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광수 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광수 인사) 환경시설담당 김주일 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수일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4~5개월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서 왔다갔다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그냥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좀 요양을 잘하셔가지고 완전히 쾌차되길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예”하고 대답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네, 17페이지에. 우리 민원봉사실이 시민들의 발이 되고 항상 집행부에서는 친절과 봉사로써 시민들한테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지금 이 도로면 주소, 실생활 조기정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 그리고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혼란 최소화 및 미비점 보완.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조기 정착에 대한 시민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여기 추진사항에 보시다시피 1월 말까지는 215건이 지금 실적이고요.

한 달 동안에?

예, 예. 작년에 ’13년도 11월 29일 개소해서 실제적으로 한 달밖에 작년은 운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저희가 한 달 동안에 101건에 대한 발급을 했고요. 증명을. 그리고 1월 달은 215건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2월 달에는 84건이 더 발급된 지금, 잠깐만요. 299건이 지금 현재 발급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주변에 명지미래힐이라든가 늘푸른 또 현재1차, 2차, 3차 여러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동부아파트라던가. 그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쪽으로 못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많은 아파트촌에 관리소 같은데다가 홍보를 좀 많이 부탁을 하셔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로 본인위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된 사항이 창구민원뿐만 아니라 이제 오시는 분들이 더 욕구사항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창구민원하고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등록민원까지도 더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홍보사항은 그때 예산이 지금 현재 운행할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반되는 데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추경에 예산 올려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동노학동민원센터 추가 얘기할게요. 거기 사회복지직이 한 명 있어요?

예, 예.

몇 급 있어요?

9급입니다.

9급이, 예? 9급이 전체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이 있느냐. 거기서?

저희가

거기 담당계장님이시죠?

예, 예.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9급 한 명, 저희가 행정 한 명이여서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민원에 대한 이런 그 서류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9급도 역량이 있지만 많이 약해요. 업무 해보셔서 알죠?

예.

복지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예.

지금 동에서 하는 복지업무가 137가지에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얘기가 안 되고 또 서류가 금방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거기 갔다가 또 본청에 오던가 아니면 동사무소 가는 거예요. 이런 근무하시면서 어차피 주민의 발걸음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거기 개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일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그 우리 과장님이라던가 협의를 해서 그래도 원스텝으로 왔다가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 접수해서 또 다른데 해서 또 문의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여서 지금 확대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항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런 어려움은 내가 봤을 때 좀 있는 줄 알고, 제가 질의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예.

우리 그 민원봉사과는 속초시청 전체에 꽃입니다. 꽃.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은 제일 많이 접하는 곳이 우리 민원봉사과에요. 그래서 민원봉사실에 계시는 분들 어려움 참으로 많아요. 맨날 하던 업무를 계속하고 하던 업무를 계속하는데. 우리가 시민이 민원업무를 하러 오면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맞이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은행고객들 맞이하는 거 보셨죠?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앉아갖고 업무보고, 업무 끝나면 통장을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드리고. 이정도의 감동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친절에 대한 마인드는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각계의 연찬을 통해서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 자리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에 대한 그런 감동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여간 민원실장님, 민원과장님 자리 공석인 관계로 지금 팀장님들 합심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있고 들어서 저희가 격려를 해드립니다. 하여간 힘내시고 하여간 일선에서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친절로써 감동주고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기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네, 지금 방대식 의원님 질문하셨듯이 고병원성AI 확산에 따른 긴급 차단방역 추진.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그 수십만 마리를 땅속에다 묻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주부로써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강원도 홍천까지 왔다 그러죠? AI?

T/F팀장 김진철 저희들이 철새로 인해가지고 원주천에 지금 발생했는데요. 그거는 철새에 의한 분변으로 해가지고 발생한 걸로 하고 가공류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 속초에는 그런 AI 병원이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좀 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에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그것도 계장님이세요?

T/F팀장 김진철 예.

지금 이거는 우리시에서만 다 해주는 거예요? 등록을? 아니면 개인이 내는 돈이 있어요?

T/F팀장 김진철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만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 주인들은 어떡합니까?

