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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4-02-20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세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종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기획재정국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형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동우 재무과장입니다. 권철회 시장경제과장입니다. 박용진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이홍규 세무1과장입니다. 고영자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49명의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방향입니다. 기획 종합 조정 및 구정발전 계획 수립과 창의혁신을 통하여 구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성과관리로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며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법제업무에 내실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성과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제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수입 확충을 하고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계약행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별 특화전략을 수립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운영 및 인쇄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맞춤형 교육과 취업 알선을 통한 민간 일자리 및 공공일자리 창출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구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무행정 서비스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종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형태입니다.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창수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혜 예산팀장입니다. 김안순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문성수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천현순 대외교류팀장은 지금 중국에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교류사업으로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지금 중국 출장 중이기 때문에 송혜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획예산과 주요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구정기획 홍보 등을 맡고 있는 기획팀, 예산편성 및 운영, 시설관리공단 감독을 담당하는 예산팀, 창의제안, 심사와 주요업무 평가를 맡고 있는 혁신평가팀 그리고 의회협력과 행정소송을 지원하는 의회법제팀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대외교류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1월 1일 현재 25명의 직원이 분장된 업무에 따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위원회현황, 6페이지 국내외 우호교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린중구 3.0 추진입니다. 정부3.0 4대 가치에 따라서 우리 구의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수립해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행정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참여와 소통의 스마트 행정 변화 요구가 증대되고, 공공정부에 대한 접근 제약으로서 정보의 획기적인 개방이 필요하며, 또 부서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강화 필요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추진대상은 공공정보 개방관련 부서하고 상급기관 및 구청 내부 협업․소통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소통하는 투명한 중구, 일 잘하는 유능한 중구, 구민 중심의 서비스 중구 등 10대 추진과제 및 신규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3년 7월부터 각 부서별로 국장 이상 결재 문서 및 회의록을 공개하는 공공정보개방과 미래중구포럼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민관협치 운영, 다음은 서울시와 인사교류와 유연근무제로 해서 협업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주차단속과 범죄예방 등 협업시스템 활성화, 맞춤형 원스톱 기업 지원시스템 운영, 모바일을 통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U-행복소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서별 과제 추진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신규과제 발굴로 정부 인센티브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인센티브에 응모를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이해도 증진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정 역량강화를 위한 미래중구 포럼 운영입니다. 미래중구포럼 구성 인원은 70명으로써 6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구정의 중장기 비전제시 및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및 기본계획과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정책과정 및 주요 역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 및 방안 제시와 자문 등의 기능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9월 6일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12년 10월 18일날 위원 위촉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2012년 12월에 1차 분과회의, 13년에 2, 3차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8월에 중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 미래중구포럼 연구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 중구 2020비전과 미래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2월 26일날 전체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3월하고 9월에 상반기, 하반기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 및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하여 시예산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참여예산도 추진하여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5억 3200만 원, 구 주민참여예산 3억 8100만 원 해서 총 19억 1300만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3월이나 4월 달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시사업을 포함해서 모집 발굴토록 해서 서울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년 5월에 주민참여예산 1차 총회를 실시하고, 7월에 시참여예산 한마당에 참가해서 2014년 10월에 구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예산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4년 성과예산서 시범 작성입니다. 2015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성과예산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2014년 성과예산서를 시범 작성코자 하는 일입니다. 지방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성과 계획과 사업예산을 통합한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작성범위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예산 중에서 정책사업만 해당되며, 행정운영비나 재무활동은 제외됩니다. 다음 성과계획과 예산의 보다 긴밀한 연계를 위해서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와 사업예산의 정책사업을 연계해서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4년 2월 말까지 2014회계연도 성과예산서를 시범 작성하고, 2014년 8월에서 11월 중에 2015회계연도 성과예산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이 행안부에서 먼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올 7월 달쯤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및 대외기간 평과관리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2014년도에도 12개 내외 사업으로서 인센티브 사업 금액은 약 80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기간 평가 사업내용도 제4회 생산성 대상 등 54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해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보고회를 3회 실시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타이틀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때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17페이지, 대외기관 수상실적은 38건 해서 30억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발굴했습니다. 18페이지는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행정 구현으로, 구민과 직원의 창의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상하반기로 심사할 예정이며, 직원대상으로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 언론보도사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별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각 국별이나 보건소별 학습 동아리를 2, 3개 분임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0명 내외 직원으로 창의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동아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우수한 학습동아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직원 창의왕 선정을 위해서 업무개선 관련 제안 및 조회 등으로 해서 분기별 3명 씩 선정해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123건, 하반기에 143건의 창의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반기별로 또 하반기 창의우수사례 발표 등을 해서 구청장 표창 및 상금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대상은 허가나 승인, 검사, 허가취소 등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 구 규제행정 등록 현황은 자치법규 359건에 규제등록은 121건입니다. 실적으로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작년도에 1회 개최했고, 자체심사는 6번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송업무 지도강화 및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소송업무를 심사, 지도하고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도 주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무료법률 상담 실적이 49회 실시해서 205건입니다. 소송 총 실적은 192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내 도시와의 교류 증진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도시로서는 자매도시가 8개 시․군․구로 되어 있으며 직능단체와 연계해서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충남부여군과 자매결연을 했고, 문경전통찻사발 축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참석 등 각 구별로 자매도시와 실질적으로 문화나 체육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 간 1동 1읍․면간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외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외도시는 4개국 6개 도시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스포츠, 문화, 예술 등 민간교류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국외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교류 사업을 북경 서성구와 지금 5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외 우호도시와의 민간교류 확대 및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선진 국가 교류도시와의 사전 민간교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장형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구 미래비전, 교육문화, 재정경제, 보건복지 등 6개 분야로 하는데, 거기 지금 미래비전 15, 교육문화 19 합해서 70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미래포럼 중구위원이 각 전문가는 대학교수로서 70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아,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여기서 해가지고 성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각 해당 분과별로 해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자문회의 같은 것을 2012년도, 13년도에 각 분과별로 해서 3회 정도 실시해서 그게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고 이번에 2013년도 12월 달에는 중구 장기미래발전계획인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한 실적도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여기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 구에다 자문해준 것이 있어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돈은 7020만 원 이렇게 써서 했는데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성과에 대한 자문을 해서 우리 구에 제출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야지, 돈을 이렇게 쓰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자문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행을 해서 우리가 이득을 봤는가, 그렇지 않으면 돈 이렇게 쓰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이분들 주로 하면 회의참석비가 한 번에,

조영훈위원

그거 다 알아요. 회의를 했든 뭘 했든 돈을 7000여만 원 썼으면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와서 회의하고 밥만 먹고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문해준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활용을 했는가를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성과주의예산은 한 10여 년 전에 김포시에서인가 시범실시를 한번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지금 시행을 안 했는데 내년에 성과주의,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성과주의예산을 하겠다고 지금 안행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예산은 성과주의예산을 해봐라?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가 성과주의예산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획과에다 사업예산으로 예를 들어 10억 내지는 5억 또는 1억 준다는 말이에요. 그 과장 책임 하에 예를 들어 5개의 사안이 있으면 어디다 어떻게 쓰든지 간에 5개 사업에 당신이 책임지고 하시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성과주의예산이에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런데 돈이 있어야 성과주의예산 이것을 할 것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기존 편성된 예산에다 지표를 저희들이 대입을 시켜서 그 지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영훈위원

그러면 괜히 거기다 뭐 붙여가지고 쓸데없는, 국가에서 목표치만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우리 자치구에서 안 된다니까. 우리 중구 같은 데서는 예산이 있어야,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5개 사안이 있는데 이 5개 사안을 과장님한테 딱 주면서 과장님이 예산을 주면서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당신 책임 하에 하시오, 이게 성과주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는 별로 하기가 어려운데, 예산계장님 내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말씀하세요.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영혜

김영혜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영혜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자치단체가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아직 기반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꼭 시킨다고, 인센티브나 준다면 모르겠어요. 우리 성과주의예산 다만 얼마라도 할 테니까 한 10억씩 준다면 이거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김포군이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시범실시를 했는데 잘 안 돼서 안 했거든. 그러니까 하여간 꼭 정부시책도 따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이 있고, 따를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인센티브나 주면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한다니까 내가 볼 때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안행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나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나는 보지 않으니까 잘 검토를 하십시오.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국내가 8개, 국외가 6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천 계장이 없어서 내가 얘기를 못하겠는데 우리 실무자가 주무관이 이것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호주 파라마타시 같은 데는요, 여기 지금 몇 년도에 어디를 갔다 오고, 우리 구청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갔다 온 것이 우리 구청에는 다 기록이 있지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나 호주는 거의 교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되냐 하면 여기도 직선제인데, 여기 파라마타시 내가 갔었는데 전에 2002년도인가 갔었는데 보니까 여기도 파라마타시 의원이 13명이에요. 그런데 시의원을 뽑아서 시의원들이 시장을 뽑아요. 그래서 시장이 바뀌어 버리면 교류가 안 되어 버리고, 또 시장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선거를 다시 해서 전체가 거의 다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 그리고 파라마타시는 어떤 사람이 처음에 거기 교민 한 사람이 추진해서 이것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없어지고 나니까 이게 되지를 않아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실제로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 되면 이거 이름만 걸어놓고 있을 필요가 없고 다른 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조영훈위원

제도가 보니까 파라마타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로와 중구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드니하고 파라마타가 우리 중구하고 종로같이 되어 있다고. 내가 가보니까 한 개 도시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교류가 전혀, 먼저 김동일 청장님이 이것을 추진했을 때 연결을 해주었던 분이 여기 문경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없어져버리고, 돌아가셨는데 다른 데로 가셨는지 없어져버리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도시로 하든지,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미주나 유럽 쪽으로 추진하려고 올해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은 없애야 된다니까.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선배님.

