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영규
고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4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4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진태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영수
강영수위원
수고 많이 하시죠? 지금 조사사업에 학교급식사업 그것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련 지자체 관계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어제도 그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특히나 학교급식, 지난해에도 급식사고가 나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랜덤 샘플링 해 가지고 미리 한번, 사전에 먼저 발견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취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후약방문이라고 꼭 일 터지고 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한번 예견해 가지고 먼저 조사업무를 시작해서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큰 역할에 성과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49쪽 한번 봐주시죠. 49쪽에 보면 토양오염 실태조사 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지난번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짚었는데 특히나 하절기 돌아오고, 지금 가축들 폐사로 인해서 지난번에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집단 매몰한 지역이 2010년도에 있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 위치를 아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2010년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 데 보면 밑에 약 한 20m 떨어진 집수정에서 오히려 토양오염이나 여러 가지 유해 그런 저기가 많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측정공보다 오히려 매몰지에서 20m 떨어진 데에서 여러 가지 유해측정물질이 높게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거 왜 그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사체가 부패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질산성질소나 이런 성분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매립장 주변에서는 측정공하고 집수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공은 천장, 매립현장이고 말씀하신 대로 집수정은 이격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모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해한 성분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것들은 대개 지자체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우려하시는 토양오염이나 하천오염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토양오염 측정할 때는 각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을 주로 하시게 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정해 준 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자체에서 1구역, 2구역, 3구역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정 수를 선정하고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14개 시·군에 그런 집수의 현황을 바탕으로 현장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보통 보면 매립하고 3년 이내에는 그 토양을 재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3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때는 꼭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채취를 해서 이상이 없다 했을 때 사용하게 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으로 그런 권한은 저희한테 없고요. 일단 현재 농수산국 관련한 법령에서 아마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 토지 재사용 여부, 그다음에 용도 이러한 것들은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냥 자료만 이렇게 해서 제출해줄 뿐이지 아무런 어떤 제재하고 뭣 할 근거는 없다 이런 뜻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AI 때문에 방역초소 운영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방역초소에 살포되는 그러한 소독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성분이 얼마큼 유해한지, 또 2차적인 오염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현재 그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해성이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난번 새만금환경녹지국에 제가 그걸 한번 주문한 일이 있거든요. 여름 되면 고열로 인해서 가축집단폐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축집단폐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소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영세 축산업자들이 그걸 몰래 갖다 묻는다고. 묻으면 토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를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하여튼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지원조례를 만들자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토양오염실태를 한번, 몰래 버린 데는 지자체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의 백데이터를 제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아까 지원조례를 만드는데도 좀 보탬이 될 수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조사사업 중에, 그다음에 가축사용농가 주변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기본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양오염까지의 관련성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내용이 꼭 지자체에서 지정한 데보다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한 후에 그 백테이터를 이용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런 부분이고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정보 자료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어떻게 잘 해 나가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덕분에 잘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금방도 강영수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AI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살처분해서 지금 다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통에다 넣어가지고 통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구제역으로 양돈이라든가 한우라든가 이런 것도 살처분해서 매립하고. 그것 알고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몇 년도부터 그거 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2010년도 그때 구제역…….