T/F팀장 김진철 개 주인들은 내장형을 할 것인지, 외장형을 할 것인지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요. 외장형으로 한다 그러면 등록대행 수수료가 좀 싸고 그 다음에 내장형으로 한다 그러면은 수수료가 만 원씩 되기 때문에 그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없냐고요?

T/F팀장 김진철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없고?

T/F팀장 김진철 예.

아, 그냥 정부에서 다 해준다?

T/F팀장 김진철 예.

그때는, 제가 작년에 이걸 알기로는 10만 시민이상인 지역만 하기로 했는데 이젠 전국적으로

T/F팀장 김진철 예,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2.1일부터 시행해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7월부터 시행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반려동물이 많기 때문에 속초지역에 반려동물이 많기 때문에 2.1일부터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에 몇 두나 있나요?

T/F팀장 김진철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만 두를 하고 있는데요.

속초에 지금 만 두?

T/F팀장 김진철 예, 만 두 인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한 8,500두 정도가 있습니다.

속초에 지금 개·고양이가 8,500두?

T/F팀장 김진철 예.

어저께 저기, 이 고양이는 자꾸 번식력이 높아져갖고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로 어떻게 좀 번식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 번 연구를 해보셔 갖고, 그 주인 없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T/F팀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저 조금아까 정경숙 의원님 말씀하실 때 가금류에 대해서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게 뭔 얘기예요?

T/F팀장 김진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주에서 이제 AI고병원성으로 그건 됐는데, 그건 철새 분변에 의해 가지고 철새에 의해서 가금류된 거지 가금류사용 농가에서 채취해가지고 하는 거기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거는 이상이 없다는 거로 나온 거지요.

음, 속초, 지금 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T/F팀장 김진철 예. 원주 말씀, 속초에는 지금 반응이 없고요. 강원도 내에 원주가 발생했는데 원주에서는 그렇게 판명이 된 거죠.

속초에는 문제가 없어요?

T/F팀장 김진철 예, 없습니다.

없죠?

T/F팀장 김진철 예.

그래서 아까 좀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만약에 그게 방송이 되면 깜짝 놀랄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속초에는 문제가 없고 원주에는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철새에 대해서.

T/F팀장 김진철 예.

철새는 뭐 예를 들어서 분비물하고 다른 데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T/F팀장 김진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우리 속초에 오면 어떻게 해요?

T/F팀장 김진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청초호하고 영랑호

하여간 만전 기하셔야 됩니다. 만전 기하시고. 이거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하여간 예방 철저히 해주시고.

T/F팀장 김진철 예.

지금 현재 우리 그 소장자리가 공석이에요. 현재.

T/F팀장 김진철 예.

내일 퇴임하시죠?

T/F팀장 김진철 예.

공석인 자리가 언제까지 인사 전까지 공석일텐데,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요즘 그 폭설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도 많고 하는데 우리 팀장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지혜를 모아서 직원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고 농민들 또 아픔을 위로하면서 소장님 자리 잘 서로 간에 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기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속초북부권개발사업소

속초북부권개발사업소장 남순일입니다.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업관리담당 황남용 담당입니다. (사업관리담당 황남용 인사) 우리, 시설T/F팀장 최은숙 담당입니다. (시설T/F팀장 최은숙 인사)

그 추진방향 빼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해주세요.