이혜경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 정도에 위원회의 유명무실성과 함께 한 번도 3년 동안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위원회 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또 여성 위원들을 30% 정도 영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위원회가 68개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다 정리가 된 상황인가요, 그 이후에?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지금 정리를 하고 나서 나머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때 한 80여개 됐었지요? 87개인가, 그러면 완전히 정리된 상태에서 준비된 거예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아까는 우리 조영훈 부의장님께서 지역과 외국에 관련된 우호교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동국대학교, 정화예술대학, 숭의여자대학하고 세 개의 대학에 우호협정을 맺고 있잖아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여기에서 어떠한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좀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동국대학교하고는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산학협동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예술하고 숭의여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중구청하고 함께 교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지금 몇 건이 진행 중에 있어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사장은 끝났고 지금 직원들이 세 사람이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변호사자문비용 등 해서 무료법률상담소와 관련해서 2억 8000만 원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 자문료를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법률 자문은 건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내실화할 필요가 있어요. 변호사들도 요즘엔 이것도 직업이고 생활이기 때문에 즉답을 이렇게 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종훈 이사장 거는 누가 봐도 해임의 부당성을 인정을 했잖아요, 법원에서. 이건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임기가 보장된 직원을 해임한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사람과 관련된 그런 해임과 관련 또 아니면 사람과 관련, 소송 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청장님께 정확히 보고를 하세요. 정확히 보고를 하셔서 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해서 행정낭비는 물론 예산낭비까지 초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우리가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소송을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소송비용도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가고 또 보상금도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걸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점검을 해서 우리가 소송에 승산이 없으면 서로 이렇게 그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낭비되고 이러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한발 양보하는 게 이게 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회생활도 그렇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참 우리 구청이 그래도 참. 본 위원도 늘 규제 완화를 위해서 규제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요식업, 인쇄업자 이런 등등 이런 분들께 각종 규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며칠 전에 약수동 그런 건물 붕괴라든가 수표동 화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방지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 규제를 완화해서 좀 도심지에는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 나서야 할 시점인 거 같아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소요 예산은 560만 원입니까, 이게?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560만 원 가지고 안 되면 저한테 요청하세요. 그럼 제가 6월달까지는 제가 청장님께 부탁하면 더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의원발의라도 해서 정말 이 규제개혁의 플랜이 나오면 함께 의회와 행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규제는 이게 완화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를 했는데 명동이나 무교다동이나 다 120, 130개가 다 불법건축물이에요. 이행강제금 다 내고 있고 이것도 하여튼 이렇게 동장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규제를 완화하는데, 법이 안 되면 어떤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좀 도움을 이분들 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 그 분들이 건물주도 아니고 세입자들이에요. 건물주는 세만 받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 세입자들이 조금 수리하면 거기서 이행강제금 몇 백만 원씩 물려버리고 그러면 그런 또, 구실로 인해서 세입자들을 퇴거를 하라고, 집주인은 세는 잘만 나오니까. 그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럼 결국은 도시 서민들만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거기는 임대는 어느 누가 와도 임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니까. 도심지에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도 그렇고 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조례나 규칙에 전반적인 걸 다 부서별로 해서 한번 대상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한 말씀만 끝으로 드릴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절약한다는 인건비예요, 보면. 인건비인데 물론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업무보고가 있지만 이렇게 예산과장님께서 구청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세요. 인건비를 절약하다보니까 공기업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는 지금 전혀 따로 가고 있어요. 예산이 6, 7억 절약을 했는데 그걸 쭉 보니까 99%가 인건비 절약한 거야. 사람 목 쳐서 인건비 절약한 걸 그걸 성과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행감 때도 아주 상식 이하의 말씀이다 그런 지적도 했거든요. 그니까 구민들은 지금 피곤해 하시고 짜증나 하세요. 8시만 되면 문 닫고 가버려요. 그러면 차를 빼려면, 물론 비상 근무자가 있어요. 그러면 30분도 걸리고 40분도 걸리고 한 시간도 걸려요. 또 그분도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그럼 우리 중구 공영주차장이 몇 개냐 말이지요. 그러면 이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불러서 말씀을 드리세요.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형태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 세부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동우입니다. 중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이혜경, 조영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례 재산팀장입니다. 오성채 계약팀장입입니다. 박용기 지출팀장입니다. 지금 2014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8쪽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시유재산 34필지와 구유재산 254필지로 총 1만 1082㎡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대부료 매각 등 7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실제 조사를 통해 공부상 불일치자를 정비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부, 매각을 통한 세입 증대와 관련 소송 수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책자를 발간하여 구민 홍보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3월에서 4월 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5월에서 6월 중 지적 측량을 실시하겠으며 7월에서 8월 사이에 공부정리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업무를 100% 전자화하고 중구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입찰 및 계약 진행 사항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행정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서류제출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시설 사회적기업 등 중점관리 기업의 제품 구입을 독려하겠으며 계약실무 책자 발간 및 직원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정확한 물품 관리로 효율성향상입니다. 전자태그시스템을 활용하여 구 보유물품의 취득, 보관, 재무조사 및 처분 등의 물품관리를 전자화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물품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14년까지 모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검수관리를 100% 완료하고 9월에는 정기 재물조사로 부서별 보유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물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구 재정의 자금 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현재 보유자금은 일반회계 382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412억 원으로 총 794억 원입니다. 경기침체 및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 감소로 자금 유동성 확보가 어려우며 이에 따른 정기예금 예치율 감소로 이자수입 증대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는 계획적인 지출로 자금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고 이자수입을 11억 원 이상 목표하여 위험자금의 적정 예치와 해지 금액 최소화 등으로 예치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이자 수입을 최대한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정확한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실시입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평가하고자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에 대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규정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구의회 결산승인 등 결산업무를 착오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네, 이동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무과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시다가 가신 김혜경 씨도 계시고. 짧게 요약해서 1분 안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혜경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나 투명한 계약행정, 합리적인 재정 운영, 이렇게 3개로 해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게 없고 의문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네. 잘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유능한 김혜경 주임 가셨으니까 더 잘 재무과가 돌아가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이혜경위원

전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이어서 다음은 시장경제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시장경제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권철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최경호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조덕진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참고로 위조상품추진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김창배 경제진흥팀장입니다. 한철희 전통시장전통추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시장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 일반 및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사업입니다. 6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국내 대표적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고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남대문시장만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세미나, 연구발전포럼 등, 사회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ICT 융합을 통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기반구축, 자생력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남대문시장을 관광명소로 개발 육성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통일상가, 평화시장, 남대문시장 등 5개 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품격있는 전통시장으로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광객 유치 증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4억 3166만 8000원으로 국비·시비·구비·민간부담 등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소비자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주요생필품 가격 현장 모니터링,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이용 홍보, 설·추석·하절기 등 성수품 수급안정 관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7000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동물 등록제,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동물복지 증진 및 인간과의 공존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7750만 4000원 시비·구비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8개 자매도시의 지역명품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농특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 농가의 활로 확대 및 실질소득 향상으로 도·농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역특화거리 축제 지원입니다. 지역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등에서 주최하는 지역특화거리축제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다동·무교동 음식문화 가을대축제 지원, 신당동 떡볶이거리 축제 지원, 황학동 주방, 가구, 만물특화거리축제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지만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구 상공회와 연계하여 유망 해외전시회에 관내 우수 중소기업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입니다.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경영난 해소 및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최고 2억 원 이내 금리 2.8%로써 1년거치, 4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금 융자액은 74억 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떡볶이 명품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오랜 전통과 명성이 있는 신당동 떡볶이거리를 서울시 명품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휴식, 먹거리, 공연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으로 시·구비 50%씩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 지원입니다. 서울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성장 가능성 있는 인쇄업 영세 소공인을 육성 지원하여 인쇄제조업 산업의 특화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 5400여만 원으로 국비·구비·민간부담 등 매칭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을지로 활성화 계획 용역입니다. 조명, 공구, 건자재 등 특화된 업종이 밀집된 을지로변 환경개선을 통해 도심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상인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상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9월에 용역 완료 이후 맞춤형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운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권철회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특화 거리 축제 예산이 4000만 원 가지고 떡볶이황학동 주방가구 이거 뭐야, 또. 이거 두 가지인가?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세 가지입니다. 다동·무교동.

조영훈위원

근데 금액을 얼마씩 줘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지금 올해 계획은 다동하고 무교동은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해줄려고 그러고요, 신당동 떡볶이는 1200만 원 그다음 황혹동은 한 13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조영훈위원

그럼 신당떡볶이가 적다고 안 하는가?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참고로 작년에는 9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좀 적다고 그러더라구요.

조영훈위원

황학동 주방가구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작년에는 700 줬습니다. 왜냐 하면 황학동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2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못 잡았었어요. 그래서 좀 줄여서 줬습니다.

조영훈위원

대부분에 형평성을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 하면 어디는, 저기는 많이 주는데 우리는 적게 준다고 이런 소리 자꾸 해쌓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시내 쪽은 사실은 상가에서 돈 많이 걸어서 하거든.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네.

조영훈위원

여기 거의가 돈 많이 걷어서 하는 데야, 여기가.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좀 일률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말이 없잖아.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줬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줬다, 그래버리면 되는데, 그 좀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적정하게 나눠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하나는 중소기업인들 해외에 가는 거, 이거 지금 비용이 중소기업인들은 자기들 돈 내고 가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뭐 비행기라든가 거기 체류비는 다 본인들이 대고 저희는 거기 있는 부스만.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요,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가면, 의원들도 의회에서 돈 내서 가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의원들도 가서 보게끔. 나만 무소속이고 정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의 한 사람씩, 한 두 명씩 갈 수 있도록, 이런 데.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네.

