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홍보담당관 임승택입니다. 평소 홍보실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김진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과 시의회와 시민들과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2014년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지역대학과 정보 교류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논산 최고의 대학인 건양대학교가 지난 11월 5일 정보교류에 대한 협약을 맺고 월 1회 매회 5,000부를 발행하여 건양대학교, 건양대학교병원, 양촌건양고등학교에 배부되는 건양대학교학보사에 시정홍보를, 우리 시정 신문에는 건양대학교소식을 상호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달 건양대학교가 개학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양 기관은 물론 관학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58쪽 홍보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홍보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올해에도 월 2회 발행되는 시정신문을 비롯 충청방송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실시된 논산소식 제작 및 방송송출 논산역, 논산시외버스터미널, 보건소, 시청민원실 등 4개소에 설치된 DID 시스템을 활용한 시정 영상홍보 및 작년에 부영아파트, 대림아파트, 취암주공 2단지 아파트등 600세대 이상 밀집 지역에 대한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에 이어 올해도 2~3개소 지역을 선정하여 시정홍보 전광판을 설치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각종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뉴미디어 추세에 맞는 다각적 홍보추진이 되겠습니다. LG, SK, KT 통신사간에 상호 호환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진 작년 9월에 의원들을 비롯 전직원 1,000여명이 소지한 휴대폰을 활용 축제소식 등을 전하는 모바일 시정홍보를 비롯 작년 약 52회 약 15만 5,000건의 축제, 공연행사 등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각종 소식을 문자정보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민들께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홍보 강의가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입영면회 장병은 물론 가족들이 쉽게 우리 논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5분 내지 10분 분량으로 논산 둘러보기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현재 문화관광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화지시장을 비롯 논산 소재 전통시장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1월 새로 개관한 백제군사박물관 호국전시관 신규소개홈페이지 구축, 강경수영장 본격 개장에 걸맞게 공공시설사업소 콘텐츠 추가 등 적기에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61쪽, 올해 신규로 실시하는 시책 2건 중 첫 번째로 논산 탄생 100주년기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올해 논산탄생 100주년을 맞아 논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다큐영상을 제작하여 논산을 새롭게 조명하여 시민들에게 논산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실ㆍ과ㆍ소에서 논산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추진하는 각종 기념사업을 취합 웹으로 구성하여 가칭 논산 탄생 100주년 사이버 홍보관을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한 시민은 물론 이용객들에게 논산을 널리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논산역사 보존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사무감사시 김형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산 역사를 잘 아시는 어르신 내지 향토 사학자들을 찾아 질문을 청취, 영상물로 제작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날로 고령화되고 있는 읍면동 실정을 감안해서 읍ㆍ면ㆍ동별로 1~2개소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정취는 물론 거주하는 분들의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마을 분들께 이걸 나눠드려서 혹 거주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고향을 떠나 있는 자식 분들이 부모와 태어난 마을을 떠올릴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 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균형집행 목표액은 20개 대상 예상과목의 52%를 집행하는데 대상액은 3,722억 원이며 목표액은 1,935억 원입니다. 지방정부 예산의 연중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작년 시범운영을 토대로 여러 가지 도출한 문제점을 보안 개선하여 더욱 발전시켜 민주 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015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도비 활보에 전략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부예산의 순기에 맞춰 확보전략 마련 및 활동을 전개하고 신규공모사업 발굴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를 출입하며 쌓아온 인 맥을 적극 활용하여 양질의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전자법률도서관을 통한 소송 도우미를 적극 운영하여 소송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신속 정확한 업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시와 시의회 간의 소통 활성화를 통하여 시정협력의 강화로 의정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회와의 교량역할의 수행 및 동반자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33쪽입니다. 2013년 기준사업체 조사와 다음쪽2014년 충남 사회 조사를 일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 모든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시정의 주요 통계를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포켓용 수첩으로 제작하여 통계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의 동기부여를 통한 실적향상과 노력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성적이 우수한 11개 부서에 대하여 1,4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사회의 복잡화, 다변화, 전문화로 인한 시민들의 법률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법무부와 협의하여 찾아가는 법률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8쪽, 자치법규 편집기 활용 교육입니다. 자치법규의 재ㆍ개정의 증가로 자치입법실무부서의 입법절차 및 실무실습 교육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직원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편집기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업무효율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윤상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지금 32페이지를 보면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셨지요?

