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평은 용혈 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주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소백산 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와 회계과, 사회복지과, 관광산업과, 새마을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은 용혈 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덕기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 번호 298호 평은 용혈 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평은 용혈 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영주 다목적댐 건설과 관련 평은면 용혈리에 건립중인 물문화관 주변에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호에 정한 댐 효용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평은 용혈 자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지는 영주시가 매입하고, 공원 조성은 수자원공사 영주댐 건설단이 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물문화관을 비롯한 영주댐 관련 관광, 체험시설을 찾는 관광객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혈 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주고, 시행은 수자원공사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오는 게, 건물이나 이런 건 없죠? 휴게시설, 어린이 공원 익사이팅 파크, 대형 주차장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소유권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영주시의 것입니다.

영주시의 것이고, 이게 전부다 시설물만..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휴게소라든가, 주차장 등은 해 놨습니다만 여기에는.. 이게 어떻게 돼냐 하면, 지금 댐을 앞으로 조성을 해 놓고 나면, 영주댐이라고 하면, 갈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와 가지고 주차를 하고, 공원도 있고, 휴게도 있고,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땅을 매입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부적인 구상은 세워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시로 받아야 됩니다. 관리가 우리시에서 하거든요.

관리 문제가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기부채납.. 관리를 다 받을 겁니다.

아니, 그거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나중에 기부채납이 안 되면, 소유권이 영주시가 안 되면, 관리를 하는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상세한 내용은 담당한테 듣도록..

예, 위원장님, 담당 주무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주무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유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물문화관의 산 정상이기 때문에, 댐에서 담수가 보입니다. 이거는 반대편이기 때문에..

물문화관이 댐의 북쪽에 위치 해 있고, 좌측, 우측 하면 번호 위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여기 물문화관의 댐의 북측입니다. 북측.

맞습니다. 북서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앞에 물문화관이 있고, 이 대상지가 뒤쪽에 있으니까, 이 뒤쪽에서 전망이 앞에 댐이, 담수가 돼 있는 댐의 전경이 다 눈에 들어오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대상지는 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그 앞에 내성천.. 거기 풍경도 좋습니다만, 여긴 위치적으로 댐의 담수한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 아니고는 할 위치가 없습니다. 바로 위에는, 산 저쪽에는 한 4만평 다른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외에는 할 데가 없습니다.

이쪽 이외에는 할 데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문화관 옆에 1217번지입니까? 1217번지 1은 있잖아요. 대상지 전체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일부가 있잖아요. 1217번지 1은. 1217번지 1은 대상지하고 떨어져서 물문화관 옆에 돼 있는 부지인데, 이거는 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해요?

이것은 앞으로 물문화관이라든가, 모든 운영을 할 적에, 이 땅에 없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거에 여기에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면, 짚라인 주탑을 하려고 한 자리인데, 앞으로 여기는 우리 시에서 뭘 하더라도, 장비 이용이라든가, 없어서는 안 될 자리, 없어서는 안 될 자리,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꼭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자연공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용하자면 꼭 있어야..

아니, 지금 자연공원 조성하는 거 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겁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시설을 어떤 걸 하려고 해요?

일단은 해 가지고, 모든, 전체적인 이용 계획을 위해서 사 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필요하니까, 사놔야 된다.

이걸 안 사게 되면, 앞으로 전체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의 문제입니다. 가격의 문제. 그 쪽에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거의 산 위입니다. 산 위인데, 평당 가격이 보면, 평당 12만원, 과수원하고 전일 경우에 12만원, 그 다음에 16만원, 임야인 경우에 2만2천원, 내려오면.. 1271번지 인근에는 25만원이 넘어요. 이 가격이, 농작물에 대한 영농손실과 관련된 비용은 여기 안 들어 가 있을 것이고, 순수한 토지매입비만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영농보상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영농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까, 이게?

예. 이거는 지난번에 보상했던 바로 옆에 인근 땅에 기준을 잡았습니다.

보상됐던 게, 어디 게 보상이 됐어요?

여기는 보상이 된 게 없고, 옆에 땅..

그러니까 옆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는 당연히 없죠. 여기는 당연히 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도면에서 몇 번지쯤입니까? 보상된 게.

물문화관 부지입니다.

물문화관 보상해 준 가격이 대략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통상, 일반적으로 이 금액이 이해가 되겠어요? 아무리 댐 주변이라고 하지만, 댐 주변에, 산 위에 있는 농경지들을 평당 25만원이 넘게 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평당 9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당 9만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고. 제가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필지별로 가격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용혈리 1217번지하고 1217 다시 1번지, 1215번지, 1218번지는 평당 25만원이 넘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수긍이 가는 가격이냐는 것을 제가 묻는겁니다.

