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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허수덕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4-02-20

허수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권

소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안전건설국장

안녕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안해칠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국에서 안전건설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님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국 소속 전 직원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기운 가로환경과장입니다. 김해성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허병호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순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원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안전건설국 일반현황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현황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전건설국 조직현황은 5과 2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안전건설국 정책방향입니다. 정책방향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의 주요내용하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드리고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안해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환경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로환경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백기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로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장인 문병국 도로행정팀장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지윤 도로보상팀장입니다. 다음은 임택 가로환경개선1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병목 가로환경개선 2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찬원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4년도 가로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5개 팀이며, 정원은 38명에 현원 33명으로 현재 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는 공공용지 관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보상,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9쪽입니다. 도로 등 국·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납세기초자료의 주기적 정비로 부과누락분을 방지하며,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점용료와 변상금 부과목표는 전체 3795건에 140억 1000만 원으로 이중 구세는 2622건에 76억 20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10쪽 되겠습니다. 공중선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 제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전국에서 저희 구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안전을 저해하는 불량 공중선에 대해서 우리 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통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공중선 정비를 유도하고 약 3억 7000만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로 세입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추진 관련입니다. 2014년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은 남대문로3가에서 북창동 간 도로개설공사와 신당동 도로확장공사 그리고 중구와 성동구 간 경계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4월에서 6월 중 원활하고 신속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점현황과 중점 보행환경개선 대상 구간은 도표와 같습니다. 보행자가 편안한 거리조성을 위해 권역별 책임담당을 정하고 명동, 남대문, 동대문 DDP 주변에 있는 노점 밀집지역을 연중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민원을 고질적으로 유발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정비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노점 및 불법적치물 과태료 부과실적은 262건에 총 410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중앙시장 주변에 있는 퇴계로 보행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주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중앙시장 주변 퇴계로와 마장로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가 제반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조례위반시설물을 지도점검하고 위치가 부적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기분 도로점용료와 시설물 대부료를 부과하여 6월에 시설물 80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 하단부 가림막 공사를 시행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18쪽 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일제 정비 계획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을 표준매뉴얼 디자인으로 교체 유도하고 불법표지판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과 모든 업무에 있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백기운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공중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하고 같이 추진하고 소를 제기하는 겁니까?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용료는 우리 중구에서는 받는 게 있어요?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전신주에 대해서, 그 전신주 1개당 700원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어요.

김수안위원

1년이에요, 한 달이에요?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1년입니다.

김수안위원

1년에 700원.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예, 700원. 그런데 우리는 전신주 하나에 700원을 연간 받는데, 이제 각종 통신업자가 거기다가 선을 달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한 4000, 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수안위원

업체마다 받는 것이?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당한 이득을 너희가 취한 것 아니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돈을 내놔라, 하는 소송입니다.

김수안위원

그것을 연간 따지게 되면 저희 중구 관내에 금액으로 어느 정도 돼요?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 전신주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꾸 중구를 유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소송비용 4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다 대주고, 그래서 그 전신주 총 숫자를 하면 약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게 연간 한 3억 7000 정도,

김수안위원

연간 3억 700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전신주가 몇 개예요? 파악이 안 돼요?
병국

문병국도로행정팀장

예.

김수안위원

아니, 소송까지 하신 분들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병국

문병국도로행정팀장

아니, 지금 이 사항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대충이라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지.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아니, 제가 자료를,

김수안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고 팀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이 다 그걸 일일이 숙지를 하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진행중입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지금 서울시에 저희가 소장을 올렸어요. 서울시에서 고문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변호사는 서울시 변호사가 하나?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변호사 선임은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소장을 만든 것을 거기 고문변호사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리검토가 이제 한전이다, KT다 해서 거기서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목조목 지금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한 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 이제 지자체들 입장이 전국 다 마찬가지겠지요. 전부 다 통신케이블이나 전기케이블을 갖다가 지하화를 했었잖아요?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예전에 한전에서는 우리가 한 30%, 한전에서 자기들의 경비가 한 70% 이런 정도로 추진을 하다가 50 대 50으로 됐단 말이지요. 이제 그나마도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적자가 되니까 지자체에서 100% 전부 지원금을 줘야 지하화를 해주겠다, 이 얘기란 말이지요.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좌우지간 이게 오래 전부터 우리들의 희망사항이었는데, 타 케이블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선이라든가 이런 게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완전히 동네가 그 선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흉측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은 안 하고 자기들은 700원만 주고 한 업체에서 몇 천 원씩, 몇 만 원씩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봉이 김선달하고 똑같은,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그 공중선 정비를 동별로 구간을 정해가지고요. 해마다 그 비용은 걔네들이 대고, 공중선 정비 관리는 서울시에서 한전이다, KT통신주 업체에서 정한 그 관리업체로 해서 정비계획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실효가 없다니까, 실효가!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해마다 하고 있는데,

