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렬 의원 발언

일자리지원센터의 그 주 기능은 저희가 지금 우리 시하고 기업, 일자리가 필요한 기업, 일자리를 희망하는 우리 시민 이러한 분들의 미스매칭, 이제 시민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고 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 저희가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해피논산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 50~60대 경력이 단절돼 가지고 이제 취업을 못하고 이게 근로활동은 왕성한데 일부 여러 가지 공공근로나 맞춤형일자리나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나 이런 저기에서 소득기준이라든가 재산기준 여러 가지 저촉이 돼서 거기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력단절된 50~60대의 일자리를 저희가 이러한 조건 없이 저희가 사회공헌형 사업에 그분들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홈페이지 구축은 이미 다 완료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을 못하는 게 뭐냐면 현재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예산을 가야곡 지금 2농공단지 동양강철 부지매입을 저희 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한 저희가 110억을 지금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가야곡 그 농공단지를 다시 저희가 동양강철에 그걸 매각을 해서 그 돈을 세입을 잡아서 그 노성농공단지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각시기가 조금 지금 저기해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 노성농공단지를 보상을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 확보가 지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동양강철에서는 5월에 지금 자금계획을 확보를 해놨답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오늘도 담당 상무하고 협의를 할 텐데 지금 저기해 가지고 5월에 자금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5월 초순에 빨리 진행하면 저기해 가지고 일부만이라도 해서 저희가 보상은 100억 정도만이라도 좀 저희가 세입을 잡으면 바로 노성농공단지로 이렇게 보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지방채 발행 승인한 부분을 도에서 자금 송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편성해서 저희가 조기 보상하는 방법 이런 방법 저희가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마무리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형렬 위원님께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그럼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노인 뭐 이렇게 관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지금 논산시일자리지원센터는 우선적으로 저희 우리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민들의, 구직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일자리관련해서 관련단체가 저희 시에서도 저희 일자리지원센터 외에 또 6개 저기가 있어요. 그래 거기하고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저기가 논산시일자리지원센터가 총괄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군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이게 운영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미스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그 채널을 통해서 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고루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추진은 별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저기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일부 저희가 이제 정부지침에 의해서 경력단절한 데서 쉬고 있으면서 일자리에 일할 수 있는 그 저기는 왕성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에 걸려서 못하는 분들을 저희가 50~60대의 경력단절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새로 하는 사업도 지금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한 번 한 사업은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사항이에요. 먼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산농공단지 현지 가보셨어요?

예, 가봤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할 거로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 그게 먼젓번에도, 전에도 그게 민원제기를 해서 저희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말았는데 근데 그 후문 내주는 게 그게 문제가 돼요? 왜 안 된다는 거요, 거기?

그런데 거기가 제가 현지 가보니까 그 앞에가 녹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하고 하려면 거기에 무슨 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논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여러 차례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의장님, 뭐 의원님, 지역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결 안 된 부분이 그런 부분 같은데 저쪽 진입로, 이쪽 농공단지 쪽으로 말고 근본적으로 저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부 건물 주인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가 그쪽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큰 대형기계 때문에 아마 민원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뭐 경제지원과에서도 도저히 그쪽으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안 될 이유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뭐 문 후문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요?

글쎄 뭐 후문 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생산녹지에..., (직원으로부터 설명듣는 중) 거기 자체가 시설녹지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시설녹지를 횡단해 가지고 거기다 농가 진입을 위해서, 농기계 진입을 위해서 거기다가 무슨 교량이라든가 뭔 이런 저기를 해야지 거기가 경사도가 상당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사도를 만회하려면 거기다 큰 구조물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놔야 되는데 그게 과연 저기해 가지고 일부 통로만 뚫어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냐 그런 생각이 저희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구조물을 다시 설치 않고 지금 통행이 안 돼요? 그 후문만 내주면?

그렇게는 지금 제가 현장을 본 바로는 안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은 “후문만 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죠?

그런데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게 하는 것이 그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유지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일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문만 그냥 그러니까 여기다 시설물을 설치 않고 자기들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건 가능해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농기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만 그냥 그렇다, 그쪽...,

문만 내 가지고 농기계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 농공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다니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뭐 굳이 시에서 그것을...,

위원장님, 거기 현장 가보셨잖아요?

현장 가봤어요.

현장 가보셨는데 거기 농공단지 담 철책 해놓고 그 밑에 그 시설녹지가 있고 시설녹지 밑에 경사도로 해 가지고 그 경사도를 내려가 가지고 거기 논에다가 접근하려면 이것은 제가 보통예산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자기들이 시설 하여튼 그걸 사용만 하게 해 준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일이고 그것은, 여기서 뭐 우리 시에서 무슨 시설을 해 달라는 이 얘기는 아니잖아.

