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올해는 8대 의회와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6월 지방선거를 통해 9대 의회와 민선 6기 지방정부가 들어서는 중대한 한 해일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천만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제정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청원 2건 등 총 8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201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도시계획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간략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느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도시계획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 뜻하신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도시계획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재생추진반장 임창수, 역사도심관리과장 이정화, 지구단위계획과장 김승원)

이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1)(김형식 의원 발의)(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동욱ㆍ박양숙ㆍ박운기ㆍ신원철ㆍ윤명화ㆍ이상호ㆍ장환진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92)(김형식 의원 대표발의)(강희용ㆍ김현기ㆍ박진형ㆍ최조웅 발의, 김종욱ㆍ박양숙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순자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17)(김정중 의원 발의)(강감창ㆍ강희용ㆍ곽재웅ㆍ김덕영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정태ㆍ박준희ㆍ박진형ㆍ서영진ㆍ오필근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지현ㆍ이진화ㆍ이형석ㆍ장정숙ㆍ전철수ㆍ정상천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채재선ㆍ최강선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김정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본 의원이 추진했던 시가지경관지구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건폐율 및 높이에 대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규제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등 운영상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다른 경관지구의 규제사항과 타 도시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시가지 경관요소 보호와 시민의 재산권 제약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꾀할 수 있는 수준인 건폐율 40%를 완화했을 때는 50%로, 건축물 높이는 7층 이하로서 28m 이하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그 지정은 서울시가 시가지경관으로 인정이 된 곳만 정해서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김동수 수석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92호와 1717호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9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1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김형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16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는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이만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와 달리 해발 40m 이상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그 자체 경관은 물론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높이와 층수 외에도 건폐율, 조경면적, 용도제한 등 건축규제를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관지구의 높이관리 원칙은 우선적으로 층수를 제한하고 부가적으로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그 지구 내의 경관을 보호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층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층수증가에 따른 경관의 악화 등이 우려됩니다. 특히 이미 조례에 경관지구 내에서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높이와 층수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경관지구의 층수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한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171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정례회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가지경관지구를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례에 일률적인 규제사항을 적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상지역의 여건에 맞는 건폐율, 높이 등 구체적인 규제수준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금년에 예정되어 있는 경관계획재정비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시가지경관지구 도입의 타당성, 대상지역 및 규제수준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 3건에 대해 일괄하여 대체토론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251호에…….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1692호 경관지역 관련해서 조례내용에 도시계획국의 검토내용이 이렇게 검토를 했더라고요. 경관지구의 높이 관리원칙은 우선적으로 층수를 제한하고 부가적으로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적정한 밀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밀도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건축물의 밀도인가요, 인구밀도입니까?

건축물의 밀도가 결국은 인구밀도와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층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밀도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건축물의 밀도와 인구밀도가 복합된 함축된 내용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 등도 국장님 시대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60년, 70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인데요. 지역의 환경이 좋은 곳, 또는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유지하는데 적정한 건축물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마다 요즘에는 자꾸 인구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더욱 심하지만 서울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시대적 착오에서 오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 밀도라는 의미는 60년도 70년도에 무작정 상경 또는 서울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제한했던 그런 용어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본 위원이 제출한 조례안, 물론 경관지구를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례의 일률적인 규제사항만 적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어서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적용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완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때 가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도 이 조례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가서 조례가 없을 때 뭘 어떻게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다시 규제를 합니까?

