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4쪽은 목차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3년차 시정을 구체화한 2013년도 시정은 ‘민생안정’에 시정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에 보면 또한 진행 중인 주요산업의 마무리와 ‘35만 계획도시’ 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필수 SOC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지속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였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기관수상 성과로는 2013년도에 ‘전국 소상공인 지원부문’ 대통령표창을 비롯해서 2013년 대한민국 경영대상 창조경영부문 대상, 지방자치 경영성과 전국 3위 인증, 그리고 전국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일자리 시책평가 최우수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했다라는 의미로 경기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 초에는, 얼마 전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료에는 없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은 생략하고, 현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14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경제활력과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조로는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등 5개가 주요 세부적인 기조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종 복지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SOC사업 축소와 강력한 세출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정부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역시 재정 및 시정여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운영방향입니다.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적정 SOC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35만 계획도시’ 성장기반 조성으로 ‘지속성장’을 금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여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보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민생행복’에 가치를 둘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각종 투자사업은 필수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집중하여 ‘건전재정’ 운용기조에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 2014년도 시정목표는 ‘지속성장ㆍ민생행복ㆍ건전재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의 5대 핵심과제는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5대 핵심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35만 계획도시 성장기반 확충, 문화관광 특화 육성 등 5개를 우리 시정목표로,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금년에 추진할 계획, 전반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시정비전이 실현될 수 있고 창의ㆍ성과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ㆍ통계ㆍ고충민원분야, 우리 민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7개 팀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만 현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7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여건은 통상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뒤에 보고를 드리면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능동 대응, 창의ㆍ성과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책현안, 불합리한 규제의 능동적 발굴과 대응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규제가 많아서 이 규제를 또 지역의 현안을 푸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줄인데요. 미해결된 주요 현안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서 해결될 때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 동부권시장ㆍ군수협의회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과 동조를 해서, 하여튼 동원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발굴해서 하여튼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인접 시ㆍ군과의 공동현안을 협력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지속 발굴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정과제 정부3.0 업무추진입니다. 이 3.0이 저희도 좀 그런데요. 1.0은 과거에 국가중심, 국가가 주도했을 때를 1.0이고, 2.0은 민간중심, 불특정 다수를 통한 민간중심의 정책이 2.0이 되겠고, 3.0은 민간한테, 소위 맞춤형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게 3.0의 가장 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두 번째 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ㆍ복지ㆍ교통ㆍ공간정보 등 분야의 실무부서와 연계해서 시민중심의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템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동기를 부여하는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이는 직원들이 의지를 갖고, 그리고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성과금이라든가 또 성과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또 전화친절도라든가 민원가장 방문모니터링을 해서 체크도 하고, 행정변화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실에서 조정과 통제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감사행정,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2014년도 감사행정 운영방침 역시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감사역량을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도 있지만 올해부터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청백-e시스템) 구축으로 좀 더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감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종합 감사 실시는 9개 기관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2,268만 원인데, 안행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기는 지방세, 그다음에 지방재정, 그다음에 세외수입, 그다음에 시도세올, 이거는 이제 민원과 관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인사 등의 프로그램을 75종을 운용해서 문제가 있으면 직원도 알고, 그리고 그 위에 상급자도 알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팀에서도 이게 스크린이 돼서 사전에 그 부분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통제할 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은 올해부터는 그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작년에는 그 상을, 외부의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신고하면 5배를 줬는데, 좀 더 활성화 시키고자 올해부터는 77배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70만 원까지 줄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도, 이것도 모든 자치법규를 만들 때 부패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ㆍ소송사무의 능동적 지원입니다. 먼저 법제심사를 좀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3단계로, 그 법이 만들어질 때 3단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안방침결정 전에 우리 법무팀에서 사전심사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방침 결정할 때도 또 한 번 더 2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법제심사 시 최종심사를 3단계로 하고, 그 이후에 상황보고가 될 수 있고, 의회로 넘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치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단계별 정비로 역시 뒤에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철저히 정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무업무 수행 및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지원강화인데, 이 역시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법률홈닥터’라고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서울 중심으로 해서 26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법률홈닥터’를 신청을 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가 나는데, 지금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홈닥터’는 변호사라든가 법률전문가가 우리 이천시에 출ㆍ퇴근을 해서 출장을 다니면서 특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법률자문을 해 주는, 또 어려운 사람들, 또 법률 변호사를 사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법률 1차적으로, 끝까지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 법률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올해부터는 도입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무교육 정례화 역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직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무료 법률상담소 역시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신 건데, 이거 현재 반응이 저희들이 볼 때는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현재 2012년 5월부터 했는데 약 500여 건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은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매월 첫째, 셋째 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밑에 박스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크게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체는 우리 이천시의 1인 이상 세무서에 등록된 걸 기초로 했을 때 1만 3,500여 개 되는데,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사업종류 등 그거를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기준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하는데, 역시 이거는 종사자 10명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를 조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매출액 등 종사자 등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국비로 전액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2014년 이천시 사회조사는 우리 관내 가구를, 표본가구를 800가구를 표본을 해서 주민생활만족도, 경제, 복지 등 60개 항목에 대해서, 이거는 경기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경기도에서 도비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 추진입니다. 이게 진짜 고충민원은 최후의 민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실 또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을 저희, 우리 기획실 고충민원팀으로 최종적으로 오는 건데, 하여튼 최대한 민원의 편에 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가급적이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 속 불펴 해소를 위한 ‘민원, 건의사항 관리카드’를 올해부터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민원이 있고 그 주요 다수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부터는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고충상담’인데, 이거 ‘찾아가는 고충상담’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읍ㆍ면ㆍ동 순회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앞에 설명드렸던 ‘법률홈닥터’도 만약에 우리가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민원 해결을 위해서 또 역시 직원들의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교육도 시키고, 고질민원 응대 매뉴얼을 해서 같이 교육하고, 민원처리에 관련된 시민은 적극적으로 표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고충민원 상담실적인데요. 