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심재연부위원장
오늘 김현익 위원장님께서 신병치료차 병원에 가셔서 제가 위원장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지적과, 산림녹지과,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2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302호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축지적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8월 4일 개정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영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시설물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관련 법령인 도로명주소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는 직접적 재정 수반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제출) - 건축지적과 - 산림녹지과 - 치수방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작년 10월 업무보고 시,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설명 시에 없었던 내용이나 상이한 부분만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상이한 내용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특이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항상 저희 건축지적과를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심재연 산경위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주택 허가에서 시와 면 단위는 사안이 다르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 기준이...
우순하위원
예, 건축 기준이 다르죠. 시에는 도로라는 길이 있어야만 안에 집을 지을 수 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우순하위원
농촌에는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농로라도 집을 지을 수 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우순하위원
이유 설명을 좀 더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법 시행령에... 조례가 시행령에 나왔는 건데...
우순하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건축법입니다.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영주시라하면 동 이상입니다.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면부는 비도시지역,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이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가 접해야 하는 것이고, 비도시지역은 도시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농촌에는 농로라 하더라도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영주에 인구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인근에 조암동이나 변두리에 들어오려면 도로로 되어 있는 길이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없어요. 도로로 되어 있는 거는 약 6m 이상 될 때는 ‘도’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m, 4m 이런 도로는 거의 다 ‘구’로 되어 있어요. 구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과거에는 구거를 통해서 주택을 짓고, 사람이 생활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게 변경이 되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도’자로 되어 있는 길이 천 군데면 한 군데 정도 있을까 말까예요. 천 호가 있으면... 거의 다 구거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구’로 되어 있어도 집을 지었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과거에도 같습니다.
우순하위원
아니, 인근에 보면 상줄동도 그렇고, 조암동도 그렇고, 전체가 보면 도로가 구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도로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건축법이 60평, 그러니까 200㎡미만으로 짓는 거는 그 당시에 건축신고가 아니고, 대장정리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건축법을 50%로 완화하라고 해서 완화를 한 겁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형사고 라든지 창고에 유아원 아이들이 들어가서 죽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건축법을 원상태로 돌려놓은 겁니다. 돌려놓다 보니까 도로와의 관계가 도시지역에 접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우순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예전에 대형건물, 보육원, 정신요양원 등 이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큰 대형사고가 나고, 차량 진입이 안 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재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농로인데 도로로 인정을 해주면 거기에 집을 다 짓고 개․보수도 했더라고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게 지적 고시를 한 게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을 여러 가지... 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하겠지만 이거는 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주택 하나를 짓는데 그런 화재나 대형사고, 인사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로가 아니면 허가를 못 내준다. 그렇다면 과연 인근지역에 시 외곽에 집들을 지을 수 있겠느냐.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런 게 있고...
우순하위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들어왔더라도 알다시피 이게 도시계획구역 아닙니까? 단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그 당시 2006년도에 만들면서 도시계획이 10년 안에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법 때문에...
우순하위원
그런데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예를 들어서 농사를 인근에 짓기 위해 평은면 같은 데에서 시내로 이사를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내는 주거지역이 너무 비싸서 약간 변두리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를 들어 인근에 이삼십만원에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니까 허가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옛날에는 다른 집들이 있었는데, 나는 왜 못 짓게 하느냐. 그래서 법이 이렇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현재 농로, 구거로 되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극히 소수예요. 그러면 인구 증가라든가 영주시 발전에 엄청난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꼭 시내 주거지역 아니면 변두리에는 집을 못 짓고... 도로는 ‘도’자로 되어 있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우순하위원
구거는 ‘구거’로 되어 있고, 약 90% 이상이 구거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인정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고, 정말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데는 ‘도’자가 많습니다.
우순하위원
거의 없어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두전마을이라든가 봉현에 전부다 집단적으로 10명씩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길을 만들고, 거기에 집을 몇 채씩 짓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부에 건축 위치가 안 되는 위치에다가 집을 지으려 하니까 그런 폐단이...
우순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살려고 오는 사람에게 법 적용이 너무나 강한... 집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안 해준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법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앞으로 좀 시정할 수 있는 법안을 한번... 이거 상위법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좌우지간 중앙 정부에다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를 저도 많이 했지만, 대게 도로 관계가 소유권 관계이기 때문에 완화를 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완화가 힘듭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은데, 풀어 놓음으로서 오히려 없는 자들에게 피해가 많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좌우지간 최대한으로 중앙 정부에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들의 건의를 듣고 해보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서로가 원활하게 생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우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귀농이나 귀촌인들의 건축설계비 감면을 해주는 것...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정말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실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겠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수수료는 건축사 협회의 고유 업무 아닙니까? 원래 자기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영주시는 다 못 받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깎아 달라고 그렇게 서로 매년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매년 합의를 하는 거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구미라든가 안동은 안 되죠. 영주만...