아니, 위원님 지난번에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 그 시가지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시가지경관지구를 높이를 7층 28m로 규제하는 것이 적정한 시가지가 있을 테고 또 어떤 경우는 그보다 더 높은 높이로 규제해야 될 시가지경관지구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가지 경관지구를 지정하면 무조건 다 7층 28m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니까, 조례에다 넣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이를테면 국장님 말씀대로 제한높이를 28m로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28m를 선으로 그어놓고 그 안에, 지형에 따라서 이런 자구수정을 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지역의 면밀한 판단을 해서 이 지역은 이 정도로 시가지경관지구로 인정이 되었을 때 조례가 있어야 정하는 거지, 아니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검토를 싸그리 한 다음에 하겠다, 지금 이 시가지경관지구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집행부 쪽에서 끄집어내놓고 이런 조례가 있으니 이 조례를 이렇게 도입을 해 놓고 용역을 준다거나 아니면 검토를 해서 거기 적정선에 맞게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주어져야지, 아무 규정이나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뭘 어떻게 검토해서 연구용역을 주어서 그 부분을 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조례에서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 놓고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어느 지역, 북한산 주변 혹은 남산 주변은 어느 정도로 얼마 정도의 높이로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을 해서 그것을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고도지구가 어느 지역은 5층 20m고 어느 지역은 7층 28m고 이렇게 차이가 나듯이 시가지경관지구라는 것도 앞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런 지역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규제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게 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에다가 28m라는 한 수치로만 정해 놓게 되면 나중에 시가지경관지구를 어느 지역에 어떤 규제로 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좋습니다. 같은 방법인데요. 결국은 원칙을 먼저 정해놓고 사안을 판단하자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약간의 그 지역은 이를테면 28m까지 올릴 수가 없어서 어느 지역은 20m, 어느 지역은 28m, 어느 지역은 10m 이하 이런 부분을 나중에 가서 개정해서 다시 하더라도 원칙은 있어야 된다, 조례가 없는 가운데 무엇을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지난번에 조례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명확하게 시가지경관이라는 껍데기만 갖다 올려놓은 것이지 내용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세부적으로 이를테면 28m의 맥시멈을 두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지역의 현안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례가 맞지 않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20m를 제한적으로 두어야 할 곳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의 대상물에서 빠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다시 개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일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준도 없고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연구용역을 하며 무엇을 하겠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에 맞춰서 용역을 준다거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지, 이미 풍치지역으로서 또는 같은 용어인데요. 자연경관지역으로서 그것을 상실했을 때, 자연광경관지역으로서 이미 그 자체를 상실한 지역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을 지금 이 조례에 적용해서 시민들의 재산을 또는 환경을 안정적으로 바꿔 주자는 데 의의를 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상지역이 있으실 테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라 하면…….

아니, 잠깐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시가지경관지구는 지금 저희는 예를 들면 도심 한복판도 시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가지의 그 자체의 도시경관을 보호하자는 것이 시지경관지구의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 여기 도심 한복판에도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을 7층 28m 정도로 제한을 한다는 전제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 조례에다가 28m를 넣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접하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한 또 다른 규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에 어제오늘 근무하신 것이 아니고 시가지경관지구를 도입해서 그곳을 지정할 곳은 고도제한이나 자연경관지구로 이미 묶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심한복판 명동을 갖다 시가지경관지구로 묶는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잠깐만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형식 위원님 지역의 자연경관지구를 의미할 때 거기는 시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내 곳곳이 많습니다. 시가지라고 지칭하는 부분에는 물론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약간 서울시 외곽지역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곳, 그러면서 이미 자연경관지구로서의 상실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지역에는 이미 자연경관지역으로서의 제한된 내용을 완화시켜 보자는데 의의를 두는 것입니다. 뻔히 아시면서 그 부분을 도심 한복판에 비약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또 다른 규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에도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시가지경관지구 관련해서 법규가 있는데 거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데를 보면 이렇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라는 것이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그리고 그 대상지로는 건축물을 정비해서 도시적인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이런 도시 내부지역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층 정도의 규모로 높이를 제한해야 될 그런 지역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상지가 원래 정의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7층 정도 28m 정도의 규모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위원님 기본적으로, 그러면 시가지경관지구라 하면 높이만을 제한하는 것이 시가지경관지구의 본래 목적에 맞느냐 그조차도 그동안에 고민해 본 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가지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아니고 다른 부분들을 규제해서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을 약간 예외규정을 둘 수가 있는데요. 약간의 자구 수정을 해서 이를테면 맥시멈을 28m로 두고 사안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최고를 28m 이하의 범위에서 이런 규정을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높이를. 그러면 그 자체가 결국 뭔가 상한치를 둬서 범위를 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고도지구 지금 우리가 정한 거나 자연경관지구나 다 7층보다 낮은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경관지구는 그것들과 달리 높이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까지를 다 대상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지역을 정할 수 있다는…….

아니,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해서 시가지경관지구를 정할지를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정해놓고 연구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꺼내서 원칙은 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동의하는 의미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도대체 왜 그것을 부동의하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지경관지구를 부동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층이라는, 28m라는 높이로 일률적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본래 시가지경관지구의 취지를 비추어 볼 때는 그것이 굉장한 또 다른 규제로 비추어질 수 있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동의라는…….