전자민원 같은 경우는 1년에 2,669건이, 그다음에 시민과의 만남의 날은 13건, 전화ㆍ방문상담민원은 227건,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 그런 데서도 들어오는 걸 또 저희들한테 또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13건, 찾아가는 고충상담 40건 해서 2,962건, 3,000건을 상담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입니다. 큰 틀로 초ㆍ중ㆍ고 교육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두 번째 네모 박스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복지 구현 이렇게 큰 틀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 교육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일단 전 학교를 대상으로 가급적이면 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지원사업, 우수학생 집합교육,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지원은 올해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은 초ㆍ중ㆍ고가 모두 다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초등돌봄교실도 이것도 온종일반이라든가 아침반이라든가 저녁반이라든가 그 부모들이 애들 돌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역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어마을 운영, 영어수학경시대회, 진로진학지원단 해 가지고 47억 7,6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양하게 또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특수교육 보조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한테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종일반도 지원을 해주고, 유치원 종일반은 병설과 사립이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천의 학생들에게 이천쌀을 먹을 수 있게끔 그 정부미와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학교시설 개선지원사업은 우리 한강수계기금 포함해서 하기로 하였고, 통학차량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사업비는 32억 5,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시행입니다. 2014년도에는 확대 시행의 당초 계획에 의하면 마무리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이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는 단가도 좀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번에 추경에 18억 원을 더, 일단은 이것은 월별로 단계별로 집행하는 사업비니까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여기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난처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박근혜 정부가 지역발전 정책으로 이웃 시ㆍ군 간의 어떤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제출하면 그 사업비를 주겠다라는 그런 게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뭐 한다면 수도권보다는 아무래도 지방이 더 유리한데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게 사실상은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강원도라든가 충청도 같은 데는 도에서 주관이 돼서 생활권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경기도는 시ㆍ군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천ㆍ여주ㆍ광주ㆍ양평ㆍ가평 경기 동부권이 일단은 같이 구성을 하자라고 실무선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 일단은…… 일단은 이게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을 해야지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사업계획을 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주는 건데요. 이게 2월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2월 26일까지, 저번 주에 그렇지 않아도 각 실ㆍ과별로 각 실ㆍ과ㆍ소장과 같이 함께 회의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2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전에 장호원 햇사레복숭아가 이천과 음성이 행복이음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도시 글로벌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도예인들이라든가 예술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기본적인 영어를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그분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창의도시팀에 영어를 잘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일단은 강사로 저희 사무실에 오재환, 축산임업과에 성희연, 자치행정과에 윤석주 셋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또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해서 상황에 맞게끔 지금 현재 1차로 도예작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예작가가 지금 16명이 신청을 해서 매주 수요일 7시에서 8시 1시간 동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재는 이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교재를 만들어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수학생 집합교육 사후 점검이 미흡하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밑에 조치결과가 있는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고요. 참여 학생 개인의 성적 및 석차 등 관련자료를 거점학교에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라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 사업이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정산 역시, 이 정산을 못 하면 제일 먼저 다치는 게 공무원들이니까 정산 역시 철저하게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장학제도 및 이천시 교육발전을 위한 시민제안 미흡입니다. 장학회 지원, 그다음에 주요경비 지원사업인데 주요내용은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들을 좀더 폭넓게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라는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교육발전종합계획을 세울 때 민ㆍ관합동토론회도 했었고, 영어마을 조성, 인재육성 등 교육지원사업 출연을 위해서 민ㆍ관합동토론회, 교육발전위원회, 특히 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도 시의원님, 그다음에 학부모, 선생님, 일반인 등이 같이 구성돼 있고, 학교장 및 교육실무교사 협의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시 상징물(CI)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 역시 일부 아파트 공사현장 차단벽에 우리 이천시의 마크를 사용했는데 지적 받음과 동시에 바로 조치를 했고요. 건축과라든가 전 실ㆍ과ㆍ소에서 상징물 사용 규정에 맞게끔 사용하라고 통보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조례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조직개편, 사무분장의 변경 등을 반영하지 않아서 조례가 그 해당부서가 좀 애매한 데가 있고 좀더 추가로 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요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천시 시민의 날 조례」는 지적하신 대로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완료했고요.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서로 회의도 했습니다. 이 관련 실ㆍ과ㆍ소 의견 검토결과 이 부분은 건설과가 있고, 교통행정과가 있고 또 해당부서가 여러 개 과가 돼서 자치행정과가 일종의 TF팀으로 총괄해서 가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문화상은 지적하신 대로 좀더 늘렸고요. 그렇게 됐고,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게 업무성격 상 2개의 조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종 조례 정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2013년 10월에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소관 부서 변경 등 45건, 이게 사실상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한 80건 정도 되는데요. 소관 부서 변경 등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엊그저께 도로명주소 했고,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명칭 변경,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용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아직 저희가 미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파악이 끝났는데 이런 부분도 조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소송 증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셨습니다. 소송이 생기면서 우리 집행부의 착오와 귀책사유도 지적하셨고요. 향후 정확한 업무연찬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2번에 걸쳐서 특히 또 대검찰청 법무관을 불러서 다 교육을 시켰고, 특히 그런 차원에서 법률홈닥터를 최대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소송은 7급 고참 또는 6급 팀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인구증가율 감소에 따른 대책 강구입니다.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증가가 둔화된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구증가대책은 저희가 이천시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도 역시 인구증가대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다자녀양육비, 임신ㆍ출산지원 이런 부분은 소규모,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인구 35만 명의 명품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35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택지개발 또 하이닉스 배후도시 그런 부분들을 또 추진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오면 택지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도시’라 해 가지고 이번에 하이닉스 증설이라든가 우리 공업지역 용도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문교육도시 환경’은 교육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명문교육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찾아오는 관광도시’를 위해 많은 인프라를 요 근래에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천에 와서 돈을 써야지 또 사람들이 이천에 와서 사업도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복지ㆍ문화ㆍ체육도시 조성’은 시민 모두가 그래도 삶의 질이 있어야 되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ㆍ문화ㆍ체육도시를 조성하고자 종합복지타운이라든가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1읍ㆍ면 1체육공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은 서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조해 가지고 예산도 따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해 들은 것 또 보고 느낀 것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국비, 도비를 따오시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고맙다는 인사말 한번 정도 이런 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히 도의원님 같으신 분들은 너무 지역에서도 대우를 못 받고 시행정부에서 대우도, 이런 서러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급기관 평가가 있나요, 자체에?

