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채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갑오년 청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집안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안전운행과 시민편익, 흑자경영 등을 목표로 많은 주요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철도공사(자회사 포함) 업무계획보고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박기열 부위원장님, 성백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및 정년연장 관련 단체협약을 지난달에 체결하였습니다. 교섭과정에서 일부 의견차이도 있었지만 노사 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해는 공사 창립 2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1994년 창립 이래 서울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5678호선의 성공적인 개통과 운영을 해온 공사는 157개 역 총 영업연장 162.2㎞로서 일 승하차인원 370만 명의 국내 최대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간 여러 가지 대내ㆍ외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공기업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재무건전성을 경영의 최우선으로 부채 감축을 추진하고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하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동안 공사 나름대로 부채 감축 등 경영혁신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 시기 도래 등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보다 심기일전하여 시민들께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달 말에 임기만료로 공사를 떠날 예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1982년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이래 한 32년이 넘도록 서울시청 주변에서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있었고 또 보람 있는 일도 많았었는데 주변이나 특히 위원님들이 여러 면에서 도와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민만기, 경영지원본부장 김동효, 운영본부장 이희순, 기술본부장 석치순,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신한철, 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조두진, 기획조정실장 나열, 감사실장 김종룡, 성과혁신실장 김택균, 안전관리실장 김상진, 홍보실장 김병선, 기술연구소장 이덕규, 총무인사처장 김대식, 재무처장 박기하, 노사협력처장 이철수, 전략사업처장 김성완, 직무환경연구소장 최환영, 영업처장 김종, 고객만족처장 직무대행 이만재, 운전처장 박주남, 차량처장 민승곤, 전기기계처장 임태홍, 신호통신처장 강봉완, 시설처장 이선길) 김성호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 외 자회사들 도시철도엔지니어링하고 그린환경의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장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신한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님, 그리고 조두진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도시철도공사 김기춘 사장님과 자회사인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신한철 사장, 도시철도그린환경 조두진 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질의답변을 하기 이전에 공통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업무보고에는 임단협에 대한 내용을 한쪽으로 해서 보여주셨어요, 결과를. 이 부분을 업무보고의 한쪽으로 하셨지만 사실은 중요한 사안이고 메트로하고의 관계도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관사 자살문제 지금 외부감사 받은 거랑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장님 임기가 이제 3월 말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임명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이런 것들도 주요한 현안사항이 있을 텐데 특히 기관사 자살문제에 따른 외부감사문제 이런 부분들을 일체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외부라면 시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동욱위원
어쨌든 감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느냐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에 보면 그냥 기관경고 정도로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김동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기보다는 공통으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지금 보고하지 않는 부분들하고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사장님의 공식입장을 듣고 싶어요. 왜 이렇게 의회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부분들인 것이고, 이 세 가지는 지금 사실은 가장 현안문제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공사 사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은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기춘 사장님은 지금 일문일답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감사가 시작된 이유가 일부 노조에서 노무관리를 불법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받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는 수사권이 있으니까 누가 거짓말했는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 거짓말한 사람에게 우리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한국노총 산하의 통합노조는 찬성을 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한 민주노총 산하의 도철노조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시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전체 감사결과를 받은 적은 없고 처분만 받았어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5년 전에 이슈가 됐던 파업대책 그것을 삭제한 기록이 있다, 이 정도만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냥 권고 3건, 기관경고 1건 정도 행정상 조치가 나왔고 나머지 조치는 아직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했다고 시시콜콜히 우리한테 온 것도 없고 현재 온 것은 우리가 전문위원실에다가 일단 보냈습니다. 감사는 그렇고, 그다음에 또 사장 선임 건은 사실 사장이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에는 직무대리로 옛날에 2부시장도 하셨고 교통본부장도 직무대리를 같이 겸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관례로 보면 시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를 가동하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내려와서 이번에 27일인가 우리 이사회 할 때 저도 기다리다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되면 실무자들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지적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책임문제도 있고 하니까 요청을 하겠다 해서 이번 이사회에 올리는 것으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마 정무라인하고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기도, 저는 원칙대로 하기를 원했고 그렇지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아니, 지금 의사진행이신가 아니면 질의? 잠깐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임단협 이 건은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그게 아직도 조율이 잘 안 되었습니다, 메트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냐하면 세대별로 자기들 내부에서 더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이익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편차를 줄이는 노력을 지금 실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사안들이 시시콜콜하고 별다르다고 생각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감사문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내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관사들이 자살하고 내부 인사문제, 개인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의혹된 사항들이에요. 이런 사안들이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사실 의회가 뭐하는 거예요. 사후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만 받는 데입니까? 아니, 제가 임시회 하면서 고작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고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의회하고 집행부 공사하고의 관계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우리는 피감사기관이니까 그것이 진행된 것은 저희가 피감사하는 과정에서 파업을 한 것이고, 우리는 계속 주장을 그것은 정상적인 파업대책이었다, 지금도 파업을 하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코레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냐 하면 어쨌든 최대한도 정상적으로 운행을 더 많은 열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업할 사람, 안 할 사람 파악하고 그다음에 비상대책을 퇴직기관사를 부른다거나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파악을 한 것이 옛날에 파악한 적이 있고, 그 후에 필수유지가 법제화된 후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87%인가 받았기 때문에 그냥 파업을 설사 한다고 해도 그 87%에다가 퇴직기관사 일부만 다시 와주십사 하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업을 안 했다는 것이 일관된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또 하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승무분야 자살문제도 있고 저쪽에 농성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사장님이 가서 한번 둘러봐야 되는 둥 어쩌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철수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까 내용을 알고 계시네. 권고 3건, 기관경고 1건 해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공사에서도 의혹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부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인정했던 부분들은 인정하는 것이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5년 전, 7년 전인가 이렇게…….
