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바지 추위로 아직까지는 쌀쌀합니다마는 곳곳에 봄을 재촉하는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9대 의회 후반기 위원회 의정활동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원회가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공사 및 2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건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제주의 미래인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해양수산업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태석 해양개발과장입니다. 김태년 항만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정책방향, 그리고 2014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에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 실현을 위해 ‘제주바다 가치 창조와 제주 수산물의 세계화’를 비전으로 정해서 수산 조수입 1조 원 시대 도전, 동북아 해양관광 허브도시 조성과 국제크루즈 허브항만으로의 도약을 3대 정책 목표로 삼아 2014년도에는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 특성화 프로젝트 개발 추진, 해양수산 민생안정 특별대책 추진, 한중 FTA 대응 등 미래 고부가가치 선진 수산업 육성과 테마가 있는 해양시설 및 환경조성, 세계가 찾는 국제크루즈 거점항만으로 개발 등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4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입니다.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정책 및 해양개발과 항만개발 등 3개 부분, 121개 사업에 총 2,190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287억 원, 지방비가 220억 원, 융자가 591억 원, 그리고 자담이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한중 FTA를 대비한 수산업 대응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FTA 협상 동향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시안에서 개최된 8차 협상 시에는 관심 품목에 대한 양허 요구안을 교환한 바 있고, 3월 중순 인천에서 9차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에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는 2012년도에 구성된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수산업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례적 워크숍과 정부 FTA 협상팀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정보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갈치, 조기, 양식광어가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3월 개소되는 제주어업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안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앙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한중 FTA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141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창출형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은 기존 어초 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화하여 이용의 극대화를 꾀하고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어장별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 집중 방류하겠으며, 해중림 조성은 신규 어장을 조성하고 기존 어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은 어업과 체험을 연계시킨 관광테마형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마을어장관리 수범적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을어장 휴식년제 시범 어촌계에 2억 원을 지원하고, 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 어촌계에 대하여도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어장 수산자원 회복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여 마을어장에 소규모 해조장 등을 조성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우리 바당 살리기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여 마을어장의 자원회복과 관광자원으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녀 과잉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해녀물질문화를 개선하는 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개선 및 정예화를 위해 근해어선 감척 등 9개 사업에 24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선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일본 및 중국 EEZ에 입어하는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업조건 준수지도와 갈치 등 어획 할당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신 제주 주변 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위한 법령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문제는 우리 도 어선어업인의 최대 숙원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와 어업인단체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근해통발어업은 제주도 주변 2,700m에서 5,500m 이내 조업금지로 조정되고 있고, 쌍끌이 저인망어업은 1만 1,000m에서 2만 2,000m로, 근해선망어업은 제주도 본도 및 추자도 주변 7,400m 이내 불빛이용 조업금지에서 제주도 본도 주위 7,400m 이내 조업 금지 등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월 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 등으로 원거리 조업이 증가하고 원거리 조업 중 화재나 침몰 등 해난사고 시 신속한 구조 불능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의식 교육 강화, 조업 중 사고 발생 시 인근 조업어선 구조체계 확립 등 조업어선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가기관 유치로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3월 개소 예정인 제주어업관리사무소에 500톤급 어업지도선 세 척 이상이 배치되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겠으며, 제주어업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불법어선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신설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구좌읍 행원리에 건립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는 2015년도 3월까지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과 23쪽입니다. 세계일류 친환경 광어양식 인프라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장 지원 등 5개 사업에 63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 양식광어를 한중 FTA에 대응한 경쟁 우위의 품종으로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양식 수산물 질병예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수산생물 질병예방 교육 등 7개 사업에 6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광어 폐사율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다송어 종묘생산시설에 2억 원, 연어시험양식 종묘 구입에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식품종 다양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입니다. 94개국 4,000여 명이 참가하는 2015년도 세계양식학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한국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미국, 호주, 스페인 양식학회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양식품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전략 양식섬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복 육상양식 시설개선 지원 등 4개 사업에 59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특화 양식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홍해삼 육상 수출 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58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출 특화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등 3개 사업에 94억 원을 투자하여 냉동·냉장, 제빙·저빙 시설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현대화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한림항에 시설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10월 20일까지 완료하여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제주 주변 해역이 주어장인 고등어 등을 산지어장 중심의 상장판매 및 종합가공 등을 위한 유통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화순항에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어업인단체와 모슬포수협, 선망수협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으며, 시설예정지 접안시설과 배후시설 부지는 9월까지 완공하여 어항구로 지정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예산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제주해양산업 R&D 역량 강화 및 다기능 복합어항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해양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주대학교 씨그랜트사업단 대응자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해양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항개발은 지방어항 건설 등 4개 사업에 126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선 안정수용 등 어항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레저, 휴식, 친수 공간으로의 기능을 더하는 테마가 있는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개발하여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제주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해양공간을 조성·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50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하여 친주민 공간으로 유지·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과 31쪽입니다. 