동규
임동규위원
2010년도인데 근래에 와서는 갈수록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6년도, 2008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연달아서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살처분을 해서 매립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을 했는데 금방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3년간 매립지 토양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매립지에 대한 지하수 오염도라든가 이런 거 다 조사가 됐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대규모 살처분해서 매립한, 진안을 비롯한 매립장 주변에 대해서 침출수 성분분석은 하고 있고요. 그것이 1년 이내에는 분기별로 하고 그다음에 2년에서 3년까지는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해성분에 따라서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미래를 본다고 하면 매립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매립 않고 하나의 소각로를 이용해서 소각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처리규정에 보게 되면 소각처리 하도록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정전염병의 감염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시설도 지금 미비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살처분해서 매립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매립하게 되면 호남이, 그리고 전북이 더 오리라든가 양계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육하는 농가 수의 양이. 그런데 이번에도 고창에서 시작해 가지고 부안, 김제, 지금 한 180만수가 살처분으로 매립이 됐는데 이러다 보면 전체가 매립지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느끼시죠? 매립을 하지 말고, 물론 병원성 그것이 소각한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오염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남 해남이나 이런 데는 소각로로 해서 열처리해서 열량으로써 발전, 하나의 생산성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가보셨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가보지는 못했고요, 자료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쓰레기를 매립하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소각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습니다. 이것이 양이 적으니까 그렇지 전주시, 군산, 익산 하면 양이 많다고 봐요, 폐기물이. 그래서 하나의 가축도 살처분해 가지고 바로 소각로에 들러서 전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노력해서 한번 생각해봄직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지금 외부에서 퇴비나 분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도 있고 일부 보급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AI나 구제역에 따른 이런 거 살처분한 것들은 지금 이동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동함으로써 이동과정에서 또 다른 전염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그걸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매립을 했을 때는 오염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3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토양이 변하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AI가 현재 평균 대기온도 4℃ 정도 이상에서는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한 조건에서는 일시적으로 살처분해서 반경 1km, 지금 최근 전라북도는 3km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감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걸 살처분해서 매립하는 것만이 방법인지는 사실은 여러 각도에서 고민이 되고 강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처분 이외에 더 부분적인 조치나 제한적인 조치 이런 부분이 좀더 강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립해 가지고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그 오염시키는 것보다는 소각을 해 가지고, 현재는 대기오염이나 환경적으로 불이익이 올지 모르지만 미래를 볼 때는 소각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안전조치나 비닐차단막을 설치하고 거기다 살처분해서 매립한다 하더라도 그 작업과정에서 비닐이 찢겨지거나 상해가지고 토양, 지하수 오염의 부분이 항상 있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매립지 주민들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매립해서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지하수 오염이 돼가지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의심이, 하나의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매립하는 쪽이 낫냐, 소각하는 게 낫냐 그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해서 미래에 토양을 오염 안 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 가지고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매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토양의 오염도라든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그러니까 수질조사를 많이 해 봐야 되겠죠? 매립지의.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염두에 두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익산에 119화학안전센터 있는 거 아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하고는 공유를 하고 계시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공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방본부 권한이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우리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화학물질사고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수습은 소방본부가 하고 또 저희는 사전에 같이 조사팀으로서 거기의 SOP 일부분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공간적으로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는 저희가 사전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현재 다른 지역에 없는 119화학안전센터가 정부부처로 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조사라든가 장비를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 지역에 보면 많은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공유를 서로 해 가지고 유기적인 체제로 해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소 내에 있는 것들, 사전조사, 유출사고 이런 것들을 서로 현장조치 다 하시고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일을 할 수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협조요청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평소에 같이 어떤 네트워크를 해서 바로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연락할 수 있는 체제로 할 수 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혹시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차량운영의 실적이 어떻게 기대치만큼 있습니까, 아니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덕에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가 계획대로 작년에 세팅이 됐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만큼의 성과는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그때 예산에 한정해 가지고 그걸 세팅하다 보니까, 지금 다니다 보니까 다양한 민원의 성격으로 봐서 좀더 업그레이드 할 부분도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민원차량이 출동할 때는 어떤 상황과 어떤 지역에 한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요청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응급센터처럼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것이 원래 운영의 목적이 환경오염 우려죠. 그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그런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환경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현재 환경단체나 각 부서별로 접수되어 있거나 지금 파악하고 있는 환경오염 우려지역을 저희하고 공유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또 지자체와 협력해서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실은 미리 예약되어야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고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는 현장에 출동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관을 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순창 같은 경우 고추장마을의 하천에 있어서 문제점이 저희에게 접수되어 가지고 거기 가서 수질오염원을 파악하고 또 24시간 측정해서 환경컨설팅을 통해서 그 결과서도 제공해 주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완주 화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 폐광에서 유출되는 굉장히 이상한 색의 물이 흐른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 수질조사도 저희들이 한 바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관을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이 캐치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환경민원이 대다수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예를 들어서 게시판을 통하든 이거를 홍보에 있어서 찾아가는 환경민원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도 좀 강화하시고 또 민원게시판을 통해서 편하게 민원도 제기하고 또 차량 이용을 통해서 바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연구해서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몰라서도 아마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올해 2014년도 말에 성과보고 할 때는 정말 좋은 성과들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에 방사능 안전에 대한 부분들 계속 대책요구가 있었고요. 