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문교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사장님의 활약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특별자치행정국과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들은 다음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4·3사업소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비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올해 청마의 해에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희망공동체 제주실현을 목표로 매일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께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듣고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종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진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입니다.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4쪽 과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특별자치행정국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희망공동체 제주실현을 목표로 도민과 현장중심 정책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사회적 자본 확충으로 미래지향적 제주형 공동체 형성, 특수성과 여건을 절대 우위 발전동력으로 활용, 도민불편 가시넝쿨을 제거하는 규제법무행정 구현이라는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그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미래지향적 공동체 구현입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생활불편사항의 선제적 발굴과 대응으로 도정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월부터 도정정책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사이버 반상회를 개설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민생현안과 도민불편사항 수렴을 위해서 현장방문 대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민 대통합을 통한 미래 제주발전 견인입니다. 미래 제주발전을 위해서는 도민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도민 대통합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서 민·군복합항 건설 갈등해결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수시 표출되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지역특색에 맞는 갈등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사와 연계해서 범도민칭찬운동과 도민자랑거리 발굴 홍보 등 도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예도민을 제주발전을 견인하는 인적자원으로 관리하는 건입니다. 명예도민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문제는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과 소원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셔서 이제 명예도민의 예우와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상당부분 정착됐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명예도민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우정의 날 행사를 정례화하고 명예도민과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인적관리를 위해서 전산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친제주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서 명예도민 도민 추천제를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인구 70만 시대를 위한 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제주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주로의 인구유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입된 인구가 역유출되지 않고 안정적인 정착을 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는 지난해에 마련한 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종합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착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정착주민을 위한 정착정보포털사이트도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착주민과 마을주민, 행정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주이주 정착주민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시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민과의 최접점 일선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선행정과 주민자치센터 분야와 관련해서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많은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더욱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통 일선행정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서 대민행정의 자율성을 증대하고 실질적 주민자치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통행정 지원을 확대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개편하는 등 주민자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안내 120콜센터 상담품질 고도화입니다. 제주안내 120콜센터 관련해서는 김용범 위원장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안내 120콜센터의 상담서비스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서 도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위해서 전문 포털검색사이트와 같은 상담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상담품질프로세스를 표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의 사기진작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사에 대한 교육 확대, 그리고 부서별 신속한 자료제공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적 자본 확충으로 미래지향적 제주공동체 구현입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 자본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도에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해 주셔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서 사회적자본육성위원회 구성과 사회적자본연구센터 개설 등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세미나와 교육 등을 통해서 도민과 공무원, 학생들에게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과 관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주민 간 좋은 관계망 형성과 재능공유 및 기부 등을 통해서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특성이 반영된 자원봉사모범도시 정착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등록률에서나 참여율에서 전국 1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는 자원봉사등록 12만 명, 봉사참여율 65%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봉사 수요·공급처 간 네트워크 강화를 비롯해서 전문자원봉사자 육성, 봉사실적 마일리지제 운영 등을 통해서 봉사활동의 가치 향상과 자원봉사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체계적으로 수준 높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제9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공부방 만들어 주기, 읍·면·동별 재능자원봉사단체 운영 등 도민의 삶 속에 파고드는 자원봉사 민생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사업의 체계화로 미래형 제주마을 육성입니다. 마을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많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이제는 정착화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올해는 1단계 예비마을, 2단계 시범마을, 3단계 추진마을, 4단계 중앙사업 응모마을, 5단계 사후관리마을 등 5단계 마을사업에 128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59개 마을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을발전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읍·면·동과 행정시, 도 등 추진 주체 간의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체계화시키고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발전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을과 행정전문가 간의 협력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5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 본격 추진입니다. 지난해 3월 28일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국무총리실로 제출한 이후 수차례 중앙부처 대상 협의, 국회 토론회,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월 22일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전체 74개 과제 중에서 수용 40건, 추가 논의 2건, 지속협의 등 불수용 32건 등으로 심의·의결됐습니다. 