올레길 바닷가와 환경을 이용한 해양관광 개발을 위해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3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태체험과 연계한 해양레저 공원을 조성하고, 제주 해양문화를 재조명·발굴하여 스토리텔링화함으로써 새로운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루즈 산업과 연계한 소득사업 발굴·육성을 위해서 크루즈 관광 테마거리 조성 등 4개 사업에 6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아시아 최대의 크루즈 기항지로의 위상에 걸맞은 크루즈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해운·물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카페리 및 크루즈 운항 장려금 등 3개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제주 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올해 3월 말까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여 내년 11월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하게 될 제주 해녀축제에 2억 원을 투자하고 착실한 준비 등을 거쳐 국제적인 해양문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녀박물관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전시시설 개선을 통해서 해녀박물관을 교육·체험·관광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33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세계가 찾는 국제크루즈 허브항만을 조성하겠습니다.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과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 건설 등 3개 사업에 374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화물부두 기능 강화, 국제크루즈 관광객의 편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류, 어업거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항만 시설 확충을 위하여 서귀포항 유람선 부두 재정비 등 4개 사업에 219억 1,1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에 2015년도부터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합다기능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모슬포항 건설 등 3개 사업에 18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활동 지원과 해양 레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국가 안보와 친수 레저 지원을 위한 항만 관리를 위하여 화순항 해경부두 조성, 제주항 환경정화사업에 1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상 치안유지 및 영해관리와 항만 구역 청결 유지로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서귀포항에 대하여도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제주항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분산된 해경부두를 일원화하고 크루즈 부두 1선석 추가 확보와 현재 2만 톤급 국제여객 부두를 3만 톤급 부두로 확충하여 제주항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87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해양수산국 직원들은 지금까지 1차 산업 중심의 수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광활한 제주바다의 위상에 걸맞은 신성장 동력원을 찾아 해양수산과 함께하는 ‘희망의 제주해양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기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중 FTA 협상, 일본 방사능 영향, 엔화 하락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 해양수산 R&D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항상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을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해양수산인들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 새로운 현장 연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관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입니다. 원승환 양식질병관리과장입니다. 김문관 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연구목표, 2013년 주요성과 및 2014년 연구계획 총괄, 세부연구 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의 비전을 ‘제주바다의 미래와 어업인의 행복을 위한 즐거운 연구’로 정해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서 2018년 GRDP 20조 원, 도민소득 3만 불 달성을 하는 데, 우리 원에서는 생산 수단의 확대, 수산 소득의 고성장, 새로운 산업의 창조를 하는 데 연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3년 주요연구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2014년도 연구 투자 계획은 총 36개 연구사업에 44억 1,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 연구·조사비는 작년보다 5% 증액된 1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연구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 새로운 연구사업으로 참다랑어 및 다금바리 육상양식 시스템 연구, 수산용 박테리오파지 개발연구, 남방다시마 등 시범포 운영, 홍해삼 양식 시스템 개선 등 4개 연구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는 연안환경 생태계 회복 연구사업으로 하천개발 등 연안개발에 따른 생태계 복원연구,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소라 총허용어획량 평가조사, 저염분수 등 마을어장 해양환경 조사,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조사 등 5개 연구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는 안전 위생 수산물 생산 강화 연구사업으로 수산질병 방역체계 구축, 질병 예방용 위생수조 시스템 개발,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전복 조기수정란 분양 사업, 해양 미세조류 생산 기초연구, 해조류 시범양식 연구 등 6개 연구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8쪽부터 42쪽까지는 마을어장 회복을 통해 잠수소득을 향상시키는 연구사업으로서 갯녹음어장 복원모델 개발 및 톳 증·양식 연구, 마을어장조성 모델개발 연구, 홍해삼 종자 대량생산 및 자원조성, 조개류(곽지대합 등 바지락) 자원화 개발 연구, 제주 토속 전복류 종자 생산 및 방류 등 5개 연구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3쪽부터 47쪽까지는 수산식품과 어법연구를 통해 어업소득을 향상시키는 연구사업으로서 수산물 가공식품 개발, 참다랑어 등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 다금바리 등 자원회복 연구, 향토어종 종 보존 및 자원회복 연구, 양식 설비 동력화 시스템 연구 등 5개 연구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8쪽부터 51쪽까지는 한중 FTA 대응 전략 품종 연구로 참다랑어 종자 생산기술 연구, 해수 관상생물 양식기술 연구, 홍해삼 완전양식 기술연구, 홍해삼 바다양식 기술개발 연구 등 4개 연구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55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5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생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이게 도 업무인지 시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어장 진입로 있잖아요. 어촌계별로 금년도 계획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광어 배합사료 관련해서, 배합사료 사용 실태를 알기 위한 것인데요. 양식장 총수, 전 과정 배합사료 양식장 수, 부분 양식장 수, 또 나머지는 생사료를 포함해서 기타 사료, 이렇게 해서 양식장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장 진입로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광어 배합사료도 작년도부터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시와 같이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바다송어 글로벌 상품화 사업, 지금 추진 중이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종묘생산시설이 20억 원, 종묘 구입비 지원 3,400만 원이 되는데, 종묘 생산하면 양식시설이 다 갖춰지고 어떻게 사용될 것이라는 계획이 다 되어 있는가요?

