까지 동선을 얘기하시던데 그러한 부분을 실행하기 전에 문디본 측에서 좀, 물론 팀장님이 참석을 하셨었지만 담당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좀 관찰을 하셔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전해드립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7쪽을 보니까요 중간에 국악 관심 제고로 국악을 대중화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대중화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신규사업인데 3억이지요? 17쪽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행사도 많고 국악로 야외 국악공연이 10회에 한옥음악회가 40회에 국악공연 육성 10개 작품, 인턴제 시범 운영 ’14년 15명, 창작경연대회 개최, 국악 기초자료 수집 이게 3억으로 가능한 건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전혀 저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국악공연이 국악관현악단 수준이 아니고요 국악악기의 소품으로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1차 국악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국악인들과 함께 저희가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한옥음악회다 그러면 어디 한옥을 이용을 하는 건지, 물론 업무보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서촌, 북촌에 한옥이 있지 않습니까?
장정숙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물론 백인제가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공간들에서 저희는 어떤 전문가 국악인도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국악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정숙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런 학생들이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보통 호텔로비에서 공연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일정한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나오시는 시간에 우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한옥 등에서 연주를 하시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분들이 자기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하면 예를 들어서 대금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장정숙위원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연주자들의 실력, 실기 능력이라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검증을 거친 아이들을 당연히 내세우겠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국악교육을 지금 단국대학교의 윤명원 교수님인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주고 계시는 국악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일정한 수준을 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 방법은 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문 프로페셔널 공연자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주로 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교에서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한 수준의 연주할 수 있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차원에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학생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국악을 전공한 학생들이 편의점에 가서 다른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와서 하는 것이 자기의 연주 실력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의 발표기회를 갖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정숙위원
아이디어나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독창적이시니까 이런 것을 공모하고 세울 때 확실하게, 또 한국의 음악수준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얘가 또 굉장한 연주가니까 세웠나보다 하고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것을 저희가 안내, 간단하게 비싸지 않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프린트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런 취지에서 한다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언어별로 소개할 수 있는 정도를 하면 국악에 대한 이해와 소개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도 7억 8,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7억 8,000인데 17만 명을 하고 그래서 451개 교일 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개 교당 한 377명 그런 정도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게 지금 저희 예산이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억이 좀 넘는데요.
장정숙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이 금액을 갖고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이것은 도대체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교육청 예산이 있고 해서…….
장정숙위원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저기밖에 안 되고 이게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동그라미를 계속 아까부터 이것을 두들겨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은 한 달 강사료가 전혀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와서 지금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속 여쭤봐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단 마치고…….
김기만부위원장
말씀하세요.
장정숙위원
해도 돼요?
김기만부위원장
네.
장정숙위원
첫 업무보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행감 끝나고 나서 첫 회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큼 또 잘 저기가 됐나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행감자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저기했던 건데 장애인체육회 렌트카 관련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 파악하고 감사하고 조사 등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서 완료가 되고 이렇게이렇게 조사결과가 처리가 됐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여기 체육진흥과장님 누구신가?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장정숙위원
네, 과장님.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이것을 시정처리를 요구한 위원한테 자료 정도는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제출을 못 드렸는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장정숙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장정숙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그냥 부당집행 임차료 해 가지고 액수만 이렇게 딱딱 찍어서 하셨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이것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엄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비용도 환수를 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평상시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사의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사의표명에 관계없이 이 부분에서 명확히 이것은 형사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보조금에 관한한 저희가 엄격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보를 했던 부분하고 맞게끔 이게 잘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제보하셨던 것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그다음에 10쪽으로 넘어가시면 연번 11번 보시면 웨딩 대행업체 관련 직원 조사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를 바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 조사과에서 안 하고 세종 감사실에 하고 있지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여태 안 오고 있어요. 뭘 서류를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하려고 그러는 건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만들면서 다시 저도 추가로 확인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계속 지금 홀딩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장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종 감사실 능력밖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정숙위원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도 시 감사관실에 이것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또 현실적으로 자기들도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독려를 해서…….
장정숙위원
본부장님께서 강하게 좀 어필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2월 말 안으로는 받아야, 본 위원도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연번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유스 단원 채용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유스 단원 채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너무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굉장히 불공정한 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이고요, 없는 것 아니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제가 공부해서 다 밝혔었고 했던 일인데 이게 30살까지 운영자문위원회에서는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논의가 된 것 같은데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원을 뽑기 위해서는 규정부터 개정하는 게 절차상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 전혀 안 거치고 이렇게 선발을 했어요. 선발을 했는데 심사위원이 심지어 현 파트 셋, 관 파트 셋, 타악기는 한 명 그래서 일곱 명입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단원채용과 관련해서 불성실하게 채점한 심사위원에 대해 회관 오디션 심사 시 배제하겠다.” 그냥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불성실하게 채점한 심사위원이라는 게 일곱 명 전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70점, 90점 딱 퉁쳐서 하신 위원님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종 측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딱히 심사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이라고 찍어서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심사위원 확인자 명단란에 보면 관악 파트를 심사하신 성○
서는
님께서는위원
현악 파트에다가도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곱 분이 공히 하나도, 제대로 끝까지 채점한 심사위원이 한 명도 안 계셨어요. 그 자료 제가 보여드렸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하다가 중간에서 말고 한 명은 70점, 90점으로 퉁쳐서 하면서 오더받고 한 거지요? 타악기는 심지어 한 명이에요. 심사위원은 다섯 명이지요. 다섯 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게 룰입니다. 세 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내용을 이사회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게 이사회에서도, 이사회에 속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사 절차나 내용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어긋나는 부분이다 그런…….
장정숙위원
상식과 양식이 전혀 없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사분들께서도 공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들이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었고 또 관여하셨던 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오디션을 보는 경우에 오디션에 대한 절차 이런 것도 좀 더 규정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도 규정을 강화를 해서…….
장정숙위원
이제 그것은 앞으로 할 일이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 단원들이 채용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어린 새싹들한테 “너희 그냥 당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천무효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이제…….
