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하 의원 발언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도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 11만 4,000본…….

제주시보다는 적은데 서귀포시는 약 11만 4,000본으로 제주도 전체의 20% 정도…….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약 7만 8,000본이 제거가 됐고, 매일 도급 공사와, 도급 공사는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와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과 또 지역에서 기술공 주민들이 벌채를 하고, 자원봉사는 다섯 개 단체, 그러니까 다섯 개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일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공무원은 평시에는 1일 30명, 주말에는 각 국에서 60명 정도 나가서 매일 작업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3월 말까지 전부 제거 완료하고 4월에는 제거하다가 추가로 생긴 부분, 단목들 한두 개 남은 것들을 해서 작업을 완료하고, 노거수라든가 보호수 6만 1,900본에 대해서 70% 이상 수간주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기 마무리하고, 4월부터는 항공방제 사업을 해서 소나무재선충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사목에 따른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동을 못 하도록 이것을 확대 지정을…….

고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도 받고 있고, 또한 정원수도 신고받고, 또 반상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마을별로…….

재선충이 감염되는 경로라든가…….

12개 동, 5개 읍·면.

반상회를 통해서…….

반상회를 통한 것과 이장 회의를 통한 홍보, 이런 것을 동 단위까지, 자생단체까지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이 부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재선충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막아야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숲치유사는 아직 없습니다.

2012년부터 해서 작년도에 전기라든지 통신 이런 사업들, 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공정이 1차 공사가 한 70%…….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이 생겼는데 아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자격증제도가 생겨서 그것은 준공 시점에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참여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준공 시점에…….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숲길 조성을 하고 힐링하우스라든지 편의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항들을, 여기 설계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해서, 힐링센터 운영이라든지 힐링하우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공 이전에 홍보도 잘하고, 1급 산림치유지도사라든지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가벼운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전체에 주차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에도 대동소이하게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자동차 보유율이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사고율 자체도 1위가 되고 있는데, 제주시에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겠지만 차가 사람을 피해야 하는데 사람이 차를 피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다는 겁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 골목길 같은 경우 양면에 주차가 돼 있는데 남성들은 괜찮은데 여성들은 후진할 때 정말 굉장히 고생하면서 차를 빼거든요. 왜냐하면 안 빼게 되면 어떤 경우는 30분 동안 대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주차단속이라든지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작년 한 해 주차위반 건수 갖고 있습니까? 몇 건 되죠?

이것은 자료를…….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면 그냥 땡 하는데, 제가 건의하는 것은 양면에 세웠을 때는 적어도 일방통행을 시켜라. 자가용을 그만큼 돌도록 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이 철저히 이뤄지고,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6차선인데 일방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전혀, 도도 마찬가지고 행정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차위반 건수도 없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소시키려고,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도 특히 도심지역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매일올레시장 입구에 복층화시설 230면을 하고, 복층화시설이 2층인데 사실상 설계를 3～4층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또 아까 2개소인데 1개소는 130면 되는 부분에…….