도내에 송어를 양식하는 어장은 일곱 군데가 됩니다. 종묘 같은 것도 현재는 육지에서 가져오는데 제주도에도 종묘생산시설을 갖춰서 바다송어를 생산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 있다고 하는데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판매량이.

작년도에 4톤 정도 생산되었습니다.

총 얼마죠?

4톤이면 1만 원씩 하면 4,000만 원 정도.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글로벌 상품화가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연어 같은 것도 외국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에서 나는 내수면 송어가 아니고 바닷물로 생산된 송어는 맛도 좋고 품질도 좋습니다, 저도 한번 보니까. 앞으로 호텔이나 식당에서 연어보다도 바다송어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송어를 해 보자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육지부에서도 송어양식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죠?

육지에서 송어는 강이나 호수 이런 데서 생산되는데, 내수면에서 생산되는데 우리는 바닷물로, 지하해수를 활용해서 순치시켜서 하기 때문에…….

외해가두리로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육상에서 어느 정도 키우고?

육상에서 키울 겁니다.

성어까지 전부?

예.

(정책자문위원을 바라보며) 그러면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외해가두리로 키운다고 되어 있네.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육상에서 일정 정도 키우고 대형화하려면 해수로 나가서 키우는 게 선진화…….

장래에는 그렇게 내다볼 수 있지만 현재는 육상양식장에서, 지금 넙치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식장의 일부 수조에서 송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종묘 생산해서 지하해수를 활용해서 육상에서 키우고, 장래에 성공하면 바다에서도 해 보자는 겁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인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만만한 사업이 아닌데 외해가두리로 나가는 것은 참치도 전부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간단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문가도…….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전부 양식광어 업체들이죠?

광어를 키우면서 일부 수조에 송어를 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적법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신규로 허가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존 업체에서…….

그러니까 광어양식장에서 별도로 송어양식용으로 허가를 더 득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종묘생산시설만 별도로…….

종묘 생산하면 나중에는 키울 것 아닙니까?

일정한 장소에 별도로, 기존 양식장에서 할 게 아니고 별도의 종묘생산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종묘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은 맞는데, 종묘를 갖고 나중에 수조에서 키우겠다면서요?

예.

키우려면 또다시 양식업자들이 허가를 받아서 수조를 확장시켜 나갈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다가 송어 사업이 잘 안 되면 결국 광어로 돌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십시오.

저희들이 대책을 잘 세우고 사업 추진을 잘해서 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초기 투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중 FTA에서 갈치, 참조기, 양식광어가 양허제외품목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고.

저희들은 일단 해양수산부가 관련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계속 협의하고 절충하고 있고, 지난번에 허창옥 위원님, 부지사님, 농축산식품국장님과 제가 국회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여튼 수산 입장에서 이 3개 품목은 반드시 양허제외품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자세하게 서로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분도 제주산 농수산물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자료도 주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 3개 품목은 반드시 양허제외품목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중국까지 가셨었죠?

예.

같이 수행했습니까?

저는 못 갔고…….

누가 갔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이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농업에 대해서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대처를 하고 있는데 수산에 대해서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부서에서는 못 갔지만 지사님께서 시안에서 협상대표단하고 대화하면서 11개 품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불법어업 문제입니다. IUU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한 다음에 협상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사님이 직접 대표단에 건의하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산 쪽은 대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그런 게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갈치, 참조기, 양식광어는 대표적인 제주도 수산물인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장님, 솔직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낮을 것으로 보는데.

갈치나 조기 같은 것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고, 조기 같은 것은 중국에서 수입도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면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폼목에 포함되도록 관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희망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반영하겠다고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언론에 홍보도 하고 뭔가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겁니다. 그런 게 수산물에서는 전혀 없어요. 어민들도 수산물 업자들도 양허제외품목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거의 없다 이거죠.

FTA특별대책위원회에 수산 분야 TF팀이 있습니다, 122명 전체 중에. 예를 들면 마을어업 분야, 양식 분야, 어선어업 분야, 유통가공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워크숍을 하면서, 또 중앙에 있는 전문가도 초청해서 정보도 듣고…….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컸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실함을 호소하는 측면에서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전무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을게요. 마을어장 현황 조사가 1차 끝나고 2차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1차 했으면 1차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현황 조사한 거 1차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보고서가 나왔느냐 이거죠. 보고서가 나와야 활용될 것인데 보고서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1차 조사한 것은 5년 치를 한꺼번에 올해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나옵니까?

예, 연초에 발간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매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조사를 5년간 했으면 조사 끝나는 대로 보고서가 나와서 어민들이든 연구기관이든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황 조사의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빨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우선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어업 조수입하고 수산 조수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어업 조수입은 순수하게 어업활동, 예를 들면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업, 마을어업 이것을 어업 조수입으로 보고, 내수면도 어업 조수입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공 관계나 낚시어선 수입, 수산 관련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수산 조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산 조수입이 어업 조수입보다 넓은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해서 묻는 것인데,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의 비전은 어업 조수입 1조 5,000억 원 맞죠?

그것은 제주도의 비전이…….

비전이 맞죠?

예.

이게 언제 목표죠?

2021년이 목표연도인데, GRDP 20조 원, 도민소득 3만 불 달성을 지사님이 2018년까지 당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 조수입 1조 5,000억 원 목표연도가 언제냐는 얘기죠?

2018년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정책목표 1조 원은 수산 조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조 원이다 말이죠. 목표연도도 없이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국에서는 수산 조수입이 1조 원이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어업 조수입이 1조 5,000억 원이다. 제가 아까 물으니까 목표연도가…….

저희들은 2014년입니다.

거기는 ’14년도고 해양수산연구원은 ’18년도이고.

우리는 연구 책자에 의해서, 작년에 제주경제 대도약 토론회를 하면서 GRDP 20조 원, 도민소득 3만 불 달성을 ’18년까지 당기자고 하면서 그 당시…….

지사님 핑계가 아니고, 지사님 하부조직들 아니에요?

그 당시 연구 결과에 목표가 1조 5,00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이 무작위로…….

지사님이 한 게 아니고 그때 ’18년도로 당기자고 목표를 수정하면서, 2021년에 어업 총수입 1조 5,000억 원 목표 설정한 것을 2018년으로 당긴 겁니다.

지사님이 당겼다?

우리만 당긴 것이 아니고…….

지사님이 당긴 게 아니고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게 2021년도로 된 것을 2018년 되면 달성하겠다, 도민소득 3만 불.

