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1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이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여성희망도시 서울을 위해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을 민간부분으로 확산하여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고, 만연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안전대책인 여성안심특별실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불황 속에서도 여성들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공공성 확보와 다양한 맞춤보육 제공 등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족들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도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내실화는 물론 자립정착을 적극 지원하였고, 또한 청소년 체험역량 강화, 위기청소년 예방 및 지원 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성과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조성을 위해 금년도 정책방향을 성평등하고 여성폭력 없는 서울, 일과 가족이 조화되는 서울, 아이는 행복 부모는 안심서울, 외국인 주민과 함께 만드는 세계 도시 서울, 아동ㆍ청소년 참여권리가 보장되는 서울로 설정하였습니다.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주류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기존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실질적 성평등 효과를 구현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성평등 선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ㆍ경제적인 활성화 등 마을이 일터가 되고 취미가 일이 되는 여성일자리를 만들고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맞춤형 가족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일과 가족이 조화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참여와 공유를 통한 다양한 육아방식 지원확대로 어린이집 쏠림현황에 적극 대처하고 아동중심의 맞춤형ㆍ통합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지속확충과 더불어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품질을 제고하겠으며, 어린이집 정보공개 확대와 현장소통 강화 등을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를 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다문화도시 서울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그간 시설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하겠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다문화도시 서울 마스터플랜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외국인 주민 인권보호와 증진정책으로 인권사각을 해소하겠으며,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사업과 내외국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청소년인권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시행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출산육아담당관 성은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윤희천) 아동청소년담당관은 공석으로 현재 여성가족정책담당관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신임 아동청소년담당관은 2월 24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저희 보고서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입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갑오년 첫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여성가족재단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실현이라는 미션과 비전을 새로 수립했고, 재단의 연구와 사업, 그리고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주제별ㆍ세대별 다양한 현장채널과 연계시킨 정책연구와 사업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시민과 함께 하는 성평등 서울시 희망파트너 기관으로 세 가지 측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계획, 소통추진, 소통환류라는 소통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정책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이를 위한 기능별 전담조직인 성주류화지원센터, 보육품질지원센터,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운영으로 정책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성평등 테마공간, 보육교사 소통반, 안전체험 운영 등으로 여성가족정책의 확산 및 공유공간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보다 행복한 2014년이 되도록 저와 여성가족재단 모든 직원들은 보다 열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협력관 김홍국, 경영기획실장 유송화, 정책연구실장직무대리 손문금)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올해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는 경영방침을 통해서 성평등 서울시의 희망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탄원을 냈나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로 탄원이 들어온 것이어서 일단 저희가 안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만 주시든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발표 중에 동작구 대방동에 미군기지 이전 터 있잖아요?

스페이스 살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된 게 있으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아주 초기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하는 단계여서 사실은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가 하기로 했다든지 이것도 진전되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여성 쪽 시설이나 아니면 문화 쪽 시설들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가 진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틀거리가 나온 것이 전혀 없어요?

네,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저희 계획만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만 있습니다.

네, 제안문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요. 제안문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어쨌든 연초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해서 발표해 주셔서 고맙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먼저 제안을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생애주기별 서울시 여성의 정신건강 지원방안 연구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10대부터 60대까지 죽 해서 심층면접을 10명 정도 하겠다 그랬는데 심층면접을 10명하면 한 연대에 두 사람 정도 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나열적으로 연구하는 방식보다는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이 오히려 집중해서 10대면 10대 중에서, 10대, 20대라든지 축소해서 대상을 줄여서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60대까지 한꺼번에 생애주기별로 다 하는 방식보다는 대상을 축소해서 심층면접 대상을 늘려서 조금 더 대상에 맞는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한 전제연구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검토해 봐 주시고요. 이게 뭐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업보고를 들으면서 사실 재미가 없어요, 연구자들도 신나고 재미가 있어야 열정을 쏟으면서 연구할 텐데. 그래서 의례적으로 연구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돼요, 사실은. 해마다 반복되는 방식으로 관례적으로 연구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최근 한 4~5년 동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성소수자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재원도 투자해 가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그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대학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사회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는 던져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잖아요. 서울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화두인데 그런 화두를 잡아서 그야말로 본래적 연구목적으로 연구를 심화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죽 사업발표를 듣다 보니까 여성가족정책 이슈분석도 하고 또 여성정책 네트워크도 있고요, 또 주요 어젠다도 검토하고 하는데 또 다르게는 연구를 함께 할만한 대학이라든지, 대학의 여성학과들도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던데 대학들하고도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해서 사회적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하면서 인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공분야 성인지 정책교육 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치구 대상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일상적인 사업처럼 계속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네.