네, 상급기관 평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아! 왜냐하면 이천시가 보면 기관상 수여를 꽤 많이 받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천시 위상을 높이는 건 좋은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소외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런 건 갖고 계신가 해서…….

저희가 그 상급기관 평가에서 대통령상이라든가 국무총리상 아니면 저희가 그 성과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최대한 발굴해서, 그러니까 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시책을 만든다든가 또 국ㆍ도비를 확보했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가 자체평가를 통해서, 얼마 전에도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팀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무과장들이 모여서, 아무래도 주무과장들이 분위기를 잘 아니까 주무과장들이 모여서 걸러낼 건 또 걸러내고,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국장님과 민간인 일부 해서, 의원님들도 계시고.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별로 보면 상이 거의 같은 부서에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도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 계획한 건 없으신지요?

그 상을 저희가, 그러니까 특히 가령 이번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이런 것은 참 의미가 깊고 큰 건데, 규제 개선도 근거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은 그 각 실ㆍ과ㆍ소, 뭐 이런 말씀은…… 좀 의지도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두 각 부처에서 하는 상들을 목록을,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그 해당부서에 그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 현실적 여건상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또 받을 수 있는 상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모든 직원들이 같이 합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행…… 개선을 통해서 공직 내부에서 불합리한…… 없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네.

“국정과제 정부3.0 업무추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이게 그……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게 뭐…… 저희도 솔직히 공부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그 3.0이라는 개념이 우리 그전에는 어떤 정책을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주로 많았었는데 이번에 3.0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정보를 전부 다 원하면 전부를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시민들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라 그런 차원이거든요. 아까 보고드렸던 도예인들 상대로 해서 영어교육을 우리 직원들이 한다든가 그런 것도 일종의 정부3.0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저 일종의 그런 것도, 우리 기업SOS, 기업후견인제도 찾아가서, 이 중요한 건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줘라.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IT, 그러니까 우리 전산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발굴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 목록을 안 갖고 왔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서 저희 이천시에서 지금 현재 15가지 목록을 일단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정부에 제출할 겁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과제를 15개 정도를 선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정부3.0 관련해 가지고 각 실ㆍ과ㆍ소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ㆍ과ㆍ소에서 정부3.0, 가령 농업은 농업 쪽에서 3.0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각 실ㆍ과ㆍ소에서 제출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선정을 해서 정부3.0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것 좀 나중에,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오면서 이 목록을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 제가 준비에 소홀한 것 같은데,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3.0 업무가 각 부처 간, 각 시ㆍ도 간의 벽을 허물어서 같이 공조하는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대부분 내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는데, 그 15개를 지금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시 내부적인 것보다 포함해서 우리 시와 연관된, 아까 뒤에도 말씀드린 인근 시와 연계되는 그런 사업 쪽에도 시ㆍ도 간의, 부처 간의 벽을 허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내부적으로 보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어떤 민원이 하나 발생이 되면, 저도 경험한 부분이지만, 하나의 민원 가지고 참 여러 개의 부서를 제 발로 쫓아다니면서 확인,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민원이 많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일괄적인 민원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동원대까지 오는 광역버스가 이천까지 오는 그런 부분도 이러한 정책의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시ㆍ도 간의 벽을 허물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 그런 부분의 발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업이거든요, 각 실ㆍ과ㆍ소의 협업.

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시ㆍ도 간에 그 푸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뒤에 맞춤형 행복생활권 그걸 통해서 같이 사업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원대 버스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걸 저희도 진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 국정과제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아마 이런 사업을 할 때 좀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고요.

네.

이외에도 각 부처 간에, 각 시ㆍ도 간에 연계되는 그런 사업 발굴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실 때 청백e-시스템 75종을 개발해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공유하면서 확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을 의회가 이천시와 어떤 동반자적 입장이라면 같이 공유를 하면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의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아니면 어떠한 요청에 의해서 보는데 이런 중간중간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의회도 끼워주면 안 될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이것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 이 프로그램을 안행부에서 개발해서 모든 시ㆍ군이 똑같이 분담금을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위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드리면 좋기는 하지만, 이 시스템이 그거거든요. 가령 민원처리가 만약에 이번 주까지가 마무리다. 그런데 민원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다. 그럼 거기 빨간불이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직원들이 ‘아, 빨리 서둘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세무 같은 것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거든요. 예방이니까 그것을 지금 한다면 직원하고 그다음에 상급자하고 그다음에 감사파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금은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 민원도 있고 그래서 보안성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에 보면 말로는 동반자적이고 상생의 입장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회가 배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민원이라는 게 의원들을 통해서 오는 민원도 많고 또 의원들이 확인하고자 하면 일일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그걸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요.

네, 확인 한번,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천쌀 급식지원, 학교에다 급식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떤 식으로 지원하지요?

이천쌀 급식지원은 일단 우리 가령 올해 같은 경우에 20kg 기준으로 해서 공급가격이 6만 원이거든요.

네?

20kg 기준으로 했을 때 이천쌀이 만약에 예를 든다면 6만 원이다라고 하면 정부미 가격이 4만 3,000원인가 4만 5,000인가 그렇게 됐을 때 정부미 가격은 무상급식이라든가 거기 학교급식에 다 포함이 되니까 6만 원 마이너스 4만 5,000원 해서 1만 5,000원 그 차액분을 이천쌀을 먹을 수 있게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정부미 가격에 차액 되는 걸 지원해 주는 거다?

네, 차액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학교에 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천시 전체에서 매입을 해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학교별로 구매를 따로따로 하나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정혜숙 교육지원팀장,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설명)

농협별로 학교하고 연관이 된,

읍ㆍ면ㆍ동의 농협별로?

네, 농협별로 학교하고 연관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호원읍에 다른 읍ㆍ면ㆍ동의 쌀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알고 싶은데 읍ㆍ면ㆍ동에서 농협을 통해서 쓴다?

그것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설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차량 지원이 있잖아요, 통학차량. (정혜숙 교육지원팀장,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설명)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팀장님, 마이크…….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팀장이 마이크 들고 말씀하시지요.

네.

네. 교육지원팀장 정혜숙입니다. 학교와 이천쌀을, 농협을 연결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가격 결정하는 거랑 학교 연결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각 단위조합에 쌀 생산량 이렇게 수매되는 그런 양하고 연계해서 학생수하고 연계해서, 꼭 장호원초등학교가 장호원읍에서 생산되는 장호원농협을 연계하는 게 아니라, 장호원읍이 설성하고 연계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농협중앙회에서 단위조합장들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네. 그리고 통학차량지원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한강수계지역에는, 한강수계지역은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저쪽에 남부권에는 한강수계지역이 아니라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왜 저쪽, 이천시 이쪽에는 해 주는데, 왜 남부권에는 안 해 주느냐. 설명을 해 줘도 몰라요. 거기는 한강수계지역이라 한강수계자금을 갖고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이쪽은 한강수계지역이 아니라 그 자금이 안 나와서 못 해 준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요. 그거는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 너희들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셔요.