이거 허명의 문서구만, 솔직한 얘기로.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거 허명의 목표네. 그냥 지사님이 하겠다는 것이지 실무자 답변에는 모른다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왜 여기서 지사님 핑계를 대요?

지사님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렇게 해서 되나요? 왜 지사님 핑계를 대요?

지사님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2014년도에…….

또 한 가지는, 해양수산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조 원 시대.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의 비전을 보면 2010년도에 목표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2013년 해양수산 조수입 1조 원 달성” 이렇게 목표를 했었거든요. 그다음 2011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해양수산 조수입 1조 원 시대 진입” 이렇게 말만 조금씩 바꿔갑니다. 2012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난해는 어떻게 했느냐? “수산소득 1조 원 시대 개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한 단계 뒤로 가서 “1조 원 시대 도전”으로 됐어요. 지금 수산정책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뒤로 가는 겁니까? 비전 자체가.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조수입을 보면 2010년도에 7,600억 원 정도 됩니다. 2011년도 8,599억 원, 2012년도에 좀 줄어서 8,286억 원, 2013년도는 8,522억 원 됩니다. 저희들은…….

줄어드니까…….

줄어든 게 아니고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7,600억 원에서 2013년도 8,522억 원 정도 되고. 저희들은 하여튼 수산 조수입 1조 원 해 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하려는 의지를…….

하려는 의지인데 표현 자체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도에는 비전 목표가 “2013년 해양수산 조수입 1조 원 달성” 이렇게 목표를 가졌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업무보고가 이렇다는 겁니다. 2011년도에는 “해양수산 조수입 1조 원 시대 진입”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없고, 2013년도에는 “수산소득 1조 원 시대 개막” 이렇게 했다가 금년도에 들어서는 다시 “1조 원 시대 도전”으로 들어갑니다. 비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용어 사용이 적절하게 되어야지, 비전인데 이렇게 혼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의지를 갖고 추진했는데 달성이 미흡해서 2014년도에는 조수입을 1조 원까지 해 보자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업 조수입하고 수산 조수입, 어업 조수입은 2018년도에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죠?

2018년도는…….

아직 없죠?

지금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산 조수입은?

수산 조수입은 1조 2,0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어업 조수입은 정해졌다고 해서 1조 5,000억 원이라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 국장님은 정해지지 않았다. 수산 조수입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목표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목표를 잘 세워서 가야지 목표치가 자꾸 흔들려 버리면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표를 재검토해서…….

수산 식구들끼리 이것을 통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연구원은 어업 조수입……. 물론 전문가들이 봤을 때 개념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것인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비전은 수산 관계 공무원들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혼동이 안 되도록. 공유가 되어야 도민들한테 발표할 때도 이렇다 하고 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요즘 수산물 가격 동향이 어때요? 방사능 유출된 다음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수산물 위판 동향은 2012년도보다 위판량도 한 8% 늘었고 위판액도 7% 늘었습니다. 2월 10일 현재로 수협에 갈치 가격을 파악해 보니까 21～25미 들어가는 10㎏ 한 상자당 25만 원으로 작년 동기 24만 5,000원보다 2% 가격이 올랐고, 지금 대도시 대형마트에서는 갈치 같은 경우 5% 정도 가격이 내렸습니다. 작년에 원전사고 해양유출 발표 당시에는 우리 위판가격이 20% 정도 내렸고, 대도시에서 가격도 30～40% 내렸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치 냉동 보관량을 수협에 알아보니까 작년 9월에 보관량이 1,600톤 정도였는데 작년 말에는 945톤으로 줄었고, 지금 현재는 811톤으로 많이 반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비가 회복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복 추세입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으로 보는 겁니까?

예, 거의 안정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사태 이전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딱 뭐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회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소비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수요일에는 수산물 먹기 캠페인 같은 것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런 것을 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어요. 수산이 물에 가려 있는 건가?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 지사님과 농협과 수협조합장들이 직접 참여해서…….

서울에서?

예, 서울에서 해서 대도시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방사능 측정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억 4,000만 원짜리 분석기를 6월까지 도입해서 하반기부터는 방사능 측정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광어양식 관련해서입니다. 광어양식 폐사율이 약 50% 되죠?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인데 “세계일류 친환경 광어양식 인프라 구축” 목표는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술어를 쓸 수 있나요? 좀 부끄럽지 않아요?

“제주” 하면 광어…….

폐사율이 50% 넘는데 세계일류 친환경 광어양식?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거든요. 광어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제안한 내용을 국장님이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일단은 양식어민들이 밀식하는 거라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정 차원에서도 백신 공급이나 방역 관계, 방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양식장에 들어갈 때 양돈장에 들어가는 식으로 신발 소독도 잘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하면서…….

금년에 이런 게 들어갑니까? 이번에 시범사업으로라도 합니까?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아니면 양식조합 임원들 회의할 때 저희들이 양식장도 이런 방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방역 관계는 어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조합에서 각종 회의나 간담회 할 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백신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지만 폐사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의 대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백신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사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세계 일류가 되려면 방역이면 방역, 양식업자들과 해서 이 원인부터 규명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밀식이 원인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폐사율 증가 요인은 되는데 이런 한두 가지 요인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폐사 광어에 대해서 모니터하는 검사를 해야 돼요. 전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양식장은 뭐, 무슨 균에 의해서 죽었고, 이런 것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 규명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비로소 폐사를 줄일 수 있다.