그에 대한 분석기 구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이신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식약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들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적정 장비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달청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외국 수입품이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략 한 9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기존대로 광주식약청에 있는 방사능기기를 여기서 전처리해서 그쪽 가서 분석을 의뢰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최대한 먹는 식품 또 수산물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그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작년에 그러면 광주식약청에 의뢰했던 유통수산물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10건 해 가지고 모두 불검출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방사능 불안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 검사에 대해서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리시고 또 많은 의뢰 또 검사건수 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고 위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4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4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철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대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도편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장애노인 편의시설 설치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노인인구가 몇 %나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6.7% 30만명 정도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맞아요, 16%예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민인구의 16.7% 맞고요, 31만2,764명이 2013년 말 통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20%가 되면 초고령사회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진입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내 노인인구 중에 3명가량이 장애인입니다. 어디 편찮으셔서 그런다든지 어쩐다든지 노인 중에 1급에서 3급까지 되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장애시설은 얼마나 갖춰져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시설 이렇게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와 노인을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은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와 노인들이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같이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여건에 대해서는 아직 법규적인 정비도 미비한 상황이고 우리 도도 현재까지 그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의 경우에 아마 장애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이 저희가 적지는 않은데 그런 시설들을 장애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특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이렇고요. 결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의 내용도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느냐 하면, 경로당이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6,417개소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6,434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6,472개소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좀 더 늘었고만요. 그런데 노인 어른들한테 욕먹을 일인가는 모르지만 제대로 가동되는 경로당이 있고 서류상으로만 가동되는 경로당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경로당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현재 시장·군수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가 시·군을 독려해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나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군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전에 장애인노인과장님을 하셨던 분들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정년퇴임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 이 부분을 제대로 정비를 하고 정년을 하실 생각은 없으시냐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질의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인가 내용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숫자만 많으면 예산은 거기 비례해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나 도비나 지방 시비나 새고 있다, 이걸 어떻게든지 정비를 해서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요새 조류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동남아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279명, 한 300여명 정도 인체에 감염되었는데 그중에서 한 50～60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 동남아에서만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도 자유화 돼가지고 아주 자주 해외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AI는 H7N9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AI는 H5N8형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약간 다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AI도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AI 인체감염이 발생한 나라로 여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과 홍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발열감시 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 시도, 시·군·구까지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10일까지 증상발현 여부를 저희가 감시하고 있고, 반대로 저희가 또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증상이 있는가를 체크해서 감시하는 그런 체계까지도 이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도에서는 특별한 홍보라든지 예방대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시·군보건소를 통해서 그다음에는 요즘에는 아무래도 여행 가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다 보고가고 그러기 때문에 해외 감염병 관리하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발생환자가 없으니까 그러지만 만일 있다라고 전라북도에 생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점병원 확보라든지 어떤 격리시설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책으로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예방책으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AI나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격리병원 6개소와 병상은 총 117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병원, 원대병원, 예수병원, 군산의료원, 정읍아산병원, 남원의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26병상 격리병원을 1차적으로 활용하고 환자가 늘어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6개소 병원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물군경미망인회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몰군경유족회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군과 경찰 전체 유족들의 모임이고요, 그중에서 미망인회는 사별하신 분들이 따로 조직한 그런 보훈단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목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저도 그건 알지요. 그런데 전몰군경유족의 핵심은 미망인이고 그 자식들이잖아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유족회 속에 미망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유족 속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큰 틀로 보면…….