조영훈위원

그렇게 해주면 가게끔만 하면 돈 여기서 다 내고 가는 거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예산 심의 할 때 윤활유 치듯이, 의원들도 좀 데리고 가면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란 말이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후배의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좀 가서 보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혜경위원

네. 3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신중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잖아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중부시장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계 단계에 있고요, 2월경에 설계가 끝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시작을 못하는 게 그 사이에 영업을 못하니까 저희가 설계 끝나면서 또 하수도 공사도 같이 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노점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에서, 안전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수도 공사를 저 끝까지 할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위에다가 우리가 아케이드공사를 할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최대한도로 영업 방해를 안 할려고 그 시점을 맞추다보니까 2월말, 3월초쯤에 할려고 그럽니다.

이혜경위원

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쭉 진행하는 걸 우리가 지켜보잖아요. 물론 이제 국비·시비·구비·민간자부담까지 나와서 하는 공사이긴 한데, 좀 공사를 하다보면 뭐 중앙시장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불편하다 조금 더 아쉽다, 좀더 제대로 된 현대화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 같은 걸 남겨놓고 있어요, 지금.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조금 앞을 좀 내다봐서 전문가들하고 상인들하고 좀 협의를 좀 해가지고 10년, 20년 지나도 좀 잘 조성했다라는, 사업이 참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 아 이거 했을 걸, 했을 걸 하고 하면서 후회라든가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국비·시비·구비·민간자부담 딱 나눠서 시장 현대화사업을 올해도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권 과장님께서도 워낙에 그 방면에 전문가이시기도 하시니까 좀 서로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다, 아쉬움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 드리구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저는 남대문시장 문화관광형 여기에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워크숍 가는 데도 한번 같이 가보기도 했는데 여기 상인들이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노점상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기는 하지만 명동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남대문시장이 정말 살아야 중구도 살고 서울시 경제도 살고 그럴 거 같구요, 남대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하는 데 있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20억이 다 국비가 10억, 시비가 3억, 구비가 7억이네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만큼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다 2.8%, 3.2% 정도 돼요, 금리가 보니까.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근데 이제 담보있는 분들만 사용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고 또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한테는 좀 예외 조항을 넣어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담보가 없으면 전혀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신용으로 대출하는 게 3000만 원까지는 전혀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료 45페이지에 보시면 신보출연금이라고 2억이 잡혀있습니다. 이 돈은 뭐냐 하면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저희 구청이 보증을 서서 이제 대출을 해주고 만약에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이 신용보증에서 우리가 출연금 낸 거에서 대신 갚아줘서 저희의 기금은 전혀 손해 안 보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3000만 원까지 담보없이 받을 수 있다?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그래서 전체의 70% 정도가 3000만 원 이하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런 건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저기 신규사업 을지로 조명, 공구, 건자재 등 용역활성화 사업 예산을 전망 우리가 정말 논란 끝에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예산을 쓰는데 용역 결과가 잘 나와서 용역 계획이 잘 수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제가 용역 사업은 아주 싫어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 하도 구청장께서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제가 용역사업 2014년도 사업 해드린 거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획일적인 용역 결과 이런 건 지양하고, 내실 있고 또 정말 실현 가능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챙겨보세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해외전시회 참가가 이제 5000만 원인데 그게 대부분 몫이 정해져있어요. 액세서리, 쥬얼리 그것만 하는데, 이것도 기왕에 지원이 되는 만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늘 독려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지금 교육들 하고 그러는데 상공회에서, 이 소관 부처가 우리 시장경제과인가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우리가 맞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세법에 대해서 강의 받으러 몇 번 갔어요. 갔는데 아주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시설이 아주 불결해요. 그래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거의 20대 여성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냄새, 강당에 화장실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내가 또 한 번 가볼게요. 3월 달에 의회 끝나고 나면 또 무슨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 자꾸 있어요. 제가 여직원 대신에 저도 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 좀 공부하러 가끔 강의를 듣습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지역특화거리축제, 이것도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내실 있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떡볶이 거리는 다른 국․시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조영훈 선배님 말씀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돼요. 단순히 거리축제에는 1200만 원이지만 거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국비, 국비가 어디지요? 농산물인가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관광공사 1억.

김영선위원장

관광공사 또 작년에도 농협에서도 1억 정도 지원되고 그랬어요. 농협이 아니고,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농협은 잘 모르겠고 관광공사에서 1억 지원됐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농수산 거기서 1억도 지원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떡볶이는 물론 육성화해야 되고, 또 우리 시장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은 불편해하세요. 그로 인해서 자기네 삶의 질 향상은 아무 것도 없다. 교통만 막히고 일부 상인들 20, 30명한테 만 과실을 따먹지, 우리는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지역주민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장 떡볶이 상인과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우리 시장경제과에서 이렇게 끈을 연결해 주시는 것도,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우리 구청이 격이 높아지는 구청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회 시장경제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취업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취업지원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박용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취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11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취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미 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김성두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이수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업무자료를 가지고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력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취업성공, 맞춤형 일자리 발굴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이며 대량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전문직종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로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봉제패션, 육아실무코치양성취업과정, 보안․경비, 특수인쇄, 홈매니저 등 5개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맞춤형 인재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연계 및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일자리창출을 통한 일자리 복지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4쪽, 호텔일자리 구민취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활발히 진행 중인 관광호텔의 창업과 연계하여 룸메이드, 전문직 등 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으로 2013년 추진실적은 258명이 호텔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개 이상 호텔과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호텔일자리 직무교육 실시 및 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중구민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맞춤형 일자리 취업 상담을 통해 구민의 취업 욕구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현장취업상담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취업인력 관리와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으로 일자리를 통한 최고의 서민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일자리창출을 알선하는 특화사업으로 패션디자이너 및 모델리스트 양성과 호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알선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국비 80%, 구비 20%를 부담하고 있으나 구비 확보 후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으로 구비부담률이 30%로 상승되어 부족분에 대한 구비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약정체결을 완료하고 상반기 교육이 곧 실시될 예정입니다. 57쪽, 중구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구형 예비 사회적기업 2개 기업을 지정하였습니다. 2014년 사업비는 9640만 원이며, 지원내용으로 인건비 및 기업홍보 그리고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 추진 등 행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개 기업 참여로서 8명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2월 중에 2개 기업에 대한 재선정 심사를 통해 약정을 체결하고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58쪽, 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중구에는 고용노동부 인증기업 13개소,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서울형 3개소로 총 19개의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총사업비는 8억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신규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등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지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 초기경영 시스템 구축에 활용토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1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겠으며, 중구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마을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 비즈니스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이며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마을기업 공모를 통해 2개 기업을 선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후 주민 주도의 내실 있는 지역문제 해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60쪽, 청년장애인 공공근로 기회제공 사업입니다.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중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에게 공공근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자를 접수받고 공원환경 정비사업 실시를 통해 공공일자리의 공공성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1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6개월 단위로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격은 1억 3500만 원 이하의 재산소유자 중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업내용은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비사업, 기타사업 등이며 2014년 사업비는 10억 6400만 원입니다. 단계별로 각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자를 접수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상․하반기 각 4개월 씩 총 8개월 진행됩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이며, 참여인원은 28명입니다. 사업내용은 폐자원 재활용사업, 공원조성 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등으로 금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63쪽,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입니다. 2014년 안전특별구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지역특성을 잘 아시고 경험이 풍부한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재난과 화재, 주민생활 안전분야 모니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주민 중 선발된 행복마을지킴이는 각 동별로 배치되어 야간순찰 및 청소년 계도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여만 원이며, 상․하반기 사업에 각각 30여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겠습니다. 64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자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참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이며 월 15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 직영사업으로는 환경정비, 복지시설 도우미, 시설도우미 사업 등이 있으며, 민간위탁 시행사업으로는 중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외식, 청소, 집수리사업 등 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총 소요예산은 11억 360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자를 연중 수시 선발 배치하여 수급자의 자활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각종 질병 등으로 원활한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신청자격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 등이며, 매월 일정액의 서비스이용권을 지원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자부담금에 차등을 두었으며, 2014년 소요예산은 4300여만 원입니다. 연중 수시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의 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박용진 취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취업지원과에는 의회에서 근무하다 가신 반가운 분도 오셨네요.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호텔일자리,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구에 호텔이 조금 있으면 또 포화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일자리가 안전한 일자리가 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런데 젊은 분들이 취직한다면 그것도 걱정이에요. 이것을 호텔일자리도 중요한데 관광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취직도 시켜주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구에 여행사가 한 70여개, 아주 엄청나게 많던데 정확히 내가 보고받을 때만, 여행사를 좀 관리해서 우리 구로 말하자면 호텔에 외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 유치하게끔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같이, 취직만 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업무 협조를 해서 여행객들이 우리 중구 호텔에서 잠잘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사람들 취직시켜 줬으면 오래 근무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구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부회의에서나 그런 데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들이 알아야 그렇게 연계가 되지, 과장님들만 알아서는 연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개선 차원에서 과장님이 간부회의에서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호텔 창업하는 기업체나 기존 호텔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하게 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하게 되면 그 호텔에서 우리 행정지원이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스톱으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지금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버스정류장 같은 것도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설을 해 주고, 이게 또 거리제한이 1000㎞ 정도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심에는 관광호텔이 많으니까 관광호텔 주변에 되도록이면 많은 공항버스정류장을 만들어서 관광 온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멀리가지 않도록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협조사항들이 파악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취업지원과에서 취업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을 돕는 그런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여기 아까 조직표에 보니까 일자리개발팀에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설립이 된 데는 여기서 다른 무엇이 없는가요? 이런 데 설립이 되어 있어요, 중구에?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업무만 받고 있고 별도로 예산지원이라든가 행정적 지원 같은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나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요? 어제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지원을 좀 요청한다고.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지원을 하려면,

조영훈위원

이 사람들은 구두 전문가들이거든.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수제화 말이지요?