국장님, 우리 현실이 뭐냐 하면 주차장 확보보다는, 차량대수가 그걸 못 쫓아갑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맞춥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가는 거거든요. 그냥 주차장 확보, 복층화시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흐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나와야죠. 3차선, 4차선 일방통행을 시키십시오. 있는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복잡한 부분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주차장 확보, 공영주차장 예산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못 쫓아갑니다. 도로 뽑으면 뭐합니까? 그만큼 차량대수는 배로 늘어나는데. 잡지를 못하거든요.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머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서울 가서 한번 보십시오. 6차선을 어떻게 일방통행을 시킵니까? 어쩔 수 없이 6차선 일방통행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라도 일방통행 할 수 있는 도로를 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석구석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벤치마킹해서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여러분들이 해 줘야, 제가 봤을 때 주차장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있는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차위반 단속을 할 수 있다면 자동차 끌고 나올 사람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 분들 얼마나 부자인지 아십니까? 스무 살 대학생만 되면 자동차 한 대씩 주거든요. 제주대학교 가면 그 넓은 땅에 자동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편하게 자가용을 탈 수 있는, 아무 데나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대학생들이 자가용을 끌고 학교를 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세우겠습니까? 길가에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위반딱지 연속으로 붙이면 부모님이 자식한테 자동차 사주겠습니까? 기초적인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오후에 제주시에도 질의하겠지만 서귀포시도 그런 부분 고민을 해서 도와 협의해서 일방통행이나 기존의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고스럽지만 주차단속 위주로 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6월에 끝난다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안 해 주면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주차 부분인데 우리가 안전하게 자동차를 탈 수 있게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제주시정의 청정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우선 청정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고철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창흡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부성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정운영 방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7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 생태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 람사르 시범마을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동백동산 습지지역에 국비 5억 원 및 지방비 5억 원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는 460㎡ 규모의 탐방안내소를 건립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연계되는 선흘꽃축제, 지역 토산품, 전통조리식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온실가스 없는 ‘2020 green 제주’를 확산 추진하여 세계환경수도 비전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가입세대 4만 9,000세대를 6만 세대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을 위해서 시민 주도의 그린스타트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청사건물 등 공공 부분 에너지 절약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재래식화장실 170개소를 정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생활쓰레기 감량 및 통합 수거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 “쓰레기는 반으로·재활용은 두 배로” 범시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와 학교·직장·단체를 방문 찾아가는 클린교육 전개, 자율 청소봉사단 운영, 시민참여 청소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음식물 수거 개별계량장비(RFID) 확대 설치 관련입니다. 정부의 쓰레기 감량 정책에 따라서 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1개 단지에 개별계량장비 532대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쾌적한 공원 숲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 창출을 위하여 14억 5,000만 원을 투입 도시 공원 숲을 조성하고, 가로수 및 공원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2014년 전국체전에 대비 도심 꽃길 조성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52억 5,000만 원을 투입 59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27쪽, 산림소득 증대 및 산림기반시설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표고 재배 및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등 산림자원을 주민소득과 연계한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 9억 4,700만 원을 투입 산불 방지 및 병해충 방지 시스템을 운영해서 산림 피해를 제로화하겠으며, 임도 정비, 숲길 조성 등 녹색체험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산림생태계 균형 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나무 고사목 현황은 제주시가 15만 7,000본으로 2013년도 10월부터 전담반 구성 및 작업단을 편성해서 2014년 1월 말 현재까지 9만 8,000본을 제거하였고, 4월 말까지 소나무 고사목 전량을 제거할 계획이며, 무인헬기 항공방제 추진과 방제단 및 이동단속초소 운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고사목 제거 지역에는 편백나무, 황칠나무 등 산주가 원하는 향토 수종으로 대체 조림하여 사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신규 폐기물 매립 및 소각 시설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2012년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한 바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입지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어 현재 입지 후보지 주변지역 주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밀착 대화, 이해와 설득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확한 이해로 지역주민 협의를 도출하고자 150여 명이 선진지 시찰을 하였고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방문객 편의제공으로 명품 휴양림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절물휴양림이 전국 최고의 휴양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화장실 등 노후 시설물 정비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숲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이웃돕기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특성화된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6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은 완료하고 도시개발사업 시 클린하우스의 계획적인 설치 등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정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충실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김근형 건설과장입니다. 강용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춘수 건축행정과장은 지난 17일부터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출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업무담당 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부터 43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7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부응하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32개 노선, 13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연장 31.93㎞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중인 사업은 장기간 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신규사업은 1/4분기 내 공사를 발주하며, 보상 협의 중에 있는 지방도 1131호선 등 17개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과 4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형동 일대 35만 8,000여 ㎡에 40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되는 노형2지구는 2014년 1월 말 현재 기반시설 공사 공정이 99%로 마무리 단계로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환지 처분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라동 일대 92만 5,000여 ㎡에 74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아라지구는 지난 1월 30일 자로 환지 처분 공고를 하여 현재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또한 제주시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화북동 월마트 일대 28만 8,000㎡에 추진되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2011년 11월 19일 개발계획이 착수되었고, 지난 1월 17일 경관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 3월부터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원도심 지역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도시 재생 등 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로주택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일도1동 등 원도심권 일대의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대상 지역 요건에 부합되는 일정 구역에 대하여 올해에는 소규모 재생사업 검토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부터 가로주택 정비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좌읍은 금년도 일몰사업으로 올해 18억 원을 투자하여 해수욕장 정비와 해안도로 기능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한림읍은 올해 11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건강증진센터와 올레길 정비를 추진하며, 조천읍은 올해 10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주변 문화 이벤트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한경면은 7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애월읍은 금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7년까지 1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6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과 문화교류센터 증개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계획 67.9㎞ 중에 올해는 한경면 고산리에서 애월읍 하귀리 구간에 있는 해안도로 4개 구간 20㎞에 사업비 33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건축민원도움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도움센터는 지금까지 연평균 800여 건을 처리해서 연간 3억 8,500여만 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민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 안내와 부조리 신고 전화번호부 등을 배부하여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관덕로 일부 구간 간판 개선 2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 상권의 중심지인 관덕로11길의 금강제화에서 보수당한의원 구간에 대하여 명품 디자인거리로 조성해 나가고자 금년에 2억 원을 투자해서 50개 업소 150개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보수당한의원에서 무진장횟집 구간 64개 업소 82개 간판 정비를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말까지 주민설명회와 디자인 설계를 마치고 5월부터 간판 정비사업을 착공해서 8월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관광지 및 다중 집합지역과 주요 도로변 등의 건축물 4개소에 대해서 옥상정원 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이와 병행하여 최근 5년 이내 조성된 사업장 47개소에 대한 사후 점검도 실시해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주거형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7월 16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올해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형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2월 중 위반 건축물 양성화 절차와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건축 심의 등을 이행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하여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공동 육아방 운영, 옥상 텃밭 가꾸기 등 공동주택단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오는 3월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공동주택 문화예술 안내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대상 신규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 계획 승인 시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 전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전시 안내판은 제주 브랜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해 나갈 계획이며, 이미 조성된 공동주택단지 313개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 등을 통한 문화예술 안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약 3만 3,000여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와 보안등 시설 등에 대해서 5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가로등 고장 수리, 동지역 보안등을 신규 시설함으로써 안전한 야간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두 개 노선 3,004㎞에 33억 2,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한 개소에 2억 8,000만 원,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한 개소에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칠성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도민들의 유인효과를 높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관덕로11길 금강제화에서 탑동까지 구간에 대하여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 43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신주 및 가공선로의 지중화와 가로시설물, 경관조명 등 지역상권과 어울리는 거리 조성으로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간판 개선 2차 사업도 병행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62쪽,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관내 주요도로 포장·보수, 차선 도색, 인도 정비, 과속방지턱 정비 등에 21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연결도로 중심으로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군도 7개 노선 21억 원, 농어촌도로 6개 노선에 11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과 용지 보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금성천 등 12개 하천에 307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7.2㎞ 구간에 대한 하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부터 하천 주변의 자연 상태를 고려한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임항로, 한천 복개부지, 영락교회 주변 등 민원 발생지역 및 상습 밤샘 주차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1회 불특정일에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2007년 2월 1일 동지역 대형차량에 한하여 도입되고, 2017년도에는 중형차량, 2022년도에 소형차량까지 단계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차고지증명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해 나감은 물론 차고지 이용 실태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업체로 하여금 차고지증명 종합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으로 시스템 운영·관리 보완 및 기능 개선 등 차고지증명 확대 실시에 따른 준비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등 6개 사업에 37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차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역사와 문화가 있는 버스정류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정류소 내 벽면 등 일정 공간에 지역별로 내려오는 마을 유래나 제주를 테마로 하는 시를 부착하여 버스 이용자들의 정서 함양과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요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 186개소를 이미 확정한 바 있으며, 이달 중으로 디자인 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부터 83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두 건으로 한 건은 완료되었고, 한 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7쪽부터 104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이 중 두 건은 완료되었으며, 6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의 비전인 “행복한 시민, 살고 싶은 제주시” 건설은 물론 제주시 안전·관리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대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주요업무,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7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상습 피해지역과 붕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서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총 45개 지구 중 재해위험이 해소된 12개 지구가 해제되어 현재는 33개 지구 66.6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외도 월대지구와 고산·조수지구, 신설동 막은내지구 등 7개 지구에 사업비 123억 5,600만 원을 투자해서 토지 보상과 배수로, 저류지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인 외도 월대와 복신미륵, 남수각 등 세 개 지구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어 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범람으로 인한 소하천 주변 농지 및 주거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전체 40개소에 107.52㎞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애월읍 소재 고내술내, 덕우물내 등 다섯 개 소하천 5.23㎞의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64억 9,800만 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고내술내와 병문천지류, 죽성내 등 세 개 소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생활 안정화와 농경지 및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는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77페이지, 78페이지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없으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면 변태엽 국장님과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작년 9월에 선포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고사목 전체 건수…….

