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김동수 수석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92호와 1717호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9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1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김형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16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는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이만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와 달리 해발 40m 이상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그 자체 경관은 물론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높이와 층수 외에도 건폐율, 조경면적, 용도제한 등 건축규제를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관지구의 높이관리 원칙은 우선적으로 층수를 제한하고 부가적으로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그 지구 내의 경관을 보호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층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층수증가에 따른 경관의 악화 등이 우려됩니다. 특히 이미 조례에 경관지구 내에서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높이와 층수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경관지구의 층수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한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171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정례회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가지경관지구를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례에 일률적인 규제사항을 적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상지역의 여건에 맞는 건폐율, 높이 등 구체적인 규제수준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금년에 예정되어 있는 경관계획재정비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시가지경관지구 도입의 타당성, 대상지역 및 규제수준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 3건에 대해 일괄하여 대체토론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밀도가 결국은 인구밀도와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층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밀도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님 지난번에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 그 시가지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시가지경관지구를 높이를 7층 28m로 규제하는 것이 적정한 시가지가 있을 테고 또 어떤 경우는 그보다 더 높은 높이로 규제해야 될 시가지경관지구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가지 경관지구를 지정하면 무조건 다 7층 28m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니까, 조례에다 넣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지요.

위원님, 지금 조례에서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 놓고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어느 지역, 북한산 주변 혹은 남산 주변은 어느 정도로 얼마 정도의 높이로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을 해서 그것을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고도지구가 어느 지역은 5층 20m고 어느 지역은 7층 28m고 이렇게 차이가 나듯이 시가지경관지구라는 것도 앞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런 지역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규제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게 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에다가 28m라는 한 수치로만 정해 놓게 되면 나중에 시가지경관지구를 어느 지역에 어떤 규제로 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 지난번에 조례에 넣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상지역이 있으실 테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라 하면…….

그러니까 시가지경관지구는 지금 저희는 예를 들면 도심 한복판도 시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가지의 그 자체의 도시경관을 보호하자는 것이 시지경관지구의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 여기 도심 한복판에도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을 7층 28m 정도로 제한을 한다는 전제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 조례에다가 28m를 넣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접하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한 또 다른 규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에도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시가지경관지구 관련해서 법규가 있는데 거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데를 보면 이렇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라는 것이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그리고 그 대상지로는 건축물을 정비해서 도시적인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이런 도시 내부지역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층 정도의 규모로 높이를 제한해야 될 그런 지역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상지가 원래 정의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7층 정도 28m 정도의 규모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위원님 기본적으로, 그러면 시가지경관지구라 하면 높이만을 제한하는 것이 시가지경관지구의 본래 목적에 맞느냐 그조차도 그동안에 고민해 본 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가지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아니고 다른 부분들을 규제해서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최고를 28m 이하의 범위에서 이런 규정을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높이를. 그러면 그 자체가 결국 뭔가 상한치를 둬서 범위를 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고도지구 지금 우리가 정한 거나 자연경관지구나 다 7층보다 낮은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경관지구는 그것들과 달리 높이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까지를 다 대상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해서 시가지경관지구를 정할지를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가지경관지구를 부동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층이라는, 28m라는 높이로 일률적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본래 시가지경관지구의 취지를 비추어 볼 때는 그것이 굉장한 또 다른 규제로 비추어질 수 있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동의라는…….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특별히 첨언하자면 지금 시가지경관지구 지정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래서 기준선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시에서 용역결과를 보고 충분히 논의하고 난 다음에 하더라도 부작용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높이를 지금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에 지난번에 주셨을 때는…….

그러니까 칼자루는 시가 쥐고 있다 이 말이지요, 제 말씀은.

아니, 칼자루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가지경관지구라는 것을 7층 28m로 일률적으로 조례에 정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어디다 어떤 경우에 7층 28m로 할 것인지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숫자를 조례에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었을 텐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이제야 용역발주하고 한다는 것은…….

아니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시가지경관지구 그때 처음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하고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따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다라고 지난번 회기 때 불과 몇 달 전에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풀자는 취지라서…….