조영훈위원

예, 여기 건너 동대문에 큰 건물 하나 생겼잖아요? 거기 있는 모양이에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성동구에서 수제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 줬는데 도와줘서 이게 사업이 잘 되니까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이권다툼이 생겨서 서울시에서 지정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가 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혜경위원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키고 이것을 유지시키는 것도 어렵고, 신규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잘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지금 사정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호텔 같은 것을 지어서 호텔에 일자리를 갈 때 전문직들 있잖아요? 통역을 한다든가 전문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룸메이드도 있고 주차관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좀 좋은 보수에 좋은 자리를 전문직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주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찾아보면 그런 주민보다는 아주 일상적인 일, 전문직이 아닌 육체노동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수요를 조사하는 게 잘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게 되어 있어서 구청에 일자리 플러스 같은 데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지금 다 파악을 하시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아직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기회도 없고 정보도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무튼 중구민들 중에서 정말 일자리를 원하는 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파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자활센터 회의에 몇 번 참석해보니까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그리고 기초수급을 탈피하고 싶어서 일자리를 갖는 분들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교육 같은 것들이 구청에서 실시된 것 제가 작년에 참석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이것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서 다른 데 비해서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박 과장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몇 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지역일자리에 관련된 것은 잘 봐서, 그런데 우리가 행복마을지킴이도 있고 자활근로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기는 한데 이 일자리들을 줄 때 일자리플러스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 일자리를 나눠주고 계신 건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일자리 줄 때는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요. 자활근로자의 근로는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고 중구 자활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거든요. 더 크게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수급자들을 노동능력이 좀 약간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벌여서 지역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심층상담을 하고 취업알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올해부터 자립지원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탈북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 내지는 취업 알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민들에 대한 취업 수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 상담실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각 가정에 세대별로 취업안내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최소한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이러한 취업알선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 중에 적극적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구직등록을 받아서 한 10회 이상 알선을 해 주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끝으로 청년장애인 공공근로 기회제공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인가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장애인고용공단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같이 추진을 했는데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도 장애인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우리는 사업부서하고 협조해서 배치를 하고 했는데 부모님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니까 상당히 고마워하고 이런 일자리를 많이 좀 개발해 주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인원을 불려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민간기업체도 장애가 좀 덜한 분들은 취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중구에 거주하는 자가 참여 자격인데,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등록장애인이 얼마나 돼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전체 등록장애인은 4000명 정도 되는데요, 나이 대는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중구가 과거에 비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쓰고 성과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중구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호의적이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나오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다는 것들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 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참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청년장애인 공공근로에 관련된 것이 처음 눈에 띄어서, 저희가 그동안 이런 사업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혜적 복지사업을 펼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했지, 그 사람들의 직업을 만들어준다든가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이번 단계가 좀 더 발전된 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싶고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첨언을 드리면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먹는 것은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고 하니까 비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되고, 또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본인이 보람 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선해 주려면 민간기업체를 통해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일자리를 장기간 기능을 습득하도록 해서 아주 장기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알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끔 업무보고 좀 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우리 중구청에 각 과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요, 주민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특히 이제 취업지원과에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참 수고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만큼 또 보람도 느끼는 과가 우리 취업지원과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주는 것보다도 스스로 자립해서 가장 또 이렇게, 복지가 일자리가 가장 좋은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정말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많은 수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 이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맞춤형 취업관리, 일자리 채용 정보,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하셔야 주민들께서 정말 아, 중구청이 구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구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 아마 흡족해 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중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중구만의 그런 지역일자리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구비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룸메이트 이런 교육을 통해서 취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물론 민간기업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구청 내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그런 재원은 있잖아요, 사실은?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과장님께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저희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공의 일자리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한 말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지금 70세 이상, 요즘에 70대에도 보면 굉장히 건강하세요. 70세 이상 또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 그분들 30에서 한 40만 원짜리 일자리, 그런 걸 좀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재원도 좀 한 번, 재원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 노인,

김영선위원장

그분들이 아니. 단순히 20만 원짜리 일자리보다 30∼40만 원 짜리 일자리 즉, 이분들이 뭐 화재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 물론 중복되는 거지만 청소년들도 선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뭐 이런 등등 많잖아요, 일자리 만들려면. 또 공원 뭐 순시한다든가 그런 일자리 등등해서, 한 30만 원짜리 일자리 정도. 이런 거 200개 정도하면 그래도 우리 구청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30만 원 정도 되면 스스로 이제 용돈을 1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 시간씩이라든가 두 시간씩 이렇게 해서 그런 일자리 한번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수립 한번 해보시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할 테니까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 효과는 아주 상당히 극대화될 것 같아요. 그거 아이디어 한번 내고, 충분히 저는 박용진 과장님께서 충분히 저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다고 생각하구요, 하여튼 우리 취업지원과는 중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과입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구요. 특별히 뭐 다른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부탁하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수고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저도 보답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부탁만 하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언제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취업지원과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격려해주시고 또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과에 대한 2014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진 취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홍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형태 재산1팀장입니다. 이원붕 재산2팀장입니다. 백종춘 법인관리팀장입니다. 김판칠 세무관리팀장입니다. 김완규 과표팀장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세무1과 조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분석 등을 총괄하는 세입총괄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재산1팀, 재산2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관리팀, 체납징수 압류 및 해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관리팀,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을 담당하는 과표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과장 1인을 포함하여 35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무1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입 징수 총력 체계를 구축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58억 3800만 원 비율은 2.3% 증가한 2594억 9400만 원입니다. 구세는 1100억 5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542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6억 7300만 원, 재정보전금 및 교부금은 88억 100만 원, 보조금은 623억 4100만 원, 잉여금은 210억 원입니다. 2013년 12월말 현재 구세입 추진실적은 목표 1077억 7100만 원 대비 1001억 4800만 원 징수로 102.2%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과세 자료로 세원 누락 방지,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누락세원 적극 발굴, 비과세·감면 및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 2014년도 재산세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재산세 추진기간은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매년 7월과 9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7월에는 주택의 1/2과 사업용 건축물, 선박에 대하여, 그리고 9월에는 주택의 1/2과 토지 및 나대지에 대하여 부과하며 과세대상으로 주택은 공시가격의 60%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4억 3000만 원 감소한 810억 7000만 원입니다. 지난 2014년도 실적은 815억 1100만 원 목표에 828억 3800만 원 징수하여 진도율 101.6%를 달성하였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정기분 부과 누락 자료의 최종 정비 및 과세, 다양한 재산세 납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재산세 체납 집중 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조직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부동산 취득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부동산취득세 과세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건축 등 사안이 발생 시 과표의 4% 세율이 적용되며 현재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에 따라 주택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이 6억 원 이하는 2%에서 1%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로 9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인하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연도별 징수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14년도 징수목표액은 부동산 시장의 경기침체 및 유상 거래주택의 취득세율 인하 등을 반영하여 1215억 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상속 부동산 상속 신고여부 및 미신고에 대하여 과세하고 유상주택거래 감면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비과세 감면자의 적정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물건 세무 조사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하여 적정 사용 및 매각여부를 조사하여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신고 정착 및 공평 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4월과 10월에 추진할 예정이며 2010년 이후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물건에 대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비과세 및 감면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중점추진사항으로 4월과 10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을 발췌하여 5월과 10월에는 비과세 감면사유를 조사하고 6월과 11월에 적정사용 여부 조사 후 추징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누락세원 발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우리 구 총 법인 수 5610개 중 5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적정신고 여부 및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목표액은 280억 원이며 전년도 실적은 271억 원으로 직접세무조사 및 서울시 합동세무조사 실시로 목표액을 45%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전담직원을 상시 운영하여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과표 누락 여부 조사, 지점 설치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 누락여부 조사, 지방소득세 불성실 신고여부 등을 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고유 목적의 사용여부 등의 조사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7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은 아래의 도표와 같으며, 2014년도 과년도 구세 체납 징수 목표액은 11억 6900만 원이며 2013년도 징수 실적은 5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체제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하여 징수독려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그리고 금융자산 압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체제를 강화하며 3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사업장, 직장을 조회하여 카드매출 채권 및 급여를 압류하고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여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으로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7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구 관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6821호를 대상으로 산정하는데 주택 면적, 용도, 구조, 위치 등 개별 주택의 특성을 조사합니다. 조사 절차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26일부터 2013년 3월 3일까지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하고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이후 6월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검증처리를 하고 6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취득세 과표로 활용되고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과표로 기타 국민주택 채권, 건강보험료 금액의 과세 표준 금액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이홍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우리 중구의 재정기준 충족도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요?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기준재정수요 충족, 예.

이혜경위원

몇이나 되지요?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그게, 기준재정수요 충족은 세무과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요, 지금 당초에 2014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90.8%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88억 보통교부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과거에 한 140까지 올라가?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135%까지 올라갔습니다. 135까지, 그 이전에는 더 많이 올라갔고.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한 40 정도 떨어졌다고 제가 들어서.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예.

이혜경위원

지난 주 신문인가요?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38징수팀이라고요, 서울시에서 38과가 있고 저희 구청은 좀 늦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체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서울시 따라서 저희들도 세무2과에 38징수팀을,

이혜경위원

세무2과인가요?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한 어떤 특수팀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중구가 세금이 잘 걷히는 편인가 요?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저희들이 체납실적은 약간 저조한데요, 그 이유는 중구는 법인도 많고 사실 납세의식이 다른 구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과를 하면 거의 98%, 99% 사이에 체납이 안 되고 거의 납부를 합니다. 나머지 1%에서 1.5%가 체납이 되는데 그 체납은 어떻게 보면 악성체납이나 마찬가지이고요, 다른 구같은 경우는 징수율 평균이 96%가 넘기가 힘들 정도인데 저희들은 98.5% 정도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기업 대 주민, 개인. 그러니까 중구민과 중구민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개인과 기업으로 구별되나요, 징수할 때? 78 대 22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중요치가 않는데 중구가 징수율이 높은 건 아무래도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거의, 부도가 나지 않는 한은 거의 납부를 하니까 징수율이 높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개인의, 우리가 구세 중에 개인이 재산세를 내는 게 한 20몇% 된다고 들었거든요.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다른 말씀인데,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우리 중구에서 우리 경영하는 세금 자체가 우리 주민등록상 중구에 있는 주민들만의 세금이 아니잖아요, 사실.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기업인의 세금이 더 70% 이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구민, 물론 구민들의 세금, 어떤 혈세로 구청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70% 이상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받기 때문에 관내에도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이 중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사실 중요하고 기본이긴 한데, 물론 이건 세무과에 말할 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항상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민들, 그사람들만 보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중구 전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78 대 22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게 맞나요?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네, 그 정도.