광수
김광수위원
유족 속의 한 부분이 미망인이고 그렇죠. 미망인회, 유족회 이게 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북지부, 무궁수훈자회 전북지부, 고엽제전우회 전북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 특수임무유공자회 전북지부, 월남전참전자회 전북지부 이런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고엽제전우회 전북지부가 3,200만원 민간경상보조를 받는데 이런 데가 각 전북지부 외에 시·군단위의 지부가 또 있어요. 그렇죠. 시·군단위의 지부가 또 있으면서 시·군단위의 기초지자체한테 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고 또 이게 국가 전체로 따지면 중앙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국가예산을 받고. 예를 들어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고엽제만 해도 전북지부에서 받고 전주시지부에서도 또 받고 중앙에서도 예산이 근 30억 가까이 서있고 그중에 중앙회를 유지하면서 또 각 시도지부에 세종시까지 17개, 과거에 16개에서, 16개 시도지부에 돈이 조금씩 내려오고, 정산을 우리는 3,200만원 보조금 받은 것만 정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소위 보훈단체라고 하는 이런 곳들이 실제 각 정당을 타깃으로 무력시위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박창신 신부 발언이 있을 때 성당 앞에 진을 치고 신자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특정 정당을 타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 정권의 별동대 역할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국가예산을 줘서 실제 이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지원하는 예산이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단체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산내역을 내가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액수는 극히 적은 액수고 사실은 사적 유용의 의혹이 있는 분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이 관련 단체들의 2012년, 2013년 정산내역을 다 갖다 주세요, 저한테. 정산서 다 받으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정산내역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정산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지침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노력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행정지도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더욱더 노력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회원들한테 혜택이 가고 회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그런 취지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런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산이 사적으로 이용된다든지 또는 특정한 목적으로 정권의 어떤 홍위병 노릇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건 답답한 일이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예산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성일자리센터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제대로 된 교육 직업훈련을 받고 쓸 만한 일자리, 여성일자리센터 업무보고에 양질의 일자리라고 해서 어떤 것이 양질의 일자리 기준이냐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기준이 뭐예요?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월 100만원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4대보험 정도는 충분히 들 수 있는 정도를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월 100만원 이상이면 양질의 일자리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또 그 기준이 차이가 있고, 청년들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최저임금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겨우 맞추고 있는 것을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질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연령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 쉽게 사용하는 것들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실적이나 숫자 채우기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또 그분들을 양질의 일자리로 직업재활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 이런 부분에 사업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전국적으로 통계를 그런 식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통계를 내고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한 건데, 가벼운 건데 여성폭력 그러면 업무보고 60쪽에, 여성청소년과, 여성폭력 하면 여성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입니까, 여성이 폭력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이 폭력을 당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성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주어 개념으로 이해되기가 쉽겠어요, 제목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폭력 심각하죠. 그런데 또 일부 여성이 폭력을 행사해서 매맞는 남편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그 문제는 취급 안 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폭력에 대해서 가정폭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서 남성들이 폭력을 당한 것도 같이 피해자로 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거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성이 일반적이죠, 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경우들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써야 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했는데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받은 기관에서 업무자체를 보니까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각 14개 시·군에서 해야 될 업무하고 우리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개 시·군의 상담복지센터의 전체적인 업무를 기획 총괄하는 그런 역할들이 중심이 되는 업무가 당연한데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마치 경쟁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명칭만 전라북도지 전주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개 있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실제 모든 운영이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운영인가요? 그리고 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주시에서 하면 되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가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담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시·군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도센터는 시·군센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일부 지도하거나 같이 연계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거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는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사업자체를 도센터부터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도센터는 예산도 제대로 지원이 되고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군센터까지도 운영비가 확대되고 가면 시·군사업과 도사업을 완전히 구별할 수가 있고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데 현재 시·군 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액수는 1개 센터에 2천만원 정도밖에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센터가 14개 시·군의 모든 상담역할을 지금 맡아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센터와 도센터가 역할을 차별화해야 된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센터를 활성화 시켜 나가면서 도센터의 업무는 도센터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도센터가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받은 기관에서 전주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업무를 현장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전주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방문이라든지 그런 상담은 아무래도 전주시가 많지만 전화상담이라든지 나가서 직접…….
광수
김광수위원
상담이라고 하는 게요 국장님, 해당 센터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고 이것이 원정 가서 군산이나 저～ 장수나 무주 가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전주시상담복지센터와 똑같이 경쟁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내고 그 역할들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사후방향들이 조금 전환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맞는 거죠, 이름에 걸맞고, 형식과 내용에 맞는 거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장의 상담업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예 그쪽에 보니까 제가 전자에 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어요. 당연히 그냥 전주시의 상담 현장업무를 하는 것이 자기 역할로 생각하고 있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는 아예 개념자체가 없다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상담복지센터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나가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가 국비, 도비 반반으로 운영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분권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저기한데 현재 노인일자리 관계해서 도내 인구조사 결과 2012년도에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시·군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이 됐거든요. 초고령사회로 됐습니다. 여기에 생산성 차질 없는 60세 중반의 젊은 노인들이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386세대 하죠, 지금은 486이라고 하는데 은퇴해도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중반 은퇴 노인들, 486세대까지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2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가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6,434개소의 노인정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정에 보면 여름의 쉼터 이런 표시돼 있고 노인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여기에서 설치여부와 경로당 급속한 노인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지금 6,400여개가 운영되는데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여름철에는 덥지 않도록 하고 겨울철에는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원도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또 하나는 현재 어린이집의 지원 관련인데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현재 보면 냉난방비에 30인 이하 60만원, 30～60명 120만원, 60～90명은 210만원, 90인 이상 3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면 0～2세는 월 10만원, 3～5세는 5만원, 취약계층인 민간에서 가정을 해주면 차량비를 15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증받지 못한 500곳의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이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평가인증 받은 곳과 안 받은 곳이 기본적으로 보육료라든지 다른 어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지원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준은 삼고 있고 저희가 일부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만 평가인증 시설과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을 인센티브 개념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지원하기보다는 현재대로 인센티브 개념을 일부 해야지만 평가인증을 안 받은 시설들이 우수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500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도 관계거든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무상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한 사항이 있거든요. 무상교육을 보면 정부가 0～2세, 3～5세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 민간 어린이집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시설 대상만 놓고 보면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활동에 저해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보육문제, 무상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료 지원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원이 시설 위주로 지원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육료만 지원함으로써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필요경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이게…….