그러니까 규제는 규제인데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화도 될 수 있고,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공히 북한산처럼 높이를 딱 정해 놓고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있는 조례를 끄집어내서 신설해 놓고, 신설된 내용인데 신설해 놓고 그 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정하는 것이지, 제가 꼭 같이 공히 하라는 일률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해서 자연경관지구를 하나같이 다 동일하게 지정해라 그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조례를 끄집어내서 정해놓고 나서 그 부분에 해당된 사항 그것을 판단했을 때 그 지역은 재산보호를 해 주라 그 내용입니다. 시간이 너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연경관의 관리방안은 지금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관리방안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하고 말씀 나누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경직되어 있다, 아직도 도시계획관리방안이. 사실 아까 김형식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1층으로 4m 지을 수도 있고, 7m도 지을 수 있지요,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꼭 주거만 층수를 제한시켜야 되는가. 주거목적에 대해서만, 그렇지요? 좀 더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고도제한이라는 자연경관을 관리하는 방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8m를 제한시켰어요. 그랬을 경우에 7층 이하 28m로 제한을 시켰을 때 층수를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까? 높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고도지구하고 달리 이렇습니다. 지금 자연경관지구도 그동안에 도시가 성장해 오면서 어떤 지역은 다세대다가구 공동주택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구릉지에 저층 1, 2층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을 전체를, 그래서 자연경관지구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완화해 줄 수 있거든요. 4층 16m 혹은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5층까지도 그 구역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전체 다 풀어버리게 되면 1, 2층 단독주택단지가 4층짜리 공동주택 다세대다가구 지역으로 확 바뀌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경관지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관이라면 어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적인 경관이라는 것은 그 배경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대상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경관.

그래서 고도지구하고, 아까 분명히 저희가 차이를 두는 것이 고도지구는 고도지구라고 지정을 했는데 거기를 고도지구로 지정하는 이유는 그 자체의 경관이 아니라…….

경관지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고도지구는 이렇습니다. 뒤에 북한산이 있으면 그 북한산 경관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앞에 그 지역의 고도지구의 높이를 규제하는 것이고요. 경관지구는 그것하고는 달리 물론 그 목적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 경관지구로 지정한 지역 자체의 경관을 보호하는 목적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는 높이, 층수뿐만 아니라 거기 건폐율이니 녹지면적 이런 것까지도 같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라 하면 대부분이 임야나 공원이라든가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그 주변에 많이 있지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지역들이 도심내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개발이 많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구릉지 주변으로,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너무 경직되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기존에 경관지구로 지정될 당시에는 거의가 바로 임야나 공원아래 쪽이었어요. 지금 이게 거의 다 개발되었습니다. 임야를 거의 먹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도심지 내의 도로변 주변까지 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을 아직까지도 경관지구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그래서 위원님 그런 지역들을 더 이상 경관지구로 관리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요.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점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있는 경관지구를 그대로 다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경직되게 운영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까지도 필요한 데는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한 지역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지역을 정해서 높이를 완화하는 규정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같이, 지금 3층이라는 규제가 자연경관지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고도지구하고 달리 3층이라는 규제를 풀게 되면 지금 단독주택으로 아주 잘 관리되어 있는,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데마저도 이게 공동주택으로 다 변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보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보호하고 제한을 시켜 놓는다는 것의 문제점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정 취지가 퇴색되거나 이런 데는…….

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보니까 그것은 조금 우리 김정중 의원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용역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이것은 검토해서 용역을 하고, 충분한 공론을 거쳐서 어찌 되었든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더 이상 재산권 제약이라는 이런 굴레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건축물 높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답변을 안 하셨는데 7층 28m 이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서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실제 거기 주민들이나 사업주 입장에서 어떤 혼동이 올 수 있느냐, 우리가 보통 한 개 층고를 3m로 보는데 그렇지요? 여기는 4m로 규정을 놓고 28m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3m로 하면 우리가 9층까지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도지구를 저희가 층을 제외한 것은 고도지구는 기본적으로 보호할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이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동안에 수차례 특위 과정에서 논의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했듯이 높이규제 원칙에 충실하자, 그러니까 그것은 층수…….

그러면 높이만 지켜 준다면 그 안에서는 층수가 자유롭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층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건물과 다른 업무용 건물 같은 경우는 높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 같은 경우는 한 3m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층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다만…….