앞으로 지속협의과제인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등 2건의 추가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수용된 과제에 대해서도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하고 아울러 5월 중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2006년 8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성과관리협약에 따라서 2008년도부터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실현 등 31개의 성과지표와 자치경찰·특별행정기관 사무 등 8개의 주민만족도 지표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이 주관해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단을 구성하여 용역형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주민만족이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래 우수 인적자본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작년도에는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과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육성정책을 통해서 교육지원 분야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과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그리고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등 교육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행정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도 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읍·면지역 고등학교 지원과 운영평가를 강화하고 운영성과 분석과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등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내실화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도내 사립대학 육성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학 역량강화 시책개발 등을 위해서 사립대학 중·장기 종합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립대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기업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중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달 중에 민관합동 TF팀을 운영하고 기업책임관제 운영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된 규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규제개혁과제 공모활성화를 위해서 공모기간 연장 등 공모운영 방법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자치법규 정비 강화입니다. 도민 제안사항이나 반복 제기되는 민원의 적극적인 검토 등을 통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주민불편 해소 차원의 자치법규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신속·공정한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 정례화와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주요소송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소송수행 능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송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쪽부터 88쪽까지, 도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상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수 4·3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김익수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김익수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4·3현안 추진에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3사업소의 전 직원은 합심하여 4·3 문제해결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보 4·3지원팀장입니다. 박순흡 4·3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3사업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입니다.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국가 행사로 격상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대통합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제7차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4·3국가추념일 지정을 최초 건의한 이후 도민 모두의 노력에 의한 11년만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기념일 명칭을 4·3희생자 추념일로 정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2월 26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최대한 단축해서 3월 중에는 규정 개정안이 공포되어 올해 66주년 4·3희생자추념일은 국가 행사로 격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심의·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차 신고기간 동안에 접수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친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중복 접수된 258명을 제외한 희생자 326명, 유족 2만 8,426명, 총 2만 8,752명을 4·3중앙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4·3중앙위원회에서는 네 차례의 소위원회 심사와 전체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3월 중에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의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의 결정되는 즉시 우리 도에서는 유족들에게 결정 통보와 더불어서 봉안관의 위패진설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생활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1,743명에게 6억 9,2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대상자 273명에게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비 지원신청 안내를 기위 했으며, 추가희생자 및 유족결정자에 대한 생활비 보조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4·3추념일이 지정되면 국고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더 많은 지원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4·3의 어두운 역사를 문학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4·3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4·3평화문학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회 4·3평화문학상 공모는 시 980편, 소설 36편이 접수되어서 예비심사를 이미 완료했고, 2월 중 본심사를 완료해서 3월 중순에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회 4·3평화문학상 공모는 올해 4월부터 전국 공모를 실시해서 내년 4·3희생자 추념식 이전에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쪽, 4·3평화기념관 전시·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평화공원을 찾은 관람객은 19만 9,000여 명입니다. 4·3진상규명운동 사진전 등 특별전 여섯 번을 개최했고,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전국 교육청 등에 배부하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전시공간 무료 대여, 현수막 제작·지원 등 행·재정적 시책을 통해서 더 많은 전시 기회를 만들고, 평화공원 홍보 브로슈어 외국어판,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과 특별전시를 개최해서 평화기념관 전시시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될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말에 국비 3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올해도 국비 40억 원이 배정되어서 총 70억 원이 확보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공원조성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했고, 제주4·3실무위원회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자 후속조치사업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3희생자 및 유족추가신고자에 대한 4·3중앙위원회 심의는 3월 중순에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6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10여 일 앞두고 위패, 각명비 등 설치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4·3평화공원을 찾은 유족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위패 및 각명비 298위, 행불인 표석 141위 등 총 1억 8,000여 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4·3유적지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4·3유적지 16개소에 총 88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북촌 너븐숭이기념관, 낙선동 성터 등 8개소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였고, 옛 주정공장터 등 8개소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서 잃어버린 마을 표석 및 안내간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너븐숭이기념관 리모델링, 낙선동 4·3성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행방불명된 제주4·3희생자 유가족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인 발굴 유해 유전자 검사 시책사업, 그리고 16쪽, 4·3희생자 위령 위한 정례 합동참배 시책사업, 그리고 17쪽, 4·3평화기념관 전시시설 개방을 통한 활성화시책사업, 18쪽, 제주4·3평화공원 자원봉사대 모집 관련한 시책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2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43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허진영 위원입니다. 재단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안행부에서 감사 의뢰해서 감사위원회에서 4·3평화재단 국가보조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장께 정책질의 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이문교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장께서 오셔서 업무파악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의회에서 항상 거론하고 있습니다. 4·3사업소 업무와 재단의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위탁 받을 사항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그런 업무분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통합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진영 위원님.