그 가격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감정가격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 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가감정 아까.. 이게 가감정한 금액입니까?

이거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그 전에 보상해 준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잡은 거지..

이 자체에 대해서는 감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정회하기 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 잡혀 있는 것이, 시, 도비 보조금이라고 100억이 있어요. 세입예산이. 그죠? 지금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세입예산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계세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 지금 100억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댐 주변 정비 사업비로, 시설비로 73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지금 자연공원 부지매입비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겁니다. 실질상 그걸로 사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지.. 지금 그러면, 여기.. 도비 13억3천8백이 지금, 추정을 해 놨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 당초에 2014년 본예산 편성할 때,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도비로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예산에.

이거는 수자원에서 경상북도를 통해 가지고, 전체 액의 90%가 수자원에서 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기획감사실에 보조금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자본전출로,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자본전출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세입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추정사업비, 2014년하고 2015년 돼 있는 사업비가 부지매입비로 14억8천이 든다고, 세입을 추계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비 13억이 별도로 더 온다는 얘긴지..

아닙니다. 그 속에.. 73억에 같이..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지금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세입예산 100억 안에 들어있다, 시, 도비 보조금으로 세입예산 편성되어 있는 그 100억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영주댐 주변정비 사업 73억으로 부지 매입을 하겠다, 이 얘기 맞습니까?

예, 그 속에서..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평은 용혈 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 평은 용혈 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장성태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로 처리하겠습니다. 평은 용혈 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하자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평은 용혈 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회계과 - 사회복지과 - 관광산업과 - 새마을봉사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덕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김병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2013년 사업계획의 업무 추진은 생략하시고, 2014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만 보고토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2014년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과 주요한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관내업체 계약 참여기회 확대 있잖아요. 이걸 사실상 보고사항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내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과 상반기는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정말로 관내업체가 계약에 참여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보고사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효과가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고, 하여튼 그 실적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관내업체가.. 어쨌든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한데, 그래도 지역 업체가, 조금이라도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97호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조례 제4조제1호에서 행한 참전 명예수당을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되는 금액을 포함, 월 1만원을 증액하여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2014년 본예산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이 8억1천으로 계상돼 있죠, 그죠?

8억3천1백만원. 예.

사망위로금 제외하고, 명예수당 8억1천인데, 여기 이 금액이 지금 포함돼 있어요?

이 금액은 지금 순수 증가분에 대해서만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억1천이 지금,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2014년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죠.

아니, 5만원으로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1억3천3백9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5만원을 주고 있는 데가, 아까..

저희 영주를 포함해서 6개 시군..

다른 시군은?

나머지 16개 지역에서는 6만원을 주고 있고요. 봉화는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는 이 문구를 삽입을 하는데, 이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1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6만원을 해 놓으면, 시비 6만원이고, 도비가 1만원이 더 오니까, 7만원을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6만원으로 하되,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되는 1만원을 포함해서 6만원으로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발언 하십시오.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2013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업무가 계속적인 업무이고, 2014년도에 새로운 업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2014년도에 주요업무 보고만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2013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2014년도 업무는 반복되는 업무는 생략하시고, 신규 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보훈명예수당 지원 부분 있잖아요. 지금 참전수당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해도, 같이 인상이 되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는 5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도비 지원이 1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비를 전몰군경과 전몰상이군경, 학도호국병, 이 세 군데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시비를 더 얹어 주면, 이 분들은 또 7만원을 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시비 5만원하고, 도에서 올해는 1만원씩 세 군데 지원을 하지만, 차후에 도에서 18항까지 다 지원되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일단 보훈명예수당은 5만원으로 했습니다.