그 안에서는 자유롭네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관지구의 경우에는 층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자연경관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호한 단독주택단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3층 12m라고 하는 것은 한 층을 4m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실 86년 이전까지는 경관지구가 2층으로 규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3층 정도로 완화가 된 것인데 지금 층수를 빼고 12m로 하게 되면 특히 거기다가 완화할 수 있는 것이 4층 16m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층을 다 빼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양호한 단독주택단지의 경우도 그것이 4층, 5층 이렇게 올라가버리는, 공동주택화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층수를 다 빼는 것은 자연경관지구 본래의 취지가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저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그것은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내 단독주택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외에 빼면, 그 특정지역에 한에 있지, 지금 거의 없어요, 단독주택지가.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도구들이 있거든요. 완화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도 자연경관지구는 3층 12m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이것이 보면 자연경관지구에 접해 있는 지역 대부분이 못 사는 동네예요. 서민들이 주로 사는 동네라고, 그렇지요? 대부분이 관악, 강북 그렇지요? 이런 아주 저소득층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래서 이 서민들이 억울하고 왜 우리만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느냐,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항의하는 이유가 사실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태껏 수수방관해 왔지요?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그동안에 많은 연구도 해서 해제된 지역도 있고 지금…….

지금 경관지구가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중간에 수정된 사항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 1941년도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풍치지구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 90년대 들어서 지정이 되기 시작했던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역사를 달리합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북한산고도지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조선시가지계획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제시대 때부터 지정이 되어 왔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라서…….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잘 못사는 동네도 있고 부촌도 있고 그런 다양성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근간을 일시에 깨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아니, 이 법과 제도가 무슨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시대에 맞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요.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할게요. 지금 이것이 우리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결국은 법과 모든 제도는 결국은 시민을 대상으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의 편에 서서 무조건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참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황에 맞게, 아까 말씀 잘하셨지요. 김정중 의원 조례에 대해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것이 답이거든요, 어찌 보면. 말씀은 그렇게 해 놓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행정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싶고요. 다시 한 번 경관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형편에 따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사실관계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원님 개정안 1692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대로라면 층수규제 그다음에 높이규제, 밀도규제 기타 용도제한 크게 네 가지 제한이 경관지구에 들어가잖아요? 그런가요? 층수, 높이, 밀도, 기타 용도제한.

조경까지…….

조경은 밀도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자연경관지구에는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건폐율, 층수를 포함한 높이,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하고 조경면적 제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김형식 의원 안은 3층 층수규제를 없애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언뜻 내용적으로 보니까 국장님 내심은 층수제한을 없애면 기본적으로 호수밀도가 높아지니까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것이 단독주택 대신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밀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이런 염려가 있는 거지요?

단순히 밀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로 인한 경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달라…….

기본적으로 경관은 높이 경관이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형태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

어차피 조경면적도 30%이고 건폐율도 30% 이렇게 제한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도한 우려 같고요.

높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건축물의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거꾸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노후가 심화되었는데 불량한 거주환경을 그 규제 때문에 계속 안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분들에게도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어느 정도 유인책을 제공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숨통을 틔워줘야 되느냐 그것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이 더 강한 것인지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최고고도지구의 높이만 규제하고 층수를 없애는 마당에 시의 입장에서는 물론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이고요. 김정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시가지경관지구 7층 28m 이 부분도 김정중 의원님 말씀은 서울시가 몇 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뭉그적거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용역한다고 해도 어떤 특별한 자극제가 없으면 지지부진할 것이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논의가 빨리 빨리 진척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례로 일단 규정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러면 될 것이라는 취지 같아요. 그렇지요, 김정중 의원님.

네, 조례를 먼저 정해 놓고 사안을 판단해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아니라 먼저 조례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역현안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 줄 데는 해 주고 아닌 부분은 아닌 부분대로 다시 정리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한 가지 특별히 첨언하자면 지금 시가지경관지구 지정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래서 기준선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시에서 용역결과를 보고 충분히 논의하고 난 다음에 하더라도 부작용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높이를 지금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에 지난번에 주셨을 때는…….

그러니까 칼자루는 시가 쥐고 있다 이 말이지요, 제 말씀은.

아니, 칼자루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가지경관지구라는 것을 7층 28m로 일률적으로 조례에 정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어디다 어떤 경우에 7층 28m로 할 것인지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숫자를 조례에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었을 텐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이제야 용역발주하고 한다는 것은…….

아니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시가지경관지구 그때 처음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하고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따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다라고 지난번 회기 때 불과 몇 달 전에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풀자는 취지라서…….