김수안위원

아주 지저분스럽게 저거 하게 되면 완전히 어느 집에서 인터넷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이사를 가면 그것을 제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일부분 들어가는 부분만 딱 잘라 놓으니까 그냥 그게 늘어져갖고 아주 형편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소송을 하게 되면,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소송을 이기면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김수안위원

승소는 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예, 서울시가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서,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구청이 좋고 시가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끔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수덕

허수덕위원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문의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예.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중앙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 그게 퇴계로길인가요, 아크로타워에서 중앙시장, 신당역1번?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거기 그 보도가 굉장히 좀, 너무 무질서하더라고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실거예요?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쪽 퇴계로변 중앙시장 정문 쪽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앞쪽에 과일, 야채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저쪽 신당역 3번 출구 있는 데, 그쪽까지 구간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쪽 구간하고, 그다음에 성동공고 담장하고 마장로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금년도 상반기 안에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당역 2번 출구 앞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 매대가 주로 노인네들이 많은데 매대를 놓고 그다음에 장사를 안 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 안 하는 것 파악이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그것은 강제로 들어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가면서, 그쪽이 장사를 지금 한 20∼30년, 30∼40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장사하는 매대를 빼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그 골목도 인도가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그 보행환경을 조금 더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너무 무질서 한 것을,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예, 조금 정비가 될 것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어느 정도 규격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를 시켜서 자율적으로 소멸되게끔 한다 이거지요?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인력이 정규직 직원이 한 5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 과가 이게 기피부서로서는 첫 번째입니다. 직원들이 고소 고발도 당하고 그다음에 1년 365일 시달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기에 잘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 가시적인 효과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성동공고 담장을 때리면서 한 달간 물리적인 충돌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밤 11시, 12시 또 새벽 5시에 나와야 되고 이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한 11월 달부터 심하게 과태료를 때렸는데 2012년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한 4000만 원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성동공고 담장뿐만 아니라 어저께 명동 대책회의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노점에 대해서 과태료 폭탄을 날려갖고 과태료의 부담 때문에 노점이 감소하는 효과를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김수안위원

과장님, 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6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노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양성화가 되는 거야. 그것은요. 아까 그 지금 중앙시장 얘기하시는데, 판을 벌여놓고 장사를 안 하시는 분은 집어내도 관계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과장님, 그분들 지금 그 자리에서 장사하신 게 몇 년 됐어요? 십수 년 동안 한 것 아닙니까!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30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수안위원

그 연세 드셔서 그 어머니들이 그냥 다 허리가 꼬부라져갖고 자식들 전부 그 자리에서 키운 거예요. 그것을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찬성을 못 합니다.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데는 자연감소를 좀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수안위원

그리고 아까 성동고등학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 실패작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완전히 그냥 탱크가 와도 안 무너지게끔 사생결단을 내더구만! 안 되는 것에다 해갖고, 우리 여기다가 돈 집어넣는 게 한두 푼 아니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좀 대화로, 그 사람들도 숨 좀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하여간 주민의견도,

김수안위원

고생하시지. 우리 팀장님들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 얘기는.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열어주고, 부모 잘 만나갖고요, 그냥 덕을 보고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사는 거고, 그분들은요. 그 엄청난 우리 어머니들 상 아닙니까? 가보면 겨울에 그 불도 거기에서 때지도 못하고 그러고들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원활하게, 원만하게 좀 처리를 노점상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어려운 그 업무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예산에 반영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 업무추진비 올려주기로 제가 건의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오히려 해주겠다고, 제발 문서화하지만 말자고 했으니까 꼭 받아쓰십시오. 혹시 그게 차질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입장도 있으니까 그것을 그쪽에 포괄비로 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쓸 수는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지요?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

의원들이 해줘야지. 그걸 우리가 해서 보내주자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저희 과는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 눈치 많이 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팀원들 끔찍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임택 팀장님이 아주 그냥 혁혁한 공을 세우셔서 좋으시겠어요. 매사에 감사하고,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법은 엄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길바닥에서, 자식들 다 장성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또래 됐을 것입니다.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더 이상 고생하시는 것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일 그냥 꿋꿋이 하십시오.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형은 좀 철저하게 단속하시고,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예, 기업형은 아주 금년도에 뿌리를 뽑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정말 생계형은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보도를 막 무단점거, 너무 보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한다든지, 막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도로변에서 그냥 음식을 막 조리한다든지 이런 건 좀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의 점용료를 받아서 그래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재권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빨리 끝내달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운