참전수당 인상에 대해서 시비거리는 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실은 사회복지 이 쪽 부분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나 본인들한테 접근성 있게, 발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운영하는지 평소 많이 궁금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장애인거주시설이 법인시설 6개와 개인시설 3개, 아홉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주시설에는 대부분 장애인이다 보니까,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보통 하는 것이 야외활동, 간단하게 앉아서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종류로 많이 하고 있고요. 보름동산에는 애들이 거의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낮에는 없고, 저녁에 풍물놀이라든가, 뮤지컬 할 때 연습을 하는 등의 프로그램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용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영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프로그램이 17개 정도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냥 시설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자폐아면 자폐아, 농아면 농아, 이런 애들이 좋은 선생님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좀 발전적으로 가야지, 그냥 시설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예산 세운 것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그쪽 분야에 예산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면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 좀 더, 생활만 하는 곳이 아닌, 발전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하고 저소득 주거안정기금, 이게 두 개 다 기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실적을 보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죠? 사실, 이게 회수기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융자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사실 생활안정자금 같으면 돈이 1천만원 보증인이 필요하지만, 저소득 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전세융자금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금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금은 2백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전세융자금은 1천2백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어쨌든 작년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안정기금 융자도 세출예산은 5억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1억3천5백밖에 집행을 못 했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두 명에 8백만원 해 놨는데, 사실 한 것이 없잖아요.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하여튼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협약서안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협약서안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주요내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바 게스트하우스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 수행능력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관내에 주소를 둔 단체나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면, 지금 비용추계서가 미첨부가 돼 있고, 사용료 수입은 수탁업체가 하고, 게스트하우스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수탁자가 하는 걸로 돼 있고, 운영 참고자료에 보면 지출보다 수익이 많은 걸로 예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예, 예측으로..

그렇다면 영주시에서 지원해 줄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장단 간담회에서 보고를 할 때, 8조2항에 단서 규정을 삽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수익과 지출 예상을 했을 때도, 수익이 지출보다 많다고 예상이 됐고, 당초에 안 올라올 때도, 수익이 지출보다 많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도 첨부를 안 하신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안대로 이렇게 체결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 일부를 갑이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게 되면, 수탁업체가 관리를 하다가 비용이 모자라면,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메시지죠, 메시지.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협약을 체결할 때,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지원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에 수선유지비는 자체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영주시 자체예산으로 수선유지비로 지출하면 될 거 같고, 관리운영비를 별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논란거리가. 의장단 간담회에서, 의장단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용료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면제규정을 보면, 영주시에서 운영비를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 이런 것도 사용료를 면제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2번, 3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서, 협약을 체결해야 나중에 논란거리를 없애는 거지. 지금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의해 주는 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동의를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협약서안은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동의는 여기서 결정이 나지만, 뒤에 위수탁협약서안을 가지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안에 나와 있는 문구들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탁업체에서, 향후에 관리비 보조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장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처음에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문구를 삽입을 안 했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임에도 삽입을 안 했는데,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런 의미로 꼭 했다 하기 보다는..

과장님, 의장단 간담회 석상에서는 지원관리비를 해주냐, 안 해주느냐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안 해준다는 그런 질의였었지, 우려를 해서 더 추가하는.. 이런 의장단 간담회는 아닙니다. 그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의사 표현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했던 부분이라서, 그때 문제가 있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운영비 산출하는데, 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사람이 근무하는 데 대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산에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넣으면, 실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전기판넬로 설비가 돼 있어서 평상시에 참고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성수기에는 1백만원 가량, 비성수기에는 5∼60만원 정도 선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고지서를 토대로 한 개도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된다는 얘기고..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아까 안을 설명을 할 때, 추경에 또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을 했어요. 위탁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의석에 안을 이렇게 배부하면 안 되지. 인건비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익보다 지출이 많다, 많으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위수탁협약서안에도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이걸 명확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배부한 자료에는 수익이 지출보다 많은 걸로 돼 있고, 협약서안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또 안을 설명하실 때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이 내용 자체가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사회단체 내지 마을이나 여러 다양하게 위수탁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건비를 금액으로 상정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지원없이 위수탁동의 했을 때, 위탁한 뒤에 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공공요금 부분에 2분의 1정도는 추경안에 반영해서.. 수탁자도 자기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서로 어느 정도 현실성있게, 꾸려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을 해 주겠다, 협약서안에 들어 있는 관리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에 무섬 전통마을 관광안내소 건립, 이게 지금 당초에 3억의 예산으로 14.26㎡면, 이게 몇 평입니까? 네 평?

네, 다섯 평 정도.

네 평, 다섯 평 정도 되는 것이 3억이나 드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고.. 당초..

이거는 당초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는 게, 이렇다는 얘기고, 당초에는 형상변경이 불허되어서 대안 제시로 나왔는.. 해우당고택의 문간방을 수리하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3억원은 당초예산을 넣어 놨고, 수정된 예산을 안 넣어놨습니다.

사업비 얼마 들어요?