여하튼 알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제안경위나 제안이유 충분히 타당성 있다 사료되고요. 더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나 또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의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보편타당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1692 안이나 1717 안이나 공히 도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공공의 문제냐, 아니면 그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시민들의 사유권의 문제냐는 갈등으로도 비쳐질 수가 없잖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최고고도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특위활동이나 긴 시간을 가지고 토론과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중규제를 층수를 제외한 m로 규제하는 것으로 의견청취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사안이 동일하다고 그러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자기구속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경관지구나 시가지경관지구도 최고고도지구와 마찬가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나름대로 규정이 다르다고 하면 거기 범주에는 들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사실 풍치지구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지역에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이 해제되고 해제됨으로 인해서 5층 빌라가 그 지역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것이 2층 빌라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재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관지구가 계속적으로 소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당초에 풍치지구, 그러니까 지금 경관지구가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서울시 전체 면적의?

지금 경관지구 전체가 22개 지구에 1,311만㎡니까 이것이 면적으로 보면 2% 정도…….

현재가 2%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더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해제되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구릉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경관지구로 많이 지정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이 변하면 해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941년도에 지정했던 것을 그 지역을 그대로 경관지구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도시가 발전하고 개발이 되면서 취지가 바래고 필요성이 퇴색된 데는 해제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시대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도 변화해 가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오늘 발의해 주신 내용에서 3층이라는 것을 빼게 될 경우에 미치는 영향, 그것은 공히 22개 지구 전체에 같은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층으로 있는 주택들이 4층까지 하게 될 경우에 단독주택들이 공동주택으로 단지 전체가 변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경관은 높이가 12m만 유지되면 그 경관이 다 유지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건축물 자체가 바뀌면 경관이, 도시는 건축물 경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노후되고 뭔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층이라는 것은 공히 전체 빼게 되는 경우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지요.