장정숙위원
방법을……. 왜냐하면 항상 문디본이 본부장님, 업무보고가 맨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실은 세종의 대안이나 어떻게 실행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보고를 받은 다음에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 특수사항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은 좀 맞지 않지만 문디본으로서 뭐 세종 측에서 보고를 받으셨다든지 이런 것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날 저희가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내용에 따르면 일단은 이미 채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죽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황준연 국악관현악단장도 정체성에 전혀 맞지도 않는 사람 자기네가 저기해서, 아무리 사장 저기지만 뽑아놓고 절차상은 아무 하자 없다 이런 말을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 본부장님,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현실적인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오전까지 달라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문디본이 오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자료를 가지고 온 모양인데, 이 세종문화회관 부정 오디션에 대해서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두 번이 열렸더라고요,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직까지 신분상 조치하겠다는 것만 받았고 결과는…….
장정숙위원
징계하고 주의 받고 이랬는데요 징계인사위원회를 했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받음)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는 관련자 2명이 감봉 1월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하게 된 배경은 당시에 오디션 참석했던 이해관계인이 아마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판단해서 정지하고, 그다음에 2월 5일에 다시 신규로 해서 새 위원을 위촉해서 하느라고…….
장정숙위원
그 문제가 본부장님,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요 징계인사위원회는 잘못했기 때문에 아주 불공정한 심사를 해서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징계인사위원회 명단이 있겠지요, 심사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로는 담당 팀장이 징계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다가 어디에서 본 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을 어디에서 봤나 생각을 해보니까 유스단 운영자문위원이면서 오디션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아무리 시정질문을 하고 너희 잘못돼서 불공정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면 뭐 해요? 지네끼리 짜고 또 눈 가리고 심사위원으로 또 집어넣어. 불공정한 심사를 한 사람이 징계인사위원에 들어가요, 세종이 지금. 그래서 그 담당 팀장이 놀라 가지고 누구 모가지 달아나는 것 보고 싶냐, 너네……. 그래가지고 다시 징계인사위원회 명단을 다시 해서 2차 심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징계인사위원회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아니, 채점한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심사 시 배제해 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숫제 자기네 징계인사위원회 하는 데 무슨 ○
수를
교수를
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 감봉 1개월이라는 것은 지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저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뿌리째 썩었어요, 지금 세종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보고를 받으면 화가 나서. 그리고 악기, 악기 건이요 하프하고 콘트라바순 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때 제가 행감 때는 그 자료까지 안 하고 무단반출된 것만 확인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이렇게 해서 보증서도 없고 정품 확약서도 없고, 아직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이 적어도 연합뉴스에 터지고 그렇게 언론에 터졌으면 당신이 사장일 때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경우가? 위원님,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당신이 알아보니 이러이러하다, 좀 더 확실히 알아보겠다든지 뭐, 이날 여태 일언반구 말 한 마디가 없어.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난감하기가 그지없고요. 그래서 서울시 조사과도 못 믿겠고 저는 세종문화회관 감사실 더 못 믿고요, 저는. 같은 서울시 직원이라고 이런 건 아니지요. 공사 구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건에 대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하여튼 여러 가지…….
장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본부장님. 말씀 자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서울시 조사과하고 의논했습니다. 의논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팀장님, 어떻게 하실까요, 윤 팀장님? 서울시 조사과에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악기 건에 대해서 안 하셨대요. 무단반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건만 하셨대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해 주세요.” 며칠 말미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세종에 가서 정황을 살펴보셨나봐. 그러더니 확실하게 이것을 캐기는 캐야 되겠는데 저희는 저기고 세종 감사실로 보냈으면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막 화냈어요, 장난하느냐고 지금. 본 위원이 서울시 조사과로 넘겼을 때는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넘기고 싶어 한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세종 감사실로 턴한다? 본부장님이면 받으시겠습니까?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로 본 위원이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뒷골 치는 사람 아니고 제가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세종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래 산하기관 여러 단체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심각하게 유념해 주시고 저기해서 밝혀지는 일들이 있으면 정말 잘 정리하셔서 문화예술기관으로 공공연하게 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뭐 제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시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감독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지 제가 조사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은 감독기관으로서 저희가 송구스럽고요 저희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문화예술계에 어떤 그런 외부로부터의 의혹의 눈초리가 사라지고 또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그리고 15쪽 좀 잠깐만 봐 주세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디셈버 계약 관련해서 담당 직원 조사 및 처벌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바란다 그랬는데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이 말이 나는 왜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계약 관련해서 저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방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요, 이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디셈버 출연 관련해서 직원들이 출연을 거부하거나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정기공연에서 기획공연으로 넘어가면서 단원들이 거부했다? 그게 단장에 대한 위계질서를 파기한 것이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 정도로만 그냥 넘어가시겠다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은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는 게 자료가 오늘 왔습니다, 조금 아까. 그래서 공부를 해서,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리고 저희도 좀 난감한 게…….
장정숙위원
저는 레임덕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살아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웃음소리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도 좀 난감한 것이 이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행정조치를 하거나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기관들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참 난처합니다.
장정숙위원
저도 우아한 질문만 드리고 싶고 웃으면서 업무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6월 30일까지 끝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네, 반갑습니다. 저 질의할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겠어요. 왜 해야 되느냐 하면요 실은 서정협 국장님 계시면 토론이 좀 될 것 같아서 벼르고 있었는데 더 높게 가셔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니까……. 이것 박진영 과장님이나 배양희 과장님이나 본인 얘기다 싶으시면 그냥 발언대로 나가세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 좀 잠깐 했으면 좋겠는 게 서울에 숙박시설의 객실 수가 부족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면 우리 박진영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박진영입니다.