실제 사업비는 8천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남는 예산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사고이월 관계나 이런 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국비 1억5천, 시비 1억5천, 3억인데 그 중에서 8천1백만원.. 50 대 50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시겠다. 지금 이게.. 처음에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심의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건축을 한다고.. 다시 또 3억원을 예산으로 14.26㎡를 개축을 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려 봤던 것이고. 지금 어쨌든 그러면, 골동반 대문채 이게..

기존에 있던 시설을 내부시설 개선해서, 화장실하고 안내하는 간단한 사무시설하고 그렇게..

안내소..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골동반 대문채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이 8천1백만원이 든다.

예.

그리고 남는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된다. 그리고 318쪽에 장수발효 고택마을 조성 있잖아요. 이거 용역 발주 했어요?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일단 사업 구상을 하고 난 뒤에,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대략 어느 위치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과제를 줄 때에, 후보 대상지를 2개소 내지 3개소를,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서 용역 과제에 넣어서, 적정지가 어디인지, 영주시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위치나 현실적인 여건을 따져서, 그리고 안에 내부 시설들은 어떤 것들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문체부에도 의견을 한번 구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는, 지금 단계에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략 세 군데 정도 구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략 어느 쪽입니까? 면단위까지.

지금 세 군데라는 것은 저는 행정적인 개념을 얘기를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평은면이나 부석면 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사업 구상할 때에, 사업계획 보고할 때, 영주 댐 관련해서 올린, 그런 이유도 있고, 거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영주시가 장류 체험 관계는 부석태를 기반으로 해서, 부석 쪽에 여러 가지 집적지가 조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어느 곳이 시너지효과가 있을지를 같이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1백50억인데 국비가 50억, 지방비가 57억입니다. 그죠? 그리고 민자가 13억 있는데, 지방비 57억은 도비하고 시비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구상단계니까. 다 시비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장수발효 고택마을을 조성을 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한다고, 지금 큰 틀에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지방비 57억이 시비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비 57억이나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를 근본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7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시비 57억이. 물론 국비 50억 받아 오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다가 매칭 사업비로 시비를 57억이나 들여서,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타탕하겠는냐는 거죠. 국비 비율이 120억 중에서 한 100억 정도 받아 오고, 시비 20억 보태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사업을 자꾸 벌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이 사업 목적에 예산 배분 비율이 국가에서 그렇게 선정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비, 지방비는 비율에 따라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고, 전통 장류 사업을 영주시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전국에서 차별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금 기존에 하는 여러 가지 국비를 보조받아서 그냥 계속 낭비되는 요인,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투자되는 그런 사업들하고는 개념을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업 확정도 안 됐고, 국비를 받아 올지도, 못 받아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단지 용역비만 5천만원, 2014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사업들을 정말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국비 얼마 준다고 해서, 그거 받아 오려고 용역주고, 사업 해 가지고 나중에 시비 엄청 쏟아 붓고 해 가지고, 별 실익이 없는 그런 사업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장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행정적인 비효율이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푸드테라피, 지금 푸드테라피가 3년 계획으로 하고 있죠? 13년, 14년, 15년. 그럼 작년 1년은 사업을 했잖습니까? 사업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4종, 테라푸트음식 9종하고 전통먹거리 5종에 대해서 시식회도 하고, 중간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차후에는 지역대상 업체를 통해서, 컨설팅 업소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어느 특정 업체가 신청한 식당이나 이런 곳이 정해지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은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푸드테라피가 세 개 지역이지요? 영주, 문경, 봉화. 근데 이게 대구한의대에서 아마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 같고, 그때 음식을, 발표회를 할 때 제가 가 보고 참 안타까운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요 사이는 음식 좋은 것은 다 전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주음식으로, 향토음식으로 그것을 전국화 할 수 있는, 그걸 주안점으로 잡아야 되는데, 대구한의대에서 용역을 또 어디 줬냐 하면, 핀 연구소, 영남연구소. 여기는 실은 그냥 요리학원입니다. 요리학원도, 영주를 생각하는 요리학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안 그래도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음식 나오는 것이 전혀, 영주에서 먹었던 거,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엉뚱한 음식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하니까, 핀연구소라는 것도 알았고, 영남연구소라고 알았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사람들 가는 데로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 음식도 보면 칼국수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등등 나왔을 때, 이거는 정체불명이에요. 영주향토음식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 음식이 그대로 개발이 돼 가지고, 식당에 접목을 했다가는 큰일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안 그래도 교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과연 영주에서 먹고 사는 사람, 먹는 거에서 그래도 앞에서 곡연을 가지는 종부라든지, 음식을 관심 있는 분하고 얼마나 정보교환을 했냐고 물으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향토음식에 대한 발굴이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접목이 돼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겁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돼지갈비찜도 보니까, 돼지갈비찜에다가 위에 청국장 띄워서 우려 넣고, 과연 그냥..