이중호위원
왜 안 되는데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건 구미나 안동에 협회가 있잖습니까?
이중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 지역의 건축사 협회하고 지역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본 위원이 내일되면 귀농, 귀촌 조례를 일부 개정합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일을 조례로 정해서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겠나 싶어서 한 번 이렇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수수료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사안으로는 좀...
이중호위원
안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곤란하지 싶은데요.
이중호위원
난 이거를 일부만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농가에... 농가에서 보통 농가주택이나 창고 이런 거 보면 농가가 다 해당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협의를 해서 꼭 귀농, 귀촌이 아니더라도 일부 농가에서 저온창고를 짓는다든가 창고를 짓는다든가 축사를 짓는다든가 또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하면 이런 부분도 같이 설계비 감면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사항을 한번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건축사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 이런 아름다운 일을 좀 더 확대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잘 협의를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14쪽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서 지금 이거 시행을 올해 1월부터 하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올해 1월부터 하는데, 이런 사안이 관내에 좀 많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홍보가 아직은 덜 된 것 같고,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해 봤을 때는, 특별조치법이면 뭔가 특혜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이점이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특별조치법으로 하면, 뭐든지 그 동안에 못했던 것을 정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나 이런 게 저렴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점이 없이 특별조치법으로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다른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런 건 없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원래 이 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되죠. 형사처벌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특혜 아닙니까?
이중호위원
단지 그것밖에 없잖아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게 주택이거든요. 주택이 과연 영주에...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우리도 많을 거라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거는 영주 시내에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면부나 시골에 가면 거의 가 무허가주택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무허가주택을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좋은 거죠.
이중호위원
좋은 방법인데, 이런 기회에 한번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만만찮게 든다 라는 얘깁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주택은 비용이... 건축사가 설계를 어차피 작성해야 되는 거고, 이행강제금도 주택은 50% 감액됩니다. 일반 상가의 이행강제금 보다는 주택은 50%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중호위원
주택은 50% 감액 되고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이 기회가 상당히 좋은 거죠. 진짜 1년간 하는 건데, 비용을 떠나서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중호위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세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실제 농촌에 과거의 무허가 주택들이.. 그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올해 농가주택 보급량이 관내에 몇 개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약 150개...
이중호위원
150개 정도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관내 150동이면 수요를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평은에 댐 이주 때문에 작년보다 30동을 더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건 특별한 사항이고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좀 미달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경북도에서 사업량 배정을 해서... 이 돈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융자니까요.
이중호위원
융자를 주는데, 그러면 융자를 주는 범위 내에서 하면 좀 더 많은 양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좌우지간 저희들이 좀 했고, 만약에 다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 또 추경에 있거든요. 타 시군의 물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우리가 대처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께 한번 부탁한 적이 있지요? 우리시에서도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못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시는 힘들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주택개량사업...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거는 영원히 안 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것도 도에서 물량을 주면 NH에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를 MOU체결을 해서 NH에서 주든지, 도에 위탁을 해서 넘어오잖아요. 그죠? 농가주택보급사업의 기금이 아니에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보조를 준다든가, 시에서 보조를 준다든가 이런 사항 같으면 우리가 특정한 수량이 더 이상 확보가 안 되지만 이건 순수한 융자금입니다. 그러면 융자금이면 이런 제도를 우리시에서도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시가 보급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보는 게 농가주택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사업상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물량은 많이 확보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온 게 10동뿐이 안 왔어요. 어제 받아보니까 긴급하게 5동, 다른 사람들이 왜 물량이 적느냐. 면에서 신청한 게 10동인데, 아마 그게 말이 전달이 잘못됐지. 제가 봤을 때 152동 같으면 상당한 물량이거든요. 오히려 물량을 평은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소화가 되겠느냐...
이중호위원
저는 융자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한번 이런 사업을 시행해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깁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정회
10: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작년 10월 업무보고 시,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설명 시에 없었던 내용이나 상이한 부분만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상이한 내용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특이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활기 넘치는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심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특히 금년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를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61쪽에 산양삼 테마랜드 조성사업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사업개요에 주요시설이 있는데, 교육센터, 홍보관, 전시장, 휴양숲 이걸 어디에 짓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부석면 소천리 내에 다 들어섭니다.