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도시에 걸 맞는 북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속초 북부권의 범위 설정은 행정구역면으로는 영랑호를 중심으로 영랑·동명·금호동이 연접되어 있지만, 금호동은 속초의 중심동으로 북부권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영랑호 유원지 개발과의 연관성과 도심권내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북부권으로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 지리적 여건과 3개동의 경계구역에 대한 중첩적 개발동력을 가미해 주는 융통성의 발휘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일정구역을 집중화하여 행정의 효율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은 지금껏 동단위의 자발적인 토론에서 한 단계 높여서 정책개발토론으로 격상을 하고요. 지역개발을 위한 동단위 토론사례의 수집과 정책의제의 발굴 및 발굴된 의제들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집행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민·관협의체 정책토론 활성화계획 수립은 2월중에, 다음에 민·관 협력기구 설치 및 심의위원회 개최는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정책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의견수렴 및 추진체계 확립은 정책개발을 위해서 속초시 관학협의회·강원발전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용역기관을 통한 사업실행 가능여부 분석을 병행하고 개발사업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강화해 나가고, 관주도 예산투입 사업은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민건의에 의한 개발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입니다. 개발사업 현황은 민간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은 5개 사업으로써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에서 예산투입이 수반되는 사업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 추진방향은 북부권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 자율적인 토론을 거쳐 지역개발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짓고 관리해 온 사업을 취합을 하고 이 사업들은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공론화되지 않았던 순수한 주민건의사업으로서 사안별 심층 분석을 통해 가능성을 검토하며,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통해 투자만족도를 높여 재투자의 여건을 제공해서 신뢰도를 거행해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계획단계로써 세밀한 사항들은 보고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길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특별한 어떠한 게 없으니까. 그 동안 속초북부권개발사업소 우리 영랑·동명·금호동들의 그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원하면서 또 북부권 관광개발과 지역민들의 이익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께서 많이 계획을 세우셔갖고 지역민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윈윈해 가면서 서로 관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민들만 원해서 또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모든 개발지역인 만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갖고 그냥 하는 사업보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관광객들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지역민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개발사업을 해주시기를 당부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북부권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안전재난산림과

안전재난산림과장 김해수입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 김상희 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계 김상희 인사) 복구담당 이재홍입니다. (북구담당 이재홍 인사) 민방위담당 김세익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세익 인사) 자원조성담당 김효섭입니다. (자원조성담당 김효섭 인사) 신승주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신승주 인사) 최동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최동진 인사) 임용상 공원시설관리T/F팀장 되겠습니다. (공원시설관리T/F팀장 임용상 인사) 안전재난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세하게 읽지 말고 골조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 사전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실시간 정확한 예측정보를 수집을 위해서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감시용 CCTV 24개소와 기상관측시설 5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진가속도계측 및 재난상황실 내진보강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진발생에 대비한 지진계측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에 목적이 있습니다. 구축장소는 본관 청사 및 재난상황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65백만 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비 150백만 원, 재난상황실 내진보강비 1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체계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는 바람꽃마을, 콩꽃마을, 이목리, 만리공원, 영랑호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백만 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관리 및 정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7백만 원으로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풍수해보험 사업추진입니다. 자연재난 피해발생시 피해액이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한 온실 등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사업비는 2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목표는, 가입목표를 2013년에 4%가 증가된 3,000건 가입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 문화회관 앞에 영랑동 237-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0백만 원입니다. 금년에 국·도·시비 합쳐서 4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동명4지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랑동 등대전망대 아래로써 1-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300백만 원이고, 금년도 계획은 국·도·시비 합쳐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교동 10통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문난감자탕 뒤쪽이 되겠는데 교동 780-2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0백만 원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추진 및 시설점검 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을 1~4년차까지 편성을 하고, 그 다음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을 5년차 이상 대원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는 민방위경보시설 13개소와 급수시설 13개소, 대피시설 34개소 등이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산림경영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제고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38백만 원이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산림사업대상지 산주 동의절차를 이행하고 산림사업 사업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향토 자생식물 등 초본류 및 관목류의 체계적인 보존·육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성현황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산337번지 외 6필지에 조성되어 있고, 총공사비는 1,500백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자생식물단지 조성은 4.4ha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지·관리에 목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생략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 관리입니다. 시 승격 5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시민헌수사업으로 추진된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의 체계적인 관리로 명품 단풍길을 조성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 관리 사항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1월~12월 달까지이고 사업비는 88백만 원입니다. 시비 2천만 원과 인건비 68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1월~12월 달까지 사업기간이고, 사업비는 719백만 원입니다. 국·도·시비가 합쳐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바이오 바이오메스 수집단 46명, 산림자원조사단 1명, 숲길체험지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사방댐 조성사업입니다. 토석류의 유출방지 사방댐을 설치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증진 및 산림재해예방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유치는 위치는 금호콘도 뒤에 노학동 산 506-2번지가 되겠고,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7백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수변경관 창출용 자연친화적 사방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국립산악박물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학동 735-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 10월부터 금년도 5월 달까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서 5월 달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업면적은 36,365㎡이고, 사업비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 강화 및 취약요인 사전제거로 산불발생 요인을 원천봉쇄하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산림 일원이 되겠고, 봄철 2.1~5.15일까지, 가을철 11.1~12.15일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기예찰 및 신속방제로 산림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산림 일원에 대해서 금년 2월~12월 달까지 118ha에 대해서 솔잎혹파리, 오리나무잎벌레, 흰불나방 방제사업 등을 벌이게 됩니다. 94백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녹색 네트워트 구축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생태계 기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관리를 연중 실시하는데 청초호유원지 외 7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40백만 원의 시비가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도로변 수벽조성 관리,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열아홉 번째로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청 청사내 녹지·휴식 공간의 부족과 주변 담장으로 인한 관공서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담장 철거 후 녹색 쉼터를 조성함에 사업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청과 수복탑공원 일대가 되겠으며, 2월~11월 달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사업비는 300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년 만에 내리는 폭설로 인해갖고 우리 이번에 재난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기 출근하다 보니까 눈을 계속 치우고 있던데요. 그런데 지원차량이라고 써 있어요.