이게 지금 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데는 지금 8개 학교인데, 4개 학교는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을 지원하고 있고, 4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50대 50으로 해서, 교육청 50, 우리 시 50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좀 제대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일단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이걸 가지고 시비로 전부 다할 수는 없어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 4개 학교를 또 지원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이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장호원읍하고 음성군하고 다리 하나 사이잖아요. 그러면 청미도서관에 감곡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체육관에도 감곡분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을 감곡에서 해요, 병원에서. 음성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거기 장호원 애들이 반이더라고. 그래서 음성군에서 ‘장호원 애들은 지원을 못 해 준다’ 이게 이제 통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이천시에서도 지원 좀 해 달라’ 그래서 이천시, 그때 내가 누구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이런 거 지원, 사회복지과인가. 그랬더니 거기서 ‘지원 못 해 준다, 감곡 학생들이 청미도서관에 많이 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거기서 해 줘야지 왜 우리가 음성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대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해결을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서로 서로 이렇게, 생활권이 하나니까. 감곡면하고 장호원읍은 생활권이 하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좀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활행복권 구성에 박근혜 정부의 지방발전정책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먼저 교육지원, 여기 현재 정혜숙 지원팀장이 도서관에 계실 때 조례 자체도 경기도 도민만 활용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접 시ㆍ도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되어야 되는데 좀 예산 관계는 지금 그럴 경우 음성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음성 같은 경우에는 충주를 기반으로 한 충주중추도시생활권, 그다음에 음성을 주변으로 하는 군 단위 몇 개, 군이 있습니다. 그쪽 내륙 쪽으로, 충북, 충정 내륙 쪽으로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생활권을 2개를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역발전 원칙이 뭐냐 하면 1개 시가, 1개 시ㆍ군이 2개 이상은 생활권을 구성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음성하고 작년에 사업도 했기 때문에 계속하자고 요청은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음성의 상황을 봐서 저희하고 다시 생활권을 구성하겠다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 현재까지는 음성하고는 구성이 안 돼 있는데, 하여튼 제도를 바꾸는 것 건의를 해서라도 음성하고 연계해 가지고, 음성이 또 율면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꼭 구성해 가지고 그런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진상황을 봤을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 했던 얘기가 다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되는 건가요?

그때 위원님께서 학생 개별적인 성적, 그다음에 출석률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 저희가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 개인정보라 그래갖고 사실은 제출을 못 받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이천고등학교도 한번 가서 말씀도 다시 하고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주로 2학년 부장이나 3학년 부장 선생님들이 실무를 담당하는데, 1학, 그러니까 우리가 최우수 학생을 참여를 시키자 이렇게 했을 때 1학년 학생, 3학년 학생을 2학년 부장이 참여를 시킬 때 그 학생의 성적도 같은 학교에서도 그쪽에서 공개를 이렇게 안 해 주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게 조금씩 생각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요. 학교에서는 그래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최대의 한도로 사업에 필요한 그러한 통계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 거를 제도적 장치로 하기에는 좀 「개인정보보호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학교에서도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가 공공기관이고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거점학교를 어느 정도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완료라고 돼 있어요. 정작 제가 제시하고 제가 요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무슨 완료야 이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의 자격 조건에 보면 이런 이런 학생이 참여를 해야 된다, 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자! 그게 가능한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자 그러는데 그것도 못 하면서 이게 무슨 완료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정한 행정이냐 이게요.

이제 완료라고,

어떤 학생이 들어와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학생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좀 확인 좀 해 보자고 하는 거고. 또 그런 학생들이 와서 얼마나 수업을 열심히 하고 참여를 하는지 그것 좀 보자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 안 시켜주고. 그런 것도 보완장치 안 해 놓고서 무슨 추진상황에서 완료하냐 말이야 이게.

그, 일단 그 기준은 지켜가고 기준대로. 왜냐하면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누가 확인하냐 말이에요.

그 얘길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금 더 또 그 외에 나는 이걸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또 이것도 하고 싶다. 그 기준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은 또 이렇게 오픈을 좀 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정산을 하면서 우리가 정산검사를 하거든요. 정산검사할 때 확인을 그거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검사할 때 확인내용 보면 금전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나 확인되지, 이런 거는 확인 안 하잖아요.

정산할 때,

제출도 안 해 주잖아요, 거기서.

아니, 정산할 때 금전적인 부분 역시 그 학생들 선발하는 것 그것도 정산이라는 거 포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또 제가 일반시민도 아니고 시비를 쓰는 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의 일환인데 그 자료를 제출 안 해 준다는 그 사업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 누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어떤 성적과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학교 측에서는 우리가 서로 학교 측에서 그걸 뭐, 어떤 뭐 저는 좀 솔직히 뭐냐 하면 학교 측에서 거기 어떤 부조리라든가 불합리한 부분은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그렇게 판단만 하는 거지 그거를 확인할 수 시스템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학교의 성적이라든가 애들 개개인의 어떤 신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얘는 몇 학년 몇 반인데 몇 등하고 성적은 어떻고, 그런 거를 학교에서 그걸 선정을 해서 하는데 그거를 개인의 성적을 우리가 달라, 그 개인의 성적을 우리가 서류화로 해서 달라. 저희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거기 가셔 가지고 현장에서 보여드릴 수는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보여주는 것도 일부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조건에도 보면, 자, 이러한 이러한 학생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학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각 학교장의, 이런 조건을 추진단에서 정하고요. 할 때마다 다 정하고 이런 학생의 요건이 되는 사람은 추천을 언제까지 해 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공문으로 거점학교에 추천을 하면 그 학생이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학교장…….

그럼 그거는 내부적인 추진자들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는 담당관님이나 또 거기에 감사권이 있는 우리나 그거를 못 본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되냐고요. 네? 돈만 주고 당신들이 사업하라 그 내용이지, 그게 뭐야 그럼. 돈을 줬으면 그 사업비에 대한 어떻게 정당하게 쓰고 있는지. 물론 돈만이 아니라 돈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보자는 건데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 완료된 거야, 이게.