김동욱위원
그래요, 좋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없다.
김동욱위원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조치사항이 뭐냐 하면 기관 청구 처분안이 앞으로도 기관사 개인별 성향분석 및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관운영에 철저하게 기해 주기 바란다, 지금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조치가 나온 거예요. 아니, 감사결과가 기이 나왔으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제도 메트로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장 임기가 곧 됐어요. 그러면 이 조직이라는 것은 수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른 것 아니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김동욱위원
제가 사장 임명권에 대해서, 오히려 경찰청에서 하는 경찰청장 선임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서열 파괴를 좀 합니다. 퇴직 앞두고 임기 얼마 안 된 사람을 사장으로 갖다 놓으면 이 조직이,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조직 와해되는 것들 쉽지 않아요, 그것. 아니, 그러면 사장 공석돼서 뭘 안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또한 그러겠지요. 의회도 이제 절차를 또 따져보겠지요. 사장 임명을 하려면 우리 공사에서 어떻게어떻게 하고 의제는 어떻게어떻게 잡고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의제를 논할 때 누가 논의하고, 지금 정무 라인하고 상의했다고 그러면 의회의 의원들은 바보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는 무조건 이번 27일에 이사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상정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그것은 의회에도 얘기를 들어서 절차상, 법상 하자가 없는지 우리는 따져보는 것이고, 무시하고 다 가면서 그러면 임기가 3월말인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저 개인의 신상과 연관되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지만 원칙대로…….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 군데서도 얘기를 했어요. 의회가 공사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가는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사전에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좀 도와 달라,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런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고 이렇게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사전에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체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재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세 가지 중에 사장 인사와 관련해서 부연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확인 좀 먼저 할게요. 지금 사장을 비롯한 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업무를 진행하는 부처가 어디예요, 우리 도시철도공사 내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기조실이지요.
박준희위원
기조실이 지금 인사처하고는 다르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다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즉, 기조실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너무 자회사들 사장 임면함에 있어서 좀 투명하지 않다, 적어도 객관적인 어떤 룰들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함께 무엇을 요구했었느냐 하면 의회가 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열어 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것을 보면 전혀 의회하고는 소통도 없었고, 또 문제는 지금 조례상이나 공기업법 이 모든 법적 검토를 해보면 사장을 임면하는 것은 시장이 하고, 그 시장이 하는데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 지침으로 아마 두 달 이전에 하게끔 되어 있나요? 어때요? 기조실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장님 임기가 다 되면 저대로 인수인계가 돼서 그 공백이 없는 상태가 없었어요. 다 공백이 있었고 대행체제로 갔고 역대 계속 해서 살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판단이 되면 적어도, 시장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임명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작업들을 시에다 요구해 봤어요? 안 하잖아요. 아까 사장님 답변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무 라인하고 상의하고 있다, 이것이 말이 돼요. 조례를 바꿔줄까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나열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상에 임원추천위원회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공기업법에 2개월 이내로 한다, 2개월이 분명히 박혀 있어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개월 전에 구성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비상임이사나 저희 사장님은 임명권자가 시장님일 경우에 저희 사장님 임기가 3월 29일인데 연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신규임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연임일 경우에도 임원추천위원회를 똑같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똑같지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안건을 무엇으로 올려 줄 것이냐를 임명권자인 시장이 결정을 해줘야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임기가 언제 만료가 됩니다 하는 문서를 다 보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실무협의는 했었습니다. 다만 임명권자의 결정이 아직 그 부분을 확정을 안 지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그 부분 때문에 구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기조실장님 하시는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적어도 공기업법에 나와 있고 다 그 절차대로 진행을 시켰는데 시장이 안 한다? 시장님이 막 일탈을 한다, 법을? 그 말씀이신가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원칙적으로 2개월 전에 구성한다는 의미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연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신규임용으로 갈 것이냐를 임명권자의 지침이 있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그러니까 지침을 달라고 공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보냈어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유선으로는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에 근거해서 다 움직이는데 무슨 비공식적으로 말로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문서로 공문으로 보내야지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임기가 이렇게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는 문서는 보내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지금 또 보면 자회사 사장 문제도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자회사 사장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원칙적으로 자회사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상법에 따라서 주총하고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추천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지적이 계셔서 저희가 자회사의 임원인사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1월에. 그래서 자회사 임원인사규정에 따라서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공모절차 후에 임원추천위원회, 평가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방공기업 산하에 자회사가 메트로하고 저희 공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선례가 없어서요, 관련법하고 선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보완을 해 주시고요. 먼저 사장, 임원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춘 사장님 분명히 이번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사장 추천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원래 법규상으로는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 선임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합해서 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시에서는 당초에 비상임이사 두 분의 임기만료로 인한 후임자 선출은 별개로 해라, 그런 구두지시가 있어서 비상임이사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1차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박준희위원
아이 답답하네, 참. 그러니까 거기에 이번에 이것을 넣는데 아까 지시를 하겠다고 사장님이 답변하신 것 못 들었어요? 그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잖아요. 그런데 비상임이사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가 구성된 것을 본 위원이 모릅니까? 알아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거기에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2월 26일에 저희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 이사회에 사장 후임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해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준희위원
사장에 대해서는 또 시에다 공문을 보내놨다면서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시에는 임기만료 예정에 대한 공문을 보냈었고요, 그것은 이 전에 보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상정을 한다면 당연직 상임이사가 시에서 두 분이 오시거든요, 경영기획관하고 교통국장이 오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듣기에는 실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명쾌한 유권해석을 딱 내려야지,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장추천위원회는 지금 가급적…….