저희들도 질병 관계는 예방 차원이나 검사 이런 차원에서 질병 관련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예산 절충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폐사어 처리에 1년에 1억 5,000만 원씩 지방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려면, 아까 얘기한 외부 전문가, 국내는 아직 양식기술이 뒤져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광어양식 관계는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50% 폐사되는데 세계적으로 최고입니까?

전반적으로 양식에 대해서. 폐사가 치어 때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게 우리 과제입니다.

제주도도 당초에는 치어 때 20% 미만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20% 미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50%까지 올라가고 있다 말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들은 풍월이 있어서 읊는 겁니다. 지금 신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계획을 잡아 나가세요. 양식장에 백신 구입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어 때 질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하는 게 순환여과식 양식장입니다. 치어 때 지하해수 활용해서, 순환 양식장으로 고쳐서…….

지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종합적인 대책하에서 가야지 이것 아닌가 해서 이것 고치고, 이러니까 백신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순환여과식으로 해서 치어 때 어떻게 하고……. 순환여과식도 지금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해 보는 것으로 시험적인 것이지, 무균 무병 상태에 있다가 어떤 불리한 여건이 되면 오히려 폐사율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무균 인큐베이터에서 키우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연 상태로 돌아가면 면역력, 저항력이 약해서 오히려 폐사율이 증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지금 이럴 것이다 해서 시작하는 것인데 검증이 안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해양수산연구원하고 마련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정이 할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양식광어 관련해서 폐사 원인 규명이 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나오거든요. 지금 해양수산연구원 등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그것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전과 정책방향, 2014년 투자계획, 해마다 약간씩 명칭은 바뀌었지만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책목표와 투자계획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실 실효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실효성이라 함은 이 사업과 관련된 어민이든 수산인들이 공감이 가고 그 양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실효성을 걷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2013년도까지 탓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을 투여하는 것만큼 실효성을 거두는 게 중요하다. 2014년 새해 시작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선 감척입니다. 어선 감척이 자료에 보니까 연안어선 감척은 아주 잘돼 가는 상황이죠. 어민들의 동의도 받고 있는데, 근해어선은 감척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 국비 지원 전부 다 반납되었습니다. 맞죠?

예.

다시 2014년도에 2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척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근해어선 감척은 도에서 집행하고 있고 연안어선 감척은 행정시에서 집행하는데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연안어선 감척은 작년도에도 10척 했고 2012년도에도 15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추진하는 근해어선 감척은 규모가 큽니다. 예를 들면 갈치 잡는 배가…….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얘기로는 폐업지원금이, 어선 잔존 가치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폐업지원금이 어선 실거래 가격보다 너무 낮다 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됐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선체 기관 장비 이런 것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서 우리가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폐업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입찰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근해어선 29톤짜리다 하면, 이게 근해연승이다 하면 3억 원이다 하는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해서 이 가격에다가 우리가 2억 원에 감척하겠다, 2억 5,000만 원에 감척하겠다 하면 그 순서대로 전국적으로 감척사업자가 선정됩니다, 중앙에서. 그러기 때문에 어민들은 폐업지원금이 실제 가격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감정평가와 더불어서 폐업지원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 그렇죠. 맞습니다.

감척을 하고 싶은 어민이 사실은 너무 황당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실거래 가격보다 적다 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중앙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절충해서, 사실은 20억 원씩 30억 원씩 매해 돈이 왔다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형태, 그리고 제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어쨌든 근해어선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잘되고 있으니까 사실 제주로 이전도 해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 어업에 종사하시는 제주 분들한테 득이 되느냐 하면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실제로 감척사업이 어민들의 조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연근해어업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죠. 앞으로 저는 우려되는 게, 어선 세력이 변화되는데 해양수산부의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어선 세력이 변화된다는 겁니까?

예. 감척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정부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감척 관련 법이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12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면서 감척을 이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해양수산부에 감척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도 몇 번 건의가 된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폐업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감척을 안 한다, 어느 정도 현실가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이 3월 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한 게 어느 정도 반영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건의하고 절충하면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폐업지원금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절충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어업 정책도 어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또 하나, 타 지역의 어선들이 제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오히려 제주의 어선에다가 지원책들을 경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감척사업을 통해서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예산을 들여도 실효성이 있는 거고, 애쓰게 국비 따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는, 어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감척 관계는 현실가 보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모슬포항 준설하죠? 27억 원, 맞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참 갑갑한 게 그렇습니다. 어민들은 사실 지금 공감을 안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언론에 보니까 태풍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설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한테 가서 설명은 바닥 긁어내는 정도로 하겠다고 해서. 어제 다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만큼 국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어선주협회에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그분들이 그 준설을 통해서 태풍 피항할 때 배가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돈을 투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선주협회에서 형식적으로 느낀다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죠.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어민들한테 전혀 실효성이 없는 준설 작업을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 마나죠. 해양수산국의 표현은 어선주협회의 관계자분들과 협의하면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반드시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전화 온 것은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바닥 긁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통보하면 행정의 정책이나 예산을 투여한 것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 계획은 북항 내항인데,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도 준설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파면 소리 나고 주위의 건축물이나 물양장이 울리고 아니면 물양장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 해서 그 당시도 못 했다고 합니다. 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국장님, 잘 파악하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건물주든 주변 분들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동의하는 거고 공사 방식도 사실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브레이커 방식도 있고 코어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 기술이 월등한데 형식적으로 해서 어민들한테 도움은 안 주고 예산을 집행해서 그 사업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민들이 공감을 전혀 안 하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산 투여를 하지 말라. 그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말씀 다르고, 담당 직원 말씀 다르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리고 행정이 신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한테 답변한 것과 어선주에게 답변한 것과 상반되게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산을 투여하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효성 있게 해 주어야 공감이 되고 행정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지역 주민하고 선주협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협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요즘 우리 대한민국 해양에서 유류 유출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수에서 GS칼텍스 유류 유출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나마 제주도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제주도에도 그런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예인선, 청방선…….