종담
김종담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 보면 여성근로자들이 많거든요. 여성근로자에 대한 우리 사회적으로 배려가 많은데 이 부분 중의 하나가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를 이끌겠다고 하시는 유성엽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성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임기 중 여성 대표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서 그중에 정무 중에서 여성부지사를 하겠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중에 뭐냐면 우리가 모든 공무원들 보면 여성이 다 1등을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다 보니까 부족하기도 한데 여성들의 사회적 평균지표를 보면 전라북도가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남성들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견해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견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과 남성이 어떤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환경 분위기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고, 예를 들면 공무원 중에서도 여성비율이 일정 부분은 확보가 돼야 되고 그중에서도 고위직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면 좋겠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현재 우리 국 관할에서 우리 여성위원님들이,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도 한번 튀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부분들이 박근혜정부가 3.0 얘기를 해서 경력단절여성 보상방안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문제를 혹시 어떠한 경우를 하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경력단절이 가정을 돌보거나 아이를 돌보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시 제대로 대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를 다시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설계사를 도와줘서 같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여튼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박철웅 국장께서는 우리 전라북도 내 모든 분야의 복지와 여성, 청소년 문제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질 좋은 전라북도 내에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과별로 할게요.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54페이지에 우수 사회복지시설을 공개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어린이집들 부정비리가 있었던 어린이집들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개방침을 세워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수한 곳만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잘한 데는 잘했다고도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잘못한 곳에 대해서도 공개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전라북도에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잘못한 곳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저는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비리가 있다거나 지도점검상에 행정조치를 받았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공개가 지금 도홈페이지든 아니면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아이사랑 포털서비스든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든 전혀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몇 차례 얘기를 드렸던 거 같은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적인 기준 마련이 안 돼 가지고 2013년까지는 실은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정보공시제가 작년에 일부 시행이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법적인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전체를 다 공개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어떤 계획을 어디에 어떻게 공개할 계획이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이사랑보육 포털에 저희가 행정처분 받은 그런 사실들을 그대로 규정에 따라서 공개하고 그런 시설들이 부모들이 다 열람을 함으로써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보육콘서트라든지 학부모들 안내문을 통해서 아이사랑 포털서비스나 보육정보센터에 들어가면 그 어린이집들에 대한 기본이 요약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 내용을 봐서 부모가 알기도 굉장히 형식적이다, 제가 지금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공지하고 부모들이 또 찾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사랑의 성금 모금운동 추진 연중행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공동모금회하고의 관계는 협력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로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들이 되고 있습니까? 공동모금회하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공동모금회와 우리 국하고의 관계는 상호협력 발전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안하거나 제언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업무를 서로 지시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상하관계로 유지되는 시설은 아니고요. 저희와 똑같이 모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그런 관계 그리고 모금된 돈이 중앙에서부터도 많이 내려오고 그런 돈을 적절하게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는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공동모금회나 성금모금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각 기업체라든지 단체에서 지정기탁의 형태로 모아지고 또다시 특정 그러니까 회사든 단체로 가서 지정기탁형태 사업비가 쓰여지는 게 있어요. 이번에 군산의료원도 문제됐지만 군산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 지정기탁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산처리라든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꼼꼼히 보지 않아서 오히려 특정회사나 단체에 쌈짓돈 쓰듯이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협의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제대로 취약계층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정기탁과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여성청소년과 질문인데요 66페이지 보면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청소년 체험캠프, 마술경연대회, 종합예술제, 청소년 국제교류, 보호육성 지원 이 사업들이 어떤 특정단체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공모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청소년 체험캠프 같은 경우는 예산 성립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공모를 하라는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청소년 체험캠프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국제교류라든지 이렇게 1천만원 정도 되는 이런 사업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단체들이 있고, 연관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요 관련한 자료를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떤 단체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혹시 본청에서도 성희롱이나 성폭력 때문에 요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고요. 그 차후 대책으로 예방교육이라든지 상담관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전담상담관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본청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금년도에 아직 재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도에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고,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법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집합교육이라든지 사이버교육, 개별교육 이런 거 하려고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전문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우리 상담할 수 있는,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느 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도에는 이지영 현재 국장 승진해서 이번에 교육 가신 분이 금년 2월까지는 상담관을 운영했고, 이지영 국장께서 여성공무원들 월별로 해서 같이 의견 교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진행을 잘 했었는데 지금 이지영 국장님이 저번주부터 교육을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을 상담관으로 지정하고 과거와 같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2013년도 상담관을 통한 상담건수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요,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찾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로 내주시고요. 