국회의원이라든지 광역의원 대상으로 교육을 와라 그러면 안 오겠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지난해에는 기초 여성의원님들하고는 교육을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성의원들 대상으로 주로 하셨을 텐데 거꾸로 남성들 대상으로 의식실태조사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해 보면,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당신이 채택하겠느냐 말겠느냐는 방식으로도 접근을 하지만 이게 재단은 연구사업 주도니까 연구사업용으로 해서 의식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인지 의식도 필요하고, 특별히 어떤 것이 성폭력인가도 잘 모르는 사회예요. 늘 반복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 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하면 의도적으로 이슈파이팅(Issue Fighting)이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재단이 조금은 다른 데에서 손대지 못하는 부분을 민감한 부분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심층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조금 이렇게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의식에 있어서 양성평등의식이 정말 국회의원들의 어떤 정도에 있느냐 하는 것으로 접근을 도전적으로 해 보면 이슈파이팅(Issue Fighting)이 되지 않겠는가. 조금 능동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 왔던 연구에서 일자리라든지 일반적인 현황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연구라고 한다면 성매매사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데도 있고 이혼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곳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으로 대중화된 곳 속에서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주면 좋겠다고 하는 담론을 형성해 내는 것은 연구자들의 몫이 일정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루지 않았던 영역을 조금 끄집어들여서 다루어주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말씀하신 영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성소수자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주 짧게나마 이번에 서울여성 33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서 이 여성들과 만나고 굉장히 다양한 여성들을 만나면서 그 여성들이 실제로 살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경험하는지 하는 것들을 조금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 냈는데요, 앞으로 연구과제로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과제개발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과제와 특히 저희가 정책적인 제언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의 연구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서울시의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제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요구들은 또 아주 기초적인 연구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성문제와 또는 성평등과 관련된 담론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 더 많이 확보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도 좀 더 많이 담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가족정책실의 발표 중에 여성근로환경 개선 등 여성근로자 복지 강화해서 시설종사자 임금 처우개선 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는 아까 스페이스 살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꽤 터가 좋더라고요. 제가 어제 밤에 거기를 지나면서 봤는데 그 터를 다른 데 뺏기지 않고 정말 여성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빨리 추진해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함께 노력해서 좋은 터를 여성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진행과정 정도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자칫 센터방식이 아니라 연구사업이 조금 더 제대로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르게는 서남권글로벌센터 이 사업 거의 다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 경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중국 동포 거점은 가산동이기보다는 가리봉동이에요.

대림동.

거기보다는 가리봉동이 거의 주민 중에 절반이 넘습니다, 가리봉시장이나 이쪽. 그래서 이쪽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지 별로 공감이 안 되고요. 중국 동포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생활에 제약이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들여다 봐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구로3동 쪽에 보면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구로3동에 구로호텔 뒤에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다문화주민이 별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해서 사업은 일정하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 필요한 것은 아까 1인 여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창업 같은 것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1인 여성이 굉장히 밀집된 곳이에요, 거기는.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밀집된 곳인데 아무런 체육문화시설도 없고 서비스공간도 없고 휴카페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주시면, 1인 여성들 안심 뭐지요?

저희 안심택배를 사실은 그쪽에 한번 설치하려고…….

택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거기는. 오히려 여성들이…….

지금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는 구로구에서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그러면…….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보다 필요한 것은 우선은 거기 이동경로가 굉장히 돌아서 다녀야 될 정도로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저희 안전마을사업이 있기는 한데…….