그런데 그거 또 농공단지 계획에 의해서 시설녹지로 저희 저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민원사항이 나올 때는 농업인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니까 민원을 내는 건데 우리가 농민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더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공성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홍광희 담당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입교중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순태 담당입니다. 원예특작분야 김관기 담당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이종민 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26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환경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을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단체 등에게 47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벼 재배단지조성과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친환경벼 재배확대를 위한 우렁이지원사업입니다. 관행 벼 재배농가에 친환경인증 생산기반조성 및 제초제 미사용으로 인한 경영비절감 등 농업인소득증대를 위해서 2억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벼재배 제초용 왕우렁이 공급을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농가의 인증비부담을 경감하여 친환경인증 면적확대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지를 고취코자 합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실천농가에 대한 인증비와 유통업체 납품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잔류농약 검사비 또 친환경인증에 관련된 심사관리비 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으로 비용절감 및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27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딸기화분교배용 수정벌지원과 시설채소(과채류) 수정벌지원사업,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해서 농산물 생산ㆍ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23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APC 건립지원 1개소와 APC 시설보완 4개소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쌀 안정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인력난해소 및 영농비절감, 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용 제조상토 및 맞춤형비료공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18억 원을 투자해서 못자리용 제조상토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벼 재배용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에 17억 7,8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고효율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벼농사와 밭작물, 원예특작분야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는 소형농기계 위주 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8억 8,800만 원을 투자해서 벼일관파종기 등 10종의 소형농기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농업인소득보전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쌀 협상 이후에 시장개방 및 농자재 가격상승, 농산물가격하락에 따라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서 생산농가의 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이 사업에는 137억 5,200만 원이 투자돼서 쌀소득보전직불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벼재배농가경영안정직불금지원, 밭농업직접지불제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이 투자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과수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한 안정생산, 유통체계정착, 우수경영체육성으로 농가소득안정을 도모코자 10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FTA기금 과수고품질 현대화시설 지원사업과 과수원예 저온저장고지원, 과수원예 농기계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원예특작분야의 생산시설 개선을 통한 농가의 노동력절감 및 소득증대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61억 100만 원이 투자돼서 목재 펠릿난방기 보급지원사업, 에너지절감시설지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 9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47억 5,900만 원이 투자돼서 무상급식사업과, 초ㆍ중학교에 무상급식사업과 유치원ㆍ고등학교에 식품비지원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로컬푸드시스템 구축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통한 소득증대도모, 성장기 학생에게 안전한 먹거리제공 등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27억 원이 투자돼서 학교급식지원센터 1개소가 건립되겠습니다. 추진 주관 농협은 논산계룡농협이 되겠고요, 위치도 연산지역에 선정돼서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선정 중에 있어서 선정이 되는 대로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예스민쌀 육성 및 경쟁력제고입니다. 논산쌀산업 경쟁력강화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소득증대코자 12억 4,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예스민쌀 원료곡 단지조성사업과 쌀 색채 선별기 지원사업, 예스민쌀 홍보 판촉 지원 등 7개 분야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예스민쌀 원료곡 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차별화된 쌀을 생산해서 논산쌀의 이미지제고를 통한 예스민쌀의 판매를 촉진하고 삼광벼 재배농가에 대한 차액보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사업에는 6억 원이 투자돼서 예스민쌀원료곡생산단지에 계약재배농가에 대한 소득감소분 차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예스민브랜드 명품화사업입니다. 대도시 위주의 예스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2억 8,500만 원이 투자되고요, 대도시 위주의 예스민 매체 홍보강화와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배부, 농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 수출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의식 고취 및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코자 합니다. 이 사업에 1억 9,600만 원이 투자돼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과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비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활성화입니다. GAP인증농가에 대한 농산물 토양 및 수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지원 및 GAP시설 보완사업을 통한 유통공급 기반구축으로 GAP인증제도를 활성화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3억 6,000만 원이 투자돼서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지원과 GAP시설보완 지원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2억 200만 원이 투자되겠고요, 육성하는 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와 다음 쪽, 한국여성농업인 논산시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논산시농민회, 전국새농민회 논산시지회, 쌀전업농 논산시연합회 등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농촌의 여성농업인 영농지원 및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확대로 농촌주민 복지를 향상코자 합니다. 이 사업에 9억 1,700만 원이 투자돼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지급, 농가도우미지원사업과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업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업경영능력과 기술지원을 위한 컨설팅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000만 원이 투자되겠고요, 농가 1개소와 법인 1개소가 신청돼서 컨설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과채류 농가 수정벌 지원사업입니다. 수박, 메론, 토마토 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별 보급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억 원을 투자해서 수정벌 6,000통을 과채류 비닐하우스에 공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서 버섯산업에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버섯재배사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3개소에 대해서 버섯재배사 개보수와 버섯에 직접 관련된 기기교체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다목적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입니다. 벼 육묘시에 인력, 경영비절감 등 안정적인 육묘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벼 공동육묘장 12개소를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소비 시장환경 및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자조직의 규모화 및 통합 마케팅 조직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이 투자되겠고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1개소와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3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육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해서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을 지원해서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4억 8,200만 원을 투자해서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을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농정과장으로는 1년 있었고요, 그전에 뭐...,

평직원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유의해서, 예, 유의해서 일하겠습니다.

예, 그 APC 건립지원은 수박연구회가 해당이 되겠고요, 수박선별장하고 수박유통시설이 되겠고요, APC 시설보완사업은 연무농협, 노성농협, 나무영농법인하고 논산계룡농협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듀엉벌이라고 좀 호박벌마냥 좀 큰 벌이 있는데요, 그 벌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 벌은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회사마다 좀 가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률적으로 똑같이 통당 5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