박준희위원
이것이 비단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것을 살펴보더라도 공백이 생겨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대행체제로 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모든 것이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으면 적어도 실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법을 손질한다든지 아니면 의회가 손질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자 이런 제안을 드린 것이라니까.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자꾸 실장님은 일희일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거에도 계속 비일비재하고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산하 공기업들도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임명권자의 정책적인 판단 이것도 여지를 굉장히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타이트하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명권자한테 맡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할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저한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요.
박준희위원
시장한테 따져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는 그것을 얼마든지 임명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임명권자가 판단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자꾸 이런 요구를 우리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어를 하고 그런 툴들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하고 협의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박준희위원
그리고 이번 사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리고 직무대리 체제로 가면 우리 경영본부장이 직무대리를 하거나 누가 해도 한 두세 달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짜임새 있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박준희위원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 자체를 우려해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시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 분명히 상의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메트로에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심야버스가 지금 12시부터 5시까지 운행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도철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1시까지 운행을 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1시까지 운행하는 것은 이미 도시교통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야버스, 버스정책에 대한 시행이 있기 전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것을 교통위원회에서 전반기 때도 이런 주장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단축을 해보자, 이것이 메트로 같은 경우에 한 시간 연장하는데 279억인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또 지금 심야에 대개 청소라든지 검측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운행 안 할 때? 그런데 그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도, 또 이것이 기관마다 유기적으로 모든 교통정책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로 놀아요, 사실. 그러니까 메트로나 도철에서는 그런 심야버스가 운행하기 전에도 1시까지 했고 지금 심야버스가 호응이 좋아서 계속해서 넓혀가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시간조절이라든지 모든 고민들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문하건대 이 부분을 관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은 좀 시간단축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일단 이것을 늘릴 때 제가 시의 담당과장이었고 그 당시 판단은 뭐였냐 하면 그 당시 시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인데 서울이 국제도시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세계의 대도시들과 시간차가 있잖아요. 야간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최대한 더 늘려라, 24시간 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그 타협점이 결국 1시간 정도 늘리면 나머지 시간에 정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비용논리가 아니고 서울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것을 다시 줄인다면 그런 판단을 시장님으로서 어떤 서울의 경쟁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생활편익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로서는 일단 사장으로 온 입장에서는 그것을 줄이고 그만큼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절감했으면 좋겠지만, 메트로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절약할 수 있겠지만 그게 더 큰 사회적 편익하고 경제적 편익하고 따져야 되는 비교형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포함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그것은 뭐…….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과장 시절에 그것을 연장을 해야 되겠다 판단했던 그때의 여타의 교통 환경들하고 지금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달라진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심야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심야버스가 지하철을 커버할 수는 없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30분만 줄여도 그 비용 대비, 또 야간에 일하는 여건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데 그런데 그 30분 동안에 그런 단축시켜 주어서 충분히 커버해줄 수 있는 버스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또 인원도 줄었는지 늘었는지 대개 어떤 층들이 이렇게 하는지, 이것을 학술용역이라도 주어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인원도 줄여야지요.
박준희위원
아니, 인원도 인원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여타의, 계속 반복된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기관 대 기관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교통정책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런 큰 틀에서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 과장으로서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주문을 받고 시 전체적인 경영차원에서 주문을 받고 교통국에서 그 주문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연장이 가능하냐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이 제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교통 쪽에서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이후로 한 2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는데요. 좀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또 동료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리도 많이 비우고 그랬는데 심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본 위원이 지난 2013년도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 그러니까 비례대표 포함해서 114명 의원님들 민원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 사업하고 캐노피 사업들이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에스컬레이터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서울시 입장에서 국비확보에 난색을 표하면서 많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통본부에서 추진했던 마포구청역 8번 출구에 이것은 에스컬레이터 하나만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거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또 8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 사업은 주변에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SH에서는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하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캐노피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 사업도 있고 의원 발의 사업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과거에 비하면 미관심의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은 예산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경량화해서 많이 예산도 줄였고 또 어떤 숫자 면에서는 많이 늘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을 보면, 물론 의원 발의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을 5월에 하고 공사시행을 6월에서 9월까지 해서 9월까지 다 마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사장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가능하면 빨리 마치겠다는 얘기지요.
박기열위원
그런데 그 설계부분은 물론 다 역마다 위치나 사이즈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획일적으로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행했던 과정들에 있어서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설계부분을 단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꼭 9월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계약기간이 5월로 되어 있는데 한 달씩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가능한 빨리 빨리가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빨리 빨리인데 그 빨리 빨리가 아니라 충분히 설계부분이나 계약기간은 단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때 굳이 5월에 계약하고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한다 이 개념은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 기술본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시설처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자세히 시설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시설처장 이선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사실 캐노피 설치는 작년보다 한 20개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25개 역에 32개소인데 이것은 발의사업을 최우선으로 했고요, 역 개소가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설계계약기간하고 또 공사는 최단기간은 원래 40일에서 50일이면 한 개소는 됩니다. 그런데 32개소를 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발의사업 대상 개소에 대해서는 같은 32개소지만 우선적으로 공정을 당겨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기열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특히 의원발의사업들 중에서도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캐노피나 에스컬레이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배려가, 이것은 프리미엄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이것은 배려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네.