조금, 하여튼 저희도 한번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저희도 공직자로서 저희도 외부에서 요구했을 자료, 물론 위원님들께서 외부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요구했을 때 자료가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료, 특히 개인의, 요새 개인의 신상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 요새는 어느 정도 조심하느냐 하면 위원회 명단 같은 것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그런 것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좀,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하여튼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이게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거 완료 안 하, 완료…….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건지 몰라도요. 자, 자격조건이 있으면 자격조건에 맞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고, 또 그런 학생들이 열심히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출결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 거고. 그런 부분을 거부했다는 거는 이 사업이 그 내부적으로만 알아서 하는 거지, 그분들이, 사업의 주체자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주체는 어떻게 보면 시예요. 예산이 투입되고 다 하는 건데, 시에서도 못 하고, 시의 감사권을 가진 의회에서도 그걸 확인 못 한다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개선이 안 됐는데도 뭐 추진상황에는 완료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완료된 게 없는데 무슨 완료야 이게. 정산검사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정산검사를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는 완료로 하지만 정산검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 보고를 드린 뒤 처리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그쪽 추진단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해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저한테도 한번 통보 좀 해 주세요. 제가 필요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할, 물론 일반 공개가 아니라 시와 의회와 여기까지는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 감사를 하자는 건데 공개를 안 한다는 건 이해를 못 하는 거고.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학사업과 교육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 등 계획이 미흡함” 조치계획에는 이렇게 씌어 있잖아요. 금방 앞에 집합교육 예산하고 시민장학회에 우리가 출연금이 76억 원이에요, 100억 원 중에. 그런데 집합교육도 그렇고 시민장학회도 그렇고 우리가 감사권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말씀드리는 게 감사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그렇게 그 결과를, 내용을 달라 그래도 못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장학,

아니, 저희가,

이천시장학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76억 원을 시에서 출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어디 쓰이게 돼 있고 어떻게…… 이런 것도 전혀 우리가 달라 그래도 못 주고 있어요.

장학회 쪽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는 시에서 무슨 감사 같은 걸 당연히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든지 이걸 만들어 주면 이런 불협화음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한번 확인하도록, 뭐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천시에서 돈을 주면서도 우리가 그 감사를 못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감사……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조례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건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네.

체육회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이런 데는 수십억 원을 주면서도 우리가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지요.

……. 그러니까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

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1번에 ‘명품 주거환경 조성’ 이렇게 씌어 있잖아요.

네, 네.

자꾸만 장호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감곡하고 장호원하고 청미천 하나 사이예요. 그런데 감곡에는 임대주택을 지어줬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장호원에 임대주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층들이 한 200가구 이상이 그리로 이사를 갔어요. 2명만 잡아도 400명 이상이 갔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감곡에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공장은 거기에다 짓고 사람 사는 것은 장호원에서 살게끔 하자” 항상 나오시면 그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됐어, 지금. 공장도 거기 지어주고 주거도 그리로 다 이사를 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장호원 쪽에도 몇 년 전까지,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LH공사에서 이 임대주택이 설계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호원 지역에서는 우리 장호원 쪽에도 임대주택이 서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여튼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다른 게 아니라 인구증가대책 해 가지고 ‘명품 주거환경 조성’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품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건 도시의 규모를 좀 넓혀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고도 공통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쪽 여기 이천 시내나 부발 쪽에는 발전하지 말래도 발전하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호원, 율면, 설성, 이 모가 쪽에도 신경 써달라는 얘기예요.

네. 이것 한번 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쪽 보면 하이닉스 증설이 있거든요.

네.

증설에 15조 원을 투자해서 신규 직원을 4,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천시에서 거기에 많이 넣어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격이 안 돼서 거의 신규 채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2021년도 그때 증설이 돼서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천에 있는 졸업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은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 이천 사람, 이천 분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아직도 한 6, 7년 남았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그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천에서 졸업하는 고등학생이 됐든 전문대생이 됐든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준비해서 그 증설이 완공됐을 때 이천 사람들이 말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졸업, 고등학교, 지금부터 중학생들도 가능하거든요. 그 학생들도 취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꾸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30쪽 보면 소도읍 육성이 있잖아요.

네?

소도읍 육성.

네, 네.

그런데 장호원은 이게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서경리도 하고 있고 앞으로 백사도 할 거고 금당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수산권역하고.

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계획서 없이 건설을 하다 보니까 장호원 같은 데 보면 유통센터가 너무 쓸데없이 크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운영비 때문에 지금 막 여러 부서가 싸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네.

또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을 지어놨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반은. 또 차 없는 거리가 없어졌어요. 불과 뭐 3, 4년뿐이 안 됐는데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경권역이나 백사나 금당이나 수산권역을 정비할 때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가야 돼요.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된 건설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소규모 산업단지 3개소 완료가 됐다고 씌어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장호원, 대월, 모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장호원하고 대월은 그래도 공장이 몇 개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가는 그 기반시설만 해놨지 유치권행사를 해 가지고 막 플래카드 수십 개가 걸려 있어요.

네.

여기 3개소에서 모가는 빼줘야 될 것 같아. 그게 뭐 무슨 조성이, 추진이 끝난 거예요?

아!

업자들 간에 지금 싸움이 벌어져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아, 모가에 어디가 이게 완료가 됐나 그래서 그걸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유치권행사라고 플래카드를 크게 써붙여 놨더라고.

네.

하여튼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시민들이,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다 완료돼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번째 찾아오는 관광도시 있잖아요.

네, 네.

2014년도 시정목표 및 핵심과제에 5대 핵심과제 두 번째로 문화관광 특화 육성을 하시겠다고 이런 목표로 설정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안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담당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 인프라는 요 근래에 많이 이제 확충이 됐습니다. 그중에 온천공원, 도자예술촌도 이제 있고, 또 농업테마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아울렛에 오는 관광객들을 이천으로 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부의장님께서 5분발언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만간에 그 팀을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렇게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울렛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울렛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월요일에 5분발언도 했지만, 개장하고 10일 동안 212억 원 매출을 올렸대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연두순시 하실 때 또 영농교육 하실 때, 14개 읍ㆍ면ㆍ동 다 도셨어요. 두 번씩 도신 거지. 그때마다 이 표현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개장 이후 파주아울렛 개장 이후 하여튼 최대 매출을 올렸다고.

네, 네.