이혜경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세무1과나 2과나 중구 세수 증대시켜가지고 하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이 우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세무과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시잖아요?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같은 경우도 세무라든가 이런 걸 잘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세무과에 대한 공부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시에서 지방세 전체에 대해서 얇게 책자로 만든 게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갖다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네.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거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를 쓰면서 썩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동안 제가 공부 부족한 면도 있을지 모르는데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00만 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시겠다 했는데 현재 이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지금 2013년도에 3000만 원 이상이 39명 275억이 체납돼있어서,

김영선위원장

다 법인입니까?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법인도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개인도 있습니까?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개인도 있습니까?

김영선위원장

개인은 몇 명이나 돼요? 개인은 좀 받기가 쉽잖아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판칠

김판칠세무관리팀장

세무관리팀장 김판칠입니다. 개인은 법인하고 비율이 한 3 대 7 정도 그 정도로.

김영선위원장

39명이면 그럼 한 10명 정도 되겠네요?
판칠

김판칠세무관리팀장

예.

김영선위원장

개인은 그래도 좀 징수하기가 편하지 않아요?
판칠

김판칠세무관리팀장

개인이 오히려 더, 법인도 물론 힘들지만 개인도,

김영선위원장

자기 앞으로 재산을 안 해놓으면.
판칠

김판칠세무관리팀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있는데, 일부로 뭐한 사람들은 명의를 다 바꿔놔가지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채권 확보를 할려도 좀 힘들고 그럽니다.

김영선위원장

저도 사업을 해서 저도 많은 매출도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세무사 정도 수준의 그런 재산 이렇게 빼돌리는 것들이 아주 지혜가 높더라구요. 저도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렇게 징수목표를 세워놓고 많은 체납을 징수를 하고 있어서 올해가 이제, 5억 4200만 원,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작년에.

김영선위원장

작년에.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좀 저조한 편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올해는 이제 11억 6900만 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제가 다시 구의원 들어와서 사무감사할 때 다시 볼 거예요.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세무사를 두 군데 쓰고 있어요. 요즘엔 또 일정한 매출이 되면 두 군데를 세무사를 하라고 하는데 과오환급이 또 하는 게 있지요? 우리 구청에서 과오환급으로 인해서 환급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업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오환급도 할 텐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판칠

김판칠세무관리팀장

과오납환불이 특정하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개는 2과의 세무서에서 통보돼 온 자료들은 거의,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국세가 경정되면은 지방세도 따라서 또 감액하는 경우도 있구요. 작년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작년 8월달까지는 우리 주택거래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있다가 8월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달에 법인이 개정되면서 소급입법을 해 8월 이후에 주택거래된 것도 감면을 다시 인정을 해주라고 해서 그때 100억 이상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받은 거를 법이 소급해서 적용하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것만해도 100억이 넘게 감면.

김영선위원장

네.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참 어려워서 부동산취득세라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연별로 분류해 놓은 것도 있겠지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이렇게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동산 취득세가, 좀 어떻습니까? 눈에 띄게 그렇게 취득세가 성과가 없습니까?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71쪽 보시면 연도별 취득세 징수현황이라고 있습니다. 2010년도, 4년 전에는 2100억을 우리 구에서 부동산취득세를 받았는데요, 작년도는 1180억밖에 안 돼요. 절반으로 줄었어요. 사실 여기에는 주택 거래감면이 좀 들어가있다고 그래도 뭐 많지는 않구요, 실질적으로 부동산거래가 끊겼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서울시에서도 목표를 잡아주는데 자기네들도 목표를 높이 잡았다가 10월 11월 추감을 해요. 추경을 해가지고 또 목표를 더 줄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김영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요즘 위원회가 다 유명무실하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세무과는 어떤가요?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세무과는 전문직입니다.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지방세에 능통한 자 이렇게 딱 열거가 돼있어서 저희들 열여섯 분이 돼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세무사님들이구요, 변호사님 두 분 계시고,

김영선위원장

위원회 활동은?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저희들은 의무사항으로 법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꼭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3000만 원 짜리 이상 발표를 할 때도 거기 심의회를 거쳐서 또 발표회를 해야 됩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래요. 목표했던 대로 성과가 이렇게. 저희가 11월달에, 11월달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규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세무2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고영자입니다.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복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신창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경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미옥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정현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박승철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6개 팀으로 구성돼있으며, 인원은 정원 34명에 현원은 36명입니다. 78쪽입니다. 저희 세입목표는 구세는 14억 2800만 원이고 구 세외수입은 546억 2000만 원입니다. 자동차 보유현황은 5만 8249대입니다. 그다음에 경륜사업 장외발매소가 밀리오레 10∼12층에 한 곳이 있습니다. 다음에 80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저희 세무2과의 소관 구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차량분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시세는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레저세가 있으며 대부분 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입목표는 시·구세 포함 8136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2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거는 등록면허세분하고 지방소득세에서 증액됐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시, 구세 모두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탈루되는 세원 방지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과세자료 정밀 대사로 탈루세원 방지 등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정기 추진일정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저희 총 체납액은 159억인데 구세가 4억, 시세가 155억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시세 목표 34억 8100만 원에서 102억 5100만 원을 징수하여 달성도가 294%가 되어서 저희가 2013년 지난연도 시 인센티브 추진결과에서 징수규모로 최우수구 수상을 해서 인센티브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장기간 불경기로 인한 체납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존의 세무 2과에 있는 세무정리팀을 38세금징수팀으로 변경하여 지금 우리 구만 38세금징수팀이 없어서 1월 1일부로 바꾸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체납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체납분을 가져가고 5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집중관리를 통해서 재산조회 및 압류, 공매라든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업무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구 예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저희 세외수입 징수강화입니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우리 구 세수가 감소된 상황이므로 우리 구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세입에 증대하고자 합니다. 2013년 세입목표는 54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정도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는 만리동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서 매각이 완료되어서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은 241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2013년 목표는 49억이었는데 한 27억밖에 못 받았거든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체납을 받아야 되고, 또 담세력은 있으나 일시납이 곤란한 사람들한테 분납으로 해서 241명을 특별관리로 월 7000만 원을 분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세외수입 향후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체납금 일제 정리를 연중 실시하여 독촉고지서나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등 결손처리와 부서별 세외수입 신규 수입원의 지속적 발굴 추진과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라든가 직원 교육, 지도점검을 통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인데 좀 새로운 업무인데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전환에 따라 우리가 좀 준비할 게 많습니다.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고업무를 처리할 인력 충원 방안 등을 수립하여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세의 부과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세를 지방의 독자적 관세 체제로 개편하는 일이고요. 이게 지방세하고 독자적으로 함에 따라 이 일이 세분화되면서 너무 업무량이 방대해져서 인원 충원을 해서 팀을 신설해서 이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추진경위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행안부에서 인력보강 지침이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인력확충 방안이 시달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고, 시행 시기는 2014년 1월부터 전면시행이고, 지금하고 똑같이 시행하는 것도 있고, 기관과세인 종합소득 법인소득분은 2014년 소득에 대해서 2015년부터 과세가 됩니다. 세수의 영향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세의 10% 수준에서 지방소득세 세율이 정해지므로 시세입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지만 법인세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감면이 과세 전환되면 2015년부터 시․구세가 증가 전망인데, 법인소득세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가 시세가 약 1020억이 증가 예상해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한 20억 정도 받게 되고요. 향후 조치로는 행자부에서 세무인력 보강지침이 내려와서 서울시에서도 추가로 내려와서 우리 구에도 하반기부터 팀을 하나 신설해서 이 업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고영자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업무보고 받으면서 오늘 아주 희소식을 들었어요. 목표달성을 해서 인센티브 8000만 원?
영자

고영자세무2과장

예, 8000만 원.

김영선위원장

이거 어디다 쓰셨어요?
영자

고영자세무2과장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잡아서 쓰니까요.

김영선위원장

포괄로 잡아 썼어요?
영자

고영자세무2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특별히 회식이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영자

고영자세무2과장

포상금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한테만 조금씩 다,

김영선위원장

회식하셨습니까?
영자

고영자세무2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고맙습니다. 올해도 열정적으로 근무해 주셔서 부족한 세원, 인센티브까지 받아오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데 쓸 수 있게끔 해서 감사하고요. 38징수팀을 운영하겠다. 사실 38징수팀이라는 그런 이름만 들어도 정말 미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경각심을 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팀장님, 아까 제가 뵈었는데 참 외소하시고, 이렇게 성과를 많이 내실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 38세금징수팀장 김순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처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장도 많이 좀 가셔서 미납자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수고를 하셔야겠지만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청장님께 건의해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갈 수 있는 인력을 한두 명이라도 저희가 또 근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보통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팀장님께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그러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국장님이나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인력을 보강도 해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이혜경 위원님 도와주실 거지요?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차량 취득세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량취득세도 지금 좀 축소되는 상황이지요? 아니면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와서 괜찮나요?
영자

고영자세무2과장

차량취득세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조금 늘어났거든요.

김영선위원장

늘어났어요? 아파트단지가 새로 인구유입이 되어서? 현재 세외 체납징수팀에서는 재산압류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영자

고영자세무2과장

체납액의 약 91%를 지금, 채권 확보율이 전체 세외수입의 체납액의 91%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받을 수 있네요? 저도 사업을 하는데 91%가 어떻게 채권이 확보가 됩니까?
영자

고영자세무2과장

지금 재산이라든가 다,

김영선위원장

팀장님, 이런 경우 어떻게 이렇게 높은 채권확보가 되는 거지요?
승철

박승철세외체납징수팀장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저희가 보통 예금 압류라든지 부동산, 차량, 신용카드 등 각자 여러 방향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지금 압류재산 중에 총 미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철

박승철세외체납징수팀장

작년 12월말 현재 약 241억 정도 됩니다.