박기열위원
본 위원 선거구인 남성역 2번 출구가 캐노피 사업이 들어 있는데 사실상 남성역에는 물론 처장님도 자주 오시고 이렇게 해 보셔서 알지만 남성역은 특히 열악한 사항이 있어요.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캐노피를 설치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배려를 좀 해 주셔서 가능하면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물론 남성역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선거구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배려를 해 주셔서 가능하면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12쪽에 승강편의시설 과학적 체계적 안전관리라고 보고자료에 있는데 우리 도철에 지금 총 에스컬레이터가 몇 대나 되는지, 사장님은 구체적으로 모르실 것이고 어떤 분이 답변하시지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승강관리단장 문명길입니다. 도시철도에 설치된 승강기는 총 1,618대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1,618대 중에 지금 역회전 방지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역회전 방지장치는 기본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기본적으로는 다 되어 있어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5개 역에 50대를 한다는 것은 노후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상이 있는 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인가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보조 역회전 방지장치를 추가로 달겠다는 얘기입니다.
박기열위원
보조, 좋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시민이 공감하는 눈높이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주변지역 안내도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선거구에서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2,441세대가 들어와서 단지 내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역장님도 뵙고 했는데 의외로, 물론 역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민원을 접수해서 그 안내도를 만들어줄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것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보통 얼마 걸리지요? 그때 역장님한테 듣기로는 한 3개월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잡더라고요, 길게 잡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충분히 분기별로가 아니라 1개월 내지 2개월 내로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우리 고객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니까.
박기열위원
진짜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걸려서 이런 부분들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또 역사 유휴공간 개발 이 부분은 물론 목적이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어떤 적자폭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해서 역을 개발하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가능하면 역무실 다 조정도 하고 아니면 비효율적인 공간을 정비해서라도 개발하는 목적이 참 좋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선거구로 있는 남성역이나 숭실대역을 보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도 배려를 해야 된다. 물론 그런 동선들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서 하겠지만, 의외로 그런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그 역을 이용할 때 보면 불편사항이 의외로 많겠다. 너무 난립되지 않느냐. 물론 적자폭 해소라는 첫째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대시민서비스 부분에서는 오히려 너무 과하게 한다면 역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업종 선택도 인접역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역을 비교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업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일례로 남성역하고 숭실대역을 들었지만 그 역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또 역간의 어떤 업종관계에 있어서 불협화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통으로 전체를 가지고 계약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계약은 가능하면 자제하신다고 그랬었지요, 그때. 그래서 개별적인 계약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난개발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민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역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동선에 지장을 안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지에 미리 청테이프를 붙여서 앞으로 이것이 예정지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닐 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어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청테이프로 가린 것은 애정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요. 이미 시행된 부분은 다 칸막이로 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다 현수막이나 표시를 해서 여기는 상가개발지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동선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선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배려 차원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햇빛발전소 설치 건이 있지요. 이 건은 계약이 10년을 계약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0년 연장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약종료에는 원상회복이나 기부채납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이게 26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깊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원상회복보다는 기부채납 쪽이 좋겠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계약연장해서 20년까지 할 수는 있겠지만 20년 후에 문제가 없으면 철거를 하면, 물론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입이 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당연히 그렇고요.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업자 측에서 훨씬 유리하지요, 원상회복은 돈이 드니까.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철거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그때 사정을 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계획이 있다거나 하면, 그래서 아마 이것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당연히 기부채납을 최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박기열위원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묵위원
몇 가지 있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들어서 첫 번째로 맞는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보고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있는데 2013년도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도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 하면 어제 메트로도 업무보고 받았지만 안전사고를 제로화 하겠다, 물론 제로화가 안 되는데 목표를 그렇게 잡았어요. 매년 제로화인데 안전사고가 한두 건씩 꼭 나왔는데 우리 도철에서는 5건이 나왔는데 2014년도 계획도 5건이고 목표가 그래요, 제로가 아니라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웠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개선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상묵위원
편의시설은 또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줄어드는 계획상에서, 그다음에 보면 수송인원은 증대되고 부대수익은 증가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4년도 예상되는 운송수입이 줄어들고 인원이 줄어든다고 설명을 했는데 또 앞에 설명은 수송인원이 는다고 도표를 만들어놨어요, 전반적으로. 계획상에서 조금, 처음 시작하는데 좀 더 철저한 준비와 그것을 토대로 한 아주 실천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 사항을 보니까 매년 작년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조금 적자폭을 줄였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또 2014년도 계획을 보니까 이것이 도시철도공사 적자폭의 대부분이 운영비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것이 계획상으로 보면 설비비용은 조금 투자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예를 들어 보면 부족분을 차입금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채무의 전망도 보면 운영채무가 7,990억 원이고 건설채무 75억 원 정도밖에 계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좀 덜하고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운영비에 좀 더 많은 비용을 한다고 하는 그런, 제가 볼 때 단순한 계산으로 볼 때 과연 시민서비스와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좀 더 비용절감에 대한 자구노력이 좀 덜 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조직이 커지다 보면 좀 더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하는데 계속해서 아까도 에스컬레이터 개ㆍ보수공사, 여러 가지 설비투자라든지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재투자라든지 설비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꾸준하게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을 좀 줄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성에서도 우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비용적인 측면하고 수익적인 측면을 했을 때 꼭 필요하고 급한 곳에는 써야 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당장 눈에 안 보이더라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비용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도철이 앞으로 1년 동안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우리 도철이 당면한 현안문제점을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올해 20주년이 되고 설비도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신길역인가 정말 원인을 잘 모르게 이렇게 부서져서 빠져나가서 단추가 하나 끼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노후화돼서 그 피로도가 누적돼서 부서진 거거든요. 그래서 발판이 빠져서, 소위 쑥 빠져서 정말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 사태가 나면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2~3년 지나면 예산이 없으면 에스컬레이터를 세워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신설은 하지 말고 기존에 했던 에스컬레이터를 개량, 보수 유지에 돈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제 가장 큰 숙제가 어떻게 그 재원을 확보하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 인건비가 운임수입의 거의 전부가 인건비나 인건비성 경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또 밖에서는 최적근무위원회 이런 데서는 어떤 사건을 빌미로 해서 4조2교대로 하라는 등 별 것을 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인건비 늘어나는 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쪽에서는 맥킨지 쪽을 하라고 그러고, 어느 쪽 손을 따라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잘 조합을 해서 하는데 방향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비를 최소화하고 시설유지라든가 개량ㆍ개체 쪽에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금을 획기적으로 올리거나 그렇지 않다면 선진 주요도시들처럼 당연히 시민이 내는 세금, 교통관련 세 중에서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합니다. 마술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들어간 만큼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무슨 투자는 하나도 안 해 주면서 세계최고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의회하고 우리 양 공사하고 같은 입장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상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사처장님.