위원장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철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심의기능을 갖고 있고, 읍·면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기능,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집행기능까지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의 30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시범운영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범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번 방문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완해서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특별법에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에 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지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타 지방에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이것은 안행부에 있는 법인데―가지고 주민자치회를 만든다면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애고 주민자치회로 가야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타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에서 기능강화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거나 읍·면·동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주민자치회의 위원장과 위원들, 또 지방분권에서 나온, 여기는 지방자치회의 회원들이라고 합니까?

위원…….

주민자치회원들이네요.

예.

이분들도 중복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제주도 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만큼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강화시켜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흡수하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 단체에 있는 위원회 위원들 구성을 보면 두 개에서 세 개에 중복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들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하고 대다수가 중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능 강화하는 측면에서 과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두 가지 기능을 넣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주민자치회란 말이에요. 집행까지 간다면. 그러면 과연 어떤 분들이, 지금은 전부 봉사로서 단체의 회원이 되고 위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회가 됐을 때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분권에도 되어 있지만 우리 제주도 주민자치회는 지역적으로 넓지 않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고. 기능을 강화하더라도 충분히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집행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집행을 누가 합니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30개소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안을…….

우리나라 단체 구성의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봐요. 행안부인지 안행부인지 자기들이 바꿔놓고, DJ정부에서 만들어서 결국에는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도 만들었잖아요. 그거 없어졌잖아요. 일반단체가 다 관변단체였다가 다 나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 또다시 새롭게 만든다면 예산낭비고 재정낭비고 에너지낭비고. 지금 있는 단체도 관리하기 힘든데 하나 더 해서 어떻게……. 공무원이 그만큼 많습니까? 제주도는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특별자치도에 있는 특별법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법을 활용해서 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1년에 몇 개 정도는……. 우리는 제도개선 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 반면에 잘못 개선해서 불필요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 해서 정리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가야죠. 이게 특별법입니다. 이게 제주도의 권한이에요. 이 권한을 가지고 다른 시도와 같이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또 읍·면에 시범운영 하고 있다지만 포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되어야지, 그냥 다른 지방처럼 안행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야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저는 오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정책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와 닿을 것인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자치회로 가도 무방하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셔서 조사를 좀 더 해 보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어떤 측면에서 더 지원을 바라고 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따로 주민자치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더 보강하고 권한도 많이 주고, 집행기능까지 해서 주민들의 자치기능을 더 넓히는 겁니다. 결국은 읍·면·동 행정이 가지고 있는 업무들을 집행기능까지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로 줘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개 위원회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회적자본 확충으로 미래지향적 제주공동체 구현. 아주 거창하게 제목도 했고, 업무보고 때 조례 제정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처음 시작할 때의 롤모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처음 시작이 언제죠?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허문정 계장님, 그것까지 다 정보를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데 깜빡했습니다.

아프셔서 그래요. 건강 좀 챙기십시오. 그런 롤모델로 해서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자치도로서의 기능강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자본 확충으로 미래지향적 제주공동체라고 했는데,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정책, 정치적 정책이죠. 지금까지 민생시책이라든가 제주도 정책은 몇몇 분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각계각층의, 물론 추천된 수십 명의 분들이 민생정책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해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고, 스웨덴의 고틀란드라는 섬을 아십니까?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8,000년 더 된 역사가 있는 섬이거든요, 스웨덴의 섬. 여기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느냐 하면 정책포럼을 합니다. 박람회를 해요. 예를 들어 의회에 있는 주차장, 도청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각계각층들이 부서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 도민이 와서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각 국, 각 부의 담당들이 와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연례행사를 가져서 제주도 각계각층에 있는 도민들로 하여금 정책박람회를 통해서 정책입안을 받습니다. 거기서 제주도 정책이 결정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적자본을 통한 제주공동체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명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들을 이제는 전 도민들에게 오픈하자 이거죠.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도적으로 출발선상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안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수십 년 동안 해 오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작했어요, 서울시 광장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우리가 민생시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시민이, 도민들이 와서 생활고도 얘기하고 일반적인 사업도 얘기하고, 전부 얘기합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박람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출발점에서 정책박람회를 한번 시작하십시오. 도청이나 의회마당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오시는 분들 따뜻한 차도 한 잔 드리고, 편안하게 그분들의, 도민들의 고충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거 꼭 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성입니다. 1,343명이 되겠습니다.

몇 년 사이에 많이 증가가 됐죠. 양적으로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명예도민증을 받으신 분들의 체계적인 관리, 예우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지난해에 명예도민들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명예도민 조례도 예우차원에서 개정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도움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국가추념일 지정할 때, 어느 위원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칙에 부대조건도 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올해 AIBA(국제복싱협회)총회 개최지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명예도민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예, 있습니다.

행방이 묘연한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파악이 잘되고 있습니까?

올해 DB를 구축해서 근황관리도 하고 서한문도 자꾸 보내고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분이나, 행방불명된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파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여뿐만 아니고 명예도민을 취소하는 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명예도민 조례에 따르면 명예도민이 선정취지에 반하는 활동을 할 때는 도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취소하도록 된 거 아닙니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작년에 개정하신 조례에 따르면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맞지 않습니까?

예.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건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그런 건이 몇 건이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돌아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사망자는 아닙니다. 수여의 목적에 반해서…….

반하거나 아니거나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취소해도 되는 거죠.

목적에 반한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에 사망자는 없습니다.

사망자는 당연히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면제시킨다든가 예우문제, 우편물 발송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추천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환경부서 계통이라든가 관광부서 계통에서 추천을 했으면 그 부서를 통해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그런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제안을 해 주셔서 관리부서에서, 추천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미리 만들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 추적관리를 하기 위해서…….