앞서 답변이 경관계획 재정비용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경관지구의 구체적인, 원래 경관계획은 서울시 전체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법에 의해서 5년이 지나서 다시 그것을 재정비하는 계획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시가지경관지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계셨고 그래서 그 용역과정에서 진짜 시가지경관지구를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그 용역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대체토론과정에서 보면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는 조례에 타당성이 없잖아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법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발의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나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안 1717호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위 시행령이 국계법 시행령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의 취지에 반해서는 입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취지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반해서 저희들이 입법하는 데는 법 불합치의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도 반영되어서 조례가 발의되었겠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또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기타 논의가 필요했으면 하는 필요성을 본 위원이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해당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의 재산권도 대단히 소중한 가치거든요. 행정에서는 공공성만 강조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부동의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지구도 지금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주변환경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기이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1251번, 1692번, 1717번 이상 세 건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의결은 맨 뒤로 미루고 나머지 안건을 먼저 상정해 대체토론까지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일괄해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4.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697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설치근거와 사용용도를 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며, 고도지구 역사문화 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 취약지역 내에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등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는 한편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97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1704번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을 공람에서 의견청취까지 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층수 플러스 높이 병행 규제했던 것을 높이로만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밑에 계단탑, 엘리베이터탑, 계단실,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 내에서 높이 올라간 부분은 제외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같이 하는 것 아니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나는 같이 상정된 줄로 알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혹시 특별회계로 하는 안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네, 제가 관계 예산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보다는 기금이 낫겠다 싶어서 기금으로 제정안을 제출한 것인가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단계에서 특별회계로 할 경우에 세입 자체가 굉장히 불명확하고 그래서 우선 기금으로 운영을 하면서 추후에 특별회계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5년 일몰법으로 해서 5년 후에 평가해서 다시 한 번 체계를 바꿀 것인지 어쩔 것인지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여하튼 집행부 입장은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기금이 하나 늘어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쌈짓돈이 하나 늘어났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통제 사각지대는 아니겠지만 느슨한 통제를 받을 수 있고, 자율성이 확보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회 입장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기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 투명성 확보가 제대로 될지, 또 의회의 예산심사 등 통제권의 실효성이 기금으로 할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제 생각건대 특별회계가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한번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금으로 가더라도 지금 안에 없는 보고규정이나 이런 것을 둬서 의회의 통제를 제대로 받고 투명성 확보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697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절차이지만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건도 의결을 맨 뒤로 미루고 다음 안건을 먼저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04)(서울특별시장 제출) 6.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05)(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704번, 1705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PPT 자료에 의거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자세하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704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10개 지구의 층수와 높이, 어떤 지역은 높이로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높이관리 문제점은 층수와 높이 병행 규제에 따라서 이것이 과도한 규제로 인식이 되어 왔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각종 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해서 단지 높이로만 제한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되어서 저희 집행부에 와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 도시계획정책자문단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동안에 대부분 높이로만 제한해도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필지별 또는 조망점별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검토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상한 높이까지 도달하는 필지는 적었고요. 북한산은 2개 층 증가가 약 30%, 남산은 약 28%쯤 되었습니다. 또 필지규모가 클수록 용도지역이 높을수록 층수는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요.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검토결과도 경관변화 관측에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경관변화는 북한산이나 남산 공히 미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높이 산정기준이 상이한데 건축법상 높이 산정기준으로 통일하고 개선에 따른 효과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현재 높이 산정기준을 적용할 시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을 건축물 높이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안인데요. 기존 똑같은 내용에서 층수만 뺐습니다. 또 2005년도 9월에 고시된 북한산, 남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중에서 대상지가 인접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층수를 제외하고 고시내용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높이 산정기준도 앞에 설명드린 대로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축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정했습니다. 필로티 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는 그 범위 내에서 3m 내외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제외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했는데요. 해당구청과 민원인들이 제안한 내용인데요. 해제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높이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결정 고시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도시재생추진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빠른 속도로 10분 정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신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도시재생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핵심내용이 계획체계 추진체계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방향은 복합적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도지구 이런 지역도 포함되는 해결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주요과제로 법정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도시재생 주요원칙과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 위원회 구성, 지원체계, 특별회계 설치 근거규정 마련 이런 내용들이 담기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 안건인 국가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체계에 따라서 진행되기 앞서 국가에서 선도지역의 선호업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곳당 4년간 60억에서 100억 정도의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개소가 대상인데요.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제기반형은 노후 산단, 항만, 철도 등 대규모 기반시설이 포함된 지역으로 서울시에서는 거의 대상지역이 없고요. 서울지역은 근린재생형으로 신청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도지역 지정요건은 인구감소, 산업이탈, 노후지역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2개소, 자치구 차원에서 10개소가 후보지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개별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일정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3월 14일 신청 접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선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후보지역 전체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의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10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신, 숭인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뉴타운 해제지역인데요 주거환경 쇠퇴, 봉제산업 쇠퇴, 지역사회 쇠퇴 측면의 재생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곳은 시 지정문화재, 동대문패션시장 다양한 정주공간 보장 등의 필요성에 따라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본방향에 따라서 주거재생 측면에서부터 통합재생 측면까지 다양한 목표와 전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운상가군 주변에 대한 재생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600년 도시 조직을 보유한 역사적 의미와 서울 최초 민간참여 도시개발이라는 지역의 의미, 하지만 현재 도심에서 가장 쇠퇴하고 35년간 대규모 철거개발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하지 못한 지역이라는 현실을 갖고 있고 하지만 최근에 창조산업을 이룰 수 있는 잠재공간, 역사콘텐츠, 법적 실행수단 보유 이런 지역의 잠재력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점진적 도시재생기반이 마련 중이고 다양한 공공주민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 국가 차원의 성공모델로 실행력을 보유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기운이 모이는 도심창조문화커뮤니티의 세운창조문화 새도심이라는 비전하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재정비촉진사업들은 더 잘되게 지원을 하고 존치구역인 세운상가 리모델링을 핵심으로 해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으로 용산구의 전자상가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이미지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시행하는 것으로 주변에 비즈니스호텔 준공 예정이고 용산국제업무 조성 예정지역인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적인 부분들은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유통업무설비만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다른 용도도 도입될 수 있게 하는 규제 개선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환경개선, 문화, 인프라, 안전, 주민역량 강화 이런 차원의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용산구 청파동, 서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역 인근지역입니다. 지역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서울역 연관 기능, 도심지원 기능 활용해서 대규모 공공사업 연계를 통해서 자생적 재생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도시 거점, 글로벌 문화관광, 거주여건 개선 이런 추진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가 되겠습니다. 성북구는 국민대학교와 길음재정비촉진구역 사이에 있는 대상지역인데요. 50, 60년대 형성된 노후 불량주거지 밀집주거지역이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대상지 요건, 사업지 선정 필요성, 그리고 성북구의 다양한 역량, 주민 참여 등에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지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전략으로는 인프라 구축과 지역활성화를 핵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강북구의 고도지역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두 지역이 현재 최고고도지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지역에 대해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우이경전철에 대한 변화,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부분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도봉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봉구 지역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적절성도 골목문화운동 확산,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그리고 미래 주거환경 조성방향 제시가능 이런 차원에서 적절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로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구로구 이 지역은 주변에 대규모 임대주택 중심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생활권의 중심지가 부재하다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들은 지역자원과 각종 연계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시켜서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금천구가 되겠습니다. 금천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상당히 넓은 지역을 면적으로 잡았습니다. 노후된 국가산업 배후개발과 근로자 서민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제안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사업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과 함께 다양한 추가적인 사업들 그리고 사회 경제적 프로그램 연계해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동작구가 되겠습니다. 동작구 지역은 흑석뉴타운의 상당한 지역과의 강변부분을 포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다양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에 따라서 효과가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전략으로는 지역공간이 갖고 있는 자원과 지역공간을 연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호동 강동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천호뉴타운 6구역과 4구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고 필수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재생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창수 도시재생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04호와 1705호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04) 검토보고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0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같이 상정이 한꺼번에 된 줄 알고 질의했다가 취소한 부분을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충분히 PPT 자료를 통해서 많이 익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높이로만 규제를 한다는 그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계단탑이라든가 엘리베이터탑은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 하신 일이라고 보고요.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현행 건축법에 신축했을 때는 계단탑이나 엘리베이터탑은 제외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정책관입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옥탑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미만일 때는 높이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행 건축법은 8분의 1 이하만 되면 높이에서 제외하는데 이 지역은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계단 또는 옥상 밑에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는 엘리베이터탑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만 허용해 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바닥 기초 영점을 잡는 얘기는 아시지요? 영점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면에서 건축물을 시공했을 때 지면에서 20m로 올라가게 되면 땅바닥에서 바로 방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서 기초의 영점을 최소한도 지면에서 최소 높이를 60cm 내지 1m를 기초로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고도지구의 층고와 층수에서 그 부분을 층수는 삭제하고 층고인 높이로만 하는 그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지금까지 기준이 되는 토지의 면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준이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법에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그 기준에 따르도록 그래서 만약에 같은 토지의 높이가 높낮이가 차이가 있을 때는 건축법 용어로 가중 평균한 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균높이 정도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초 이런 부분 그것은, 그것을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높이 자체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건축법에 의한 높이다, 건축법에 의한 바닥기준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 명쾌해질 것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 지금 이중규제였던 층수를 빼다 보니까 높이로만 규제를 정하다 보니까 높이에 따른 문제점 그것이 곧 서민들이 주택을 만일에 건설했을 때 지금 현재 건축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약에 건축했을 때는 별다른 얻을 게 없거든요. 해서 현재 건축법을 적용하되 단 고도제한 내 신축을 했을 때는 기초공사라고 그러나요, 기소공사라고 하나요? 기초공사의 지면 면적의 영점을 최소높이를 60cm 내지 1m 정도는 그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쪽 사람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기왕 규제 자체를 변경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다만 60cm 정도 부족한 부분을 심의 의견청취에 달아서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m를 가지고 층수를 몇 층을 만드느냐 부분은 건축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 같은 경우는 높이가 조금 낮아도 되고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보 같은 것이 지나가거나 또는 설비라인 때문에 높이가 좀 증가되는데 이런 건축 기술적인 문제를 기초를 위해서 60cm를 완화해 줄 것이냐, 아니면 기초가 왜 60cm냐, 30cm면 되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러면 경사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경사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60cm라는 그 부분을 해 주면 높이를 20.6m로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것을 규제하면서 건축물의 어떤 부분은 높이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옥탑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단탑과 엘리베이터 부분은 제외해 줬기 때문에 20m면 6층 정도는 주거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의미는 정책관님 입장에서 얘기고,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한 개 층을 증축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다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분양가격이나 건축비에 따른 부담률이 더 커져서 전혀 혜택이 없이 지금 완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를테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초 공사의 영점을 최소한도 60cm 내지 1m 정도만 거기다 보완을 해서 심의위원님들을 설득할 경우 최소한도 한 개 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높이가 60cm나 1m 정도가 부족해서 한 개 층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나머지 높이가 지금 현재 건축법에 의하면 1층부터 맨 위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 2m 70 이하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옥상 밑의 층은 2m 80 거기 그 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건축법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관님, 맞지요?