정세환위원
네, 절대적으로 부족한가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부족합니다. 지금 1년에 관광숙박시설로 치면 일단 호텔 부분은 약 7,000~6,000실이 매년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왜 절대수를 여쭤보느냐 하면 관광객이 묵을 만한 그런 객실 수가 부족한 것이지 서울의 객실 전체 총량은 결코 부족하지 않거든요. 실은 그래서 여관, 모텔 그러면서 괄호까지 치시고 숙박시설의 66%, 딱 표시까지 해 주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관광숙박시설로의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바꾸어 내시겠다는 거거든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세환위원
굿스테이 서울.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정세환위원
혹시 이노스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다가 작년에 정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굿스테이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이노스텔이 만족스러웠나요? 오히려 가장 숙박시설에서 많이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보조해 주겠다고 했던, 수도요금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줄 테니까 좀 음지에서 양지,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관광객이 충분히 머물 수 있는 시설로 좀 바꾸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응했던 분들조차 오히려 면허 반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일부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추가로 이노스텔 하시겠다고 들어오시는 분은 별로 못 들어봤고요. 저는 도대체 계속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뉴햄프셔 눈 주위에다가 먹물 칠하고 몸 절반 먹물 칠한다고 펜더 되나요?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3년 동안 해서 바뀐 게 아무 것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이것하고 비슷한 형태의 명칭이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시키는데 66%를 올해만 해도 2,000실을 유도해서 당겨올 수 있다?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총 숙박 객실수는 10만 실입니다. 10만 실 중에 지금까지 관광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한 3만 실의 호텔만 놓고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고요 버려졌던 영역이 6만 6,000실의 여관이었습니다. 그 여관 중에서 서울시의 이노스텔, 그리고 정부 관광공사의 굿스테이라는 제도로 해서 관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활성화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진단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관광진흥법상의 호텔과 공중위생법상의 일반숙박업 간에 법제도상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공중위생법상의 일반 여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어떤 정보라든지 이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굿스테이라는 인증을 받기 전 단계에도, 현 상태에서도 여관업자들이 인식만 전환하면 여행업계와 매칭해서 빈 방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연계망을 구축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숙박업협회와 여행업협회가 같이 만나는 자리를 저희가 주선을 해서 의사타진은 다 봤는데 현재 서울 안에서 일반 숙박업 즉 여관들의 공실률이 한 40%가 넘습니다, 사대문을 벗어나서는. 거기는 굉장히 거기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여행업계와 연결하는 매칭의 자리만 만들어 주더라도 자기들은 어떤 별도의 인증이나 보조제도가 없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신 있게 2,000실 유도라고 써놓으셨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 이노스텔로 바꿔보고 싶으셔서 이런 저런 유도책을 썼지만 실은 가장 크게 작동했던 건 현찰의 논리였거든요. 저기 파리나 로마나 우리 서울이 추구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우리만큼 열심히 그리고 이미 관광도시로 불리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도시들이 다 고급호텔만 있는 것 절대 아니거든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의 필요에 의해서 아주 비싼 속칭 별 7개짜리라고 불리는 그런 초고급의 호텔부터 정말 한 방에 2층 침대 6개 넣으면 12명 들어가거든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 게스트하우스까지 관광객의 사정에 맞출 수 있는 수많은 형태의 숙박업소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여관하고 모텔이 관광숙박 시설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비즈니스 급으로 작은 외국의 호텔이라고 하건 어떤 형태의 숙박업소든 간에 조식, 아침식사 제공 문제하고 손님이 찾아왔을 때 다과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그런 공간의 구성없이 외국인들에게 “이곳이 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숙소입니다.” 하고 과연 우리가 그걸 내밀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되는 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이노스텔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이노스텔로 전환 안 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노골적인 이익하고 자본의 논리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바꿔서 깨끗하게……. 이걸로 돌파가 안 될 것 같은데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2,000실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셔서 이게 가능할지 조금, 이 부분 차라리 줄이시는 게 어때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우리가 관광호텔 롯데호텔이라든지 이런 관광진흥법상의 호텔을 증축하고 신축하는 이쪽에 막대한 관광진흥기금을 정부에서 대여를 해 주고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계속 공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인구 천만 명이 거주하면서 이제 천만이 방문하는 도시기 때문에 기존의 숙박업계에서도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여관업을 하시던 분들도 내국인 상대로만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실을 외국인을 상대로도 팔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변화 속에서 저희 정책적으로도 여관은 공중위생법상 저희 본부 소관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도 아니니까 거기는 버려놓고 관광호텔과 민박까지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 여관이라는 대규모 숙박, 내국인을 집중적으로 상대하던 이 숙박시설을 어떻게든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정책적으로 지원책이라든지 유도책을 쓰는 것이 불필요한 어떤 건축의 공급을 확대하기보다는 내부에 이미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업계 양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노스텔과 굿스테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회의 때도 관광공사가 참여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책의 운영이었습니다. 굿스테이 정책도 여관업계로부터 굉장히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불필요하거나 과잉된 어떤 인증 지침 때문에 여관업계가 편하게 참여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인증제보다는 그전에 업계 간에 장사가 되는 즉 빈방을 팔리도록 하는 여건조성을 1차 목표로 해 가지고 업계에서 아, 이게 괜찮구나 싶으면 본격적으로 기금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굿스테이로 인증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예비단계로서 저희가 붐 조성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되면 좋지요. 우려하는 게 문제인데…….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도시민박업이요 속칭 저희가 얘기하는 게스트하우스요,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시 집행부가 속으로 은근히 활성화됐으면 바랐던 지역이 있었지요, 북촌이나 서촌 같이 한옥 입구에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서울의 어떤 문화를?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정세환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은 인천이나 김포공항에서 공항철도 타고 종점인 서울역까지 오는 것도 길다고 생각하는지 대부분 홍대입구역 내려서 2번 출구 뒤쪽에 지금 불법, 합법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세환위원
저는 어떤 정책을 세우실 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바람은 죽 타고 서울역까지 오셔서 택시나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셔서 북촌까지 좀 와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는데 희한하게 저희가 볼 때는 지하철 몇 정거장 안 되는데 굳이 거기 내려서, 또 귀신같이들 찾아다니시거든요. 어떤 정책을 쓸 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하면 매력적일지 한번 당사자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을 좀 하시는 게, 아니 계속 앞으로 사업은 하실 건데 열심히 길 잘 닦아놨더니 안 오고……. 지금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밤이건 낮이건 여행객들의 캐리어 끄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다 보니까 그쪽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조금만 잘 준비를 하셨더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준비를 잘해서 유도를 해서 오히려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자유여행객들한테 서울을 가면 패키지, 그러니까 관광안내인이나 돈이 많지 않은 그럼에도 서울을 구경하고 싶은 사람은 “홍대입구에 내려서 무조건 2번 출구로 나가서 뒷골목만 가면 당신의 서울의 관광이 활짝 열립니다.” 이런 아지트들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 가지고 잘 좀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우리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면서 훌륭한 업무성과 거두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서초) 위원 제가 오늘 질의할 것 중에서 일부가 어제 대변인실하고 시민소통기획관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짧게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초) 위원 장충체육관 홈페이지에는 지금 개편중이라고만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다가 최소한 “9월에 찾아뵙겠습니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안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접속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서를 보면 도로명 주소하고 옛날 쓰던 주소하고 막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페이지에서도 그런데 통일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가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사실 강조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확인 못 했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특히 7페이지이나 3페이지 같은 페이지 내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요즈음에 관심사가 올림픽이어서, 서울시체육회장님 좀 발언대로 와주십시오.