활용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문경진 교육지원과장님,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잘되신 거죠? 사립대학에 대한 감독권이 도에 와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와 놓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사립대학중장기 발전계획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달에 용역을 의뢰해서 7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내용이 나오면 내년부터 각 대학별로 취업 향상이라든지 성취도가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주도의 사학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맡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학 고유의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와의 유기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안행부의 조직실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1 대 1 교환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교육부의 직원을 제주도에 파견하는 것에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제주도에 파견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분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교육부에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4급 내지는 5급 정도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3사업소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과정에 있어서 안전행정부가 주최가 되는 거죠? ○4·3사업소장 김익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4·3국가추념일이 확정되면 주최가 어디고 주관이 어딘지 확정될 겁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차례에 걸쳐서 안행부하고 평화재단하고 도 총무과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념일 지정이 됨과 동시에 어디에서 주관하느냐 하는 것이 지정될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 확실하게 여기다 저기다 딱히 정하지도 않았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행부하고 4·3평화재단하고 총무과, 3개 기관이…….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의전관계, 식순관계 아주 철저하게 잘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단계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5만 평 옆에 있는 7만 평 부지에 하게 됐죠? ○4·3사업소장 김익수 5만 평 부지에…….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예, 허진영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님.

예,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문경진입니다.

23페이지 교육지원조례 제정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고 “교육청지원 비법정전출금 등 투명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 근거를 만들려는 겁니까?

교육지원조례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하고 협의하게 될 것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 비법정전출금이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도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몇 % 지원하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1,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법정교부세까지 포함하면.

정상적인 법정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죠?

보통교부세의 3.6%.

예, 맞아요. 지금은 3.6% 지원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본 위원도 교육지원조례 제정을 발의하려다가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도 본청에서 수긍을 안 해서 제정을 추진하다가 양보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법정전입금 3.6%에서 5%로 올려줄 것이냐, 이게 가장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지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더 교육청에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재정 여건상 5%는 줄 수 없다고는 봐요.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과거에 3.6%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도정 질문·답변 때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 교육청에 전출하는 비법정전출금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이라든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227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단 교육청 전출금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똑같은 얘기인데요, 법정전입금이 지금 3.6%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더 달라는 것이고, 교육의원 몇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일련의 사업들을 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담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협의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실제로 조례에 담으려면 법정전입금을 더 올릴 것이냐 고수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더 올릴 수 없고 교육청은 올려달라는 것인데, 이게 절충안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법정전입금을 올린다면 비법정전입금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지원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하다가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정전출금이 3.6%가 되고 있는데, 다른 시도와 달리 우리 제주도는 종전 시·군세까지 포함해서 특별자치도세 보통세의 3.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가 지원하는 기준에 의하면 6.7%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는 3.6%인데 우리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6.7%가 지원되고 있다. 다른 시도는 시·군세를 빼고 도세만 가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세 기준으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든 예산지원은 수치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고요. 24페이지, 과장님께서 사립대학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3월에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추진계획에서 합리적 규제 완화입니다, 재정 확보방안.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 문구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문구 하나가. 이것을 하려면 제도개선으로 가야 되는데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 봐도 아직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에서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할 때 제도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님께서 브레이크를 많이 거십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부에서는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요. 어느 것을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제도개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에서는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도개선이 된 다음에 국제대학 정상화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립대학 육성에 관한 재정 확보방안이라든지 이양권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안들을 발굴해야 그것을 가지고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하지 미리 어떤 제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과장님, 어떤 제도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딱 틀에 짜여 있어요. 대학설립 조례는 딱 짜여 있다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립대학이 2년제가 있고 2 플러스 4가 있고 4년제가 있잖아요. 이 대학이 요구하는 사항에 조례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상위법에 가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사립대학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거기 하나하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토털 사립대학법이라든가 지금 교육부에 있는 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여기서 규제완화가 되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문구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지난번 토론회 할 때도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박재철 국장이 제도개선을 안 하대요. 그것을 해야 돼요. 제도개선이라는 게 각계각층에서 올라온 것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책박람회를 하라는 거죠. 거기서 결정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선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주도가 권한을 갖고 온 중요한 부분이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게 이겁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런 것이 수백 가지 있어도 제도개선이 안 되면 지원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도내 사립대학 관계자들, 주요 교무부서라든지 이쪽 책임자들하고 만나서…….

저도 교부 다닙니다, 과장님. 저도 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들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추진계획을 하려면 제도개선을 시행하는 게 우선이고, 같이 병행해 나가세요. 그래야 업무가 맞습니다. 그래야 업무가 소통되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이대영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예, 같이 맞추는 게 좋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서 현실과 맞추는 것이.

왜 그렇게 주장을 안 하세요? 브레이크만 걸지 마시고. 일 좀 잘하게 해야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예,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행정국,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일정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