대식
김대식총무인사처장
총무인사처장 김대식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어제 본 위원이 메트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 직원 중에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식
김대식총무인사처장
네, 예전에 그런 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있었고, 이번에도 있을 거예요.
대식
김대식총무인사처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예전의 그분을 두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있을 것으로 보고 본 위원도 지금 몇 사람 파악이 됐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또 예비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어깨띠 두르고 막 선거운동을 하는데 역사나 어디 부서에서 그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출마 예상자들이. 몸만 도시철도 부서에 있지 마음은 선거현장에 가있단 말이에요. 몸은 현장에 가있고 마음은 선거현장에 가있을 거란 말이요. 그랬을 때 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또 그분들이 선거입후보 그러니까 예비후보 입후보가 아니라 선거입후보 전 한 20일, 15일 전에 휴가 딱 내고, 15일만 휴가 쓸 수 있는 기간에 휴가를 내고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은 안 하고 휴가 내고 당선되면 지방의원 하고 떨어지면 도시철도에 다시 와서 근무하고 이랬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마를 했을 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입는 인력손실이 굉장히 크리라고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공백도 크게 생기고. 휴가는 부서장 승인 하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대식
김대식총무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자, 민만기 감사님도 잘 들으세요.
감사
감사
민만기 네.
채재선위원장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은 안 된다. 사직원을 내고 떳떳하게 출마를 해야 된다. 그래야 도시철도 회사에 업무공백도 안 생기고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한 선거일정에 적극 참여해서 당선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두세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8대 서울시의회 때도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분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뭣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우리 9대 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9대 때 내가 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그 정보 줄 겁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얘기한 것,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사직원을 받으세요. 그러든가 아니면 휴직을 하든가, 정 사직하기 뭣하면 휴직을 하든가 그래야지, 휴가 잠깐 내서 선거 치르고 나서, 그것은 안 된다. 분명히 우리 부서장님들, 감사님, 그것 좀 민주당 후보가 됐든 새누리당 후보가 됐든 안당 후보가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당을 내가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대식
김대식총무인사처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난번에 한 사람은 휴가를 낸 것이 아니고요, 한 달간에 휴직을 내고서 그렇게 출마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제 봐요, 내가 얘기해 줄게.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해 줄게요. 내가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을 거예요. 한 달 휴직했으면 그 한 달 간만 선거운동을 해야지, 그 직전에 휴가 아니고 근무 중에 무슨 당 정당 이름은 안 밝히겠어, 무슨 당 경선하는 데 참여하고 무슨 당 집회에 참여하고 그랬잖아요, 근무시간에. 그리고 후보들 예비등록 하러 다니고 이것은 근무시간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한테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인사처장이?
대식
김대식총무인사처장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인사처장보다 내가 더 잘 안다니까, 그 내용은.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왜 말을 꺼내느냐고?
대식
김대식총무인사처장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장
말을 꺼내서 왜 화근을 만들어. 실명은 무슨 실명을 거론해,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들어가세요. 그리고 사장님을 비롯해서, 노사협력처장 이철수 처장이 누구예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또 노무팀장 홍수덕 팀장 있어요?
「실명을 거론해요」하는 위원 있음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참석 안 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얼굴 좀 보려고, 앉으세요. 지금 몇 급이시지요?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1급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더 이상 진급을 할 수가 없네?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네.
채재선위원장
노무팀장은 몇 급이에요?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2급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1급이 가야 이제 그 노무팀장이 가겠구만. 어찌됐든 이번에 노사협상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55년생들이 어떻게 보면 인질이 돼버렸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래서 금년 봄부터 본 위원장이 55년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이런 인질이 될까봐, 뻔히 인질이 될까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어찌됐든 양쪽 노조에서도 부정적이고 이런데 그래도 도시철도공사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해 오고 서울시 대중교통을 위해서 이바지해 온 55년생 분들을 그래도 1년 정말 부족하지만 1년 정년 연장하는데 노사 간 또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철수 처장은 더 이상 진급할 수가 없으니까 노무팀장 홍수덕 팀장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고하셨다고 기회가 있으면 승진의 기회도 주시라, 가점을 좀 드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뭐 다 동의한다는데……. 그리고 이제 55년생 분들이 지금 교육받고 있지요?