지금 현재 제주시 산림면적이 4만 5,000㏊인데 소나무 면적이 8,560㏊가 됩니다. 작년도 10월 21일에 발표할 때는 총 19만 3,000본이었습니다. 그다음 2014년도 1월 12일이 31만 6,000본…….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재선충은 읍·면·동에 홍보 팸플릿을 전부 배부했고, 도나 시에서 라디오 홍보 방송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감염은 한라산연구소에 의뢰해서 검경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 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재선충병이 어떤 것이다, 방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제거된 것이 14만 1,000본이고, 1월에 제거된 것이 7만 4,000본, 그래서 20여만 본이 돼서 어제 현재 제주시 잔여 본은 6만 8,000본이 되겠습니다. 3월 말까지는 주변 잔가지라든지 도로변에, 저류지로 못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이동해서 파쇄하고, 파쇄 못 하는 부분은 소각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완전 정리를 한 다음에 4월에는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해서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강구해서 도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부서별로 지역책임제를 운영하고, 또 청정환경국 자체적으로 지역순찰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월 말까지는 저희 직원들로 구성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 1,155개소가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보면, 특히 야간에 상가 같은 데는 넘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동하고 시하고 자생단체 회원들을 계속적으로 계도하면서 깨끗한 클린하우스를 지키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이 2012년도에 48억 5,000만 원 정도, 2013년도는 43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한 5억 원이 절감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노형 도시개발…….