예.

2014년 정말 논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소통하는 그런 논산시가 되어서 반짝 반짝 빛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모든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저희 시정 계획수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소한 일서부터 상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명수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 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 김동선입니다. 조사담당 심원일 담당입니다. 계약심사담당 박찬택 담당입니다. 특사경담당 이동진 담당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내실 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중점 사항은 논산시 자체감사 규칙이 개정되어 종합감사에 의사사무국을 포함하고 특정감사에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분야를 감사하여 편법, 관행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성과위주의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부패 제로 청렴 논산업무추진입니다.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제도 개선 권고 및 부패영향 평가 등 부패유발 요인 차단과 내부구성원에 대한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추진입니다.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공직자재산등록에 심사대상자 150명이 기한 내에 적정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강화입니다. 공직기강 감찰단을 구성하여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감찰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 해이기강에 대한 감찰로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처리입니다. 시민의 권리의식 함양 향상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로 고질 민원화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48쪽, 예산절감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추진입니다. 예산절감과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계약심사에 추진계획 60건, 절감액 12억 원을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사법 경찰활동 강화운영입니다.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 해소와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및 계도를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분야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타 시ㆍ군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업주의 자발적인 자정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계도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새롭게 펼치는 시정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대 행정정보와 연계하는 청백 이메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리 개연성 있는 업무에 대한 실무자와 관리자의 협업으로 사전 진단하고, 자기진단 제도 및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와 윤리관 확립을 위한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강화입니다. 2013년도까지는 다수 민원에 대해서만 처리실태를 점검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고충민원처리실태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고충민원 처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처리기한 준수여부, 처리내용의 적정성 등의 점검으로 행정 소송화 예방과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에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도세, 시세 합쳐서 739억 7,700만 원인데 지난해의 96%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약간 감소 목표가 되었습니다. 시세가 427억 7,700만 원으로 1억 1,400정도가 목표가 감소 됐고 도세는 312억 원으로 91.2%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 시세는 법인세할 지방소득세가 감소가 예상되므로 1억 1,400정도 감했고 도세는 취득세가 많이 감소가 예상되므로 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그 보조금 지급제한 조례라든가 또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 또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등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밑에 문제점으로 돼 있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소 이렇게 예상된다고 돼 있는데요, 2013년도에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만 한 7억여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다른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2012년 대비해서 ’13년도에는 약 3억 5,000만 원 정도 더 징수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152쪽에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면 각 실ㆍ과ㆍ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집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징수에 특히 세외수입 면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완납 경유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고수익 예금 상품에서 활용해서 많은 이자 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사실 조사입니다. 이 차량이 등록원부가 살아 있으면은 실상 운행하지 않거나 또는 자동차가 사실상 말소 또 폐차해서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계속 세금이 부과돼서 체납도 발생하고 또 민원발생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걸 1년에 2차례 5월과 11월 일제 정리해서 사실 운행이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분하거나 또는 결손처분해서 민원이나 체납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4쪽, 우리 재산세 부과의 기본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이건 뭐 토지대장이나 여러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확인해서 현지 조사를 통한 가격을 결정해서 차질 없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에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중에 법원 경매정보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법원 경매정보가 저희들한테는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서 그 사업비 800만 원을 투입한 후에 상시 하루에 1만여 건의 체납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법원경매 정보가 저희들한테 인지가 되면 바로 배당금이나 또 기타 교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6쪽에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홍보는 저희들이 정기분 고지서가 약 1년에 22만 7,000여 건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지서 뒷면에 꼭 필요한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 뭐 상속 포기 같은 걸 안 해가지고 취득세가 나온다든지 뭐 농지 취득한 다음에 2년 이내에 매각하면 취득세가 나중에 추징되는데 이런 사항 모르는 사항을 시민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7쪽에 납세 보상제 실시는 저희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잘못으로 해서 행정기관을 두 번 이상 방문한 경우에 한해서 문화상품권을 관내에는 5,000원, 관외 거주자께는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상해 드리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