이게 212억 원 매출 올린 게 뭐 이천시 주식회사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매출이 212억 원 이렇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지 이천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거기에 매출이 그만큼 많이 오르면 부가세라든가 아니면 종합소득세 이런 부분들은 다 국세고 우리 이천시에서 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재산세하고 토지세밖에 없잖아요, 주민세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뭐 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장님도 남의 장사 잘되는 걸 꼭 우리 이천시가 장사를 해 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212억 원의 매출 올리는 부분 있잖아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상만 하지 말고 그걸 실천으로 옮겨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라든가 기업지원과라든가 교통행정과 등등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이거, 너희가 해야 된다”, “너희가 해야 된다”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어떤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여러 부서가 연계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평일에 2만 명에서 3만 명. 그리고 휴일에는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오고. 그 사람들 10%만이라도 이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구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그 마장 사람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것 들어올 적에 마장 사람들이나 호법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그 사람들은 기자회견까지 해줘가면서 그 들어오는 것 적극 찬성한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호법ㆍ마장 사람들한테 지금 혜택이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냥 교통만 더 혼잡해지고, 물론 주유소 일부 또 이쪽에 신둔 쌀밥집 일부 이쪽에 장사가 좀 잘 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관광도시 이게 5대 핵심과제 중에서 두 번째로 돼 있는데 구상만 만날 하지 말고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패션물류단지 조성 4,500명 채용” 처음에는 5,000명 채용할 거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 지금 800명밖에 채용을 못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구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류단지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면 우리 이천시민들은 현혹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 하나 쓸 적에도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갖고 기재를 해주셔야지 이것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하여튼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500명 채용이라는 것은 그 인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또 한 건데 지금 현재 1차로는 800명이 채용이 됐지요. 그런데 앞으로 더 채용될 걸 또 반영을 한 건데, 하여튼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또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그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천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4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 그다음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적인 사항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전과 목표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시정홍보를 통한 행복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 제고,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시정홍보 강화, 이천시 정보역량 강화, 정보통신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현재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까지는 다섯 개 팀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최근에 한 3, 4일 전에 영상정보팀이 CCTV 구축사업 때문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가 되겠습니다, 팀이. 그래서 정원이 27명인데, 인원도 지금 여기 31명으로 돼 있는데 한 사람이 인사이동으로 해서 떠나서 현재 현원이 30명인데 이 중에는 휴직인 직원 하나 포함하고 CCTV 인원 때문에 2명 정도가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조정이 안 돼서 지금 이 자료가 제출된 거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 2014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4년도 여건은 지방재정의 세입여건은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른 불안정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국ㆍ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증가 그리고 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그리고 국민행복연금,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도 지속적으로 미미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파와 중앙언론에서 지역 콘텐츠의 비중을 높이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지자체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빠른 스마트기기 사용증가 등으로 인해서 시민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른 방법으로 찾기를 원하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범죄부터 중범죄까지 각종 범죄증가에 따른 시민 불안감 고조로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 및 기능 개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효율적 재원배분 및 알뜰한 재정운영으로 사업성과를 제고하겠으며, 다음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파급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민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정보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방범용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기능 개선에 노력하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세부적인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6쪽 효율적인 재원배분 그리고 알뜰한 재정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약ㆍ현안사업 등 주요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공약이행을 극대화하고 사전심사 강화 및 철저한 평가분석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편성 시 신규투자사업 발굴의 자제 및 공약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세부분석 및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투ㆍ융자 심사제도의 강화 및 공공부문 지출 절감 후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하는 그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총역량을 집중해서 안전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건전 재정운영을 통한 구조적 개선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그렇게 효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 및 시민여론수렴 강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의 정확한 홍보 및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유도 및 상호소통을 통한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현안 그리고 역점시책의 상시홍보체계 구축으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요시정의 사업시기에 맞춰 기획보도 그리고 인터뷰 추진으로 적시성을 제고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종합편성 등 홍보매체 확보에 따른 탄력적 대응으로 해서 전략적 홍보를 추진토록 할 방침입니다. 그 총사업비 통틀어서 지금 6억 3,400만 원이 시비 100%로 계상돼 있습니다. 간단히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시정현안 보도자료 발굴 및 언론 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에 대한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해서 부서 및 개인에게 시정홍보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고, 보도자료 생산 활성화를 위해서 1일 평균 5건 이상 보도자료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신뢰도 제공으로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기획보도를 통한 시정 체감도 제고 및 시민과의 소통을 추진토록 하며, 공중파 및 케이블방송을 통한 전국적 이천시 이미지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의 강화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천시가 보유한 축제, 특산물 등 우수 콘텐츠를 다양한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해서 소개하고 참여 이벤트를 진행해서 홍보역량을 확대하는 데 노력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뉴미디어 마케팅 도구인 검색엔진 그리고 소셜미디어, 모바일 등 첨단 매체를 활용한 이벤트 및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서 이천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천시 공식 블로그 및 SNS에 이벤트를 매월 1회 진행토록 해서 주요시정 및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댓글 달기, 퀴즈 그리고 퍼가기 이벤트 등 홍보효과가 큰 이벤트를 실시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색엔진에서 이천시 정보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헤드라인 안을 작성하고 검색 키워드 선점 등의 상위랭킹 전략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벤트 진행을 통한 방문객 증대 및 양질의 콘텐츠 제공으로 고정 방문객이 거기 많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전환을 유도하고, SNS나 유튜브를 통한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고, 음악 그리고 3차원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광고를 자체 개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2011년도 3월 31일 안전행정부장관이 CCTV 이용 활성화에 대한 종합대책보고 사항으로 전국의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촉진을 위한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 발표됐는데 그동안 저희는 장소 문제나 인력 문제로 해서 국비를 확보 못 해서 시행을 못 했는데 올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약 13억 2,2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 예측은 상반기 이전이나 8월 이전에 다 구축해 가지고 8월, 9월 두 달 간 시범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10월이나 11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천시 주요 전화번호 앱을 구축하고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청 그리고 경찰서, 세무서 등 주요 공공기관 및 학교, 병원 등 이천시민이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및 그 관련 정보를 앱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한 1,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활용토록 제공하고, 업무 관련 정보와 함께해서 콜센터 부가기능을 수행토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천시 주요 전화번호 및 관련 정보를 스마트 어플로 제작하고 무료 배포해서 주요 공공기관 및 학교, 병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화번호 및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적용기기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가능하도록, 호환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용역으로, 사업으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생활밀착형 그리고 밀착형 이천시 주요 전화번호와 그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해서 시민들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1쪽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방채 관리 철저라는 제목으로 해서 처분요구사항을 저희한테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이후 지방채 발행금액은 1,477억 8,800만 원으로 매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로 인한 시 재정부담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재난 등 불가피하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추가 지방채 발행은 자제하기 바라며, 현 시점에서는 연도별 채무상환을 위한 기금 설립 등 재원 마련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 바란다는 그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는 2013년도 말 기준 저희 시에서 채무액은 총 887억 2,200만 원으로 최종예산대비해서 채무비율이 12.4%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안정행정부의 기준 재정위기단체 기준인 25%에 미치지 않고 있는 수준으로써, 또한 그 2013년도부터는 지방채 신규 발행을 자제하고, 매년 14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 이천시 재정은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감소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배분의 경직성 심화로 해서 자체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 안전행정부훈령 제1호인데, 그거에 따라서 현재 안전행정부에 분기별로 채무관련 자료를 계속 보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채무 조기상환 검토 및 채무잔액, 그리고 발행계획 등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지방채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2014년도에는 채무, 지금 현재 발행계획이 없고 2013년도 발행을 안 했고, 금년도에도 아직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고, 이거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쪽에 보면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어요.