청항선입니다.

청항선. 이것은 제주부두에만 있죠?

예, 제주항에 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유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서귀포항입니까?

예.

그것은…….

모르십니까?

자료에는 있는데,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항별로 유류, 모래 들어오는 물동량이 다 있습니다.

서귀포항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해양쓰레기도……. 지난번에도 제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제주항이나 서귀포항에……. 오히려 서귀포항에 많으면 많지 적지 않다, 톤수는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귀포에. 그런데 아까 얘기한 청항선이 맞는 겁니까, 청방선이 맞는 겁니까?

청소선박입니다.

청소하고 방제하는 배를 청방선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시에 있는 청방선이 서귀포에 가려면 자료에 보니까 파도가 1m가 되면 운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도 서귀포까지 가려면 9시간 걸리고. 서귀포와 관련해서 초기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해경에서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육지부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제주도는 민간업체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무한 상태에서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청항선 운영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예인선은 제주항에 2,500마력짜리 한 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인선은 큰 배가 들어올 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600마력짜리 예인선이 사실 필요합니다. 예인선 운영비는 1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하는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배는 국가 공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인데, 제주항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는 그냥 해경에만 계속 맡길 겁니까?

해상에서 유류로 인한 오염 방제는 해경에서 하고 있고, 연안의 것은 행정에서 방제작업을 하도록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항내의 청소 문제는 사실 항을 관리하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되죠, 서귀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서귀포에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지금 없는데.

청항선 같은 것도 필요는 한데 청항선을 하나 지으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주에 예인선 3,600마력짜리가 들어온다고 한 거죠?

아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청방선은 서귀포로 보내고, 제주시에 예인선 있지 않습니까?

2,500마력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어쨌든 청소도 하고…….

용도가 다릅니다. 예인선은 큰 배가 들어왔을 때 바람이 불어서 접안이 안 될 때 접안시킬 수 있는 용도로 쓰고, 청항선은 항내를 청소하는 겁니다. 항내에 쓰레기가 있으면 배가 들어올 때 스크루에 뭐가 감겨서…….

그러면 서귀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를 하나 지으려면 20～30억 원 들고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아까 감척사업은 국비 20～30억 원 그냥 돌려주던데.

그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청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저기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향후 유류 유출사고든 해양쓰레기 문제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서귀포에도 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이것은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서귀포에 다른 데 있는 선박의 배치가 가능한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진행을 하십시오. 제주도의 해양쓰레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예산이 없으면 어업 하시는 분들이 배에 싣고 왔다가 다시 배에 싣고 가서 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어퇴치기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어퇴치기 관계는 일단 용역은 나왔습니다. 용역도 용역이지만 저희들이 내일 상어퇴치기 관련해서, 카이스트에 박사가 있습니다. 처갓집이 제주도라고 하던데, 내일 오후에 모슬포수협 회의실에서 어선주협회 회원들 모이도록 해서, 상어 퇴치하는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전파 쏘아서 하는 게. 그와 관련해서 내일 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회 해서 그것을 한번 도입하려고 합니다.

설명회 해서 어선주분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부탁을 드리면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십시오.

예, 기구가 필요하면 기구 사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입니다. 25페이지에 있는데, 제주 환경에 맞는 시범모델로 하는 거죠?

예.

제주 환경에 맞는 시범모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도는 빠른 유속, 태풍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시설물을 태풍이나 유속에 문제없도록 설치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것은 해상에 나오는 게 아니고 바닷속에 해삼초나 투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도에……. 그러니까 이게 밖의 넓은 데가 아니고, 하여튼 마을어장이나 주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관리는 어촌계에 맡겨서 놔둘 겁니까?

일단 어촌계가 하는데, 지금 사업은 투석이나 해삼초 시설하고, 종묘도 하고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공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야 성공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촌계에만 맡겨 버리면……. 그러면 사실 다른 어촌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염두에 두어서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TF팀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도 홍해삼 양식섬은 국가의 시범모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주 해양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도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33페이지의 세계가 찾는 국제크루즈 허브항만 개발입니다. 국제크루즈가 계속 급증하고 있죠?

작년도 같은 경우 184회에 38만 6,139명이 방문했습니다.

몇 명이요?

38만 6,139명입니다.

그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80척에서 2013년도에 184척인데, 2014년도는 몇 척 예정이죠?

척 수보다도 250회에 50만 명 예상입니다.

250회에 50만 명 예상하고 있죠?

예.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국제항 규모도 확장되고 크루즈선이 급증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가 봤을 때 예인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 황룡호 2,700마력짜리 하나 있죠?

2,500마력짜리입니다.

2,700마력 아닙니까? 좋습니다. 2,500이든 2,700이든 작은 것 하나 있는데, 이게 방제선이죠? 원래 방제선 겸용 아닙니까?

틀립니다. 아까 청소하는…….

아니, 방제선.

방제선은 해경에 있고, 이것은…….

이것은 주로 예인선용으로만 사용하는 겁니까?

큰 배가 들어왔을 때 바람이 많이 불면 접안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방제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잘 알아보십시오. 엊그제 제가 이쪽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예산을 1억 원 정도 주고 있죠?

도에서 운영비 1억 원.