제가 왜 묻냐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뭔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물어보면 거의 실효성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직원들 스스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상담관인지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미흡하게 드린 것 같은데 이 사업자체를 우리 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제가 쪼록쪼록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고충상담창구라든지 여성전담상담관을 운영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자료나 이런 것들이 행정지원관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조금 못하는 거고 제대로…….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심지어 여자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어느 분이 뭐 했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이런 사안이 되면 누구한테 가셔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류적으로 정리된 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본청에서도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비상연락망은 아니겠으나 딱딱 체계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일 때 누구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의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 행정지원관실에서…….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거의 인지 못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성희롱 당할 일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는 우리 여기에 대외적으로 성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많이 있지만 본청 특히 우리 부설기관이라든지 사업소까지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났을 경우에도 잘 대처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부서를 떠나서 전 국이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보건의료과 관련해서, 군산의료원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광대학교 병원 관련해서 한 2년여 가까운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요.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원대병원 자체적으로도 원광대 한방병원 폐쇄 그다음에 치과병원 폐쇄와 관련한 강력한 구조조정 및 재배치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대병원이 15년 동안 군산의료원을 위탁한, 이제 마무리는 됐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자료는 지금 문서로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에게 전해진 말을 응용하면 군산의료원과 관련해서도 용역보고서에 결과보고서가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의 요점은 원광대학교 병원이 군산의료원을 위탁운영하든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교역할을 했고 그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을 상당히 많이 창출했다라는 게 요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산의료원에 대한 위탁운영이나 차후 운영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와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들은 바는 있으신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제가 용역보고서를 본 적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군산의료원에 대한 적자라든지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만큼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이 군산의료원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쨌든 원광대학교 병원이 위탁을 철회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2의 어떤 다른 잠재적인 이익창출을 위해서 군산의료원을 활용하려고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라북도가 지금 직영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능성과 잠재적인 성장능력이 있는 군산의료원을 전라북도가 과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저부터 군산의료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좋은 공공병원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직영을 위해서 4급 유택수 과장까지 원장으로 바로 보내 가지고 그다음에 관리부장, 총무팀장, 경리팀장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비교적 전환기를 잘 넘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소홀한 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열심히 지금 파견 나오셔서 잘하시고 있고요. 워낙 열심히 하셔서 어제 직원들한테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전북대병원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군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와 연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제 원장 공모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모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원장 공모 관련해서 저는 특정인이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이 아니고요 적어도 차기 원장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려고 하면 전라북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대하고 연계방안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원장, 그리고 적어도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군산의료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학에 대한 이익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군산의료원의 자체 성장동력 그리고 군산의료원에 대한 그런 강한 공공의료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좀 염려되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고 여전히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계속적인 연관 관계를 갖기 위한 원장 공모에 대해서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염려에 대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한 치의 어떤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모집을 할 것이고 공개모집에 응한 그런 분들을 구성한 저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국립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도 외부로 흘러나가면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둔 위원님의 발언으로 오해 살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드니까 좌우지간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향설정을 명확하게 했으면 그 방향설정에 있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전라북도와 전북대병원의 갈등구조에 대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협의구조가 안 되고 있구나 싶을 정도로 각각의 생각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군산의료원에 대한 상생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려고 하면 그러한 갈등구조보다는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중간역할을 잘 하실 원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적격자가 있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으나 없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파견 나오신 원장님 이하 직원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동안에 군산의료원의 원칙과 무질서했던 것들을 제대로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일정 정도 아주 조금씩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있어서 오히려 좀더 기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분간 도 파견에 대한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으신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앞으로도…….