네.

올해가 지방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후보들의 점철적인 공약의 남발로 인해서 우리 시 예산의 재정적인 부분에 좀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좀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물론 그 분들께서는 당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하겠지만 시의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봤을 때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직자들과 시에 어떠한 부분에 계신 분들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검증 내지는 그 가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마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예전 일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이게 선거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후보자별로 공약 사항을 다 자치단체장이면 장, 도의원이면 도의원, 우리 기초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별로 나름대로 그 공약사항을 다 제시를 하시잖아요. 그걸 제 나름대로는 그걸 다 취합을 해요. 다 취합을 해서 목록을 만들어 놓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장선거가 있기 때문에 장에서 뭐 어떤 분이 다시 이제 뭐, 현재 시장님이 다시 선출이 될지 아니면 다른 분이, 새로운 분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 나름대로 목록을 해 놓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공약사항이나 사업 분야 같은 거, 이천에서 필요한 거 이런 거를 저희가 매달 시스템 자체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매번 선거 치를 때마다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기획부서에 같이 해서 재정 의견을 저희가 주고, 이렇게 이천시 재정의 현재 상태 같은 거까지 그때 그때 연도별로 틀리니까 해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 사업 우선순위 목록도 작성하고, 매년, 매년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선거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시스템 자체는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시장님 같은 경우는 먼저 제가 이번 2선 때, 먼저 제가 그 자리에 없었을 때인데 그걸 다 전부해서 공약사업 외의 거로 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할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해서 목록으로 해서 관리를 한 1,2년간은 하고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거는 시스템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1,000억 원대 이상의 예산이 일부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시에 필요한 공약이나 사업은 당연히 권장하고 육성하고 실행을 해야 되겠지만, 부담스러운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공직자 스스로 시장님의 공약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뭔가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대단위 사업 같은 거는 시 차원에서 재정에 부담이 가는 거는 그거 현직에 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공약을 내 걸었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시행되는 게 아니고 중앙 단위, 도 단위에서 다 투ㆍ융자나 어떤 재원배분 같은 거 전부다 심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데. 또한 중요한 건 또 최근에 지금 시장님이 2선 하시면서 시작한 게 공약에 내건 게 예산참여,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목록을 저희들이 참여예산합계를 만들어서 해 가지고 거기서 또 걸러 나오는 거 있고, 의견을 받고 그 정도 가지고는 하고 있는데, 더 부족하면 아마 앞으로 시스템에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 정도로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장님이 연두순시, 시민과 대화시간에 각 읍ㆍ면ㆍ동별로 뭐 뭐 해 달라고 신청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다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그거는 저희 손에까지는 안 들어왔고, 각 실ㆍ과ㆍ소에서 어제 들어보니까, 그저께 들어보니까 농정과는 한 179건인가 그렇다 그러고, 또 도시과인가 사업개발단도 한 94건인가, 80몇 건으로, 자기 부서별로 소관별로 해서 지금 현재 실ㆍ과ㆍ소장들이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예산은 있나요?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우선순위,

아니, 그러니까 대비되는 예산은 있나요?

네, 우선순위가 나와야겠죠.

아, 그러니까,

다는 못하고, 네, 그 정도 뭐,

아무튼 예산은 서 있다?

아니, 서 있지는 않는 거죠. 이제 새로 재원을 찾아보고 국ㆍ도비든지 뭐든지 시책추진금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건 받고, 현재 추경이 이제 결산이 3월 말이면 끝나는데 거기에 재원이 얼마나 나오는지 하고, 재원상태도 또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울렛 같은 거 때문에 뭐 취득세 관계니, 재산세 관계니 이런 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거기서 설정을 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해줘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 그거 보면 보통 한 3,000억, 4,000억 원씩 계상이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20% 정도 차원에서 추경 때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계속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각 실ㆍ과ㆍ소에서 현장 확인을 직접 실ㆍ과ㆍ소장들이 직원하고 팀장하고 해서 직접 나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시민과의 대화하실 때 건의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없거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대부분 거의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화살이 시의원들한테 와요. “야! 시장이 해 준다는 데 너 왜 못 해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과 대화 저기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셔야지 좀 약속하는 사람도 거짓말쟁이가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보는 이제 결산이 끝나봐야 확보가 되고 그러죠. 현재까지는 뭐 지금 시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또 그 말씀하시는 거 일리가 있는데 이제 의원님들도 곤란한 적이 있고, “시에서는 된다 그랬는데 니가, 의원들이 왜 일을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화살이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같이, 같이 답변하고 뭐 저희들도 해서 같이 짐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8쪽에 있는 300병상 종합병원 건립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병상 종합병원 건립 사업은 현재 이천병원이 있는 부지를 조금 더 매입을 해서 지상 2층, 지하 4층 300병상 규모로 부지 내에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7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30억 원을 제외하고는 국비와 도비가 반반씩 들어가는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연말에 국회 승인이 끝나서 BTL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주변부지 매입 및 건물 보상 작업을 추진해서 2014년에 사업을 착수하고, 2017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백사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520평으로 건축면적은 118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5월 20일 착공을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월보건 이전지소 신축입니다. 단월동 농협 옆에 있는 부지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으로 해서 건축면적은 45평, 부지면적은 9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으로 전액시비 사업이 되겠고요. 9월 1일 정도는 완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현재 중점관리 유충서식지 현황은 총 362개소로 건물외곽 265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절기 방역소독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마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4월부터 중점관리 유충서식지 조사에 들어가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하절기 성충 분무소독 및 유충소독을 하고요. 11월과 12월은 동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기동감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유행원인 병원체 규명률을 100% 달성하도록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매개 감염병 정기검진대상자 검진이라든가 교육,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남부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장호원읍, 모가면, 설성면, 율면 일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실적은 사업시행 후에 일평균 23명, 월평균 702명 환자가 증가했고, 야간 및 공휴일 응급진료 및 이송 환자 수가 총 4,903명으로 남부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평가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이고요. 향후에도 이거는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식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이거는 일반음식점 2,92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모범음식점과 맛집이 9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00만 원이고요. 현재 추진계획으로 이천의 맛집 책자를 올해 새로 보강을 해서 1,2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찾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자료로 저희가 더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향토 특산물 사용을 권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쌀, 막걸리, 도자기그릇 사용업소를 모범업소로 우선 지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해서 친절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 기금사업인데요.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도 기금에서 지원받아서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자한도액이 음식점당은 1억 원이고요. 식품제조업소는 5억 원까지인데, 2013년 지원 실적은 3개소에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부정불량식품 척결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및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중점 관리하는데 2,9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유통ㆍ판매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 숙박 및 목욕업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현황을 보면 관내 목욕업소 26개소, 숙박업소 98개소가 영업 중이나 몇몇 업소의 경우에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가 조치의견으로 점검횟수를 분기별로 늘리고 수시점검을 확대하겠다, 또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여 위생상태 불량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는 저희가 총 129개소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했고요. 그중에 지적된 미란다호텔 스파플러스, 설봉온천호텔 이 목욕장업을 하는 데는 두 군데 다 저희가 점검결과 지적사항으로 목욕실 등의 청결유지 불량, 이 중에 노후ㆍ부식시설 방치 및 기타 청결상태 불량한 것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요구하였고요. 그다음에 거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나온 이천설봉온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숙박업으로 미란다호텔에 대해서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미게시한 사항과 청결상태 불량한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 개선된 사항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생불량 및 민원제기 업소 위주로 해서 불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적사항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며, 영유아ㆍ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선천성 장애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2,6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임산부 지원과 출산지원, 양육지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터 및 생애주기별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구강 등 건강행태 개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 및 우울증 환자를 집중관리하고, 생명사랑 모니터요원을 확대 양성하여 적극 활용하고, 농약안전보관함을 추가 보급하여 생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명사랑 교육과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생명존중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킹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급성 및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및 재활서비스도 제공하고, 저소득층 조기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는 저소득층 건강관리, 정신건강증진,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열린 건강교실입니다. 사업내용은 출산부부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금연클리닉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에 운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암 생존자와 가족을 위한 힐링(Healing)교실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병원의 요건은 어떻게 돼요?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주요 그게 9개 과목인가 그 이상 해서 「의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갖춘 병원에 대해서 종합병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의료원은 그런 진료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나요?