백기운가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해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위원장님과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로시설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영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심희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함웅희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정철모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눠드린 보고서에 맞춰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하세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20쪽, 주요현황은 저희가 전체 5팀, 인력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는 현재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약 6개 사업, 그 다음에 도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 10개, 그다음에 밝은 거리조성에 3개, 총 해서 19개 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쪽이 되겠습니다. 약수고가차도 철거공사는 작년에 착공이 돼서 올해 지금 어제부터 지장물 조사를 터파기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서울시에서 환기구 이설 및 고가차도를 5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남창동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작년부터 보상은 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 3억에 대해서 공사를 바로 해서 저희들이 4월까지는 완료토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현동 2가 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전체 52m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억을 확보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에서 5월, 보상을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다 완료되면 올해 바로 착공을 해서 6월 이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남대문로 3가, 그러니까 북창동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계속사업으로서 약 전체 138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작년도까지도 저희가 구간별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한 24억이 필요한데, 시에 예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올해도 24억을 투자해서 계속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고 2015년도, 2016년도까지 약 74억 정도 더 투자하면 북창동에 있는 전체 도로개설을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은 1차, 2차, 3차 구간에 대한, 3차 구간까지만 완료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로 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신당동에 대한 도로는 현재 약 32m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일부 옹벽구간이 있어서 3m 이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5월까지는 완료해서 원래 있는 도로 6m로 저희들이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는 성동구하고 우리 구간에 있는 경계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로 중에 우리 중구가 약 75m이고 성동이 약 45m로 약 120m 도로입니다. 작년에 이미 공사는 착수가 됐고요. 어저께 저희들이 삼성아파트 보상에 관계돼서 전부 동대표들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 협의 추진을 하고, 현재 저희 구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하고, 보상과는 별도로 공사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파트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히 추진해 나가서 올해 내로는 도로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차도유지보수는 연간단가로서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도 약 4억을 투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도 약4억을 투자해서 연간단가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있는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서 제설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있는 주민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구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억 3300으로서 현재 각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콘 포장 그다음에 계단 정비 등 해서 광희동에 있는 퇴계로 63길 외 8개소, 총 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행약자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조성도 마찬가지로 현재 노약자나 학교 주변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도 턱 낮춤이나 여러 가지 평탄성을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문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문시장 주변에 거의 완료는 돼 있는데요. 지금 퇴계로 쪽 보도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시비는 4억 8500을 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10월까지 완료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있는 생활안전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현재 2,3개로 해서 보행자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생활안전도로 조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1개소씩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림동하고 필동에 2개소를 분리를 해놨는데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있는 보도블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물관리국하고 협조를 해서 투수용 보도블록 포장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해서 8월 우기 전까지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있는 보도유지보수공사는 연간단가공사로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도정비에 총 2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공사도 마찬가지로 연간단가로서 올해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약 12억을 투자 해서 저희들이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은 명동에 대한 보안등 LED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력효율향상 사업으로 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현재 총 소요예산 2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국비, 구비를 투자해서 명동 일대에 있는 보안등 300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LED등을 전체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DDP 주변에 약 300등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는 가로등 유지보수하는 연간단가로서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마지막에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도 연간단가로서 2억 4000을 투자해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김해성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조금 전에 제가 다른 안건 보다가 놓쳤는데, 광희동에 도로 관련해서 포장 얘기를 하셨든가요? 국립의료원 양쪽에 인도를 개선하는 얘기 말고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수덕

허수덕위원

어디가요? 국립의료원?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국립의료원, 그것은 보도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것 말고, 40쪽?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40쪽에 있는 광희동, 퇴계로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광희동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40페이지에 하나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사진이 없어서,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이것은 전체 구 주민참여예산인데요. 3억 3300만 원 내에 9개 개소에 대해서 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 보수가 되겠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오늘이라도 빨리 주세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과장님 소관인가는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DDP 뒤쪽에 설렁탕집 하나 있죠?
수덕

허수덕위원

느티나무집,
재권

소재권위원장

느티나무집인가, 거기 올라오다보면 도로 한가운데 도로가 확장이 됐는데, 거기 전신주가 있던데?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그게 동대문산업자원부에서 한 건물이 준공하고 난 뒤에 가운데 전주가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데요. 그게 부담비용 때문에 한전하고 동대문 센터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명확히 주체를, 서로 돈 자체에 대해서 부담이 안돼서 현재 못하고 있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전 측에서는 그것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쪽에서는 이게 도로니까 도로에 대해서 확장이 된 부분은 반드시 그것은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한전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좀 해 나가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물론 그런 속사정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볼 적에는 우리 중구청에서 좀 업무를 태만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히, 한전을 닥달하든지, 어떻든 한전이 해야 되겠고만, 근원적인 것은.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시행은 한전에서 하는데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원인자부담이라 이거지, 그렇게 원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내라는. 그런데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도로에다가 세웠으면 당연히 옮겨야지, 한전이 책임이지.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한전이 책임이지.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안전사고나 이런 게 문제가 될 때에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저희들이 가서 면담도 했는데,
재권