최강선위원
체육회장이요?
(서초) 위원 아, 체육회 사무처장님이요. 사무처장님, 제가 우리 서울시체육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제가 다는 못 들어가 보고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현황이라든가 우리 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봤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상이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서초) 위원 일례로 지지난 올림픽이지요. 이탈리아 토리노 올림픽에서 우리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선수단이 14위를 거뒀다고 하는데 다른 공식 기록에 따르면 우리 선수단이 거둔 성적이 7위였거든요. ’98년 나가노 올림픽, 우리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선수단이 거둔 성적이 6위였는데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9위였고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도 우리 홈페이지에 나온 성적은 9위인데 공식 기록은 14위예요. 거의 맞지 않는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확인해 보고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나오신 김에, 이상화 선수가 우리 서울시청 소속 선수잖아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는 짧게 딱 하나 올리셨어요, 소식 하나. 우리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 중에서 쇼트트랙의 신다운 선수도 나갔고 그다음에 스피드스케이팅의 이규혁 선수도 나갔지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분들 경기, 물론 메달을 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경기 성적이라든가 기록 같은 경우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즉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운동부 중에서 4페이지를 보면 스피드라고 나와 있는데 스피드가 뭐예요? 스피드스케이팅이에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수중은 뭐예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수중은 핀수영입니다.
(서초) 위원 핀수영을 수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수영은 되어 있는데 수영 선수들은 전혀 한 사람도 홈페이지에 소개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수영 TO가 한 명 있는데요 현재 선수가 없습니다.
(서초) 위원 팀만 있고 선수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수영은 개점휴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는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포상금은 얼마를 주시는 거예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체육회에는 포상금 기준이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같은 경우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체육회장님 들어가시고 홈페이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사무처장입니다.
장내웃음
(서초) 위원 네, 사무처장님. 죄송합니다, 체육회장님은 시장님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바뀌는 규정에 따르면 법인대표가 되실 그분이신데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우리 박 시장님께서 부모님 앞으로 친필 축전을 보내셨어요. 빛나는 결과에 대해서 천만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초) 위원 다음에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올리고 그렇습니다만 또 시장님의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에도 그러는데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청 소속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고 육성한 21개의 팀을 운영하고 160명의 선수를 시민들이 지원해서 거둔 빛나는 결실이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린다면 세금 낸 시민들한테도 뿌듯한 일이지요. 그리고 또 특히 비인기 종목에서 운동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자긍심이 높아지는 좋은 일이지 싶은데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홍보라고는 서울도서관에 걸린 플래카드에 조금 서울시청 소속이라는 말이 일부 언급된 것 외에는, 홈페이지 사진도요 이것 그냥 경기 사진이에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나온 이상화 선수 사진도. 우리 서울시의 로고라든가 서울시의 상징물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물론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서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빙상경기연맹이 국제대회에서 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례로 우리 서울시는,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다뤄봐서 잘 압니다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으로 광고료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이상화 선수의 올림픽 경기가 예상된 금메달이었으면 그날 TF팀 같은 것을 꾸려서 우리 체육과라든가 시민소통기획관실이라든가 여러 군데 꾸려가지고 같이 광고도 했을 거예요, 다음 날짜 지면 잡아가지고. 우리 서울시청 소속의 빛나는 성과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나머지 선수들도 격려를 하고 시민과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서울시청 소속이라는 게 알려지고 그러는데 지금 극언적으로 말을 하면 광화문사거리에서 물어보면 기아자동차 소속인 줄 알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는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럴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 기업의 광고 목적으로 선수를 채용하는 면이 강한 느낌입니다.
(서초) 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 선수를 활용해서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기업의 주된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서울시는 일부러 돈을 들여서 광고하는 것이 역작용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초)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판단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시민소통기획관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관련해서 TF팀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본부하고 이야기를 해봤느냐 했더니 전혀 이야기 자체가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는 그것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를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닌데 그런 유사한 사례는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그 부분은 첫째는 스포츠를 진흥한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선수들에게 어떤 적정한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것, 그러나 그 소스는 시민의 세금이라는 부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마 시장님께서 트위터나 글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 안 하신 것이 우리 사회가 의미하는 그런 측면에서 속으로 ‘그러면 그게 네 돈 썼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상화 선수, 이규혁 선수, 신다운 선수가 귀국을 하게 되면 선수들 일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시민들께 결국 기쁨을 드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펜 사인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참고로 작년에도 사실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을 개장하면서 선수들과 함께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역시 그런 행위가 선수들의 집중해서 훈련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부러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뺐었습니다.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제 아이디어인데요 23일 스케이트장 없어지잖아요. 이상화 선수, 이규혁 선수 등하고 이야기가 잘 된다면 며칠 좀 뒤에 스케이트장…….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서울광장을 사실 지금 연장한 상태고요.
(서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그냥…….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광장에 그 이후의 일정이 있어서 도저히 더 이상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계획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것 요청이 온 거예요, 대한체육회 등에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 체육회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서초) 위원 처장님, 이것 대한체육회에서 요청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까, 서울시체육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전국체전은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건데요 100회는 서울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초) 위원 대한체육회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서초) 위원 저는 굳이 대한체육회 요청이 없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다른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자기 지역의 발전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굳이 서울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작년, 재작년에 전국체전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육인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사실 서울에서의 전국체전 개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가 또 전국체전 행사에 어차피 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국가 체육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100회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서울에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일반적인 체육인들의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서초) 위원 여기 소요예산으로 424억을 추정하셨는데요 주경기장도 보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주경기장을 어디로 쓰실 거예요, 만약 하신다면?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메인스타디움은 잠실로 해야 됩니다.
(서초) 위원 지금 잠실에 우리 마이스산업 등등 해서 영동권역을 어떻게 하겠다, 뭐 개발할 수도 있고 다시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잠실 주경기장 자체가 운명이 어떻게 될지 2019년이면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 주경기장 한다고 개보수 예산 수십억, 수백억을 집어넣고 또 영동권역 개발한다면서 다시 또 예를 들면 부술 일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어쩌고 그러면 이게 좀 돈 낭비, 세금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만약 서울에 유치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일종의, 이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의회의 사전 의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일종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돌아오는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시고 통제하시는 의회의 의결도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고, 현재 단계는 어디까지나 구상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초) 위원 네, 구상단계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당장 주경기장부터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우리가 주경기장으로 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잠실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그 자체 마이스산업이 또 시장님께서, 또 어느 분께서 강조하시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아까 100회 상징성을 말씀하시면 서울 주변에 있는 성남이든 안양이든 고양이든 부천이든 이쪽에서 주경기장을 가져가고 우리 서울은 약간 경기장을 분산 개최해서 하신다든가 하는 등으로 해서 가급적 세금을 좀 적게 쓰면서 체육인들이 바라는 상징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잘 고민을 해 주십시오.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고,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네.