예, 가 봤습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정존마을 회장님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서부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단과 현장에서 만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하고, 오늘도 마을 회장님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서 위험하지 않은 교통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부경찰서하고…….

교통체계 관련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가지고 정존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통계수치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예산 심사 대비해서 1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처럼 제때 정비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저희들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0월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우선 경기장 연결 도로 부분 위주로 유지·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면도로와 차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별개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조사와 그 필요성을 거쳐서 급하면 그런 부분도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가로수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찬현 국장님은 일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재선충 문제……. 국장님, 가장 머리 아픈 게 뭐죠?

머리 아픈 것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누가 처리하죠? 제주시가 하는 겁니까, 도가 하는 겁니까?

도하고 시가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매립장 부분입니까?

예.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2월 말까지 주민설명회하고 설득이 끝나면 도하고 협의해서 3월 중에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설명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제주시 전 공직자가 해당 지역주민들을 개별로 방문하면서 일일이 설명도 드리고 설득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거의 한 달 정도 설명회를 갖고 설득시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천 봉쇄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2월 말까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3월에 도하고 협의해서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신문에 어떻게 나왔죠? 폐기물처리장 해서 …….

주민설명회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대신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면서, 또 가정을 방문하면서 계속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이 들더라도 전체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설명회를 갖고, 개별적으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까지 주민 150명 선진지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1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내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본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죠?

그 부분은 도에서 한 부분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도가 하느냐, 시가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민설명회 없이 하면 제2의 강정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더라도, 아무리 포화상태가 됐더라도, 7월까지가 맥시멈이더라도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을 잘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본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본안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입지를 선정한다면 제2의 강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설명회가 무산된 부분은 설명회 자체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장님 오시기 전에 김명만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입지 선정 관련해서 설득시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와서, 작년에 와서 얘기하면 과연 설득이 먹혀들어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없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명회를 생략하고 본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개별적인 설득을…….

절대 무슨 일이 안 일어나고…….

국장님, 아까 머리 안 아프다면서요. 지금은 머리 아프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수고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머리 안 아프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머리 아프죠. 여러분들 주민 설득시켰습니까? 개별적으로 해서 얻은 효과가 있습니까?

계속 설득해 가면서…….

설득했는데 공감대 얻은 것이 있습니까?

공감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이 됐다고 하면 주민설명회 없이 이렇게 급하게 본안을 제출합니까? 설득이 가능하다면 주민설명회 없이 본안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겠느냐 이거죠.

주민 설득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주민 설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본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 대응으로 주민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생략해도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 뭐냐 하면,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정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했으면, 만약에 입지 선정을 강제적으로 하면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100% 생깁니다. 제2의 강정이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갈등을 조장하십니까? 프랑스는 뭘 하려고 하면 30년이 걸립니다. 갈등이 한 사람이라도 풀릴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30년 했습니까?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설득시켰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금 받고 대행하는 업무 아닙니까? 이런 부분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제2의 강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충분히 설득시키고 그 부분 이해가 충분히 됐으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본안을 제출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설득시키고 그다음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본안을 제출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도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내일 제출합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 협의 안 합니까? 이런저런 진행과정 전혀 얘기 안 하고, 제주시가 행정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장님한테는……. 업무보고 때 매립장 관련해서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실 때는 들어봐야죠.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제 광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전화 한 통화면 될 수 있는데도 그런 생각도 없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도민들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제주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본부장님한테 얘기하십시오. 내일 제출하는 기간에 도시디자인본부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을 하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용석 국장님.