소재권위원장

지역구 허수덕 의원님이 계시 는데, 뭐 한전에다가 그 일대 주민들이 진정서라도 내서 연명 받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한전을 압박해서 그걸 빨리 해야지. 그것 좀 그렇더라고요. 안전에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소방도로 같은 것 확장하는 계획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필요한 데가, 지금 번지수를 안 적어왔는데, 황학동에 딱 그 건물, 조그만 20, 30평짜리 건물이 하나가 딱 가로막아서 길을 병목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좀,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소방도로가, 보통 도로가 4m 이상, 도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정확히 4m 이상이면 저희가 결정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상해주고 응하지 않을 때는 수용까지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개설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많거든요. 그런 불규칙적으로 돼 있는 골목길을 다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4m 정확히 내는 것은 상당히 건물 철거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도 저희들이 어떤 조그만 거라도 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소화전을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구분을 시켜서 그런 걸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로개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설결정하고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것 과장님이 언제 한번 그 현장을 방문 좀 해 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도로시설과장님은 워낙 확실하게 일을 하셔서 질의할 게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신헌식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화전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백운성 팀장님이십니다. 운수지도팀 최효재 팀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조직현황은 4개 팀입니다. 분장사무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인력정원은 32명, 현원 29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다. 86쪽입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5만 7531대입니다. 운수관련업체는 351개소입니다. 교통관련시설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볼라드,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설치와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사업효과와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주요내용은 기존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재도색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이며 구비 100%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도로표지 신설, 파손 및 지명변경 등에 따른 보수, 보행자 안내표지판 파손부분 보수 및 오염부분 세척, 문안 및 지도수정 사항 발생 시 내용교체, 해빙기 풍수해 대비 수조사 후 표지판 보완·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91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자전거도로 보수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으로 예산은 4500만 원, 자전거도로 보수 구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단체 지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보수 구간은 동대입구에서 청계5가 1.6㎞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1월에서 7월까지 약 1000개의 석재 볼라드를 5년간 연차적으로 200개씩 교체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 구비 100%입니다. 94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1000㎡ 이상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로 부과 및 납부시기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누락세원 발굴,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를 통한 민원해소 및 징수율 증대,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율 제고입니다. 소요예산은 7217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참고로 2013년 부과징수실적은 83억 3100만 원을 부과하여 80억 89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7%로 22억 9700만 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콜밴 불법영업 및 택시 바가지요금 근절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명동 및 을지로6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쇼핑타운 주변 등 관내의 다중 집합장소입니다. 소요예산은 1440만 원, 구비100%입니다. 끝으로 97페이지 중추절 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중추절 전에 연 1회 관내 주민차량, 승용차와 승합자동차, 점검주체는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조합 중구지회에서 합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엔진, 브레이크 및 미션, 라이닝 등 16개 항목, 와이퍼, 엔지오일, 부동액, 전구 등 소모품 교체와 오일류 보충입니다. 소요예산은 450만 원입니다. 장거리운행 차량 사전점검 실시로 사고예방 즐거운 여행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8월 31일 일요일 광희초등학교에서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김순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화전 팀장님! 지난번에 우리 명동에 건너가는 그쪽 지역에 시 관할 도로지만 거기,
화전