(서초) 위원 우리 업무보고 자료로 따지면 28페이지인데요 DDP 관련입니다. DDP 관광안내소를 DDP 지하 2층에 둔다고 그러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 본부장님 불편하시면 우리 박 과장님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제가 내용 잘 압니다.
(서초)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것 정말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요 저희들 생각에, 상식에 따르면 저는 여기 부지를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요 DDP는 아주 큰 건물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초) 위원 큰 건물에 1층도 아니고 지하 1층도 아니고 지하 2층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요.
(서초) 위원 찾아가는 것이 쉬울까 싶어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평면에 있습니다. 지상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지하 2층이 아니라 지상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거기가 층을 구분할 때, 아시는 것처럼 DDP 건물 자체가 어디가 1층이고 어디가 2층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애매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겉에서 내려다보시면 선큰(Sunken)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도로면으로 볼 때는 도로면 기준입니다. 도로면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가 인포메이션센터 겸 관광안내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아, 이게 표현만 지하 2층이지 실제로는 지상 1층이나 다를 바 없다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초) 위원 아, 네. 저는 사실은 가급적이면 만들 때 공간이 크지 않으면 지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상이라면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프랑스 국제학교, 서래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같은 서초구 내에 있는 내곡지구로 이사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그것을 이용해서, 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인데요 서울 속 몽마르트 서래마을 해 가지고 여기 우리 스토리텔링도 하고 관광명소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중 주요 콘셉트 중의 하나가 프랑스 국제학교가 여기에 있으니까 등등 했는데 프랑스 국제학교가 서래마을로부터는 좀 10km 이상은 떨어져 있겠지요? 그런데 내곡지구로 이사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샀다는 말이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프랑스 학교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우리가 만약에 여기 스토리텔링한다고 뭐 만들어 놨는데 정작 프랑스 학교는 이사가 버리고 나면 좀 어색한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 통상적인, 설사 이전을 하더라도 이전하는 절차가 상당히, 학교가 부지 선정하고 학교 건축하고 하기 때문에…….
(서초) 위원 부지를 내곡지구로 땅을 샀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를 건립하게 되면 건립기간이 또 상당히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서초)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만 더, 서울시체육회만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도 사단법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차차? 똑같은 처지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3개 단체를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동일하게 사단법인 추진하는데 이것이 먼저 간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으니까요 회장 결재하고 이사회 의결한 것에 대한 사본 정도만 저희들한테 한번 주실 수 있지요, 한 국장님? 이미 끝난 것이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서류……. (관계공무원에게)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서초) 위원 다 절차 끝난 다음에 사본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태희위원
네, 세종문화회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앞서서 장정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동안에 지적받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혹시 정리된 내용을 2013년 말로 해 가지고 본부장님이 보고받으신 내용들이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2013년 말이라기보다도 그때그때 감사결과가 오면 저희가 감사결과 내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가지급금 처리를 하고 대표이사가 각서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 금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 합창단이 독일에서 개최되었던 합창페스티벌에 참석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된 걸로 보고받으셨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그게 보고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에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받음) 지금 2월 5일 단원 45명에게 1,041만 7,000원이겠지요. 이게 단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 1,041만 7,000원을 아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들이 그러면 갹출해서 냈다는 돈이 약 1,040만 원 정도 되나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단원들이 낸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단원들에게 공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들이 지급된 것이 45명에게 1,041만 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건데요? 그것은 안 나와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확인해서 그것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전부 기부금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세종문화회관 측은 설명을 했었거든요. 답변을 했었는데 그러면 정산은 다 끝난 건가요, 기부금을 다 받아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자료에 따르면 정산은 완료된 것 같습니다. 합창단 후원금을 9,800만 원 받았고 그다음에 해외초청 수입을 2,800만 원 받아서 수입이 총 1억 2,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항공료, 체재비, 공연수당 등 1억 2,400만 원을 지출해서 금액상으로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남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이 보고받으셨던 자료 좀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포해 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총체적인 경영시스템이 난관에 부딪쳐 있는 거잖아요. 어떤 조례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아도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감사실이, 본부장님이 확인 좀 해 주세요. 삼청각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아마 추가 감사를 박인배 사장이 시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다른 부서하고 업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업무분장을……. 예를 들자면 총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이중으로 업무분장이 날 수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다른 부서는 몰라도 감사실하고 다른 부서를 중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삼청각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감사실 직원으로 발령을 내서 제가 알기로는 두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를 맡겼어요. 그러면 삼청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삼청각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겸임이라는 말씀입니까?