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일일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획은 참 좋고 하지만, 정말로 얼마나 영주에서 나오는 향토음식인지,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전국 음식 경연대회 했잖습니까? 영주 삼계.. 닭을 가지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경연대회 해서 음식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산업화, 지금 여기가 관광산업과이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산업화해서 경제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고, 또 이거 때문에 영주가 거듭 관광이 되면서, 산업화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계속 경연대회만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음식 산업화로 가도록, 연구를 해 달라, 이래서 예산을 깎았는데, 시내 소문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의회에서 전국대회 못 하도록, 예산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을 해 달라는 건데, 그게 외도되어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의회에서 암만해도 영주 발전을 저해하도록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의도를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 일례를 보면, 302페이지 보니까, 그럼 과연 관광과에서 뭐가 문제점이고, 뭐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나 싶어서 제가 읽어보니까, 302쪽에 보면 미흡한 점이 위에 등등 있고요. 위생수준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 예산 확보 미흡, 향토음식점 지정 후 육성을 위한 예산 미확보, 이 두 개가 예산 부족이라는 거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향토음식을 옳게 발굴하자는 거고요. 정체성을 가지고 발굴하자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대구에 있는 식당입니다. 아니, 학원입니다. 학원이 영주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언저리, 개념적인 얘기만 듣고, ‘아, 영주는 콩이 유명하다’고 생각해서 콩 요리, 자기네들끼리 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지면 영주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큰 단추를 박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미흡한 점이, 이거라는 자체가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영주에도 음식 잘하는 분 많습니다. 종부들 계십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못 찾아 내셔서, 연구를 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대구에 있는, 핀 연구소 다녀봤어요.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압니다. 정말 조미료 많이 써서, 식당을 기업할 수 있도록, 그거 지원해주는 학원입니다. 실은 거기 가서, 제가 가 보고, 끊어서 공부는 하지만, ‘이거 애들 먹여서는 큰일 나겠다.’하는 곳이 핀 연구소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물론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시비는 적다고 하지만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다 사활을 걸어 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교수님이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도편달을 해서 제대로 가도록,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013년, 1년 지났고요. 그리고 2년, 14년, 15년 남았으니까, 뭐가 마인든지, 뭐를 찾아내야 되는 건지를 좀 분명히 아시고, 정체성을 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황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그렇게 반영토록 해 나가고, 제가 설명 드린 부분 중에 기본적인 개념은, 테파푸드는 저희들 지역에, 소백산 일대, 백두대간 일대에서 나는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전통음식도 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들로 해서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보시면, 향토음식 발굴·육성 있잖습니까. 근데 향토음식 발굴·육성, 지금도 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오고, 부석태이기 때문에, 이 부석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음식이 개발이 되고, 그것이 상품화 되어서, 영주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해야 되고,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328페이지 2014년 추진계획에 장류, 청국장, 즉석두부.. 겨우 이거예요. 두 가지. 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 가보고 하면 콩 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만들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청국장, 두부, 장. 과연 이것들이, 두부가 정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할수 있는 두부 만드는 큰 공장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요. 그냥 즉석두부 전문점, 이거 해 가지고, 얼마나 산업화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영주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 밖에 안 됩니다. 외지에서 와서 정말로, ‘아, 영주하면 두부다.’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계획에 보면 백 몇 억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하시는데, 돈도 좋지만,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류를 한다고 하면, 순창이면 고추장이지만, 영주는 된장가지고 전국에 1등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시너지효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 이전에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합쳐서, 옳은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부 아이디어 정보시대 아닙니까? 근데 겨우 이 정도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영주가 산업화갈 수 있는 것이 되겠냐는 의심이 많이 났습니다. 주로 영주는 황토음식 발굴해 가지고 아니면, 식당에다 하는 정도, 이 정도에서 한 발 더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품화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 아니면 이런 것들에다가 역점을 두시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고,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식당이 아닌 사람들은 여기에 관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향토음식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하고, 그 쪽 부분으로 주안점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잘 해 주세요. 잘 해 주셔야, 영주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309페이지에, ‘명품 해설사’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명품으로 해설이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인원이 37명을 돼 있는데, 예산은 지금.. 15일로 지금, 돼 있네요?

예.