김화전교통시설팀장

삼일로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수덕

허수덕위원

예, 도색됐어요?
화전

김화전교통시설팀장

포장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가보셨어요?
화전

김화전교통시설팀장

최근에,
수덕

허수덕위원

그랬더니 전보다 진해졌든가요?
화전

김화전교통시설팀장

전에는 한 차선을 도로포장하느라고 아예 거의 없었는데요.
수덕

허수덕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아주 꼼꼼하셔서 제가 다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시고, 그 석재 볼라드를 탄력성 있는, 유연성 있는 볼라드로 계속 교체하는 그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도에 하면 전체 중구의 석재 볼라드가 다 제거되나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한 1000여개 되는데 1년에 200개씩 한 5년에 거쳐서 다 될 겁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과장님, 과 운영하시는데 집행부나 기획예산과 같은 데에 뭐 필요하신 것 없으세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생기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우리 임기가 6월까지죠. 빨리 말씀하셔야죠.
재권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재권 위원인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잘 돼있는데, 동화동 금호여중 원교 밑에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돌아서 금호여중 정문으로 올라가는 길, 그게 지난번에 그 도로가 옹벽이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그 옹벽을 계속 좀 깎아달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좀, 그 땅이 금호여중, 그러니까 서울교육청 소관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당장 해볼 수는 없고 그 대신 거기 반사경 같은 것을 더 보완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얘기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반사경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사경이 일부러 그랬나요? 그 반사경이 비스듬히 누워져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거기가 반사경이 세 개인가 네 개가 있는데 조금 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미흡한 게 있는가 점검해주시고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 자전거도로 이용 이런 것 있잖아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런데 보통 청구역 사거리라든지 사거리 같은 데 가서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관대가 잘 정비가 돼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어떤 데는 보면 좀 그게 약간 방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자전거도 방치돼 있고, 또 이렇게 거기에 튜브에 바람 넣는 그런 것도 설치돼 있는데, 그걸 또 누가 훼손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잡초가 막 나 있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 하시는 것 조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전반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잘 하셔서 특별하게 지적할 것은 없는데 그런 부분만 좀 보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과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서 주차관리 1팀장입니다. 김갑식 주차관리 2팀장입니다. 임한빈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한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소후영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간략하게 하세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CCTV 문자알림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CCTV 단속구간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단속구간 알림경고 및 단속내용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CCTV 신규 및 이전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존 설치된 CCTV의 단속실적을 분석하여 실적이 저조한 지역의 CCTV 3대에 대하여 불법주정차가 많은 지역에 이전 설치하고 신규로 5대를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소방통행로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통행로에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불법주차 집중관리로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소통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동, 신당동 등 5개동 이면도로와 소공동, 명동, 을지로 등 3개동 상가지역 총 8개 구역에 주차금지구간 및 소방차 전용구획선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금지된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 주로 퇴계로 및 남대문로 버스정류장 등 취약지점에 단속을 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신당동 432-1909번지 일대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주차대수는 총 76면이며, 올 4월에 주차장을 완공하여 5월부터 운영토록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입니다. 황학동 755번지 일대 황학 어린이공원으로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이며, 지상은 어린이집, 지하는 주차장으로 주차면수는 114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묵정공원 지하주차장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무로 5가 21번지 일대 묵정공원 지하주차장으로 1992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주 공사는 설치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소음이 심하고 환기능력이 부족한 공기순환장치를 교체하고 자동차매연 등으로 변색된 내부 벽면을 도장하여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역(서부역) 앞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서울역 서부교차로 사이의 안전지대를 삭선 후 관광버스주차장을 확보하여 도로 재포장,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주차구획 약 6면을 설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공영주차장 지능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13개소에 주차가능면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 계획입니다. 야간 및 공휴일에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2단 기계실 주차장치 철거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으로 철거가 가능한 기계실 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기계 사용여부 및 상태 등을 확인 후 철거대상 확정 및 건물주에게 협조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목표는 74억 1500만 원으로 목표대비 징수율을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 구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강원기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과장님, 서부역 고가도로 밑에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하는 데 바로 옆에 쓰레기차고지 있잖아요. 쓰레기차고지 때문에 지금 답답하다고 해서 맨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관광버스까지 갖다가 놓으면, 주민들한테 구청장님이나 저나 온전치가 못할 것 같은데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청소차고지가 있는 데가 아니고요.
수덕

허수덕위원

알아요, 안전지대. 바로 그 맞은편에 있는 것 아니에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안전지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다른 제설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을 주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도로가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그렇게만 하면 좀 좋겠어요, 우리가 가서 데모할 거리도 생기고. 그런데 거기다가 볼라드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좀 쾌적하게 만들어야지 거꾸로 거기다가 버스를 대면, 나 이것 아무래도 구청장님을 욕되게 하는 일 같은데, 구청장님이 쓰레기차고지 삼일로로 옮기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꼭, 이것, 구청장님이 아십니까?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면 서울시에서 설치할,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볼라드 설치해서 아무도 못 쓰게 해버리라는 얘기지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수덕

허수덕위원

우리는 별로 필요치 않지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관광버스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관광버스가 우리는 늘 국가 걱정까지 하지만,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말하자면 주차장 만들자는 것도 지금 소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삼일로에다가 지하 파면 최소한 한 50대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 50대 들어가게 설계했나요, 그때?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200대,
수덕

허수덕위원

200대요? 그러면 사대문 안에 관광차는 다 들어가겠네. 아이고 참 답답하네. 그 양반은 어쩌다 시장이 됐나 몰라, 아이고 참, 실력도 없으면서. 데모는 잘 하대. 툭하면 서민 우려먹기나 하고.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광희동 지역 그 염원인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철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거기에 한 35m 밑으로 지하철이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한빈 팀장이 지하철공사에 갔다 왔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임 팀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지하에 35m 지점에 지하철이 통과하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지하를 굴착을 해 봤자 지금 거기가 완전히 자연스럽게 경사면이라 그냥 위에서 보면 지하 3개 층이 저절로 생기는 지형이잖아요?
한빈

임한빈주차시설팀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아래 도로면에서 지하로 굴착을 해봤자 지하 1개 층밖에 더 파겠어요?
한빈

임한빈주차시설팀장

그래서 지금 그 계획으로 해서 지하철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협의를 1차적으로 하니까 이상이 없다고 해서 공문을 우리가 보내서 답변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을 언제까지 보내준대요?
한빈