일동 웃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의 퇴직금은 규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2014년 12월 31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니까 이분들의 퇴직금은, 사실 퇴직금은 노후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한 돈이야, 그 돈이. 그런데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사장님이나 우리 경영본부장님, 내가 오죽했으면 김기춘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도 시의회에 있다가 쫓겨나 본 적 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 심정으로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장님, 경영지원본부장님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이다음에 사장 직무대행하실 경영지원본부장이 한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김동효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분들이 퇴직금 받는데 큰 불이익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실 용의 있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로연수를 보내는…….
채재선위원장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말고.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규정을 만들면서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인데 우리 본부장님은 배려를 해 주는 거네. 들어가서 앉으세요. 하여튼 정말 저희도 이제 나이 먹어가 보니까 그런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정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동욱위원
오전에 저기하니까 공기업법 준 정부기관 운영에 대한 지침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설립규정 그다음에 메트로 임원 사장 추천근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2개월 전에 상임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유, 그다음에 이사회가 업무를 방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사실은 태양광, LED 마찬가지로 에너지절약 이것은 태양광 문제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 중에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에 들어가는 것인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터무니없이 달랐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갈게요. 태양광 시설비는 나와 있고 임대료도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회사 전기사용용량 월ㆍ연간 그리고 전기료 월ㆍ연간, 그다음에 자체 설치 후 관리했을 때 수익금의 차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이상묵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수익금 증대를 하자고 하는데 앞으로 혼잡률을 이렇게 봤을 때 수송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것 요금인상이 되거나 오히려 정부에다가 노인들 무임승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생각을 더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부대사업 개발하는 것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인데 업무보고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하나하고 LED도 마찬가지로 심야버스가 경전철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직 공사 중이지만 심야버스 N버스가 있고 정기버스가 있어요. 이 버스가 지하철노선하고 거의 중복됩니다. 이런 중복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축했을 때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는지,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야에 12시 이후에 타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김기춘 사장님, 본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한 4년을 같이 했는데 또 3월 말로 퇴임하신다고 하니까 시원한 것도 있지만 섭섭합니다. 아무쪼록 퇴임하시더라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저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철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자회사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님 나오실래요? 신한철 사장님은 도철에 있다가 가셨지요?
제가 신년회 그때 못 나와서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는 많이 파악을 하셨나요, 이제?
인사라는 것이 뭐지요?
그것도 업무지만 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자회사는 도철의 연장선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 업무……. 도철이 아닌가?
「도철 출신은 아니신데…….」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아니, 서울시에 있었습니까?
내가 착각했네. 나는 도시철도공사 거기에 근무하셨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도기본이지요?
오케이. 그 업무 중에 파악을 하셨으면 50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자회사 설립목적이 뭐지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정비업무가 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과업내용을 보니까 위생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설비가 있고, 이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업무가 도시철도그린환경으로 이것은 이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거기서. 소방시설 같은 것은 현재 이게 다 위탁 준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보십시다. 이게 18억 6,400만 원이면 우리 도철의 역사가 몇 군데예요?
그러면 역사 관리하는데…….
법정계획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알다시피 각 역사를 많이 다니면서 소방설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확인한 사람을 찍는 것은 역장이 들어가야지요, 책임자가? 역장 하에 설비점검을 하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가보면 소방설비에 항상 보면 정ㆍ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책임자 부책임자 해서.
소화기에 책임자가 정ㆍ부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역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느냐 얘기지, 내 얘기는.
나는 왜냐하면 사장님, 이번에도 경주리조트 우리가 참 매스컴에서 봤지만 어마어마하게 젊은 학생들이 그랬는데, 이 소방설비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 역사에 다니면서 이런 것을 한 번씩 체킹해 보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정말 되는 것인지, 내가 역장님한테 물어보면 역장님들은 분기별로 그것을 한다고 합디다. 보니까 되어 있어. 거기에 몇 월 며칠에 하고, 그것은 매월 하게 되어 있어, 다른 것은 또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웃소싱을 민간업체한테 주었는데 이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보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도 많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인원이 제가 보니까 417명이나 되더라고, 현원이. 우리 도철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사장님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조두진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나오시지요.
연초지만 잘한 것은 칭찬하려고 제가 우리 자회사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한 것도 있고, 김기춘 사장님, 만약에 그만 두시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시정이 안 된 것도 있고 시정이 잘된 것도 있어. 그런데 거기서 시정이 잘된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제가 왜 환경 자회사 만들어서 청소도 안 되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지적을 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많이 깨끗해졌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장님께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열심히 합니다.
성백열위원
보니까 아주 화장실이 제가 매일 7호선을 많이 타잖아요. 일부러 다른 역도 한 번씩 내려 봐요. 제가 강남구청역에서 타든가 청담에서 타든가 해서 아니면 건대에서도 한 번 내려보고, 주로 가다가 내려 본다고. 화장실 청소가 정말 어떤가 하고 내려 보는데 보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더란 말이지. 그래서 사장님이 오니까 그 열의가 있어서 잘되나 보다 해서 제가 오늘 나오시라고 그랬고. 그런데 제가 어제도 메트로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왜냐하면 우리는 11개 업체를 통합을 했지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분들이 융화가 잘 안 됐는데 교육을 통해서 지금은 아, 나도 정규직으로 됐다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무엇인가 봤더니 현장고객만족교육, 현장경영교육, 안전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 내가 그냥 청소하는 분에 지나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은 교육을 통해서 해보니까 아, 나도 이 조직의 일원이구나라고 자부심을 갖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도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청소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끔 이런 교육도 도입시키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지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회의가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더 물어볼 것이 있어도 미안해서 못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조상호 위원 질의하세요.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여기 지금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치를 우리 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우리는 땅만 빌려주고요.