현주
이현주위원
너무 급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도 파견에 대해서는 유지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파견을 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계속해서 대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계속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좀 안정적이 되고 어떤 원장이 오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까지 보면 군산의료원은 원장이 어떻게 주도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장기적으로 사실은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5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그런 책임과, 수탁기관에 그런 의무를 저희가 주고 일정 부분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월 1일부터는 직영체제입니다. 원장을 수탁기관에서 임명하는 체제가 아니고 그 원장을 도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황변화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과거에 15년간 수탁기관에서 원장 임명하는 것하고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물론 원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의 걱정도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 관리부장하고 팀장급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파견을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잡는 거에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1월 1일 이전과 1월 1일 이후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지원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희망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노력하면 잘 될 거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강안전과요 91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관련해서 3개 시·군에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하고 있죠? 아토피 사업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이 3개만 하는 건 아니고, 시범사업은 3개소만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 아닌 다른 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게 젊은 엄마들이 민원이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아토피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떼와라, 뭐를 떼와라 해서 다 갔는데 조그마한 연고 하나 주면서 3개월에 하나씩 나간다고, 3일이면 쓰는 오인트 하나 타려고, 1만원 주고 진단서 떼고 이렇게 해서 갔더니 3일 쓰면 다 쓰는 연고 하나 주고 3개월 후에 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아토피 사업이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분개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관계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의 일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아토피 예방사업의 초점은 연고 하나 주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연고 하나 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빙산의 일각이고요, 철저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관리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게 포인트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형식적이거나 생색내는 ‘우리 이거 하고 있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체감하고 서비스를 받는 지역주민들이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한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좀 실질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사업범위를 좁히더라도 만족하는 사업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는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방관리사업에 집중을 하겠다, 이게 예산이 없으면. 그러면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늘면 그다음 해야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받아들이는 지역주민 서비스에서는 이거는 너무 아이들 말로 정말 허접하다고 할 정도로 아토피 사업 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랬다더라라고 제가 몇 명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만족도 높은 사업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 관계, 아까 국장님께서 유택수 과장님이 의료원 원장님 대리 겸임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원장님만 다시 뽑아 가지고 임명을 하고 과장님은 다시 원대복귀 하고 관리부장이나 팀장들은 거기에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5급 1명과 6급 1명은 장기적으로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즉 현재 군산의료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을 12월 말에 공개모집을 했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과에 대해서 공개모집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안과 이렇게 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원자가 있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지원자가 있어서 일부 계약이 된 사람도 있고, 계약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계약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환자 수는 많이 빠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환자 수는 일부 빠졌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왜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의료원이 진료시스템이 예약제 시스템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원대에서 파견 나온 의사선생님 중에서도 일부가 사직을 하거나 복귀하거나 또 다른 데로 가신 분이 몇 분 계시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직한 사람이 세 분 정도고, 파견 의사가 16명 중에서요 3명 정도가 사직을 했고, 그다음에 전속으로 계약이 전환된 사람이 한 7분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 6분 정도는 원대로 복귀를 했는데 그중에서 5명은 다시 저희 의료원으로 왔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결국은 몇 분이 빠졌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서 4분이 빠졌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4분이 빠졌는데 의사가 총 몇 분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 의사가 46명이었습니다. 과거에 46명에서…….