임한빈주차시설팀장

제가 직접 가서 협의했으니까요. 바로 보내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원래 지하철이 되더라도 통과하는 필지에도 지하 1개 층까지는 그 부지의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현재 상태예요. 그렇지요?
한빈

임한빈주차시설팀장

예, 그래도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하중 관계도 있고 깊이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계획을 하려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덕

허수덕위원

하중 관계라면 그 지하철 공사를 잘못한 거지, 위에 집 지으면 밑으로 내려앉을까봐 할 정도면 말이 안 되지요. 35m면 표층이 한 10m, 20m만 돼도 밑에 그 딱딱한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찌그러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한빈

임한빈주차시설팀장

하여튼 그래서 협의를 일단은 해야 되니까요.
수덕

허수덕위원

분산이 되잖아요, 또.
한빈

임한빈주차시설팀장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 밑으로 지나갔는데 지상 10층짜리 건물 짓고, 지하는 팔 수가 없어서 1층만 팠어요, 지하 1층만 파게 해서. 그 10층짜리 건물 벌써 내려앉았겠네. 말이 안 되지. 어쨌든 이상 없다는 거지요?
한빈

임한빈주차시설팀장

예, 이상 없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그 실시설계 같은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한빈

임한빈주차시설팀장

실시설계보다도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으로 부지를.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수덕

허수덕위원

도시계획 입안하면 몇 개월 걸려요?
한빈

임한빈주차시설팀장

그것은 정확히는, 위원회를 열고 하다 보면 한 두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수덕

허수덕위원

중구도시계획위원회지요, 서울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한빈

임한빈주차시설팀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늘 관심 있고, 문의를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거나 통과가 되면 저한테 연락을 꼭 주셔야 됩니다.
한빈

임한빈주차시설팀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제가 그것만 턱 받치고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요.
한빈

임한빈주차시설팀장

예, 알았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왜냐하면 안 되면 빨리 가서 재촉이라도 하게요. 아셨지요?
한빈

임한빈주차시설팀장

지하철하고는 다 협의하니까 지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것 추진할 겁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예, 할 말은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있잖아요. 그걸 좀 탄력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두 군데 정도를 지적을 할게요. 동화동에 마을성도교회 있잖아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거기가 동화동 진입로거든요. 그런데 거기 출퇴근 시간에 거기 마을성도교회 앞에 담이 있는데 거기에 차들을 많이 대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뒷골목에요? 다산로 말고 그 이면도로,
재권

소재권위원장

예, 다산로 말고, 동화동 진입로.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저쪽 신당사거리에서 동화동 오다보면 거기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면 비보호 좌회전이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차가 대 있으니까 굉장히 혼잡해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예, 출퇴근 시간에 주차단속을,
재권

소재권위원장

출퇴근시간에는 좀 철저하게, 계속은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출퇴근시간, 특히 퇴근시간에 거기가 많이 있어요. 그것 좀 출퇴근시간에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또 거기하고 신당1동 쪽 건너편 있잖아요. 다산로 대로변, 거기는 아마 떡볶이 상인들을 위해서 휴일에는 좀 대로변을, 말하자면 편의를 봐주는 것 같은데, 평일에는 아니지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평일에는 아닙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휴일에는 떡볶이 상가를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변에 한 차선 주차를 하는 것 같은데, 평일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일에도 계속 거기를 대요. 그래서 그 횡단보도에, 거기 바로 또 저녁 때 되면 무슨 센베이 과자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노점차량이 거기에 딱 대고는, 그래서 떡볶이에서 나와서 우회전으로 꺾어서 청구역 쪽으로 가려면 그러면 그게 한 차선을 딱 먹고 있으니까 그런 차량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차가 쫙 대있더라고, 버스정류장까지.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예, 거기도 함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게 생계형입니까, 기업형입니까?
재권

소재권위원장

하여튼 내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그 두 장소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예. 출퇴근 시간에는 그것을 잘 좀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청구역사거리에서 광희문 가다 보면 지금 거기가 도로가 넓혀져서,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광희문이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광희문 바로 청구역 사거리에서 거기 미니공원에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거기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잠깐 들르려고 정차하는 것은 모르는데, 거기에 계속 차가 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도로를 일부러 공원 내면서 좀 넓혔는데 그 넓힌 의미가 아무것도 없더라고. 거기 한번 좀 눈여겨 봐주시고.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동화동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걸 지금 지하화를,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본가 기념공원 때문에 그게 약간의 여론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그게 지금 그냥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계속 이렇게 유야무야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지금 우리 동화동 주민들이라든지 신당5동 주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도 지하로 하면 면도 늘어나지만 일단 지상에 공원이,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녹지공간이 생기니까 지금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 기념공간, 그것하고 같이 묶여버려서 그게 지금 약간의 반대여론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분리해서, 저도 청장님한테 계속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우리 좀 주차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좀 분리해서 하는 쪽으로 추후에 계획을 세워줬으면 해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아마 청장님도 그렇게,
재권