강정구위원
한 세트...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한 군데 다 들어섭니다. 여기저기 흩어지는 게 아니고...
강정구위원
한 세트 내에 들어간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댐 주변지역에 일주도로가 개설되고 있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허가 외에 경사가 진 곳에 보면 산림훼손이 더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부 있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좀 철저히 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적절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부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1 정회
11: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류경도입니다. 영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도화엔지니어링의 김철홍 상무로부터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부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심재연부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수변공원1하고 2가 있죠?
수변공원1은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방문객들 편의를 제공하는데, 수변공원 2에는 소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차량이 진입할 수가 있습니까?
보행으로만요?
지금 거기 용미교, 용두교 건설을 하죠?
그러면 그거는 보행교입니까?
소로가 2.5, 3m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걸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럼 거기 선착장은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요.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에서 보면 용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용이 물에 떠 있는 그런 형상입니까? 용이 승천하는 형상입니까? 어떤 형상입니까? 용비 형상이냐? 용우 형상이야? 누워 있느냐? 날고 있는 형상이냐?
그러면 용미교하고 용두교를 사람이 다니도록 해놓는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량을 할 예정입니까?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류경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미교는 사장교입니다. 옛날 철길하고 사이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교이고, 또 거기에서부터 수변공원2로 가는 용두교는 현수교입니다. 현수교는 줄로 해서 하는 건데, 출렁다리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렇게 하면 야간에 조명 같은 거는 설치 안 합니까?
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름에 왔을 때, 조명도 같이 이루어져야만 공원형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댐에 가보면 다리에 아주 아름답게 조명을 해놨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는지, 출렁다리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동호 이주단지를 여기에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동호 이주단지는 바로 밑의 마을에 있다가 바로 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순하위원
이렇게 올라가면 좋기는 좋은데, 그 사람들은 좋은데, 전체 공원의 경관을 해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왜냐면 공원을 하면 전체 공원을 해야지. 이주단지가 있다면 모양새가 조금 안 어우러지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단지가 두 군데입니다. 동호 이주단지에 13세대, 그리고 금강 이주단지에 17세대 이렇게 두 개가 이어져있고, 그 사이에 보시다시피 문화재 이건단지가 있고, 그 위에 수변공원1하는데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문화재 이건단지 같은 경우는 공원에 가면 문화재도 보고 옛날의 그 모습도 볼 수 있어 미관이 아름다울 수 있지만 주거단지가 들어가면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1차적으로 거기에 살던 수몰민들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살 수 있는 걸 해주자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순하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주단지라고 해서 그냥 농가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경관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어울리는 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야만 전체 공원에 어울리는 미관이 나타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인공폭포 있죠?
이쪽에는 건너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영주댐 때문에... 내가 안동댐을 몇 번을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안동댐에는 밑에 교량을 쌍교량을 놓고 했죠? 옛날에는 외교량이었는데 쌍교량을 놓는데, 거기에서 보면 전체 어우러지는 모습이 건널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도면을 보면 밑에까지는 우회도로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건너지 못한다. 그랬을 때 여기도 교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밑에서 전체 댐을 보면서 위로 쳐다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도록 바라겠고요.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현재 교량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어디요? 도면에 없는데...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빠진 것 같습니다. 2차선 도로입니다.
우순하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만 전체 공원을... 댐 형태를 전망할 수 있지도 않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교량이 댐 일주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하셨고, 지형도 형태에 맞춰서 강에 누워있는 용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름도 잘 지었는데, 하늘정원도 있고 하는데 고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단계에서 좀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기위해 오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도로폭이 몇 m입니까?
폭이?
그러면 왕복...
그러면 수변공원1에 주차장이 두 곳이 되죠? 1과 4...
그러면 1번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과 대형버스를 주차시킬 수 있는 대형주차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에서 주차를 하고, 밑에 8번까지 수변공원2까지 오는 동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백에서 5백미터... 도로를 따라서 오면 동선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8번까지?
8번이 토피어리가든이네요. 그죠?
그러면 1번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8번까지 산책로를 따라 오면 약 2킬로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면 왕복 4킬로가 되죠?