김영선위원장

241억에서 220, 230억 정도 채권 확보되어 있다 이거지요?
승철

박승철세외체납징수팀장

예, 한 220억 정도 압류는 되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채권 확보되어 있다 이거지요?
영자

고영자세무2과장

예, 221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네요. 우리 세무1, 2과가 일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래서 81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으셨구나. 앞으로도 과장님, 팀장님들과 함께 우리 구 수익을 위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혜경위원

우리 밀리오레 10층에 있는 경륜장에서 레저세를 받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징수하는 금액이?
영자

고영자세무2과장

작년 2013년도에 12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혜경위원

12억이요? 가장 많이 받을 때는 얼마 정도 받았어요?
영자

고영자세무2과장

가장 많을 때는 28억 정도 받았는데 지금 2013년도에 수입이 줄은 것은 여기 밀리오레만 그린카드를 시범으로 실시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소되어 버렸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린카드?
영자

고영자세무2과장

카드로만 결재하게 되어 있고 현금을 안 하고 카드로 10만 원 이하까지만 해서 그게 수입이 확 줄어서 이제 2013년, 14년 예산은 줄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게 14억으로. 작년에 32억 예산이었는데 2014년에 14억으로 목표를 시에서 낮춰 주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세무2과는 특별하게 질문할 것은 없네요. 열심히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과 이혜경 위원님 그리고 조영훈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공단의 2014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 편용대 본부장입니다. 감사팀을 맡고 있는 서용식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을 맡고 있는 강정구 팀장입니다. 문화체육팀을 맡고 있는 안주일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을 맡고 있는 박낙희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구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경영방향, 2014년 경영수지와 목표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렸던 자료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주요연혁은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금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주차장을 서울시 공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 중에서 두 개소, 남대문로 화물조업주차장하고 청계천로에 있는 청계8가주차장 38면을 수탁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입니다. 정원 196명에 현원은 192명입니다. 정규직은 68명 정원에 6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계약직은 128명 정원에 현원 128명으로써 현원과 정원이 동일합니다. 다만 주차관리원 83명 중에는 3개월짜리 단기간 주차관리원 14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문화체육 및 복지시설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공영부설주차장 45개소에 2576면, 거주자우선주차 13개 동에 909면 해서 총 348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방향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 시설관리로 최상의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미션 하에 고객감동과 구민행복을 실현하는 일류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객감동, 지속성장, 신뢰증진, 역량강화라는 경영목표를 설정해서 변화와 혁신, 자율과 책임, 신뢰와 헌신, 청렴과 윤리라는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경영수지입니다. 금년도 경영수지 목표는 수입이 138억 7900만 원이고 지출이 122억 9500만 원 해서 순수익이 약 15억 8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 경영목표입니다. 2014년 경영목표 초과달성을 위해서 “5!5!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수입, 지출 등 5개 분야별로 5% 늘리거나 감소하는 운동을 전개해서 경영목표를 초과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입은 5% 초과달성 하겠습니다. 예산상 수입목표가 138억 7900만 원인데 145억 7200만 원까지 끌어올리고, 지출은 5% 초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 지출이 122억 9500만 원인데 116억 8000만 원만 집행해서 5% 이상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인원은 5% 이상 늘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지난 해 517만 9000명이었는데 553만 7000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공익활동도 5% 늘리겠습니다. 지난해 사회적약자 등 지원이 1만 2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만 600명까지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봉사활동도 90회 428명이 지난해에 참여했는데 금년에는 95회에 450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는 5% 줄이겠습니다. 지난해 안전사고가 32건인데 금년에는 30건 이하로 줄이고, 경영평가대상 보험사고도 지난해 15건에서 금년에 14건 이하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기관평가 달성 목표도 설정을 했습니다. 종합 고객만족도 목표는 지난해에 82.9점을 받아서 16위였는데 금년에는 90점 이상 받아서 상위권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목표도 지난해에 7.97점을 받아서 서울시 샘플 9개 공단 중에서 4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8.5점 이상을 받아서 최상위권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목표도 지난해 ‘라’ 등급 21위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나’ 등급을 받아서 10위권 내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문화체육 및 공공시설 관리 분야, 공영주차장 운영분야, 경영관리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및 공공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센터 활성화를 통한 수입금 증대사업입니다. 문화체육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년도 수입목표를 62억 9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대비해서 2억 75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용객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체 이용협약 체결을 증대하는 등 수입금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141개 강좌에 258만 5000명이 참여를 했고, 단체 이용협약 체결 및 사설센터와 업무협약도 추진을 했습니다. 회현센터는 14개 기관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손기정 문화체육센터는 봉래초등학교 내 서울스포츠센터와 협약을 체결했고, 또 한국철도공사와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충무센터는 소수특별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입을 늘렸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연4회 분석을 해서 현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및 여름방학을 이용한 소수특별프로그램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계속 운영을 하고 체육시설 별 공강 시간대 프로그램 운영도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이용협약 체결기관도 지난해 16개 기관에서 금년에는 23개 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 배려로 공공성 향상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 6개소 및 도서관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관내 유관기관 수업장소를 제공하며,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을 도서관에 초청해서 체험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우, 임산부 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 2100여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재능기부 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70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엘림아동지역센터와 업무협약을 해서 다문화가정 아동 등 1550여명을 지원했고, 여성문예원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청소년 인문학강좌 등 530여명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어르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상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관단체와 연계한 도서관 무료특강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수영 추가개설 등 신규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서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도서관 활성화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구립, 신당, 남산어린이, 손기정, 우리 공단 산하 4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장서구성을 다양화하고 장서 확충을 통한 유용한 독서환경을 조성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독서문화 증진 및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공단 산하 4개 도서관에서 지난해 도서관 연 이용인원은 약 67만 6000명입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매 및 장서확충 내용으로는 지난해 장서를 1만 4000여권 확충을 해서 지난해 말 장서보유 현황이 10만 1700여권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단 4개 도서관 적정보유량의 97.1%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재능기부 및 무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연 64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도서구매 확대 및 도서기증운동 활성화로 장서를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외국도서 4000권을 포함해서 약 1만 4000권 정도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재능기부자 모집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독서관련 다양한 무료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도서관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공단본부를 포함한 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안전사고를 14건 이하로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15% 이상 절약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난해 주요추진 실적은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을 정해서 정기점검 및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시설 안전을 위해서 충무센터가 다소 노후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달에 1주일 동안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또 문화체육시설 하절기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전년 대비해서 전력을 11.6%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서 안전사고 제로 365운동을 지난해 10월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사업장 노후시설 및 장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교체해나가겠습니다. 또 시설별 에너지지킴이를 운영하고 각 사업장 별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전 직원 안전의식 내재화 및 생활화하고 순회이동점검반 활동을 강화하면서 산업안전관리자 대행업체를 선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노외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우리 공단 노외주차장은 23개소에 주차면수가 1985면이고 주차관리원이 45명입니다. 1인당 관리면수는 44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노외주차장 별로 적정 월정기 기준 대수를 마련해서 작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1991면이었는데 수용은 2213대를 수용해서 수용률이 111%가 됩니다. 이것은 2012년 대비해서 93대가 증가해서 연간 약 6500만 원 정도 추가수입을 올렸습니다. 월정기 대기자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단홈페이지에 매월 5일 날 순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타구민 주차유치로 수입을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손기정 공영주차장은 인근 지역 재개발 관계로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포, 서대문 구민 차량 64대를 유치해서 연간 약 5300만 원의 추가수입을 올렸습니다. 휴일 인근 교회 등 단체차량 주차유치로 또한 수입을 증대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휴일 단체차량 유치 및 운영시간 조정 등을 통한 수입증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중에서 야간 유휴면이 많은 묵정이나 롯데캐슬 등은 야간전용 월정기를 모집해서 야간 유휴주차면도 최소화 하면서 수입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1일주차요금제를 도입 시행해서 수입금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 주차편의를 위해서 주택가 인근 주차장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야간안전을 위한 유관기관 순찰 협조체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노상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공단 노상주차장은 22개소에 주차면수는 591면이고 주차관리요원은 35명입니다. 따라서 1인당 관리면수는 16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노상 월정기라든지 1일 주차 도입이라든지 5분요금제 등을 시행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차장 운영이 한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진양, 대림, 삼풍 등 상가 주차장은 18명이 운영하던 것을 4명을 줄여서 1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상주차장은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투명성 확보 및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단 전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단 주차장 2개소를 1월 1일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면 이하의 소규모 또 수입저조 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9개소에 124면 을 1차로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 차례 입찰을 했는데 1입찰은 제1순위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4차 낙찰 제1순위자와 지금 계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증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 공단 수탁 주차장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세 번째,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공단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3개동에 909면이고 지금 대기자가 600여명이 됩니다. 이 배정방법은 점수제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연2회, 4월과 10월에 배정을 합니다. 또 주·야간 민원상황실을 운영해서 부정주차 단속 및 주차계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대기자 점수 및 순위를 공개해서 공단 홈페이지에 본인 대기순위 및 점수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체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순수증면 수가 작년에 25면을 증면을 했습니다. 또 신당동이나 필동, 황학동 등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구역을 지정 해서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점수제 개선 및 보완시행입니다. 그 개선방향은 중구 장기거주민이라든가 장기 대기자가 우대를 받는 점수제 개선방안을 수립을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공포를 한 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차구획선 도색정비 및 지속적 증면 활동으로 주차난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가 지역 주변 이면도로 등 경차전용구획을 발굴해서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인력운영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나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서 공정한 인사관리 및 성과 관리를 하고 이직률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시스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과 면접심사위원을 외부위원 과반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경영합리화도 도모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주차관리원 정원을 조정을 했고 사업 위·수탁 등 사업 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단기간근로자도 활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인사평가제도 개편을 통한 성과주의 경영을 도입했고 성과관리시스템도 자체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개편 인사평가제도 정착화 및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직원만족도 제고 및 실질적 고충처리를 통한 이직률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직인력진단 등을 통한 조직 및 인사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이 자체개발했습니다마는, 도입 초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해서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공단 규정에 따라서 매 3년마다 1회 이상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도록 돼있습니다. 임원은 연1회 이상, 21시간 이상 외부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고, 전 직원의 10% 이상을 7일 이상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신규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기초직무과정을 이수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임원시책교육 등 총 6개 과정에 56시간을 이수했고 외부위탁 전문교육은 연 150명을 2100시간 이상 이수했습니다. 이 외부 위탁 전문교육이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자체의 직무 교육을 「열린 배움의 장」이라고 해서 실시를 했는데 총 5개 과정에 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직원 과정하고 기존직원 과정으로 나누어서 신규직원 과정은 기초 직무 업무 교육내용을 주로 하고, 반기별로 한 번씩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예산 등의 실무 과정 등은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그 외에 성폭력 및 성매매, 성희롱 예방 교육과 소방교육, 안전관리자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전 직원 교육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연 2340여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500명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외부기관 위탁 교육을 통한 조직역량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교육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인성 교육이라든지 경영혁신, 청렴교육 등 자체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공단의 맨파워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 효율적인 예산운용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예산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함으로써 예산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인력 운영과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재정균형집행 목표는 4억 9900만 원으로 설정을 해서 6월말까지 115.8%를 초과달성했습니다. 물품 구매 및 계약 등 예산절감 사항은 물품·용역 연간 단가계약 등을 체결해서 직영 대비 약 1억 17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고 모든 일을 페이퍼리스 회의로 운영을 해서 연간 약 150여만 원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도 해마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 46회, 2012년에 4회 하던 것을 작년에 3회함으로써 예산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재정균형집행 목표를 8억 7500만 원 설정을 하고 11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집행의 적정여부를 점검해서 예산전용이 최소화돼서 예산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달 실적분석회의를 통한 경영수지를 상시 관리하고 대응체제를 강구해서 수입, 비용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회계결산 및 원가분석을 통한 경영합리화 하는 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나눔경영 실천사업입니다. 지역내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전 임직원이 관내 경로당 환경미화 등 주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김영선위원장