조상호위원
임대사업이네요, 공사 입장에서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입대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이 아니지요, 임대사업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임대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SK에서 하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SK에서.
조상호위원
이것이 몇 평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임대료는 1년에 1억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임대료하고 합쳐서 1억 정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조상호위원
상당히 저렴하네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가 이제 그린벨트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감정평가를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조상호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햇빛발전소 이것도 임대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메트로도 그렇고 여기도 누가 이 업무보고서만 보면 아, 공사에서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써 주셨길래……. 여기는 임대료 얼마 받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이제 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킬로와트 당 한 2만 5,000원 정도 받는답니다.
조상호위원
킬로와트 당?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1년에 1,750만 원 됩니다, 연.
조상호위원
1년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도봉기지 검사고만입니다, 검사고 지붕만.
조상호위원
그러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평가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햇빛발전소는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조상호위원
시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다음에 연료전지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거쳐서, 이것이 사실 전부 다 적자거든요. 그런데 태양광발전은 좀 남는다고 보는데 연료전지는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에너지회사는 의무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것 때문에 이제 비교적 손해를 보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연료전지 같은 것을 하면 블랙아웃 시에 5호선의 한 반 정도는 일단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정도면 전체의 반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데 거기서 발전되는 것을 전부 다 쓸 수가 없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블랙아웃이 되면 5호선의 역들이 침수될 가능성들이 크거든요, 물론 비상발전기도 있지만. 그런데 침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침수 한 번 되면 2주간 운행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사에서 쓰나요, 아니면 한전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모든 법에 의해서 무조건 한전이 다 사게 되어 있습니다. 사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 선을 따서 유사시에는 블랙아웃이 되면 한전 전체가 다 나가는데 이 전기는 안 나가거든요. 이 전기 일부를 가지고 우리 역사에 지하수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5호선의 경우에. 다른 호선까지 다 설치하면 다른 호선들도 최소한의 운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태양광발전은 시의 어느 부서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조상호위원
거기에서 업체선정, 계약까지 다 거기서 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것도 서울 같은 것은 지역은 기후환경본부가 과거에 환경본부였었는데 환경본부장, 환경국장을 제가 3년 6개월 해서 내용을 좀 아는데 서울지역은 잘 안 됩니다, 태양 이것이 빛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 다행히 설치비가 좀 내려갔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많이 내려갔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순수하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히 우리 시장님이 원전 하나 줄이기를 강력히 추진하시니까 소비지에서도 어느 정도 생산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전지 집광판인가요, 이것이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 안 될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0년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면 20년 딱 맞추는 거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 가면 잘 계산을 해야지요.
조상호위원
기부채납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만약에 20년 동안 다 줄 것 같으면 10년 후에 봐서 저기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회수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년을 안 줘도 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도 또 그런데 전기 값이 그렇게 예상대로 안 올라서 크게 이익이 못 남고 이 사람들이 회수를 다 못했으면 10년을 주더라도 그때 되면 철거를 하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붕공간이 필요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신재생에너지에 도움을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대사업 수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까지 1,300억 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잠실역 지하공간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거지요, 이것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개별로는 그것이 제일 큰데요. 그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6ㆍ7호선을 한꺼번에 줘서 1년에 거의 200억 가까이가 수입이 확정이 됐거든요. 이것이 물론 당장 올해부터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이것이 되면 1년에 한 200억 들어오니까 이것이 제일 큰 겁니다. 그런데 단위면적당으로 따지면 잠실역이 아마 한 100억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렇지요. 여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지금 약간 불투명한 것이 일단 공사는 빨리 진행을 하는데 롯데 개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롯데가 개장이 돼서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인데 롯데 개장이 요새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조기개장이 좀 힘들다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간 롯데 개장하고 때를 맞춰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제 상가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전대문제, 전전대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왜 문제냐 하면 우리 공사 측면에서는 전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최종 사업자와 공사 간에 받는 금액차이 괴리가 생기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그 갭을 공사가 가져가든지 최종 일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불로소득을 챙기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수수료매장, 백화점식으로 전체 매출의 몇 %를 이렇게 책정해서 주면 전대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공간들은 이미 계약기간도 있고 이렇게 또 절차가 남아 있으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잠실역이라도 최초로 개방할 때 그런 시스템으로 시범적으로라도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임대 받는 사람이 선의로 하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포스시스템 (Pos System)을 갖췄어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일이 감시할 수 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기면서도 일정액을 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새로운 것을 했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사입장에서는 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이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롯데에다 그냥 줘버리고 일정한 수수료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조상호위원
그것도 안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되면 또 롯데 입장에서는 여기 장사 안 되게 하고 자기들 점포만 장사가 잘 되게 하면 또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간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뭐가 좋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5년이고 10년이고 주면 지금 미샤 같은 화장품 브랜드가 지하철에서 큰 거거든요. 자기들이 처음에는 싸게 내서 새로운 상권을 창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년 후에 다시 입찰을 붙이면 그것만큼 더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그 사람은 새로운 선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돈을 왕창 벌고 그 후에 이제 한 5년 후쯤에 우리도 역시 올라가는 임대료 때문에 덕을 보고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은 일례고 대부분 후면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거물들, 큰손들. 그 사람들을 차단하자는 말씀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차단하는 방법은 수수료 매장밖에 없어요. 메트로도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도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마지막…….
채재선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마지막 한 개만 더?