김태희위원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김태희위원
그러고 나서 제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보고받음)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직원 업무분장에 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답변이 뭔지 아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돼서 자료를 줄 수 없대요.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리고 징계받은 직원들의 징계내역서 있잖아요? 그것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줄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 세종?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문화회관 감사결과가 왜곡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걸 본인이 감사하면서 자료를 소각해요, 증거를 인멸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원님들이 선거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4개월만 참으면 된다, 공공연히 직원들한테 팀장들이, 직원들이 제보를 해서 자꾸 위원들이 알게 되니까 “4개월만 지나면 어떤 의원들이 살아 돌아올지 모르고 다 지나가는 소나기인데 너네들 까불지 마라.” 모아놓고 이렇게 조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 자체가 감사실 직원 보직을 겸직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세종직원도 아닌 삼청각에서 근무하는 직원보고 삼청각 업무를 감사하라 그런다는 게?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온 내용은 삼청각에서 해당직원이 밤을 새워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서 자료를 가지고 골방에 쳐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증거가 없어지고 인멸되고 그리고 고치고 수정하고, 처음에 있었던 자료처럼 다시 만들어 끼워 넣고. 이런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보를 했던 당시에 삼청각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어떤 것을 끼워 넣고 어떤 것을 했는지 본 위원한테 정확하게 제보는 못 하지요, 그 안에서 혼자 한 거니까. 이안웨딩이라는 곳이 지금 부적절한 민간위탁 심사를 해서 담합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는 의혹을 의회에서 제기했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제가 문서들을 보다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안웨딩이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을 받으면서 처음 세종하고 거래한 게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2012년 7월에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만들면서 바로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내역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감사 자료들을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한테 감사하라고 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게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보했던 직원을 해고 했어요. 그 직원을 타깃감사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제가 의원으로서 어떤 한사람을 두둔해서 발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타깃감사의 의혹이라고만 표현할게요. 본부장님,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
김태희위원
자, 회사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30만원, 40만원 가지고 만약에 해고가 된다면 세종문화회관에 남아 있을 직원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이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올리는 보고서가 정확한 보고서인지 거짓 보고서인지 허위보고서인지 조작되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종,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세종문화회관,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또 저희 이사회에서도 역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세종 경영진에 대해서 경영개선에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따가운 질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뭐 제가 자료 요청만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자료를 안 주니 본부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 몇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 좀 저한테 넘겨주세요. 첫 번째, 감사실에 겸직했다고 했던 직원이 누구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실 직원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삼청각 직원 보직하고 겸직을 했는지, 그 직원이 있는 동안 감사했던 내용은 뭔지……. 그다음에 이안웨딩인가요, 컨설팅 업체 이름이? 이안웨딩 최초로 삼청각과 세종문화회관하고 거래한 일자, 거래사유, 계약체결 내용, 지급된 금액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보했던 많은 직원들 중의 한 사람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임이 됐는데요 그 인사위원회의 절차나,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의 인사위원회는 공무원과 다른 민간기업에 준해서 처벌이 되든 해고가 되든 하는 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종문화회관만 유별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세종문화회관의 인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안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자료 좀 받아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홍 주무관님께서 담당업무 근무평정ㆍ상시기록평가, 이 주무관님께서 e문화복덕방, 김 주무관님께서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등등, 윤 주무관님께서 시장 및 부시장 회의주재 자료 등등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담당자와 업무분장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위반을 본부장님이 하고 계신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서초) 위원 아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초) 위원 저는 정말로 믿기지 않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업무분장 내용이 개인정보라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나요? 공공기관 업무분장 내용이 어떻게 그게 개인정보지요? 여기 홈페이지에 올린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분들인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하실지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잠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짧게 한 번만 더 질의할게요.
김기만부위원장
정회하기 전에요?
김태희위원
네. 세종문화회관이 아니라서요, 그러고 마치려고요. 서울시체육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서울시체육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 자꾸 업무가 방만해 지고 있잖아요, 커지고 있는데 또 생활체육회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커지고요. 그래서 그 안의 경영시스템이나 인력시스템도 좀 획기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해서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지난번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하면서 조금 느꼈거든요.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부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스포츠마케팅이나 에이전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았지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전문 인력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연봉 기준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분야에서 공공기관에서 스포츠마케팅사 자격증이나 그다음에 공식 피파에서 주는, 예를 들자면 에이전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고 또 일을 하는데 전문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상화 선수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관리하고 연봉을 줘야 되고 이런 시스템에서 서울시가 그런 전문 인력 하나 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굉장히 주먹구구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법인화가 되면 사실은 그동안 법인격이 아니었기 때문 자체적으로 어떤 스폰서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인화를 계기로 해서 그런 기업의 후원을 좀 유치한다든지 스포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화된 업무영역을 개척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담당자가 따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외부에다가 부탁을 해서 외주발주를 하고 있나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직원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것 사진이 안 뜨는 것도 있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빨리 다시 확인해서…….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 정비를 빨리 수일 내에 했으면 좋겠네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후 2시 반에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는데 약 두 시간 정도 지났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과의 논의 결과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세종문화회관에 대해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 등 임직원들이 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대며 자료제공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와 의원들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조직 관리와 대시민 서비스에 대해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음을 의회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최강선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시향 콘서트홀 건립 건에 대해서 사실 예술극장도 우면산 자락에 친자연적으로 이렇게 융화되어 있고, 또 우리 국립극장도 그렇게 남산 자락에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예장 자락에, 우리 TBS 교통방송이나 소방방재본부가 나가면 그쪽에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여러 가지 장소를 지금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올해 저희가 시향 콘서트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적극적으로? 아이, 고맙습니다. 두 번째, 우리 남산 자락에 애니메이션센터가 있는데요 그게 작년에 아마 30억 2,500 예산 투입해서 만화거리를 조성하고, 시장님도 오셔서 거기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또 기념식도 하고 그랬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IT콤플렉스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올해도 한 12억 정도 투입되는데 이렇게 조성해놓고 애니메이션센터가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애니메이션센터를 존치하는 것으로 좀……. 적극적인 검토가 있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애니메이션센터를 그 자리에서 더욱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
최강선위원
아주 고맙습니다. 또 하나 시네마테크, 장소 지금 물색 중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우리 영화 하면 충무로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충무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한테 부산이 전부인양 이렇게 빼앗겼는데요 그래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지간한 분들은 전부 영화 하면 충무로, 그래서 스토리가 또 있는 곳이니까 그곳 충무로 지역에 시네마테크 장소를 하나 물색하면 어떠냐……. 그것도 할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시네마테크에 대해서는 올해 장소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참, 역사성이나 여러 면, 교통편에서 아주 위치가 좋은 자리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접근성 좋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다만 그 지역이 지가가 높아서 빈 공간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세운재정비촉진지역에서 발생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공공기여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만약에 공공개발을 통해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아주 고맙습니다. 1건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류가, 사실은 여러 가지 K팝이나 영화를 통해서 한류가 많이 보급되었는데 특히 동남아시아에 많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지요, 미국 쪽까지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최강선위원
연말에 한 달 동안 미국 갔다 오셨잖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보름 다녀왔습니다.
최강선위원
미국 헐리우드 그쪽에서 영화 촬영하면 이미지가 사실은 옛날 8.15, 6.25 때 원조국가, 6.25사변 전쟁이 일어난 것 이 정도의 영화테마 주제 해가지고 찍고 그랬어요, 백(back) 넣어주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어벤져스 영화 혹시 아시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어벤져스2를 지금 촬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아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나는 모르시는 줄 알고……. 어벤저스1이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국내영화가 기록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1조 6,000억 정도 수익을 냈답니다, 약 15억 달러. 엄청난 거지요. 아마 우리 국내 관람객이 한 700만 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 해외영화 치고는 정말 성공한 사례다, 그런데 어벤저스2를 우리 한국에서 아마 촬영장소를 지정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한국 하면……. 이유가 보니까 첨단과 전통이 어우러진 도시다, 서울이. 그게 선정 이유인 것 같은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마이스산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엄청난 홍보효과인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어벤저스2 촬영에 대해서 저희하고 계속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죽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부 유진룡 장관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한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함께? 네, 함께 좋습니다. 꼭 해서 성공리에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정위원
조금 전에 최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향 전용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 추진일정에 기술용역심사를 2월에 하시고 용역실시를 3월에서 8월 사이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기술용역심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술용역심사라는 것은, 저희가 학술용역심사는 조직담당관에서 하고요.