안전마을사업으로 넣든지 해서 그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개조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도로사업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도로도 들어가야 돼요. 길이 없어요. 길이 막혀있는 부분을 어떻게 뚫어 낼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고 하는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보행로 있잖아요, 보행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행로도 조금 더 여성안심마을로 해서, 예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거기를 시장님이 오셔서 한번 여성안심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쪽 동네가 거의 방치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여성안심마을로 해 보면서 도로와 가로등과 또 보행로와 또 휴카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 봐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안전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번 다시 거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문제 있잖아요,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는 율이 좀 더 포악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사업에만 머물지 말고 청소년의 폭력과 청소년의 범죄로 노출되는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서 이 부분을 정형화할 것인가 이게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이 부분이 대중에게 접근성을, 전문적인 상담을 세워서, 예를 들면 범죄에 1차적으로 노출되거나 범죄에 빠져드는 청소년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 전문가들을 꾸려 가지고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을 어떻게 다시 학교 사회로 견인하고 지역사회에서 가족으로 돌려보내면서 범죄에 계속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전문가들의 영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비용을 지출하면서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는, 없는 가정의 그런 청소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이 부분을 폭력적이거나 범죄에 노출된 이 사람들을 전문가 네트워크를 세워서라도 상담사업에 집중하면서 이들을 견인해내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문화도시 발표했는데 어쨌든 다문화도시 발표와 관련해서도 이게 겉치레의 주장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문화대상에게도 제대로 된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지만 기왕에 있는 대중들이 다문화와 굉장히 괴리감이 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함께 더불어 살 것인가 하는 형태로 통합교육도 하고 통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40%를 요구를 했었는데 35%로 기준율이 지금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자치구까지 합하면 한 1,000억 정도, 저희 서울시만 하면 한 560억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5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담임교사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는 바이고, 지난번에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면담해서 보육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5시에 또 지역연합 회장단과 제가 면담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도 자주 만나고 사실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상보육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민간어린이집은 조금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차액보육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저희 서울시가 또 이걸 다 보전해 주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손을 놔버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같이 손을 잡고 보건복지부를 조금 압박해서 이 차액보육료를 아예 다 지원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자. 그렇게 되면 저희는 또 저희가 지원해야 될 몫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민간어린이집 쪽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보육도우미라든지 비담임교사 지원이 없다라고 그쪽에서 이야기들이 많아서 일단 올해 630개 정도 지원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오히려 보육도우미나 비담임교사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개선될 방안이 있는가를 보고, 어쨌든 작년에는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의 투명성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같이 아울러서 가는 쪽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계속 거론을 했었고, 서울시 각 자치구별, 권역별로 시립청소년수련관의 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이 형평성이 맞질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의 한 2개 구는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데도 있고, 지금 장소선정 중에도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설물이 단독으로 있는 것과 또 복합적으로 겸해서 있어서 상당하게 어려움이 많고 청소년수련관원들이 지금 현재 계속 감소가 되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요즈음 청소년들은 어른들하고 같이 있는 것을 상당하게 회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한 지리적 위치로도 접근하기가 또 상당히 힘들고 주변환경이 열악한데 작년도에 시립청소년수련관장 의견수렴을 11월에 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하고 시정보고회를 12월에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발췌해 주시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든 분들이 토론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바인데 우선 수련관이 없는 곳이 종로입니다. 그런데 종로는 부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 동대문수련관 같은 경우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동대문수련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장기적으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현재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담당 집행부에서 확장계획 사업을 좀 꾸려보라, 그렇게 시행한다면 제가 강북노인종합복지관도 가보고 다른 데도 가봤는데 엄청나게 그 건물보다도 크게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꾸 고령화시대가 돼서 노인, 노인 말만 하지만 노인네들이 거기 쉼터를 좀 활용하고 편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무슨 행사하면 앞에 강당도 좁아서 일부분만 어르신들이 참석하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앉아 있고 행동을 하는데 일체감이 없어요. 그런 것이 노인복지관에서 이걸 확장하겠다고 하면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있는데 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장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시정보고회에서 어떻게 조치사항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서 머리를 맞대고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있으면서도 청소년수련관이 자꾸 감소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각별히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그 본명이 인터넷중독상담센터입니다.

네, 6개입니다.

아마 별명처럼 부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여성가족재단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방동에 있는 여성가족재단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25개 구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각 구별 이용할 수 있는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구별 이용현황이요?

네, 구별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도별, 월별, 여성별, 또 연령차이별 이용하는 이용현황을 해가지고 제출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여성능력개발원 문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두 차례 정도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 여성능력개발원이 예전에 발전센터였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하면서 원래대로 발전센터로 회귀시키는 부분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라고 제안했던 것 같은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행감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것을 다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연구결과를 2안을 받겠다고 하면, 보면 재단이 여전히 여성능력개발원을 민간위탁하든지 하고 발전센터를 분화시켜서 2개 기관으로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능력개발원을 없애지 않고?

네.