월 근무 수가. 근무 수가 15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근무 수가 너무 적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평균 이 정도 된다는 얘기고, 15일 내지 20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유고 인원도 중간, 중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유고인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5일이면 너무 적지.. 20일 정도로 해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20일 정도는 맞춰줘야, 이게 명품화가 되지, 15일 잡아서, 한달에 반밖에 더 됩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판서고택에도 없던 해설사를 배치를 했고, 풍기IC에 관광안내소에도 봉현면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무인관광안내소를 조금 개조해서, 4월부터 관광안내원을 한 명 정도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에 뽑았던 숲해설사 부분은, 숲 해설에도 얼마간 소요가 있고, 배점안내소도 됐기 때문에, 거기도 4명 정도를 별도로 배치하고자 하고, 그러면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력도 앞으로 조금 더 늘려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기존의 15일 정도는 예산하고 결부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예산을 늘려서 근무 일수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0일 정도로 맞춰서, 실제로 이 분들이 우리 영주를 책임지는, 그야말로 명품관광을 책임지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통마을에 우리 관광.. 건립에 대해서 313페이지에 보면, 우리 당초계획에는 3억을 가지고, 국비 1억5천하고, 시비 1억5천하고 들였는데, 이걸 지금 바꿔서 해우당고택에 문간방에.. 아까 장성태 위원 질의했던 거처럼, 지금 8천만원 소요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당초 계획을 바꿔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하고, 맞춰서 들어와야 되지. 이거 이대로 들어와서..

사업이 바뀌어서 금액을.. 실제 사업비가..

수정을 해서 실제 사업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산 규모를.. 그거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드는 사업비를 저희가 표기를 못 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와야지. 이거 전에 했던 것을 잡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이게 지금 3억을 소요를 다 하고, 8천만원을 든다는 것은, 지금 말로만 한 거죠. 서류상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한테 얘기한 거는. 말로만 한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8천만원 쓰겠다, 돼 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로만 했는 것이지, 업무 보고상, 서류상에는 돼 있는 게 없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변 페스티벌, 지금 예산을 삭감했는데 추경 시에, 확보 시에 계획이 또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예산 삭감됐는데, 추경시에 또 이렇게.. 추경에 해 갖고 올라와서, 본예산 삭감해버리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삭감했는데, 추경시에 또 확보를 하면, 계획을 세우겠다고 올라왔는지..

저희들은 축제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추경때 예산을 만들어서 확보하겠다는 얘기해야 되지, 업무보고에 떡 올라와서 말이지..

업무 보고는 올해 2014년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는 자리라서, 넣었습니다.

인삼축제라 그러든지, 선비축제라 그러든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327페이지에 보면, 매번 음식에 대해서, 발굴 돼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본 위원 생각은 센터에서 보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서, 음식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 하고, 관광산업과에 소속이 돼 있는 음식 발굴에 대해서, 또 센터의 모든 음식이 발굴이 돼서, 같이 가야 된다. 묶어서. 이 과에서 하든지, 센터에 주든지. 모든 업무가, 예산서를 보면, 항상 보면.. 향토음식연구회가 센터에 있어요. 이 분도 이 분들 나름대로의 연구를 해서, 온 음식을 되지도 않는 걸.. 나도 집에서 만들어 먹은 걸 가지고도, 모든 음식을 가지고 연구했다고 그러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말이지.. 전부 다 예산 타령.. 이 책에도 보면 다 예산타령이야..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고,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 위원도 믿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향토음식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는 외식 산업도 대구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접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자면, 지방대, 전문학교도 할 수도 있고, 동양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여기 교수들도 숙맥이 아니고, 다 배웠고,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꼭 보면, 대구 어디 전문하교.. 외식산업에 뭐 준다, 뭐 준다.. 전부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외부에 줘서. 이러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만 한꺼번에,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관광산업과에서 주관을 하십시오. 센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하십시오. 양쪽에 돈을 갈라서, 서로가 가져 가려고, 몸살을 내고 말이지, 서로 집행을 하려고 그러고 말이지.. 향토음식 연구회라는 것이 당초의 계획은 생활개선회에서 분과를 만들어서, 하나의 살림을 내 줬던 것인데, 지금은 대중화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식당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다 모여 있어요. 그 예산 때문에. 내가 그저께 총회하는데, 축사를 하러 갔는데, 전부 다 대부분이 식당을 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 정부 돈, 시의 돈, 예산 타지 못해서, 그 분들 차례를 아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번에는 누구 탄다, 누구 탄다, 이번에 세 사람 탔잖아요? 도비 9천만원 가져 와서, 시비를 2억씩 주고, 이렇게 몇 건 했습니다. 센터에도. 그런 것들을 관광산업과로 한데 모으세요. 그거 전부 다 관광입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시면, 모든 것도, 한 가지라도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대구로, 부산으로, 온 천지 외식을, 센터에서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돈 없애야죠. 돈 안 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실지로 우리가 향토음식의 발굴이 한 가지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우리 영주가 살 길이다. 관광객들이 한 번씩 오면 뭐라도 딱 맘에 드는 걸 먹고 가도, ‘아, 영주 가니까 특정한 음식이 되겠더라.’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관광에서. 센터에서 뭘 만듭니까? 여기서 이렇게 콩, 된장 해 가지고, 친환경해 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게. 닭 삶는 거 맨날 처 들여 가지고, 매번 그거잖아요? 만날 그 나물에, 그 대추 넣고, 인삼 넣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나면, ‘입이 가뿐하다, 이게 좋다.’ 이렇게 하도록 주무부서에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김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내용대로 하는데, 그 전에 있던 3개 시군이 연대해서 하는 사업은 불가피하게, 3개 시군이 연대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역의 업체나 지역의 대학을 활용하는 사업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내용을, 생각해서 하고, 농업기술센터 하고의 관련 부분은, 사업 꼭지나, 행정적인 부분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성태 위원 발언 하십시오.