채재선위원장
그만해.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동 웃음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김기춘 사장님,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재직도 하셨고 그리고 올 3월 말일이면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하여튼 도시교통 전문가로서 또 공기업 사장으로서 어떤 소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특히 교통 관련 공기업을 경영을 해 보니까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세 가지지요. 공익 그 다음에 회사의 경영효율성 그다음에 직원들의 권익 이 세 가지가 다 충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공익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세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는 하지만 없고 경영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성과평가 같은 데서 강요가 되고 우리 직원들의 권익에 대해서는 노조를 통해서 또는 정치권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균형을 잡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다 그런 것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년이 특히 서울에 이 대중교통 중에서 지하철이 뉴욕식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게 기로에 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여기저기 의견을 피력할 일이 있으면 경영효율을 높여서 더 과감한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보조를 확실하게 시에서 받아서 고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도시교통본부장님 하실 때보다 더 어려우시지요, 사장 하시는 것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교통본부장은 6개월뿐이 못했고 대중교통체계 개편할 때보다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거의 한 10년 20년 걸릴 것을 한꺼번에 2년 안에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간 어려움도 많았고 이렇게 그런 시기를 보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드립니다.
이정훈위원
혹시 시설처장님 계십니까? 승강편의시설 확충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덕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해서 당초의 계획은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을 통해서 고덕역 1번 출구, 3번 출구를 같이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하려고 해서 사실 상임위에서도 증액이 됐는데 그게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해서 결국은 증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3번 출구 물량을 1번 출구로 재조정해 달라고 우리 기술본부장님께도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언제쯤 설계를 해서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지금 1번 설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1번 출구요.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네, 그다음에 설계가 완료되면 9월 착공해서…….
이정훈위원
9월 착공이면 지금 너무 늦지 않습니까?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지금 스케줄이 7월에 설계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정훈위원
설계완료가 7월에 완료가 된다, 일단은 좋습니다. 설계완료가 7월말 정도로 제가 인지하면 되겠지요?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해 주시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서울시 승무분야 특정감사결과 우리 감사님 혹시 알고 계시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여기 처분요구사항을 보니까 행정상 조치만 4건이네요. 혹시 신분상 조치 받은 직원은 없습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감사에서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관권고 3건, 기관경고 1건 그렇게 4건 행정상 조치만 받았다 그런 얘기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죽 내용을 보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서울시 감사에도 역시 똑같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 감사결과 권고사항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무환경연구소 조직인력운영 부적정” 이것이 권고입니다. 사장님 여기 서울시 감사조치사항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직무환경연구소 조직인력운영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연구소장에 대해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채용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후임 사장님이 이런 조치를 하실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정훈위원
아,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과거에도 이사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연봉을 사장보다 더 많이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아무나 뽑을 수는 없고 해서 위원장인 김형렬 박사가 이 분야에서는 국내 1인자거든요.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하고 이렇게 호흡이 맞는 분을 추천을 해 달라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없어서…….
이정훈위원
임용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했는데 당사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랬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분한테 후배나 제자 중에서 누구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어서 한 명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사 처우개선 노사특별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소홀 권고사항입니다. 이것도 시의회에서 정말 많이 권고했지요. 조치사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기관사 처우개선 노사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 중 미이행 사항 4건과 현재 진행 중인 사항 8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합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어쨌든 여기 앞에서 시위하던 친구들이 싹 없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결론을 4조2교대를 시범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맥킨지에서 공유하는 것을 다 같이 해서 합리적인 것을 찾겠다 이것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우리 회사 비용부담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근로자 천국을 만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시민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합의한 대로 맥킨지 용역결과 같은 것을 보고 시민 대표들 다 이렇게 까발려 놓고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서울시의 권고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네요, 그런데 똑같이 지적이 됐습니다. 승무직렬 심사승진 및 포상표창수여 형평성 미흡, 조치사항, “통계상 심사승진자와 포상수혜자는 A노조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B노조 입장에서는 차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차별적 요소를 배제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시스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바꿨어요, 이미 바꾸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일부러 그러면 노조에다가 안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나이 많고 경력 있는 사람들은 온건노조에 가 있고 젊은 친구들은 강성노조에 가 있거든요.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차이는 인정하는데 차별로 느껴진다고 하면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긴 한데 처음에 승진 갖고 시비를 거는 그 전에는 딱 평정은 한 번뿐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동일노조 하나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2대 양대 노조가 되고 나서 문제인데 그 전에는 구분도 안 되어 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경고 사항입니다. 앞에서 상계한 3건은 권고사항이지요. 승무분야 인사노무관리 업무공정성 결여해서 기관경고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것이지요. 성향별로 노동조합원들을 관리했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인사노무관리를 했다, 노동조합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지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감사관 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인데…….
이정훈위원
감사관을 지라고 하면 안 되지요. 서울시 감사관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쨌든 그 사람이 판단한 것인데…….
이정훈위원
이것은 서울시의 감사결과예요. 그래서 감사관 개인의 입장이라고 폄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5년 전에는 양 노조도 없었고…….
이정훈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2003년 2004년에 입수된 정보 아닙니까, 기록된 정보인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 그때는 양 노조도 없었고 노조가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때…….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경고 처분하는 것이니까 이 결과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것 수용 못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그런 일이 없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있었지요, 왜 없었습니까? 있었던 것을 있었다고 하지,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합니까? 그것은 편협된 생각이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김기춘 사장님과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신한철 사장님, 도시철도그린환경 조두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임직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는 대부분 인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안전불감증과 사고 시 안이한 대처로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중삼중의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특별안전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무사고 지하철이 되도록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부터 2월 24일 월요일까지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를 하고,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