그래서 제가 회의 전에 실장님한테 지난주에 보고받기로는 여성능력개발원을 없애면 여성기관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만들기 어려운 것을 그냥 두시고 누가 운영하는가 상관없이 두고 발전센터만 분화시켜서 두 가지 형태의 사업이 그대로 활성화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실장님 의견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애초에 주장했던 의견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고 싶은데 현장에서는 거꾸로 제가 속해 있었던 단체들이 마치 이것을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유치해 가려고 하는 것으로 음모론을 제기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엉뚱한 거예요. 묻겠는데요, 여성능력개발원장이 예전에 한나라당의 여성 국장이었지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떠난 거거든요. 제가 속해 있던 여성노동자회는 어떤 특정 정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여성대중들의 선호도가 다 휩쓸리기 때문에 정당에 속하는 순간 단체에서 다 발을 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 되기 5년 전에 민주당에 들어가면서 제가 그 단체의 설립자면서도 기관에 있던 모든 권한과 직책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당에 와서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을 때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단체를 떠났고 당에 소속했던 사람은 다시 그 단체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당파성을 따지는 단체인데 특정 정당과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마치 기정 사실인 것처럼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거꾸로 적반하장이에요. 오히려 새누리당 임원 간부출신이 여성능력개발원을 가져갔던 게 문제지요, 거꾸로. 그렇잖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네.