업무 보고하실 때 2013년 성과는 제외하고, 2014년도 대부분이 2013년에 하던 계속사업입니다. 특별히 보고해야 될 사항만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을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도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새로운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자금 지원 있잖아요. 이게 기금이죠? 255쪽입니다. 2013년도 지원 금액이 연간 실적 1억4천1백만원이라는 얘기고, 2013년 예산 편성 얼마 했어요?

2013년도는 5억이었습니다. 5억1천만원.

5억1천만원 편성했죠? 그죠? 1억4천1백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잖아요. 이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주민소득자금이 농업부분이나 사회복지과 등등 유사한 부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소비가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제가 면장 할 때 느껴본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농업 부분이나, 여러 계층에 계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것도 더 홍보도 확대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와서도 이걸 검토해 보면서 이 금액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다고 하겠습니다.

2014년은 예산 편성 얼마나 했어요?

금년도에는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도 5억1천에서 1억5천 감액을 시켰고, 실적도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하여튼 기금을 예산편성을 해 놨으니까, 사업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보면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2013년 실적에 보면 51회에 158건 처리를 했어요. 그죠? 이게 횟수하고 건수하고 내용이 어떻게 돼요?

매주 월요일날 횟수가 51회라는 것이고, 건수는 그 때 여권을 본 민원,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52준데 그 중에서 공휴일이나 그런걸로 인해서, 한 주는 운영을 못했고, 51주에, 51주간 월요일을 운영을 했는데, 158건을 처리 했다. 하루 세 건이네요. 세 건. 그런데 이 민원창구에 인력 배치가 2명이 되잖아요. 맞죠?

인원은 총 12명이 하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6시부터 9시까지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민원실에 배치는 인원이 2명이라는 얘기죠. 2명이 6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한번 근무할 때 마다 2명이 세 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세 건 민원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 사업 자체가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을..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실적이 왜 이러냐는 거지. 그러면 홍보가 덜 됐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다는 얘깁니다. 안 그러면 이걸, 직원 두 명이 여섯시부터 아홉시까지 세 시간 근무하면서, 민원 3건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면, 행정적인 낭비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일과시간 내에 민원을 찾는 수요자가 주로 학교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을 제외한 시간 외에 찾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같고, 또..

투입되는..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효율성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이 일과시간 외에 세 시간이나 근무를 하면서, 두 명이 처리하는 민원 건수가 하루 세 건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럴 거 같으면, 방법을 바꿔서 민원을 사전에 예약을 받는지 해서,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일과시간 외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건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사전에 민원을 예약을 받아서, 어느 시간에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얘깁니다. 직원 두 명이 창구에 일과시간 후에 세 시간을 배치를 해서 민원처리를 세 건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민원인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행정적 낭비다. 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깁니다.

지적하신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약제도가 필요하다가 보고요. 또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직장인들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특성상 야간에 하다 보니까, 직장인 외에는 이용하는 층이 없다 보니까, 횟수도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출생아 첫돌 서한문 보내주는 거, 출생을 금방하면.. 해도 보내 줍니까?

금방 하지 않고, 1년 치를 모아서 해 줍니다.