그런데 파도가 치고 하면 외항에 나가서 예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세계적인 국제크루즈 허브를 부르짖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예.

그러면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물론 청항선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인선 관계는 사실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2,500마력짜리 한 대로 하고 있는데 대형 크루즈선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규모가 큰 예인선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앞으로 3,600마력짜리가 추가로 한 척 필요하다. 지금 예인선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대형 예인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크루즈가 이 정도로 들어오고, 올해 크루즈가 250척 들어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매번 들어온다는 겁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전 같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2010년도에는 49척밖에 안 들어왔어요. 2011년도 60척 들어왔고. 올해 250척 들어온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못 쫓아간다는 얘기죠. 항만 시설도 계속 증가되고 터미널 시설도 보강해 나가는데 그에 반해서 예인선은 2,500마력짜리 하나로 움직인다? 그리고 아까 예인선 구입한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까?

예인선…….

언제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구입한다는 게 아니고, 허창옥 위원님께서 지금 제주항에만 청항선이 있는데 서귀포항에도 해양쓰레기 청소나 유류 유출 시에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해양관리공단에 서귀포항에도 투입이 가능한지 의논해 보겠다고 한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인선 추가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 3,600마력짜리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해양환경관리공단하고 의논하겠는데, 다른 도에 있는 예인선을 제주도에 운항하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보전할 방법을…….

국장님, 어쨌든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올해 250척이면 내년에 300척……. 민·군복합항은 따로 예인선을 할지 모르겠지만, 크루즈선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예인선은 시급합니다. 그리고 아까 규모도 말씀했듯이 3,600마력짜리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외항에 파도가 조금만 쳐도 나가지 못해서 자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고 위험합니다.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허창옥 위원님 말씀하신 청항선 문제도……. 예를 들어서 GS칼텍스 유조선 같은 사고가 제주도에 나면 항만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인선 문제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3,600마력짜리가 추가로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니까 2014년도 투자계획이 있는데, 투자 예상금액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2013년도에 2,037억 원 정도에서 2014년도에 2,190억 원, 약 7.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는 136개에서 121개로 좀 감소되었습니다, 11% 정도. 이렇게 보니까 사업 수는 감소되었는데 자부담률과 융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보니까. 자체사업이 64개이고 약 92억 3,000만 원 정도였으나 2014년도에 자체사업은 76개인데 사업예산은 줄어들고. 지방 자체사업은 증가하고 예산은 감소하고. 그래서 자부담이 늘면서 어민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예산분석으로만 보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을 보면 자부담이 늘었다는 것은 순환여과식이나 송어 문제 등 이런 신규사업에 자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수협에서 추진하는 냉동·냉장 시설사업도 지원율이 당초에는 자부담이 10%였는데 30%로 늘어났습니다. 융자는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관련해서 정부에서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3년 거치 7년인데 1%짜리 융자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창조경제를 하고, FTA 관련해서 어선어업들이 힘든 상황인데, 벤처업도 있으니까, 어업을 하려는 젊은 분들이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부담률이나 융자비율이 적고 이자도 저렴하게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정부에서 얘기하는 창조경제하고 맞아떨어지고, FTA 관련해서도 맞아떨어지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예산은 증가하면서 사업 수는 줄고 자부담률과 융자부담이 느는 것은 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분석한 결과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자부담률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부담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업인들 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100% 지원도 있고, 90% 지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자부담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선어업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젊은 어민후계자라든지 벤처어업인들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어업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탑동 관계, 탑동 매립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 겁니까? 저번에 언론상에 나오던데. 여름에 태풍 오면 위험할 수도 있고 한데.

탑동 항만 개발 관계는 추진배경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당초 기본계획에서 지금 탑동 주변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동방파제 750m, 라마다프라자호텔 앞을 보강하려고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탑동의 안전성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도민 공감대도 형성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1단계 사업으로 탑동 피해예방을 위해서 동방파제 750m 신설, 호안을 보강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계획도 전혀 안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도 보고가 빠져 있습니다. 언론상에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1단계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바로 여름에 태풍이 불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상관없습니까?

탑동 매립지 관련해서는 제주시에서 계속 예찰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하면서 보강할 것은 보강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전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안 잡혔죠?

예산은 설계비가 올해 잡혔습니다. 설계비 활용하는 문제,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문제 때문에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1단계는 방파제 시설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항만계획이라는 게 장기적인 계획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단계는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는 것들이…….

그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단계는 동방파제 750m 축조하고 매립 호안 보강하는 게 있는데, 이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95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협의가 되면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안 나와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23페이지에 보니까 다금바리 육상양식 시스템 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몇 년간 연구하는 겁니까?

종자생산은 7～8년 전에 성공했는데, 다금바리가 아열대성 어종이기 때문에 양식에는 저희들이 도전을 안 해 봤습니다. 올해는 순환여과식으로 해서 해수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양식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을 키울 수 있을지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 청도의 명파수산에서 다금바리를 순환여과식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다금바리, 능성어 관련해서 2003년도부터 한 것은 별개입니까?

그것은 종자를 생산해서 자원회복을 위해 바다에 방류한 겁니다. 특히 추자도에 가두리가 있기 때문에 능성어 2만 미를 가두리에서 작년부터 처음 시험양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자 생산이 아니고?