왕복 4킬로가 된다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휴일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수변공원을 찾았을 때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왕복 4킬로를 걸어서 다니기에는 저는 무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수변공원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4번 주차장만 조성을 해서 거기만 이용을 해서 관광객들이 도보로 관광을 하고 간다면 거리는 제가 봤을 때 줄어야 1번에서 4킬로라고 하면, 4번에서는 3킬로는 넘거든요. 저는 주차장 위치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결국 주차장에서 관광코스가 길어진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타지역에 갔을 때 주차장에서 관광지가 아무리 좋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선이 너무 길면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수변공원1과 수변공원2에 전체적인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도보로 관람할 수 있는 주차장 장소를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의견이니까요. 지방의회 의견이니까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수변공원1에 화장실에 몇 개 입니까?
수변공원2에는요?
그러면 화장실 개소가 수변공원1에 두 개, 수변공원2에 한 개입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데에 들어간다면 화장실 개소도 제가 봤을 때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공원법에... 전체적인 공원 면적에 의해서 화장실 개소가 정해집니까?
그러면 수변공원1에 화장실의 건축면적이 32㎡잖아요?
이게 몇 평?
수변공원2에 것은 나중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수변공원1에 들어가는 화장실 두 개가 한 개당 면적이 약....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의 화장실이 들어가는데, 화장실의 면적이 어느 정도냐...
10평이면 남, 여 구분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일날 관광시즌 때 많은 관광객이 영주 수변공원을 찾았을 때, 버스 주차대수로 봤을 때는 640대거든요. 2명을 기준 잡는다 라고 하더라도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동시에 같이 화장실을 이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공원 면적에 10평 정도의 화장실 두 개에 남, 여로 구분해서 그렇게 조성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화장실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법에 의해서 화장실의 개소는 그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다면 그걸 다른 방법으로 확보를 해서라도 저는 화장실이 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수변공원1 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고요. 선생님께서는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개의 면적은 10평 정도 되고, 다섯 개에서 열 개 정도가 된다면 전체적인 저 공원 시설을 찾는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화장실을 더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본 위원의 건의에 상무님께서 문화재 이건단지 내에도 화장실을 설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문화재 이건단지 내에 이 계획서에 공중화장실의 개소가 추가로 되어야 됩니다. 문화재 이건단지 수변공원 구역 밖입니까?
문화재 이건단지는 지금 수변공원 조성하는 데에서 밖이 됩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정리를 할게요. 수변공원1과 2에 화장실의 개소를 공원법에 의해서 지금 계획된 대로 추가를 할 수가 없다면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 말씀대로 문화재 이건단지라든지 아니면 금강 이주단지 등에 추가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저런 식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엄청난 지역의 손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수변공원2에는 차량 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 시설들은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재 시에 소방시설 등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관리도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들이 어디 들어간 곳이 있느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뭐든지 계획 조성단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 수변공원2에는 차량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여기에 휴게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화재 발생 시에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는 소방시설 정도는 들어가야 되죠.
그거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소방호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소화전을 어디에 설치를 해서 화재 시에 비상진압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수변공원2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헬기로 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수변공원1과 수변공원2에 휴게 쉼터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수변공원1에는 다섯 개가 되고, 수변공원2에는 휴게 쉼터가 아홉 개가 되는데, 휴게 쉼터를 이렇게 해놔서 제가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휴게 쉼터입니까?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게 쉼터라는 게 간단한 식음료를 판매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냥 정자형태의 쉼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수변공원1과 2에 휴게 음식점 같은 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선생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계획에 말씀하신대로 휴게 음식점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면 수변공원1 단지 안에 어디쯤... 동선을 파악해서 어느 지점에 휴게 음식점을 설치하겠다 라는 계획도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수변공원1 단지 내에 관광객들이 식음료를 드실 수 있는 휴게 음식점이죠. 휴게 음식점 설치 계획은 있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짧은 지식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줘야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만약에 관광객들이 찾아왔는데, 지금 도면상으로 봐서는 음료 판매하는 곳도 없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변공원1에 계획관리지역은 어느 지역에 해당됩니까?