최호정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할 경우에는 조직담당관의 학술용역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기술용역이라는 것은 기본설계라든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이런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을 기술적인 부분에 줄 때에는 기술심사담당관의 기술심사용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법정절차입니다.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심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콘서트홀 같은 것 지을 때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그것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정명훈 예술감독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콘서트홀이 꼭 지어졌으면 좋겠다, 2008년도인가 언제 처음 계약할 때 2008년도에 계약하시면서 그때 계약조건에 콘서트홀을 지어준다, 그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05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2005년인가,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참 답답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잘 용역 실시하셔서 좋은 곳에 이것 하실 때도 정명훈 감독님과 시향 대표하고도 잘 얘기하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바람으로 믿고 잘 보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서 38페이지에 보면 공공미술작품 종합관리 개선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무슨 마을을 소개하는 비 같은 것을 하나 만드는 데도 어떤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냥 짓느냐 마느냐를 어디다 얘기할지 몰라서 막 구청에도 얘기하고 시청에도 얘기하고 그런 설치기준 같은 것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지금은 이런 작품 설치기준이 없나요? 아무데나 그냥 막 하면 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유지에, 공공장소에 할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동상이나 기념비 같은 것 설립할 때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장소하고 또 저희가 사실상의 공공장소가 사유지이면서 왜 일종의 세트백해서 들어간 공간 있지 않습니까? 공개공지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일반 학교라든가 이런 사유지면서 사실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이런 장소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시민들께는 거의 비슷하게 소유주가 서울시냐 학교냐 기업이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저희가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시니까 좋은 것 같아서 잘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요즈음 별그대라고 전지현 나오는 거요.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그때 전지현이 와이어 타고 뛰어내리는 장소가 동대문플라자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DDP에서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늘 그런 것을 보면서 전번에도 북서울미술관에서 LG광고를 찍었을 때 거기다 조금 광고를 했으면, 뭐라도 한 글자라도, 여기는 앞으로 개장될 DDP입니다, 그런 문구 같은 것이 있었으면 어떨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찍으면 마지막에 죽 자막 처리할 때 장소협찬 이렇게는 되는데 그때그때 하는 것은 아마 몰입도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작품…….
최호정위원
아, 그 뒤에는 그게 나와 있었나요, DDP라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아, 그것을 제가 못 봐서……. 저희가 늘 문광위에서 하던 질의라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장애인체육회 직원 근무성적 평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최호정위원
처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것 아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최호정위원
직원 근무성적 평정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 근무성적 평정표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받았는데요. 보니까 2011년하고 ’12년에는 11명의 직원들 성적이 대부분 90점대예요, A등급 또는 거의 S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도 그랬고요 다 A등급, S등급 비슷하게 90점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2013년 작년에 보면 D등급이 6명, 그러니까 17.5, 20점, 14.5 이런 분들이 6명이에요. 그리고 S등급 90점 이상이 2명, A등급 80점 이상이 2명, B등급이 1명 그래서 너무 편차가 심한 거예요. 같은 직원들일 텐데 2011년이나 ’12년이나 ’13년이나 같은 직원들 평점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올해 6명의 십 몇 점 받은 직원들이 올해는 어떻게 일을 했기에 이런 성적표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직원들 특별감사도 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차량임대 관련 비리 이런 것들이 조직적이고 일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평점이 좀 낮아서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D등급 받은 6명이 모두 다 차량임차 비리에 연루된…….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팀장이라든지 담당직원들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 6명이 다 이렇게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것 한 건 때문에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것이 주된 이유고요 다른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시행사항 중에서도 좀 불성실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근무평정이 낮았습니다.
최호정위원
이 평가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하고 부회장이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잘 평가하셨다고 본인은 생각하시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했는데요.
최호정위원
근무성적평정표라는 것은 이분들의 성적표잖아요. 물론 잘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또 평정표 기록하실 때는 한 번 더 잘 보시고 정말 공정한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마치고요. 본부장님, 저번 감사 때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독일 갔다 온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기억납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때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께서 대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으로 끝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리고 환수를 했고요. 그 내용은 연가처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주의조치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주의조치라는 개념은 개념상으로 징계상태는 아니고요 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사무처장이 직원들을 통솔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보통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개인의 돈으로 그런 일을 했을 때 주의 정도 받는 게 맞는 처벌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고의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최호정위원
고의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직까지 행정 분야에 대한 미숙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호정위원
몰라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감사관 업무보고 받으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말들이 있고, 저는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엄중하게 처벌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번 건을 보면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무슨 고의가 있건 없건 그런 판단 잘하셔 갖고 잘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본부장님, 아까 첫 질문드릴 때 제가 장애인체육회 렌트카 관련해서 여쭤봤었잖아요. 그런데 완료됐고 이렇게 고발 접수했고 하셨다 그랬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랬는데 23쪽 좀 봐주시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 자료 23쪽이요?
장정숙위원
행정사무감사. 23쪽을 보면 연번 7번에서 장애인체육회 렌트카 리베이트 관련해서 증거자료를 제출을 했다고 그랬는데 자료제출 완료를 하셨다 그랬어요, ’13년 11월 22일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누구한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신 거지요, 저는 이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자료제출은 위원회 제출을 의미하는 건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렌트카에 리베이트 관계가 있다, 그런 것을 질의를 했고 감사를 요구했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 이것은 보니까 감사결과가 아니고 아마 증거자료 제출인 것 같은 판단이 드는데요.
장정숙위원
그런데 제 기억에는 전혀 받았던 적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리베이트 관련 증거자료라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었지요, 오제성 과장님?
제성
오제성체육진흥과장
네.