소재권위원장

저희 주민들도 동화동 주민이라든지 신당5동 주민들도 나중에 그런 식으로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계획을 안 세우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공간으로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하려면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분리를 해버려야 박정희 대통령 기념공간도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반대의견도 좀 거세지 않고, 어차피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은 우리 구비나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부설주차장 단속을 많이 하셨잖아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지난번에 황학동 주민인사회에서도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황학동은 말하자면 좀 특수한 지역인데, 전체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장이 있고, 시장이 골목이 좁고 이래서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안쪽에 좁은 골목 안에 있는 건물까지도 어떤 주차규정이 있어서, 그러면 건물주들은 그 주차장 공간을 예를 들어서 물건도 좀 적치를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은 누구나 건물주는 다 그런 욕심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그 규정이 탄력이 없어서 좀 그렇다,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안 되냐, 지난번 황학동 주민인사회에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황학동뿐 아니라 우리 중구는 도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건축법, 주차장법 이런 게 있어서 법대로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 운영의 묘에서는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팀장님, 지난번에 광희동 그 골목길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는 귀퉁이에 주차를 해서 진행차량이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한동안 단속을 해주셔서 괜찮았는데 또 그래요.
한수

김한수주차과징팀장

견인까지 해 봤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런데 그 신고자가 저하고 아침에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아주 그냥 꼭 무슨 일을 안 하는 사람처럼 사람들 많은 데서 꼭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그것 진짜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아예 차를 원천적으로 못 세우게 무슨 조치를 해버립시다. 골목길에서 튀어나오는 차를, 차량이 주차돼 있으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못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트럭이나 봉고차 같은 것을 꼭 세워놨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어찌됐든 차를 아예 못 세우게 좀,
한수

김한수주차과징팀장

그것은 도로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사고나는 것보다 낫지. 아니면 맨날 단속하세요,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한수

김한수주차과징팀장

단속은 하지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견인을 몇 번 해가면,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게 하고, 소재권 위원장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동화동,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만 말고도 그게 지상 층에 올라왔기 때문에 녹지를 조성해 놓으니까 야심한 시간에 음침해서 거기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지하로 내리고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좀 위에다가 더 첨가하면 사람들이 운동하느라고 사람들 뜸한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동화동하고 5동 주민들은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농구장을 만들든가 뭐를 하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주민쉼터가 되는 거지.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놓으면서 사람들이 빈번하게 아침 새벽 또 밤늦게도 운동할 수 있다 이거지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청장님 생각이 그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고 복합건물을 지어서 복합 운영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수덕

허수덕위원

아는데, 땅속으로 빨리 묻으란 말이에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꼭 청장한테 강하게 좀 말씀하세요.
원기

강원기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주민들도 할 테니까, 서명도 하고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허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치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우 안전중구추진팀장입니다. 소철호 하수팀장입니다. 박종하 치수팀장입니다. 김덕춘 지하수팀장입니다. 김형우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치수과는 5개 팀으로서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에서 하천, 복개구조물, 분류하수관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는 총 262㎞가 되겠습니다. 빗물저류조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시설은 허가시설이 26개소 신고시설은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안전관리기구 구성 현황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249개소, 건축공사장 17개소 위험시설물 4개소 등을 포함해서 총 823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서는 현재 잔액이 35억 55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391대에 인원은 2만 276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더 간략하게 하셔도 돼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24시간 안전한 안전특별구 중구 실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총 5개 분야에 62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는 법정사무로서 매년 5월에 2박 3일 정도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법정사무로서 총 중점 관리대상 시설 A, B, C, 등급이 799개소가 되겠고, 재난위험시설 D, E급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A, B, C 등급은 연 2회 상반기·하반기 안전점검 실시하고, D급, E급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법정사무로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우리 구 간에 MOU를 체결하여 취약가구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민과 밀착된 순회 재난안전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학생들만 교육을 실시했는데 금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은 228명이 편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주택가 하수시설의 자율적 관리와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경보 전달이 되겠습니다. 삼일로 관광버스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버스 78대와 환경차량 80대를 주차하는 건설 사업으로서 현재 서울시에 투자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파로에서 퇴계로24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78m로서 하수관거 비굴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초동 18번지 외 4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230m로서 노후 하수암거 단면 보수·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액 시비로서 13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교동 하수암거 유로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71m로서 기존 하수관거 용량 부족에 따른 하수관건 유로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5000만 원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필동 배수분구 침수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연장은 총 19.5㎞로서 불량한 하수관거 재정비 및 하수관거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3억 8000만 원으로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서 연간단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긴급보수생각라든지 민원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 긴급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 없는 풍수해 예방사업은 수방 재난상황실 운영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면서 각종 피해발생 시 긴급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은 준설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기 전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빗물받이, 하수관, 저류조에 대한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국대 정문 진입도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량은 약 4000t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월까지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보조관측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전용 관정 개발과 지하수 자동관측 시스템 및 원격제어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보도 청소관리 사업이 되겠는데요. 대상은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보도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81쪽 민방위대원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훈련 현실화와 을지연습 내실화로 안보태세 확립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허병호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제가 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소재권 위원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중점관리대상시설 A, B, C등급, 재난위험시설 D, E등급, 그러니까 최하 등급이 E등급입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E등급이라면 어느 정도되는 겁니까? 붕괴 일보 직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요. 단면이 손실 발생하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굉장히 높은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럼 D등급도 비슷하겠네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런데 그런 데가 중구에 24개소가 있어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이것 참 심각하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D등급 현황 중에서 주로 건축과에서 대형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로 돼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위험한 시설물들이 화교건물하고 그다음에 약수시장, 그다음에 대림상가의 인공데크, 그다음에 회현동 제2시민아파트, 흥인동 주상복합 SH공사, 이게 주로 시설물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주로 대형공사장들이 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이 등급은 어디에서 매기는 거예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등급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등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럼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주로 하고, 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이런 옹벽이라든지 축대 같은 것은,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도로시설과에서,
재권