어디가요? 수변공원2가... 제가 묻는 건 수변공원1과 수변공원2 중에서 사업구역 내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그렇게 만약에 계획을 잡으시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계획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용도지역에 건축행위라든가 개발행위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지역에서 예를 들어 이주민들이 정착을 하신다면 계획관리지역을 이주단지 쪽으로 별도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거기에서 이주단지의 주민분들이 계획관리지역에 맞는 개발행위를 해서 또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지금 보존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식당이나 휴게 음식점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수변공원1과 수변공원2를 구분해서 공원계획을 조성하셨다면, 다시 한 번 수변공원1 내에 계획관리지역이 어느 쪽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농림지역을 지정한다든지 또 보존지역을 지정한다든지... 저는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수변공원1과 2에 나중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의 개소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 다음 공원조성계획에 휴게 음식점이 지금 빠져있고, 수변공원2에 시설물이 설치되는데 따른 소방 및 재난에 대한 시설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1주차장과 4주차장에서 수변공원2까지의 동선 거리가 많이 길어서 연로하신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결국 점점 멀어져가는 관광지가 될 소지가 있으니 주차장 위치를 다시 한 번 추가로 검토를 해달라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 자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용역업체에서는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문화재 이건단지 내에도 화장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금강 이주단지 있죠?
금강 이주단지 내에도 좌측에 분홍색으로 표시 된 곳에 거기도 주차시설이 들어옵니다. 주차시설과 휴게시설도 들어오고, 그 이주단지 내에 그런 계획이..
거기에 화장실하고 휴게시설이 그 단지 내에도 있어요. 그거는 이주단지하고 문화재 이건단지는 별개로 봐주고, 지금 보니까 용역 업체에서는 전체를 다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금강 이주단지 내의 세부적인 내용은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세부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그 부분에 보면 휴게시설하고 주차장이 일부 생깁니다. 그리고 문화재 이건단지에도 보면 화장실이 생기고, 별개의 사업이니까요.
주차장1에서 관광버스가 금강 이주단지 분홍색까지 들어옵니다. 많이 왔을 때는 주차장 1에서 주차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관광지에 가면....
예,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 내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건의하고 그랬는데, 상세히 잘 해주시고, 전체적인 그림은 잘 하셨는데, 수변공원이 실제로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지금 수변공원2는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교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공사를 하고 있고, 수변공원1은 지금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됩니까?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동호 이주단지 입구에서부터 금강 이주단지까지 도로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부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화엔지니어링 담당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2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01호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배경과 필요성, 적절성 및 변경안의 재정적 측면과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댐 수변지역의 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영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영주댐으로 발생하는 수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시 남부권의 새로운 관광레저문화 거점공간 창출을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며, 본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관련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재정적 측면에서는 기 조성된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제안설명 시에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아까 내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수변공원1에 3번이 보면 제일 높은 곳이죠?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예.
우순하위원
거기에 전망대는 안 합니까?
얼마 정도 높이의 전망대를 합니까?
안동에 가면 안동댐에 건너가서 유교문화권 옆에 해놓은 것 가보셨어요? 거기는 약 8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커피숍을 만들어놨는데, 전망대가 아주 잘 보이도록 해놨던데, 전망대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3 정회
12: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작년 1월 업무보고 시,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설명 시에 없었던 내용이나 상이한 부분만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상이한 내용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특이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류경도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금강 이주단지 내에 있잖아요. 업무보고는 볼 필요 없습니다. 금강 이주단지 내에 태양발전 단지로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일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수자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에서는 되도록 그런 걸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건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댐 주변에 버드나무를 이식하죠? 계획이 있죠?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예,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버드나무 이식에 대해서 수량이 나왔습니까?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현재 평은면사무소 앞쪽에 버드나무가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수자원에서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뭐 어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상세한건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일부 나무에 표시를 해서 수자원에서 이식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는 우리시에서도 이식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식할 계획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이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댐하고 관련된 면 지역에 보면 버드나무 집단 군락지가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군락지를 더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해서 영주시가 다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도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는 못 가져 오고, 일부는 주고 최대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 다음 댐 주변 제안사업 있잖아요?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난번에 정리가 안 되었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일개 면에... 원래 댐에서 2㎞, 그 다음에 댐 수변지역에서 5㎞, 이런 기준을 좀 철저히 지켜가지고 사업을 하고 해야 되지. 어떤 지역은 사업을 변경해서 받아서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안 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계획이 있다면, 주요 수몰 지역 면에 공문을 보내서 변경사항이 있는지 받아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주 도로부분에 산림 부분을 절개를 하는데 허가 외에 더 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훼손도 많고요. 치수방재과가 담당 부서이니까 산림녹지과하고 서로 업무를 공유해서 강력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좀 예민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골재 관련해서 얘기가 있는데,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경도
류경도치수방재과장
진행은 현장에 가서 답변하고 오는 수준입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그걸 철저히... 서류상에 없는 부분도 많이 발생을 했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서 담당 과장님이 되었으니까 철저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알고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나 다음에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