장정숙위원
이것도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셨는지, 지금 보다보니까……. 그리고 각 기관마다, 세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시잖아요, 신분상?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신분상 조치를 하시는데 그게 일관성 있게 서울시 뭐 출연기관 이런 게 다 일관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징계해야 될 것도 경징계한다든지 징계 건을 갖다가 주의한다든지 그렇던데 그런 게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기관마다 기관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 기관의 인사규정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규정상의 징계 양정기준 그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각 기관이 이렇게 행감이 끝나고 나면 신분상의 조치도 있을 수 있고 행정조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할 때는 중징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냥그냥 쉽게쉽게 주의조치로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것은 차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신다든지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출연기관이라든가 체육회는 이런 독립된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거나 징계 양정이 약하다고 해서 재요구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법적 권한이 없으시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일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에 의해 가지고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사원도 서울시나 자치구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그 감사결과를 통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악용한다, 악용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온도 차이겠지만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상식이나 양식에 준하지도 않는 행동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 세종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2급, 3급, 4급 아무튼 계약직들에 대해서 저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고가 된 분이 다시 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해고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복직이 되셨다 그래야 돼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되면 본인에게 어떤 항의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게 있겠지요, 당연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세종문화회관도 역시 그런 절차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두 분이 처음에 면직에서 정직 6개월로 또 정직 2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이의신청을 거쳐서 원처분이 변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면직에서 뭐로 되셨다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면직에서 정직 6개월로 된 분이 한 분 있었고요.
장정숙위원
얼마 전에 저는 해고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면직된 분도 있습니다, 면직된 분도 있고요.
장정숙위원
그런데 다시 또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삼청각 건으로 여섯 분에 대해서 다섯 분이 징계, 한 분이 경고였었는데 그중에 내용을 보면 면직이 당시에 두 분이 있었어요. 면직이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그냥 면직이 됐고 나머지 한 분은 면직된 분이 이의신청을 거쳐서 정직 6개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 변경된 분 중의 한 분은 정직 2개월이었던 분이 정직 1개월로 변경된 분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이것도 자료요청하면 정보공개 안 해서 자료 안 주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인사위원회랑 이런 것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형평성에 맞게, 공정성에 맞게 저기가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갑갑한 일이 많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가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있으시고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기강을 분명히 확립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실운동장에서 공유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형사고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강력히 조치를 하고요. 저희가 또 일부 아직, 행정 조치를 곧 할 예정입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재 수리업체나 기술 자격자에 대한 부분도 감사원 결과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것을 통해서 보다 공정한 행정집행이 되고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최호정위원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택리지사업이라고 있었지요? 뉴딜일자리사업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을 주관하던 부서가 우리 문화정책과였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일자리정책관실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문화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아, 그래서 이 책을 문화정책과에서 만든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일자리정책관실에 일괄 편성된 예산을 활용했고요.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반기, 후반기 4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의정활동하는 분이 한 일곱 분 됩니다. 오늘 2014년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하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장정숙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정세환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또 김용석(서초) 위원님 이 일곱 분이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기지 않고 열정적으로 같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우리 장정숙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질의했지만 서울대학교 성악과 나오시고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지 의원으로서 최선의 의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4년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우리가 시정하도록 요구했고 또 잘하는 것은 잘한 대로 칭찬했고 또 뒤에서 뒷바라지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건의하고 정책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애정을 잘 담아서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제가 위원장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온 관광객 수에 비해서 그 관광객들이 지금 보면 의료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을 오는데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다른 관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그동안에 느끼신 것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의료관광과 다른 어떤 관광상품과 매칭을 해서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시고 또 그분들도 서울을, 또 한국을 제대로 알고 가시도록 하는 것이 저희 도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의료관광이나 마이스관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화해서 그런 연계상품을 개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곧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들어와서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태권도 전문체육인인데 경희궁에서도 태권도 상품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 한 4억 넘게 해서 20, 30명 내외국인 앉혀놓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공연하고 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호응도도 좋고 거기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밀집해 들어오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부위원장
그래서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홍보도 되고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데 매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반해서 예산은 계속 삭감이 되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만 태권도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제대로 공연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천우각으로 기억하는데요 천우각이 앞의 무대 세팅장치 때문에 상당히 볼품이 없고 시각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태권도 공연하는 기본 바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변의 트랜스인가요? 뭐, 일종의 철재 구조물 그것을 저희가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더니 상당히 보기도 좋고요. 그래서 훨씬 더 품격 있는 태권도 공연이 가능해졌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아, 그 무대는 그대로 고정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부위원장
무대로 올라가 있는 그 철재만 제거했다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2013 작년에 광화문광장에서 한글과 뭐 태권도 공연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는 남산골 한옥마을하고 광화문광장, 남인사마당, 세종로공원 등에서 태권도도 하고…….
김기만부위원장
세 군데에서 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다음에 또 택견도 하고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감액된 부분에서 올해는 남산골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태권도 공연을 집중적으로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그래서 종로구나 중구도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되고 관광코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우리 서울시에 요소요소마다 관광객들이 관광하면서 잠시 쉬었다 가면서 또 예를 들어서 분야 분야 위치에서 공연할 수 있는, 또 공연을 잠시 좀 보고 듣고 걸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계획을 해봐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종의 거리아티스트들을 저희가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시내 중심 지금 일부 인사동이라든가 홍대 앞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좀 더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김기만부위원장
사대문 안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또 열린예술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더 하고, 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옥에서의 어떤 국악공연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서 다양한 저희의 예술을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비보이공연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릴라콘서트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서 다양하고 즐거운 볼거리, 재미있는 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너무 우리가 급하게 할 일은 아니지만 차분하게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저는 사실 요즈음에 의회가 열리면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든요.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 밑까지 가잖아요. 지금은 두 줄로 타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비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야, 진짜 바쁜 세상에 사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 시행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덮어버리고 이런 식들은 우리 한국의 그런 문화 때문에, 여러 가지 너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아마 좀 오해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엘리트체육, 또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3개 체육회 우리 처장님들도 와 계시는데 물론 지금 현재 아까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문화, 예술 다 이렇게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을 그대로 우리가 제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또 승화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또 우리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체육과를 나온 졸업생들이 매년 수만 명이 졸업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그런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생활체육만 해도 거기 생활체육 3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자기 전공을 못 찾아가고 의외의 직장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 4년 동안 집행부하고 서로 계속해서 의논해서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 또 거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문제, 그다음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나 비인기종목의 체육인들 활성화 문제, 저도 체육인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앞으로 더욱 더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함께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계신 4년 동안 계속해서 함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고하셨던 분들이나 또 새로 오신 우리 관계자분들이나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좀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문철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시정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문화체육관광 부문의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슬기롭게 계획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