여하튼 알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혹시 특별회계로 하는 안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네, 제가 관계 예산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보다는 기금이 낫겠다 싶어서 기금으로 제정안을 제출한 것인가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단계에서 특별회계로 할 경우에 세입 자체가 굉장히 불명확하고 그래서 우선 기금으로 운영을 하면서 추후에 특별회계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5년 일몰법으로 해서 5년 후에 평가해서 다시 한 번 체계를 바꿀 것인지 어쩔 것인지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여하튼 집행부 입장은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기금이 하나 늘어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쌈짓돈이 하나 늘어났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통제 사각지대는 아니겠지만 느슨한 통제를 받을 수 있고, 자율성이 확보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회 입장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기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 투명성 확보가 제대로 될지, 또 의회의 예산심사 등 통제권의 실효성이 기금으로 할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제 생각건대 특별회계가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한번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금으로 가더라도 지금 안에 없는 보고규정이나 이런 것을 둬서 의회의 통제를 제대로 받고 투명성 확보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697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절차이지만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건도 의결을 맨 뒤로 미루고 다음 안건을 먼저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04)(서울특별시장 제출) 6.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05)(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704번, 1705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PPT 자료에 의거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자세하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704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10개 지구의 층수와 높이, 어떤 지역은 높이로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높이관리 문제점은 층수와 높이 병행 규제에 따라서 이것이 과도한 규제로 인식이 되어 왔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각종 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해서 단지 높이로만 제한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되어서 저희 집행부에 와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 도시계획정책자문단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동안에 대부분 높이로만 제한해도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필지별 또는 조망점별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검토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상한 높이까지 도달하는 필지는 적었고요. 북한산은 2개 층 증가가 약 30%, 남산은 약 28%쯤 되었습니다. 또 필지규모가 클수록 용도지역이 높을수록 층수는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요.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검토결과도 경관변화 관측에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경관변화는 북한산이나 남산 공히 미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높이 산정기준이 상이한데 건축법상 높이 산정기준으로 통일하고 개선에 따른 효과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현재 높이 산정기준을 적용할 시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을 건축물 높이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안인데요. 기존 똑같은 내용에서 층수만 뺐습니다. 또 2005년도 9월에 고시된 북한산, 남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중에서 대상지가 인접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층수를 제외하고 고시내용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높이 산정기준도 앞에 설명드린 대로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축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정했습니다. 필로티 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는 그 범위 내에서 3m 내외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제외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했는데요. 해당구청과 민원인들이 제안한 내용인데요. 해제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높이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결정 고시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도시재생추진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빠른 속도로 10분 정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신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도시재생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핵심내용이 계획체계 추진체계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방향은 복합적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도지구 이런 지역도 포함되는 해결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주요과제로 법정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도시재생 주요원칙과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 위원회 구성, 지원체계, 특별회계 설치 근거규정 마련 이런 내용들이 담기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 안건인 국가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체계에 따라서 진행되기 앞서 국가에서 선도지역의 선호업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곳당 4년간 60억에서 100억 정도의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개소가 대상인데요.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제기반형은 노후 산단, 항만, 철도 등 대규모 기반시설이 포함된 지역으로 서울시에서는 거의 대상지역이 없고요. 서울지역은 근린재생형으로 신청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도지역 지정요건은 인구감소, 산업이탈, 노후지역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2개소, 자치구 차원에서 10개소가 후보지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개별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일정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3월 14일 신청 접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선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후보지역 전체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의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10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신, 숭인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뉴타운 해제지역인데요 주거환경 쇠퇴, 봉제산업 쇠퇴, 지역사회 쇠퇴 측면의 재생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곳은 시 지정문화재, 동대문패션시장 다양한 정주공간 보장 등의 필요성에 따라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본방향에 따라서 주거재생 측면에서부터 통합재생 측면까지 다양한 목표와 전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운상가군 주변에 대한 재생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600년 도시 조직을 보유한 역사적 의미와 서울 최초 민간참여 도시개발이라는 지역의 의미, 하지만 현재 도심에서 가장 쇠퇴하고 35년간 대규모 철거개발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하지 못한 지역이라는 현실을 갖고 있고 하지만 최근에 창조산업을 이룰 수 있는 잠재공간, 역사콘텐츠, 법적 실행수단 보유 이런 지역의 잠재력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점진적 도시재생기반이 마련 중이고 다양한 공공주민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 국가 차원의 성공모델로 실행력을 보유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기운이 모이는 도심창조문화커뮤니티의 세운창조문화 새도심이라는 비전하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재정비촉진사업들은 더 잘되게 지원을 하고 존치구역인 세운상가 리모델링을 핵심으로 해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으로 용산구의 전자상가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이미지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시행하는 것으로 주변에 비즈니스호텔 준공 예정이고 용산국제업무 조성 예정지역인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적인 부분들은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유통업무설비만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다른 용도도 도입될 수 있게 하는 규제 개선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환경개선, 문화, 인프라, 안전, 주민역량 강화 이런 차원의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용산구 청파동, 서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역 인근지역입니다. 