소재권위원장

전체적인 관리는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건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안전치수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계획을 세위서 시달하고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이번 2건의 사건으로 인해서 좀 그것을 통합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저희들도 매년 해빙기안전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이라든지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약수시장이라든지 수표동 화교사옥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경주시의 그 마우나 오션리조트라든지 사고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오늘 중으로 수립을 해서 내일부터 다음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럼 혹시 중구에는 축대나 옹벽 같은 데는 위험한 데는 없나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아무래도 고지대 같은 데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그게 전부 다 개인 담장이라든지 개인 축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재난대응 안전훈련 있잖아요. 이번 화재사건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우리 중구에 현재도 쪽방이라고 하나요, 표현이?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쪽방촌.
재권

소재권위원장

쪽방촌, 그런 데가 아직도 몇 군데가 있잖아요. 회현동 남대문경찰서 뒤쪽하고 또 장충동에 족발집 그 쪽에 있고, 또 어디에 있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을지로에 일부 있고요.
명우

남명우안전중구추진팀장

을지로, 중림동에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중림동에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불시에 화재사고가 생기면 그분들이 대피 훈련, 평소에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사실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훈련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동안 이런 훈련을 안 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한국훈련 실시 때는 실질적으로 화재 관련해서 화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서 화재에 대한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이번 사건을 좀 되새기면서 한번 본 의원이 생각해보는데, 그렇게 좀 취약지구는 평소에 좀 그것에 대한, 물론 뭐 사전 안전사고 화재라든지, 가스누출 사고가 안 생기도록 사전 방지도 해야 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어떤 대피라든지 그런 방법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리는 것, 예를 들어서 대개 그런 데 계시는 분들은 노약자들이 주로 많잖아요. 거동불편자라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평소에 어떤 훈련을 좀 해놓으면 그게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게 우리 구 예산이 힘들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 경보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도 나름대로 반장이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좀 순발력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렇게 조를 짜서 노약자들은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허둥지둥하다가 그냥 그렇게 참, 인명사고가 생겼는데,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건물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화재경보가 있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게 있을 턱이 없잖아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아까 안전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합동 점검을 해서 감지기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 필요한 것들, 소화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설치는 안 될 거고, 경보기 있잖아요. 화재가 나면 막 싸이렌 울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구비나 시비로 해서라도 그런 걸 좀 설치를 해주고 해서 최대한 인명사고가, 만약 하나 그런 화재발생이 나면 인명사고는 안 생기게끔, 그게 순간적으로 1,2분 몇 초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몇 초만 좀 빨리 피해도 사람 목숨은 안 잃는데, 그런 건 좀 한번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금년에는 일단 화교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화재발생을 가장해서 한번 훈련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비치해주고 전기 같은 것도 좀 혹시 예를 들어서 누전이 안 되겠나 이런 것도 점검해주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에 하나 부득이한 사고가 생겼을 때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경보기를 설치해준다든지 그렇게 좀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고생이 많으신데요. 고생을 많이 해도 인명사고가 생기면요. 그냥 하신 고생이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가 생겼어도 재빠르게 피해서 인명피해가 안 나고 그랬으면 그게, 아, 그래도 평소에 훈련을 해서 인명피해가 안 났다, 그래서 고생하신 보람이 있는데 인명피해가 나고 이러면 평소에 고생하신 것이 보람이 없죠. 그런 것을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인명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