지금 여태까지는 이천의료원이 일반 병원으로 운영을 했고요. 지금 3월 3일자로 종합병원 허가를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우리가 유치할 때, 원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대형 병원급의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래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안 받겠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그냥 기존에 있는, 병원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급의 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하니까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달라 했더니 복지부에서 그러면 이천의료원을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걸 승인해 주겠다 해서 경기도에서 그러면 예산을 더 들여서 여러 가지 보강해서 종합병원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이번에 다 보강을 해서 3월 3일자로 저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3월 3일부터는 종합병원으로 운영이 되고요. 응급의료센터도 개원이 되고, 그래서 수가는 조금 더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3월 이후에는, 올 3월이지요?

네, 3월 3일 이후에는 종합병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3월 3일 이후에는 그럼 종합병원으로의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보면 되지요?

네,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병상만 300병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병상은 지금 현재 125병상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300병상으로 되는 것은 지금 신축하는 거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신축하는 병원은 300병상 규모로 신축하고 그 병원이 완공되고 나면 기존의 병원 건물은 헐어서 없애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3일 이후에는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네.

말씀하셨듯이 의료수가는 증가하고 또 입원 수수료나 그런 부분이 증가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거기,

응급의료센터 이용하는 이용……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종합병원으로 발돋움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증가되는 만큼 과연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진료과목이 신설되고 또 장비도 좀 늘어날 테고.

네.

질적 향상에 대해서 지금 예상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방향의 어떤 유도하는 방향이 있나요?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던 MRI가 분당서울대병원에 있는 것과 같은 기종으로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 병원에서 MRI 찍었더라도 분당서울대병원에 가면 다시 또 찍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 시간적인 부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천의료원에서 사진 찍으면 분당서울대병원 가서는 다시 찍을 필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굉장히 편의가 증진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형외과가 또 한 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가 2개 과로 운영이 되고요. 종합병원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는 높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전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환자들의 부담을 생각해서 지금 종합병원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병원으로 운영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환자들이 느끼기에 획기적으로 다 다르게 올라갈 거라고 많이 느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합병원이기 때문 에 많이 노력을 해서 질은 좀 높아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형식적인 종합병원으로서의 면모만 갖출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적이나 그런 모든 부분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 하는 걸 우려하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환자들의 진료비적인 여러 가지 부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환자들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ㆍ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비는 정해져 있는 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의료서비스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에 현재도 환자가 굉장히 많고 입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료서비스 질을 저희가 높이도록 지도ㆍ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아마 지도ㆍ관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알겠습니다.

네.

아,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토지분할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정된 계획보다는 조금 빨리 해서요. 준공식을 너무 추울 때 하지 않도록, 가을쯤에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럽니다.

네, 저희가 최대한 착공을 일찍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우리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를 어떻게 했나요?

독감 예방접종은 거의 계획량의 대부분을 했는데요. 좀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독감 예방접종은 지난해 10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한 달 간 실시를 했고요. 대상자는 총 한 2만 6,000명 정도 맞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 안 하고 유료로 한다고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는 뭔가요?

네? 유료?

독감 예방접종을 유료로 실시한다고,

아, 유료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계속 시행했었나요, 그동안 했던 것처럼?

네, 무료로 했습니다. 60세 이상,

계속?

네, 네.

아! 그러면 오해가 있었네요. 저는 지역에 가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무료로 안 하고 하던 걸 또 유료로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적 있었거든요.

아, 유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총괄이요?

소장님!

네.

도립병원 이천종합병원의 증축 때문에 이천 시내에 병원 허가를 자제하나요?

네?

병원 허가를 안 내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금강의원 같은 경우에 충분히 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의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하고 병원도 수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가 때문에 환자들이 적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의원으로 신고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허가는 요건이 충족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이지 허가를 맞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아, 요건에 맞으면요.

요건이 맞으면?

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 잠깐만, 잠깐만. 또 한 가지요.

22쪽에 보면 그 사업내용 있잖아요.

네.

중간에 사업내용. 그 지원방법하고 지원금 좀 서류로 주실래요?

어디…… 22쪽,

중간에 사업내용.

아, 임산부 지원, 출산 지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출산 지원에 ‘난임시술비 지원’ 이거, 지원방법하고 지원금하고 서류로 좀 만들어 가지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