네. 이사장님 됐습니다. 여긴 넘어가고요, 여기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마지막 부분.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섯 번째 고객만족·청렴도 제고로 신뢰도 향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네, 자료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정행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직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행교 이사장님께서요, 꼼꼼하게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이렇게 보고받기는 시간이 좀 있어서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인 거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이렇게 보고하시는 모습에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영개선이라는 게 참 경제 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입이 증대되는 것은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경영개선은 주로 이제 인력 감원을 통해서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소득이 좀 지표상으로는 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구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것도 많은 여론이 있는 것도 아시고 계시지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김영선위원장

물론 이제 공기업이,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도 공기업 경영 수익을 창출해 내라는 그런 대통령님의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획일적인 그런 경영합리화라는 것이 어떤 인력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합리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거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걸 조금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이제 주차장이 8시만 되면 문을 닫지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선위원장

문을 닫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민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사장님께서도. 심지어 뭐, 물론 뭐 비상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문을 닫고 나면 그분들이 또 주차장으로 오셔서 차를 빼주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것도 없는 분도 있잖아요, 또. 또 뭐 카드도 없으신 분도 있어서 30∼40분은 예사인 거 같아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좀 공단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구민 서비스 향상에 이렇게 신경과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인데 또 이제 퍼시픽호텔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거기 제 지역구인데 많은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유로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분들이 불법주차해서 견인해 가게 되고 또 스티커 발부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또 어려움을 토로하는 구민들이 많아요. 그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인데 남산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공영주차장을 찾는데 토요일날도 그렇고 일요일날도 그렇고, 이게 이제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시설, 그 가치 있는 땅에다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했는데 토요일날 일정 시간 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일요일날도 이용을 못하고 그러면. 물론 이제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러겠지요. 사실 거기는 24시간 운영을 해야 돼요, 명동같은 데는. 시내 쪽으론 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상은 말고 노외는 사실 24시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구민도 편하게 우리가 모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안 쓰시고 단순히 그냥 경영목표만 소득창출에만 이렇게 좀 경영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 같아서 이사장님께서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 명동주차장과 관련해서 특별히 뭐 제가 건의 드린 말씀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한 번 얘기해 보시지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장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뭐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뭐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개선해 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만, 인력을 줄여서 한다는 것이 뭐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지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한 8개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자가 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물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청에서 세금을 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부 그런 거하고 관련이 없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내 세금을 다른 차있는, 주차하는 데 투자가 돼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세 사람이 운영하던 것을 한 사람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간을 주간만 운영을 하고 야간에 운영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서 그걸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당역이라든지 장충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탄력적으로 계속해서 한 사람을 하다가 두 사람하고 세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주민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우리가 조금은 사람을, 인력을 한 사람 더 씀으로 해서 올라오는 수입이 좀 모자라는 경우라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적자가 나지 않으면 늘려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단순히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남산같은 경우에 그거 매각을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백 억이 가는데. 사실 500억만 잡읍시다. 500억만 잡아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억 정도 되잖아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김영선위원장

얼마 전에 우리가 구유지 매각을 하는데 거기도 지금 제가 가만히 놔둬도 1억 8200만 원씩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30몇 억에 팔겠다해서 2차 우리가 부결을 시켰어요. 결국 어제 그저께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조금 상향조정해서.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히 수익, 경영의 뭐 흑자를 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는 그 운영 안 하는 게 더 낫지요. 매각하고 세 주는 게 낫지요.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그 남산동문제는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물론 이사장님께서 개인목표라든가 또 개인철학이 있을 거예요. 있으시겠지만 다만, 의회에서 바라는 게 꼭 소득을 내라는 거 아니잖습니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차장도 건립이 됐고, 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뭐 사업하라고 시설관리공단 누가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단순히 뭐 소득을 창출하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소득 창출 되면 더없이 좋지요. 충분히 제가 이사장님 뜻도 제가 알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도 아마 폭넓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영훈위원

조영훈입니다. 춘향이를 따르자니 이도령이 울고 이도령을 따르자니 춘향이가 울고. 이득을 내기 위해서는 주민이 불편해야 되고, 뭐 불편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감소해야 이득이 창출되고 그 참! 하기 어렵네요. 주차장요, 다 내놓으세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하지 마세요. 왜 손해 나가면서 돈 갖다가 잔치해 가면서 여기서요, 우리 김영선 위원장 얘기한 것에 나는 이해 안 가요. 예산 심의 할 때는 이거 시설관리공단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또 경영혁신하면 경영혁신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이거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이해 안 가는 거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하는 것이 안 된다니까. 그거 종전과 같이 입찰 줘가지고. 입찰 주면 100억 들어오잖아요, 100억. 100억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거 관리하란 말이에요. 아까 손기정공원, 우리 구에 있는 체육시설, 또 복지관,

김영선위원장

그거 다 적자라는데

조영훈위원

적자 난 것을 구민들한테 도움 주는 걸 하란 말이요, 돈 가지고. 아까 그 100억 가지고. 100억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다 인건비 주고 그 사람들이 경영시스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경영시스템 가지고 자기들 다 벌어먹으면서 주민들한테 봉사해가면서 우리 돈 100억 준단 말이요. 그거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으로 줘서, 직원들 우리 구민들한테, 모든 아까 얘기한 구민회관도 구청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복지관도 관리하고 충무아트홀도 관리하고 다. 복지시설 다 이런 거 해야지 주차장 관리 해가지고 맨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적자 나면서, 주민들 또 도움이 안 되고 이거 왜 하냐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책회의에서 얘기하세요.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한다, 그래서 구청장이 결심할 수 있도록. 나는 궁극적으로 그런 거 이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내가 자주 얘기했던 거, 돈 가지고 돈 잔치 한다고 그래요. 결국 가만있어도 들어올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손해봐가면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그거 하느냐 말이에요. 그거 내놓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신용카드, 우리 지금 신용카드로 수수료 주차요금 받으면 수수료 몇% 줘요? 그러면 2%면 그거 상당히 크잖아요. 이런 것도 구민들한테 말이요, 예를 들어 2% 이거 현금 주면은, 2% 뭐 3% 면제해 줘야지, 현금으로 주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공짜로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거 아니요. 저기 2% 주면 카도 회사에 그냥 줘버리잖아요?

「2%」하는 직원 있음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조영훈위원

그것도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차대는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현금영수증 우리가 해주면 되잖아요, 현금영수증. 카드회사에 줄 것을 우리 구민들 차량 하는 사람들한테 적게 주고, 받고 이걸. 감면해 주고 현금영수증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경영혁신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것도 좀, 크지 않은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거지요. 주부들은 단 얼마도 아끼려고 하잖아요.

김영선위원장

저희같은 회사는 현금영수증을 못 받아요. 서류처리가 안 돼잖아.

조영훈위원

왜 현금영수증이 세금처리가 안 돼요? 공공기관에서 현금영수증 떼어주는데 왜 못 받아요, 그걸?

김영선위원장

처리 안 돼요.