지금 한 개 층의 높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주거용이 2.8m 정도 층고를 하면 5개 층에서 7개 층으로 가능합니다. 2개 층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적으로 해결할 사항이지,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다시 높이를 또 올리자 그러면 당초 취지였던 이중 규제를 단일 규제로 하자, 거기에서 더 벗어나서 단일 규제로 하고 단일 규제를 더 완화하자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중 규제를 단일 규제 그 논란의 여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를 조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이를테면 기초공사의 높이를 조금 완화해 줌으로써 제대로 층수를 찾아먹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높이 규제는 구별로는 다르겠지만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층간의 높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허가조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내용에 기초공사의 높이를 최소면적이라도 높여서 전체 층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초 공사의 높이를 최소면적에 포함시켜서 해 주라, 그 내용의 의견청취를 달아서 심의에 요청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오늘 주신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라는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결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거든요. 지난번에 자문 받을 때는 그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을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최고고도지구 이중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용적률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 가지고 있는 용적률과 조례가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차후에 용적률 상향을 위한 조례가 발의가 아니 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집행부 입장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의 큰 틀, 큰 방향, 그리고 규정들에 근거해서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별도 의견이 있고 하면 그때 그것에 근거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은데 저도 잘 몰라서 간단하게, 지금 최고고도지구 높이 기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현 지반고가 있고요. 해발이 있고 보니까 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지반고하고 해발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문제는 이른바 표고입니다. 이 표고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보니까 표고 수준원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표고요. 표고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어학적인 사전이 있고 전문용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표고 원점은 인천시에 인하대학교 내부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표고 수준원점이 해발 26.6m인가 25m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필 현 지반고가 아니라 표고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표고는 우리나라 표고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도시관리정책관입니다. 지금 국회의사당 주변, 김포공항 주변 여기는 기준이 국회의사당은 당초에 표고로 되어 있었고 또 김포공항 주변은 해발로 되어 있었는데 그 용어가 결국 표고를 찾아보면 그것이 해발을 의미하니까 이번에 해발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해발은 제가 알기로는 인천 앞 바다의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해발로 높이를 규제한다는 의미는 절대적인 높이를 규제하자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일직선이 나오게 하자는 의미에서 해발을 적용했고 나머지 부분 지표면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지형의 높이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도 변할 수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서 달리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굳이 표현을,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표고입니다. 기존 표고인데…….