예, 완전양식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혹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금바리는 한계선이 있어서 제주도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국내에는 없고, 청도 내주시에 있는 명파수산에서 순환여과식을 이용해서 붉바리라든가 다금바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현지 시찰을 했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능성어류 종자생산 10만 마리에도 예산 4,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같이 연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성공할지 성공 못 할지 모르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일단 실증 실험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1년에 순환여과식으로 성공하면 어민들한테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여과식은 시설투자비가 초기에 많이 들기 때문에 다금바리 같은 고급 어종을 양식하지 않으면 수익성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2003년도부터 능성어 종자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종자는 계속해 왔습니다.

10년 정도 계속해 왔는데…….

7～8년 해 왔습니다.

예산이 꽤 오래 3～4억 원 들어갔는데, 수익성 검토를 이제야 하는 겁니까?

그때는 종자생산에 대한 연구비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올해는 순환여과식을 통한 완전양식을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순환여과식으로 능성어류를 양식하는 것이……. 이제 경제성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경제성 평가도 없이 어떻게 10여 년 가까이 연구를 했는지 의심스럽고요. 순환여과 시스템이 선진국에서는 잘되고 있죠?

거기도 다금바리를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여과식은 노르웨이라든가 서독, 스페인 같은 데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순환여과식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죠?

예,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1㎏당 4～5만 원 정도 유지되는 어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금바리는 양식을 안 해 봤고, 지금까지 종자생산만 저희 연구원에서 해 왔습니다.

종자생산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한 대로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환경오염은 줄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주대학 등 민간에 위탁 줘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데 인력이 달리지 않습니까? 집중도 되지 않고.

저희들이 위탁을 주려면 예산 확보하는 데……. 저희들 자체 예산 확보도 어려워서…….

아까 4,800만 원 예산은 자체 예산입니까?

예, 자체 예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자체 예산으로 잡은 거죠?

연구원 시설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천만 원 해서 시스템만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예산을 요청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양식 연구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애월항 관련해서 저번에 우리 사무실로 민원인들이 몇 명 왔던데, 방파제 문제입니다. 나중에 되면 케이슨 철거할 거니까 그때 되면 어선들이 불안해한다고 우리 사무실에 어촌계에서 몇 분이 찾아왔던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이것을 물어봐 주어야 그분들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촌계장을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다 된 다음에……. 중간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풍랑 때 어선들 접안이나 출입하는 데 지장이 많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돌제시설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하려면 일단 항만기본계획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변경하려면 용역도 해야 하고. 이것은 전체 국가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애월항 공사하는 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고,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라도 지방비로……. 8,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게 해양수산부서에서 통과되면 돌제시설을 연구해 보자,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검토하는 것으로?

예.

국비 들어온 것에서 용역비 해도 되잖아요? 저번에 할 때는 용역비를 먼저 잘 쓰던데. 그때 십몇억 원인가 용역비 썼잖아요.

그것은 허가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의 허가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인을 받아보고, 정 어렵다면……. 왜냐하면 이번에 작년보다 애월항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애월 주민들이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에 최고로 많이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협조하는데 어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은 해결하면서 해야지, 그분들은 애월항에 LNG기지 건설하는 것도 다 허락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안 해 주면 거기서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마음먹고 있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애월 주민들이 방송을 들으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찾아온 모양입니다. 이 문제는 박규헌 위원님도 말씀했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사항인데 양식광어 배합사료 문제, 의무사용기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2016년도부터…….

2016년 되면 의무적으로…….

2016년 되면 의무적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갑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의무적이라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만 그렇다는 거예요?

계획으로 2016년도부터는 의무적 사용을 하겠다.

그런데 EP 사료 지원 어가가 2011년도에 28개소에서 작년에는 15개소로 오히려 줄었다 말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예산의 문제입니까?

어가에서 생각하는 게 EP 사료보다…….

생사료가?

고기 크는 게 늦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EP 사료의 장점이 수산자원 보호도 되고 질병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어민들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어가가 질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고기가 덜 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배합사료 시범사업을 서귀포 지역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배합사료로 가야 한다는 게 도나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돈을 지원해 줘도 줄어드는데 돈을 안 주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것을 하겠어요? 어가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성장률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있을 수 있는데 배합사료의 질을 향상시켜서 이것을 커버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2016년이라면 내후년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장님, 자리에 있을 겁니까?

그때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부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배합사료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양식조합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질 좋은 배합사료를 생산해서 어가에 보급하면…….

내후년인데 의무적으로 한다는 게 2년도 안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돈 줘도 안 하는데 돈 안 주면서 의무적으로 하라면 나라도 안 하지.

배합사료 융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원되지만 서귀포시에서만 하다가 올해는 제주시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식 어업인들도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배합사료공장도 지어지면…….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28개소에서 15개소로 줄었는데 어가 인식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말이 되나요? 이것은 말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상책이다. 괜한 변명은…….

변명이 아니고요. 배합사료 사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시범사업은 작년도보다 올해가 좀 늘었습니다.

몇 개소로 늘었어요?

작년도는 시범사업 어가가 39개인데 올해는 80개 계획이고, 일반배합사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12년도가 18개, 작년도는 20개, 올해는 40개 정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올라갑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EEZ 출어 어선을 보면 서귀포에서 위반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귀포도 있고 성산포도 있고 한림도 있고 갈치가 많이…….

성산포도 서귀포시 아닙니까?

아까 서귀포시가 아니라 서귀포라 하니까 서귀포인 줄 알아서요.

거기는 조합별로 구분하는구나.

예.

왜 그쪽에만 위반 사례가 많은 건지. 이 사람 벌금 내면 우리나라의 돈을 일본 정부에 갖다 바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죠, 담보금 내는 게.

그런 것들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특히 산남에 있는 어선들이 이런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교육을 잘해서 귀중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그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