예,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오전에 서귀포시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자동차를 보면서, 도에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아까 TF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갖고 했다고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제주도가 지금 교통대란이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 대한 대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면도로 부분, 여러분들 연동이나 노형 한번 가보십시오. 차를 양쪽으로 세우니까 차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답변하는 거 보면 주차장 확보라든가 복층화,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지 주차장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차량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1년에 자동차 증차 몇 대 됐는지 아십니까?

작년 말 현재 제주시가 약 25만 대로 연평균 1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따라가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 경찰에서 위임을 받아서 자치경찰에서 간선도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면도로는 읍·면·동에 위임시켰는데 여러분들 주차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지도·단속에는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한 건도 없죠?

그렇습니다.

위임받았는데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읍·면·동 일선기관의 업무 여건이 지역주민들과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위임된 사항은 철저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들딸이 대학생만 되면 우리 제주도 분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차를 사주거든요. 제주대학교 가면 포화상태입니다. 넓은 데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제주도 도로 일방통행 시킬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지,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켜야 합니다. 부산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 옛날 도로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주차단속이 이뤄져야만, 강 국장님도 자녀가 딱지 3～4번 받으면 운행하지 말라고 하지 운행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차될 수밖에 없고 차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노형 월산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러시아워 때 시속 몇 km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보도를 봤습니다.

7km입니다. 7km면 빨리 걷는 사람과 비교하면 도보와 똑같은 속도거든요. 서울 을지로 보십시오. 6차선을 일방통행을 시킵니다. 우리도 일주도로하고 노형 거기하고 위에 부분 양면이 있거든요. 한번 일방통행 제안을 해 보십시오. 이제 도로 만들어서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있는 지형을 갖고 고민을 해 보자. 예를 들어 일주도로 부분은 동쪽으로 빠지고, 노형 쪽으로 빠지는 것은 우측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한번……. 또 위에 연북로 있고, 또 위에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 쪽으로. 우리가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중간에 뭐죠? 도로 중간에 뭡니까?

중앙분리대.

예, 중앙분리대. 여러분들 그거 만날 깎습니다. 예산 만들어서 처음에는 예쁘게 만들어 놓고. 차량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중앙 간선도로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만 생각하는 거지 현재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답변이 없더라고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님 제안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사항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6월경부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시청 주변하고 일도지구 월마트 주변 시가지에 대해서 블록단위 주차계획,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일방통행을 포함한 계획입니다. 두 개 블록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청 주변은 주민 동의를 완전히 얻지 못해서 지금 보류상태고, 일도 월마트 지역은 작년 12월에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일방통행 계획이나 지정차로 계획을 공무원 자체 계획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포함한 조건부 의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 끝나면 일도 월마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답변이 나왔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적어도 진행된 부분을 얘기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여러분들 만날 검토하다 보면 2년, 3년 가거든요. 여러분 가버리면 또 끝입니다. 여러분들 국장 하다가 가서 다른 국장님 오면 그 부분 인계를 못 받거든요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 시책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 빠르게, 재선충 고사목 제거하는 것처럼 교통 부분을……. 연동과 노형 한번 가보십시오. 양쪽에 차 세우면 남성들은 그래도 후진할 수 있는데 여성들은 후진을 못 합니다. 그래서 후진하다가 박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주차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했으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겠느냐. 재작년하고 작년, 작년하고 올해 사이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재선충에만 뭐하는 게 아니고 주차대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도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나와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해 나가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저게 신제주에 있는 건데 건축할 때 펜스 설치를 안 합니까? 지금 관광객 1,000만 명, 외국인 200만 명인데, 이게 여러분들의 실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허가를 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저게 가능합니까?

지난주부터 대형 건축 공사장하고 자체 발주한 공사장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게 뒷골목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이거든요. 여러분 눈에도 보일 텐데 전혀 지적을 안 하고, 국장님, 저게 가능합니까?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은 벌금을 매기고 저런 부분은 넘어가고. 저희들 어떻게 봐야죠? 잡지 않을 때는 잡고 잡을 때는 안 잡고.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나갑니까? 건축 허가가 나면 펜스 쳐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몰라서요.

가설울타리를 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6～7개월 방치돼 있거든요.

바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들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이런 부분들 좀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 말로만 관광도시, 청정도시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홍보를 해도 저런 부분 외국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