네, 같은 의미입니다.

기존의 표고가 현 지반고를 의미했습니까?

아니요. 해발을 의미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표고를 국어사전이나 용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그것이 해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저희 운영도 해발로 운영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다시 해발로 이번에 통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표고산식이 굉장히 복합하더라고요. 표고 수준원점을 기준해서 여러 산식을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던데 혹여 이쪽 지역들이 실은 시민들의 규제 자체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취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 보니까 기존의 표고에서 해발로 가면서 산식의 차이에 의해서 시민들이 혹시 불리함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제 질문의 취지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고도지구하고 또 국회의사당이나 김포공항 이런 데하고 혼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사당과 김포공항 주변 거기만 해발로, 당초에 표교하고 해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해발로 통일하고 나머지 일반지역에 되어 있는 고도지구는 지표면이라는 용어로 다 통일을 하니까 오히려 혼란이나 이런 것이 다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지표면이라 하면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그것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의사당 주변이나 김포공항 주변도 아예 지표면을 기준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기왕에 관련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지표면이나 이런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기왕의 문제하고 새로 개정하려는 문제하고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704번, 의안번호 1705번 의견청취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두 건의 의견청취안 역시 의결은 맨 뒤로 미루고 마지막으로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계속) 8. 개발제한구역 지정(방배동 2794번지 일대) 해제에 관한 청원(김용석(서초) 의원 소개)(계속)

이의 있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위원입니다. 김정중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71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자구정정 수준의 일부 조문수정이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안 제43조 제목을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안 제43조제4항 중 건축물의 높이를 7층 이하 28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곽재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곽재웅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곽재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은 곽재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정중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697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및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기금의 설치근거와 사용용도를 규정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안 제2조제2호의 “공공기여”라는 용어를 상위법령과 같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변경하면서 정의도 같이 수정하고, 안 제3조 “공공기여로 제고되는 사항 중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을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로 변경하며, 안 제6조제4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중 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 및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임시회 기간 중 기금 관련부서를 관장하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10조제2항제3호의 예산부서와 기금사업 관련부서의 장을 예산부서 및 기반시설 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한다, 마지막으로 부칙을 신설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시행일을 정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제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운용 투명성 확보와 의회통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보고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