면호
문면호위원
46명 중에 4분이 빠졌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4명이 빠지고 전속의 중에서도 3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7분이 빠져 가지고 환자 수가 빠지는 부분은 시스템에 많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파악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리다 중단됐는데 예약제를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환자분들이 단골의사를 정해서 진료를 받았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A라는 의사한테 계속적으로 다니다가 아까 7분 의사가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약을 않고 그런 과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전체가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 잡고 새로운 의료서비스 수요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료진들을 원가분석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계약을 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시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에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전라북도 의료 전체 시스템을 보면 대학병원이 전라북도에는 전북대하고 원대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빠지는 데는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그쪽도 신경도 쓰고 너무 오버 하는 부분은 또 가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할 역할이 복지여성보건국장님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 내용으로 제가 도정질문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군산의료원이 직영으로 가고 전북대 군산병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여러 가지로 혼선이 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시민들의 입장에서 대학병원이 하나 더 건립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군산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에 국립과 도립이 거의 비슷한 지역에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중복성 여부 등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1월에 김완주 지사님 주재로 해서 군산의료원과 군산 전북대병원의 상생방안을, 어떤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그러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제가 보고드리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서 협의를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이 되거나 정해진 것이 없어서 실은 지금 정확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은 없으니까 못하겠지만 책임을 진 국장님으로서 과연 전북대에다 제시를 하고 할 수 있는 상생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가장 좋은 방안은 도립을 국립으로 승격시켜서 군산시민들 의료서비스의 질도 국립으로 맞추고 중복성 여부도 해소하고 하는 방안이 가장 1안인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 방안은 국립병원을 짓는 사람의 선택이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화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강제화를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까 답변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들 파견은 그대로 놔두고 국장님이 가서 한번 경영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은 그럴 생각은 잘 안 해 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마음자세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면 일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 공모해도 오지도 않고 2차 공모하고 이게 뭡니까? 이걸 예견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상임위에서도 저도 하고 이현주 위원님도 하고 도정질의에서도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그때 가서 그거고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다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분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즉, 상생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말 가셔서 원장을 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없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입장에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정책을 산아정책을 계속 써오다가 몇 년 전부터 장려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마 상당히 그 문제도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인구비율이 젊은 층으로 비율이 많았을 때 국가가 비전도 있고 장래가 있는 나라로 보지 않습니까. 물론 베트남 같은 데 배임에 관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많은 우굴우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다른 나라도 투자도 하고 우리나라도 묻지 마 투자도 한다면서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내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1만3,600명으로 2012년도 1만6,200명과 비교해서 10.5% 감소했고요. 충청남도 8,4%, 대전이 7%, 전라남도가 8.2% 타 도시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이거든요. 감소율이. 그러면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경쟁력이 약화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렇다면 이 출산 문제를 보니까 장려금도 주고 어린이집 보조금 같은 거 이런 단편적인 유인책가지고는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편적인 그런 대책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서 남성들이 같이 일을 해주고 여성들이 거기에 부담을 안 가지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어야만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규
고영규위원장
장려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아니고 시·군단위 각자 차별 있게 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군별로 조례에 의해서.
영규
고영규위원장
보통 지금 어느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한 30만원 정도 주는 데부터 셋째 아나 넷째 아의 경우에 한 500만원 주는 데까지, 셋째 아냐 넷째 아냐 둘째 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런 방법은 상당히 피상적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출산장려금 제도는 우리 도에서도 과거에 진행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출산장려금 그 30만원 준다고 아이를 낳을 세대가 요즘 어디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도도 그런 사업들을 한 3년쯤 전부터는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 30만원 주는 거 가지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이라고 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지.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보육료 지원이나 이런 거 말고 도비보조사업을 보육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고 대체교사를 지원한다거나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지만 도비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진행을 했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작년에 71개소로 확대하면서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도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저조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보다도 획기적인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참여도 또 지금까지 했던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현저하게 나타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 지금까지 쭉 나열한 방법을 더 보완보다는 획기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차별성 있는 그런 것도 느끼고 그러면 다른 데서도 아마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출산하러 전라북도로. 너무나 크게 제가 범위를 잡았나요?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균형의 인구비례를 띰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아주 크게 도래할 수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정책이 애기를 낳지 마라, 낳지 마라 해놓고는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낳아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정책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그래서 처음에 이 의회에 들어와서 한 1～2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이것이.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물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지 내용이 있었겠지만 진짜 그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 이 문제는 황당하다라고 할 정도까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만큼 황당하게 봤던, 그렇게 다뤘던 내용인 만큼 이건 그 이상으로 그 반대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해서 인구수를 늘리고 또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어갈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죄송합니다. 자료요청 노인장애인복지과만 안 했네요. 전체 전라북도의 무료 경로식당 개소별 지원금하고요, 무료 경로식당의 인력현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이런 인력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신 것처럼 출산장려는 제가 보면 본청부터 앞장서야 될 거 같아요. 애 만들 시간이 없는 거 같아요. 야근들이 많아서. 그래서 야근을 없애면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애를 만들 시간이 없어요. 너무 늦게 가서. 그것도 고민을 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복지여성보건국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