지역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서울역 연관 기능, 도심지원 기능 활용해서 대규모 공공사업 연계를 통해서 자생적 재생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도시 거점, 글로벌 문화관광, 거주여건 개선 이런 추진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가 되겠습니다. 성북구는 국민대학교와 길음재정비촉진구역 사이에 있는 대상지역인데요. 50, 60년대 형성된 노후 불량주거지 밀집주거지역이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대상지 요건, 사업지 선정 필요성, 그리고 성북구의 다양한 역량, 주민 참여 등에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지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전략으로는 인프라 구축과 지역활성화를 핵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강북구의 고도지역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두 지역이 현재 최고고도지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지역에 대해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우이경전철에 대한 변화,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부분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도봉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봉구 지역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적절성도 골목문화운동 확산,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그리고 미래 주거환경 조성방향 제시가능 이런 차원에서 적절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로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구로구 이 지역은 주변에 대규모 임대주택 중심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생활권의 중심지가 부재하다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들은 지역자원과 각종 연계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시켜서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금천구가 되겠습니다. 금천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상당히 넓은 지역을 면적으로 잡았습니다. 노후된 국가산업 배후개발과 근로자 서민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제안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사업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과 함께 다양한 추가적인 사업들 그리고 사회 경제적 프로그램 연계해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동작구가 되겠습니다. 동작구 지역은 흑석뉴타운의 상당한 지역과의 강변부분을 포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다양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에 따라서 효과가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전략으로는 지역공간이 갖고 있는 자원과 지역공간을 연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호동 강동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천호뉴타운 6구역과 4구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고 필수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재생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창수 도시재생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04호와 1705호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04) 검토보고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0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정책관입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옥탑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미만일 때는 높이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8분의 1 이하만 되면 높이에서 제외하는데 이 지역은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계단 또는 옥상 밑에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는 엘리베이터탑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만 허용해 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고도지구의 층고와 층수에서 그 부분을 층수는 삭제하고 층고인 높이로만 하는 그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지금까지 기준이 되는 토지의 면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준이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법에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그 기준에 따르도록 그래서 만약에 같은 토지의 높이가 높낮이가 차이가 있을 때는 건축법 용어로 가중 평균한 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균높이 정도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초 이런 부분 그것은, 그것을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높이 자체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건축법에 의한 높이다, 건축법에 의한 바닥기준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 명쾌해질 것입니다.

20m를 가지고 층수를 몇 층을 만드느냐 부분은 건축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 같은 경우는 높이가 조금 낮아도 되고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보 같은 것이 지나가거나 또는 설비라인 때문에 높이가 좀 증가되는데 이런 건축 기술적인 문제를 기초를 위해서 60cm를 완화해 줄 것이냐, 아니면 기초가 왜 60cm냐, 30cm면 되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러면 경사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경사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60cm라는 그 부분을 해 주면 높이를 20.6m로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것을 규제하면서 건축물의 어떤 부분은 높이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옥탑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단탑과 엘리베이터 부분은 제외해 줬기 때문에 20m면 6층 정도는 주거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개 층의 높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주거용이 2.8m 정도 층고를 하면 5개 층에서 7개 층으로 가능합니다. 2개 층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적으로 해결할 사항이지,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다시 높이를 또 올리자 그러면 당초 취지였던 이중 규제를 단일 규제로 하자, 거기에서 더 벗어나서 단일 규제로 하고 단일 규제를 더 완화하자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오늘 주신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라는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결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거든요. 지난번에 자문 받을 때는 그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을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