어쨌건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해서는 올해 4월에 위탁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몇 가지 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발전센터로 환원하는 안도 있었고 또 그것을 두 개로 떼어서 하면 어떻겠냐는 안도 있었고 그대로 두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제안들이 나왔었고 저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사실은 무엇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아마 여성능력개발원 직원들의 어떤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와전이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 직원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탄원서도 내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한 것도 다시 문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아직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보고를 안 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빨리 저희가 이것을 정리를 시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되는 대로 당장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묻겠는데요,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여성발전센터 소장들이 이명박 씨 선거운동 했어요, 심지어 저한테까지 포스터문자를 보낼 정도로. 그것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괜한 정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잖아요. 여성사업 건전하게 한다면 그것가지고 콩 놔라 팥 놔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인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오해한, 직장맘지원센터는 사실 공모과정에 경합자가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군데 정도가 들어왔었나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도 공모절차에 대해서 어쨌든 공개할 수 있는 만큼 위원장님께도 그렇고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한 점의 의혹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음해 공작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들이 지금 숫자가 적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왔다갔다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지원사업이 작년도보다 55억이 증가돼서 금년도 170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월부터 신규 적용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미 지급할 부서는 거의 다 그 계획서가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작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 중심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하기는 너무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630개 정도를 올해 먼저 하겠다고 해서 선정을 우선 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구에다가 다 일단 이것을 내려가지고 자치구에서 저희가 일단 성적이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할까 투명하게 하고 공개도 잘 하고 이런 어린이집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자치구에 이미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올라오게 되면 보육도우미나 비담임교사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연 초에 진작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처음 아는 것인데,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치구에 내려가다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 서울시의원들은 뒷전이고 자치구의 단체장이나 자치구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양으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 폭염으로 쉼터를 한다고 해서 추가로 17억인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지원해 준다고 선전포고를 미리 다 해 버리고, 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먼저 인사 받은 쪽을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지금 벌써 이미 우리 집행부에 계획서가 올라왔지 않았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지금 내일 모레가 벌써 3월 지급일인데 지금 아직까지 안 올라왔다는 자체도 좀 기간적으로 너무 이상하고 오늘 같은 날은 이런 현황서와 자체계획서를 제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자치구에 내려 보내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그런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고 기준만 저희가 내려 보낸 상태기 때문에 조금 자세한 사항들을 위원님께 특히 그 자치구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선정하는 데도 지금 우리는 자격이 있고 없고 대충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 몇 개 업체가 등록되었는지 회계 개방이 되고 모든 업무 운영 개방이 돼서 상위등급별로 자료조사가 나와서 똑같은 점수를 준 업체가 10개가 있는데 그러면 한쪽 자치구로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과정도 심의를 해서 형평에 맞게끔 630개면 25개 구를 맞춰가지고 기존 국공립을 지원한 데가 많이 있으면 적은 자치구로 돌려줄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걸러야 되지 않느냐, 심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고견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입양가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묻겠는데요. 이것은 지원조례까지 제정했기 때문에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 가운데에서 입양 축하금을 주는 자치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중복성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비지원기준에 대한 세부 지급방안이 뭔지, 지금 이것도 벌써 집행부에서 이런 지급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세부적인 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자치구에서 이렇게 입양 축하금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로 한번 내 놓으시고 주지 않는 데는 다른 데 뺀다든지 이런 계획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올해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다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못 드리고 이게 저희 별책으로 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과 관련된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 지원 사항은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육도우미냐, 비담임이냐고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더 절실한 것은 취사도우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둘 다 보육시설에 맡겨서 키웠습니다, 그때는 보육예산 지원도 없는 시절이었지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번은 어린이집에 갔는데 교사가 우유병을 삶는데 작은 냄비에다 삶아요. 6개 정도 들어가는 냄비에 삶는데 제가 아이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10명 정도를 돌보는데 영아어린이집이었거든요, 저것을 몇 번 삶을까 상상을 했더니 10번 정도를 삶겠더라고요. 우유병을 태울까봐 신경 쓰면서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즉각적으로 우유병을 다 부모들이 씻어서 소독해 와서 우유를 다 담아오게 한 경험이 있어요. 교사가 그런 일 정도만 하지 않아도 아이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아이에게도 좋고 특히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민간가정보육시설이라는 게 10명 내지 20명 정도 보통 아이를 돌보잖아요. 그런데 교사는 숫자가 적고 제한되어 있는데 원장이나 교사가 취사를 다 해 가면서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를 위험하게, 시선을 뺏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취사도우미로 요구하는 현장의 욕구가 저는 굉장히 아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향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봐주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에도 개방해서 교사도우미라든지 비담임교사라든지 보육도우미를 제공해 준다고 시장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또 다시 평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내재하면서 이것을 그렇게 계속 해서 편 가르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고 하는 것도 원초적으로 고민을 해 볼 일이고, 똑같은 예산으로 거의 균등하게 조금은 더 어려운 조건에 있는 민간에게 좀 더 욕구를 반영해서 취사도우미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정책전환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수용해 주는 게, 그래서 선택의 폭을 열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취사도우미를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열어주시고 대상에게 50% 정도만이라도 인건비라도 줘도 좋겠다고 하는 욕구들이 있으므로 그러면 좀 더 많은 기관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취사도우미 50% 주면 50%는 옆에 어린이집에 그만큼 숫자를 늘려줄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받는이들도 고맙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더 심층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3월부터 이 예산이 집행되면 자칫하면 1~2월 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다 깨끗하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우선 예산은 3월부터 그냥 잡았기 때문에 불용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취사부 이야기는 사실 작년에도 그런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보육도우미나 비담임교사를 애초에 정책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사실은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커다란 의미였습니다. 취사부는 물론 보육교사들이 취사도 같이 도우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취사부를 해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취사부는 사실은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이것은 전혀 대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육도우미나 비담임교사를 하는 것이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주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던 것이고, 사실 취사부는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저희가 취사부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하고 저희는 비담임교사나 보육도우미, 보육도우미가 또 취사도 같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저희가 일단 한번 실시를 해 보고 정말 거기에서 이 보육도우미나 비담임교사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정책을 전환하든지 수정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쪽하고. 사실은 또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나 비담임교사를 우리에게도 열어달라고 해서 또 이게 확장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 국공립이나 서울형은 일정하게 시설로도 담보가 되고 일정하게 운영비 지원도 담보가 되는데 비해서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 점점 더 열악한 시설과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취사도우미에 대한 욕구가 일정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에서 혹시 시에서 자치구에 선정기준 지침서나 어떤 원안을 내려보냈습니까?

네,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서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이런 지침서를 저희들도 알아야 형평성에 맞는데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맞는 숫자가 많았을 적에 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든 재원은 많은데 630개면 상당히 적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선정지침을 알아야만 나중에 불만도 없고 자치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잘못하면 자치구에서 자기들 쪽으로 아는 사람, 자기들이 심는 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질서가 없게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침서하고 자치구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전체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분과를 한 10개쯤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에서 일단 사업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주민들도 이것을 받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아마 자치구는 다만 거기에 들어오는 그 위원들을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자치구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직접 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산과에서 합니다.

네.

잠깐만요. 결정할 때는 예산과에서 하고 결정이 돼서 만약에 저희 실 사업이다 그러면 그게 저희 실로 오게 됩니다.

그 집행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다룬 베이비박스 문제는 사실은 저희하고 같이 기획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성금을 모으는 쪽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게 이번에 영유아플라자와 합해져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다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끝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