예, 저기 타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지원해준 차량들이 아직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분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날짜는 지금 정확치 않은데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라던가

우리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이 예비비를 얼마나 쓰셨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저희들이 아직 집계한 것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나왔고? 네. 우리 14페이지에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 저희가 개관한지가 근 2년 가까이 되는데, 물론 진입로도 엉망이고 또 방문인원이 36,298명. 이걸 앞으로 이 자생식물원이 관광객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 그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갖고 이분들이 이런 관광단체라던가. 예? 학생들, 수학여행단도 많이 오잖아요. 이럴 때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논하셔서 지역의 이런 좋은 식물원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0주년 기념으로 우리 청대산 단풍나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2,520본 단풍나무 심으셨죠?

네.

지금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관리를 위해서 별도 사업비를 또 8,800만 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3명을 또 배치를 했습니다. 집중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겨울에 이게 눈이 많이 와갖고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예, 겨울에는 조금 관리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계속 고사목 제거라던가 관수작업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월동관리를 비롯해서.

예, 저희도 기부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단풍나무들이 제대로 관리가 돼 있나, 그리고 다 살아있나,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협조한 만큼 잘 관리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우리 그 재난에 대한 위험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다행스럽게 이번에 눈이 초반에 많이 왔을 때 습설이 아니고 일반 눈이 오다 보니까 그 량은 많았지만 하여튼 그 재난에 피해가 많지 않았다. 사실 이제 우리 속초시 안전재난 문제들을 신속하게 사전에 예방했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 우리 군장병들과 또 우리시 직원들께서 몇 날 며칠을 그 제설작업 때문에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우리 통장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그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구축을 사전에 잘 완벽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번 속초가 큰 피해가 없이 시민들이 좀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참 안전재난과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사실 그 의원님들이 전부 삽 들고 현장에 나가서 부분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 제설작업에 같이 참여도하고 격려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뭐냐하면 장비가 좀 많이 투입이 됐더라면, 우리 직원들도 좀 몇 날 며칠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장비의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비시스템 구축에 우리가 그 재난에 대비한 부분들이 보완 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안해나가야 될 건지?