서한문을 시장님 이름으로 보내잖아요. 출생을 금방 태어나는 것을 출생이라고 하죠? 출생을 하면, 우리 영주 출신인, 아기가 출생을 하면 서한문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돌 지나고 보냅니까? 두 번 보냅니까?

그러니까 1년입니다. 첫 돌 지나는 아기에 대해서..

그럼 신생아 태어나서 보내는 게 아니고, 첫돌이 되면 보낸다.. 이걸 첫돌 되면 시에서 이거 다.. 1년에 몇 명 정도, 신생아 놓는다고 파악을 해서 보내는 겁니까?

1년에 800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작년 같으면 710명 이었습니다. 아기들이 출생하게 되면, 돌잔치를 큰 기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내면 선거법하고 관련없나요?

현재 그래서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의원들도 보내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죠?

예.

시장 거는 알아보는데, 시의원 거는 왜 안 알아..

같이 적용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거 선거법하고 관련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거 잘 챙겨 봐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새마을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 단체를 보면, 비중이 바르게가 회원이 많습니까? 새마을이 많습니까?

새마을이 회원이 더 많습니다. 바르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행사 때 보면 바르게가 더, 읍면동에 분포돼 있는 것이 30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바르게가. 제가 동별로 참여를 해 보면.. 근데 새마을을 하면, 동에 몇 명 안돼요. 새마을 회장들만 읍면동에서 나와서, 통별로 한 사람씩 회장이 있어, 새마을은. 그 사람들만 상망동에, 25개 통이면, 25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가. 이 전체적인 바르게는, 상망동에 통별로 조직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매년 행사 때 보면 새마을은 1천만원 주고, 바르게는 5백만원 주죠?

예.

이게 안 맞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똑같습니다. 동에서 보면. 이걸 고쳐야 됩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도 봉사단체로서, 서로 단체간의 그런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봉사인데, 인원수도 행사 때 가보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인원이 같아요. 근데 어째서 새마을은 1천만원 주고, 바르게는 5백만원 줍니까? 고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회원이 더 많기 때문에, 배정대로 되고.. 현재..

새마을에 모이면, 동별로 한번 모아 봤는데, 상망동을 기준을 잡아서 하면, 25명밖에 안 모인다니까요. 상망동 전체에 다 모아도. 바르게는 한 통만 해도, 2∼30명 돼요. 영주시 19개 읍면동 다 모아서 행사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바르게도 19개 읍면동 다 모이면 그 몇 배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걸 고치세요. 예산 주는 거. 안 주려고 하면 전부 다 똑같이 주고, 1천만원씩 주고 그래요. 같은 봉사단체인데.. 봉사를 뭐 새마을은 두 배 합니까? 세 배 합니까? 한 사람이 가서, 삽 한 번 떠올리는 건 똑같지, 근데 왜 이렇게 차등을, 비교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해요. 이 단체가 잘 하고, 못 하고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똑같이 배정을 해서, 같은 봉사를 하는데, 배추를 한 봉지를 씌우면 바르게도 한 봉지 씌우고, 새마을도 한 봉지 씌워요. 행사장에 가 보면. 근데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한 쪽에는 5백만원 주고, 한 쪽에는 1천만원 주면, 기분 나쁘죠. 같은 사무실에서. 한 사무실 쓰잖아요. 같은 건물에. 이거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도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지적하신대로 회원들의 인원, 사업의 성격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서류, 제증명 발급할 때 보면, 남의 것을 하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안 되죠?

예.

그렇다면 마을 이장이, 마을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명단 쉽게 말해 노인회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민원실에서 명단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이것도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선량한 사업을 위해서 쓸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의 정보를 본다면..

그걸 분명히 단서를 달아서, 마을을 위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일을 위해서 명단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개인정보의 범위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부터 아주 상세한 정보는 곤란할 것이고, 회원 명부..

쉽게 말해서 노인회장이 새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회관에 참석하는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끌여 들이기 위해서, 노인회 명단이 필요하다고 이장한테 그래서, 이장이 가서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마을에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 명단이 필요하니까 좀 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이것이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는..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앞 번호는 65세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몇 년생까지는 표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뒷 번호는 지워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냐, 없는 사항이냐는 거죠.

예, 회원명부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명확하게 답을 하셔서, 읍면.. 특히 읍면 지역이죠. 그런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좀 알아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읍면에 가면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하셔서,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필요가 없어요. 앞에 몇 년생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 이건 사실 업무하고는 약간의 별개의 내용인데.. 지역에서 민원이 있는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파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