예, 금년 같은 경우에 물론 장비수급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2월 달에 내리는 눈이다 보니까. 자연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그 녹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절감을 위해서 조금 덜 치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녹을 수 있는 양지쪽이라던가 그런 쪽은 조금 장비투입을 자제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재난에 대비한 부분에도 좀 전시행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한 번 반성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사람이 아프다 그래야 치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프다는 부분이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아서 그랬는지 완벽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 소로길이나 아파트단지 내에는 장비가 없어서 제설작업을 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진짜 주거환경에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대로변은 나름대로 좀 치웠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강원도 방재과에서 재난방재과인가요? 재난방재국인가요. 거기에서는 강원도중기연합회를 통해서 이 해안도시 양양·고성·속초 비롯해서 이제 강릉·동해·삼척까지 내륙 쪽에 있는 지방들에 있는 장비들을 투입하는 그 협조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랬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인제에서도 저희 속초시로 장비투입을 하기로 하고 넘어오려 그랬지만 저희 속초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것이 어떤 그 업체에 대한 편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어차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진 않았지만 지금 강원도하고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 충당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전시행정이 아닌가. 시에서 장비를 전체적으로 속초에 있는 전체 장비를 대로변에 투입하다 보니까. 마을길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제때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차량사고라던가 또 사람들이 주민들이 걸어서 나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 보여지는 큰 길만 치우면 뭐하냐 말이지. 소로길로 원만하게 치워졌어야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었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그 장비수급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정도 폭설이라 그러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강원도라던가 정부에서 지원될 걸로는 충분히 우리가 사료됐던 바고. 우리시 예산만 갖고 충당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원 있을 걸로 이렇게 그 예측은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외부장비를 들여오지 못하고 자체 수급만 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개인별로 인제나 홍천 쪽에다가 장비를 요청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속초시의 장비만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도내 중기협회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가져갈 것이냐. 안 그러면 이렇게 올 해 처럼 그 지역장비만 가지고 이런 재난에 대비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장비동원에 대해서는 홍우길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그 장비연합이라던가 그쪽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어떤 유기적인 체제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장비의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안전재난산림과가 이런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는 장비 동원만 하는 체제가 돼야 되는 거지, 모든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이라던가 재난에 대한 어떤 구호라던가 재난에 대비한 모든 것들은 안전재난산림과가 그걸 메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우리가 부서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일을 담당할 핵심부서가 있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면 도로관리를 건설과에서 한다 그러지만 그 재난에 대한 재난이 터졌을 때는 안전재난산림과에서 모든 걸 다 지고가야 되는 거거든. 이러한 체제적인 그 부서협력이 안 된다 그러면 부서가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추고, 더군다나 이제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 장비, 중장비협회 회장이 속초사람인데. 본 의원도 그날에 장비가 여기저기서 막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해서 그쪽에다가 외부장비를 좀 들여올 수가 없겠느냐 하고 문의했더니, 그렇게 이제 협조체제는 돼 있는데 속초시청 내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크게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게 일만하고 우리 직원들은, 저희 의원님들은요. 모여 몇 번 같이 의논했지만 직원들이 쓰러지는 줄 알았다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몇 날 며칠 삽 들고 나가서 그 노동일을 하던 분들도 아니고 행정업무만 하던 분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일주일째 나가서 말이지 그 제설작업을 하고 이런 걸 보고, 그 또 통장님들까지도 전부 다 마을에서 동원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정작 장비가 좀 와주면 편하게 좀 일을 마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좀 편리하고. 오늘까지도 지금 제설장비를 좀 해달라는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은 마을들이라든가 어떤 그 장사하시는 분들에 어떤 진입로 이런 부분도 해소가 안 돼 갖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프레카드를 바로 걸어가지고, 눈이 그치지도 않고 이제 앞으로도 온다고 한 그 시점에 ‘자연적으로 녹여서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소로길이라든가 다 뚫어놔 놓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속초시에 돈이 없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악화가 됐다 그래도 이렇게 쌓인 눈을 치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재정을 갖고 있느냐 라는 핍박도 저희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민원들한테.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당연히 욕먹고도 남을 일이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고한 건 수고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 제설작업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특별한 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한 번 정비를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전재난산림과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수고했다는 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속초에 민방위대피시설이 몇 군데 있죠?

민방위대피시설이 34개소가 있고요.

이 확실하게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요? 요전에?

저희들이 분기 1회를 다니면서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많이 있을 겁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가요? 민방위시설을 보수하는 거는? 국비가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국비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비는요? 알았습니다. 그거는 저가 보니까 개선 사업할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도비도 좀 확보해가지고 같이 개선 사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안전재난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