조영훈위원

그거는 세무사가 좀 이상한 세무사구만. 그리고 교육, 아까 여기.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위탁교육도 하고 뭐 하는데 , 이 교육이 위탁교육이 돈 들여서 아까 2600만 원인가 들여서 교육하는데 이 교육이 제대로, 제가 볼 때는요, 교육 제대로 안 돼요. 이사장님이 교육하는 거보다 더 안 된다니까, 거기 가서 하면. 어째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면, 교육기관에 가면 여기서 우리 이사장님이 일시키는 사람이고, 우리 본부장이 일시키는 사람인데 본부장이나 이사장님이 딱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 너그들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 쏙쏙 들어가는데 여기 가서 돈 내버리고 시간 내버리고 이 사람들한테 교육받아갖고 우리 직원들이 말 들어요? 택도 없는 소리요. 그니까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하세요. 이 돈 들여가지고 딱 교육하고 그룹으로 모여서 약 너그들 오늘 애썼다, 꼭 그렇게 내 말대로 해야 돼. 자, 가서 밥 한번 먹자 차라리 이게 낫잖아요. 그 엄한 데다가 갖다 돈 그냥 줘버리지 말고. 그러면 단합도 되고 교육도 되고. 난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방법으로 하라니까.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딱 20명이면 20명, 50명이면 50명 다할 수 없잖아, 직원들. 그룹별로 뭐 10명, 20명 이렇게 있을 거 아니요. 딱 모아서 해놓고 야, 오늘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그 대신 오늘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고 하면 훨씬 낫지, 이거 뭐하는 거요. 이런 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꼭 그렇게 하세요. 이사장님이 안 하실려면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단합도 되고 좋아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조영훈위원

예.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민간위탁관계는 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지금,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9개소에 124면을 1차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차, 2차까지 제1순위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좀 높게 써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했는데 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4억 8000 정도 써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성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는데 우선 노상주차장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우리 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하고 노외주차장은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데 이걸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큰 방향은 그렇게 정해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이사장님, 과거에 비해서 노상주차장도, 우리 조영훈 선배님께서 그때 3대, 4대의원님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노상주차장이 이용고객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노상주차장이 이용고객이 과거처럼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많지 않습니다. 예, 예.

김영선위원장

과거의 향수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 저도 위탁에 참여했었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저도 사실 양재동 있지요, 거기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도 해봤어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김영선위원장

바르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니까. 경기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이게 좀 주차 수요가 많고 경기가 좀 불경기가 되면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전에는 경기가 조금 나았고 지금 경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시내에 차를 많이 안 갖고 들어오시잖아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서울시 교통정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는 차를 갖고 나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보면은 할증요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30분 이상 되면 할증요금을 물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우선 아웃소싱하는 것은 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문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만약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원, 20원 단위가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취지는 좋고 그렇게 가는 것이 공정하고 바른데 이걸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가만있어,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해야지.

김영선위원장

다 했잖아. 또 있어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있습니다. 교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단이 사실 교육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제일 처음 제가 와서 보니까 뭐 1년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교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2500∼2600까지 끌어올려놨는데 이 교육은 행안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는 교육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열린 배움의 장이라는 자체교육 제도를 설정을 해서 신규자가, 그다음에 기존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조례 때마다 직원을 모아놓고, 조례 때는 거의 다 대부분 직원이 모이니까, 그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하면 특강강사를 모셔갖고 이제 좀 나은 그런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교육을 좀 강화해서 우리 내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좀 어떤 맨파워를 좀 늘리는,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행안부에서 하라는 교육 안 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이익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무슨 불이익이 있어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를 받을 때,

조영훈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다 무슨 평가고 뭐고 그게 문제예요? 우리 구가 중요한 것이지?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지침을 내려 보내고 그 지침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지고 이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아까 100명 갈 것 20, 30명만 가고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영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청 저쪽으로 가면 초동인가 어디인가 주차장 하나있지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영훈위원

거기 몇 면이에요? 2층인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것,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박낙희입니다. 73면입니다.

조영훈위원

연간 수입이 얼마나 돼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작년도 2013년도 연간수입 실적이 초동주차장의 경우 2억 600만 원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그것 월급도 주는 것 제하면 얼마 안 되잖아, 그것도 빼야 되잖아?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올해 지금,

조영훈위원

아니,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2억 2000만 원에서,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2억 수입에 지출은 두 명이기 때문에 경비까지 해서 모두 700만 원 정도,

조영훈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8400만 원입니다.

조영훈위원

반은 나가네?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2000 정도 됩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은 중구민이 별로 없어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중구민이 별로 없어. 그걸 매각해야 된다고 그걸. 그거야 말로 우리 중구청에서 매각해서 다른 좋은 데다 써야지, 그 좋은 땅을. 그러면 매각하면 거기다 건물 크게 지으면 재산세만 들어와도 아까 그런 돈 들어오고도 남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은 빨리 매각해서 다른 좋은 데다 투자한다든지 쓴다든지 하고 그 건물이 지어져야 우리 중구가 발전이 될 텐데, 돈 1억 정도 벌기 위해서 2억 벌기 위해서 1억 어치 인건비를 들여서 그 좋은 땅에다가 말이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민들이 꼭 사용해야 될 데면 50대만 대더라도 사용해야지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람 몇 없어요. 나도 가끔 밥먹으러 가면 거기다 대놓고 갔다 오는데 답답해요. 그것도 꼭 매각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제가 의원 처음 시작할 때여서 그때는 어떤 주민들의 일자리창출과 또 기업으로서의 이익의 창출 두 가지가 얼마만큼 균형이 잘 맞을 것인가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비관적인 얘기도 했었는데 구청에서 “정말 필요하다. 잘 운영하겠다.” 해서 일단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일단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것이 경영목표대로 잘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데 잘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폐지의, 공단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무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 얼마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3교대였던 것을 1명이 하고 야간에는 폐쇄한다든가 해서,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1인당 인건비가 보통 연 2500 내지 27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으로 줄였다고 하면 두 사람 몫의 인건비가 세이빙 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전부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수입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 외의 시간은 시간주차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두 사람 줄이면 5000에서 4500 정도 세이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렇게 되면 야간에 무인주차장을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몇 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라는 일전에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렇게 되면 저도 청구주차장에 세워놓은 다음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8시까지만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몰랐다고 했더니 1시간 전쯤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1시간 후에 폐쇄가 되는데 혹시라도 그 이전에 못 오시게 되면 비상전화를 해 주면 즉시 달려와 열어주겠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전화를 주시기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야간에 비상호출을 받는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야간 개방하는 주차장이 10여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2인 근무 주차장, 심야 개방하는 주차장이 8개 정도 되어서 총 17, 18개 주차장이 야간에 개방하는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순찰조를 2개조를 편성을 해서 손기정 공영주차장에 1개소, 성곽공영에 1개소 해서 손기정은 시내 쪽으로 서편을 담당하고, 성곽공영에서는 동편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하루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차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평균 하루에 3, 4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건수가 지금 이게 실시한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1년 정도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실시했을 때하고 1년이 지난 지금 현재하고의 숫자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상당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상당히 줄어들었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잘 몰라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가 나중에는 여기는 주차장이 8시까지밖에 안 여는구나,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찍 빼든가 아니면 넣지 않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혜경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 기업의 효율적인 수익을 증대하는 면, 이런 것이 얼마만큼 균형이 맞아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비싼 값에 팔아야 된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데 있어서 78%가 기업에서 받아들이고 22%가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구의 인구는 13만밖에 안 되지만 350만의 유동인구가 와서 뿌리고 가는, 쓰고 가는 돈, 주차비도 마찬가지지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우리 주민만을 보고 사업이나 어떤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당연히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제1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서울 중구에 와서 머물고 가는 지나가는 국민들에게도 그만큼의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양쪽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야 서울시본부장도 오래 하시고 해서 공단에 관한 업무로서는 아마 가장 잘하시는 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 1년, 2년 해오시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 비용에서 절감했다. 아까 6700만 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든 간에 제가 우리 중구에 도서관이 네 군데가 있고, 문고가 아홉 군데 있나요. 이렇게 있잖아요?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도서비용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도, 그런데 새마을문고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시지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우리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제가 가끔 거기 다니다보면 좀 더 도서를 좀 많이 구입해서 비치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각장애인 골프를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알았어요. 충무아트홀에 수영장이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지적장애인 학생들에게 수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분들이나 그분들 가족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서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매일매일 지적장애인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각장애인 골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월 10명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안주일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현에서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시간대에 도우미가 같이 와서 프로하고 같이 해서 옆에서 지도해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눈은 안 보이지만 다른 감각들이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을 활용해서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골프와 관련돼서 충무아트홀 골프연합 회장하신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1억 5000을 들여서 수리에 들어갔지만 왕십리에 아주 크고 훌륭한 골프장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회원들을 빼앗겼다. 그런데 어떤 공단의 탄력적인 운영이라든가 우리가 1년의 예산을 받아서 그다음 해에 수선을 한다든가 하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을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여기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예비비를 준비를 미리 해놓는다든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운영해보면서 이 정도쯤이면 보수할 만 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비용을 가지고 있어서 즉시즉시 그것을 보수를 해서 회원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주차관리원이 4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을 때가 몇 명이었지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2008년, 9년도에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을 때는 125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125명이요? 그런데 지금은 83명이죠? 그래서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혜경위원

125명에서 83명까지. 제가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주차관리원을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할 때 지난 과거에 환경미화원도 타구의 환경미화원 1인이 청소하는 게 1.5㎞ 이상이었는데 우리는 0.9㎞였다. 그리고 주차관리도 타구가 40면이었을 때 우리가 10몇 면, 20몇 면이라는 통계치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절감해야 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라서 지금 환경미화원도 줄이고 주차관리원도 줄이고 있잖아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경영정상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진통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선출직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 취직시켜서 좋은 얘기 듣기를 원하지만, 사실 어떤 단체장으로서 모든 전체적인 것을 보고 경영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소리만 듣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5분요금제를 1년 전에 시작하셨잖아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혜경위원

제가 친분 있는 의원이 지난달에 본인의 구에서 이 5분요금제를 발의해서 칭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는 1년 전부터 시행을 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미리 준비를 하셨는지 유능한 우리 공단직원들이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김영선위원장

그게 조례개정으로 됐어요.

이혜경위원

조례개정이 된 게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된 거지, 우리가 알아서 먼저 해 준 것은 아니니까. 당연히 조례개정은 했지만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업을 볼 때도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보는 시각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 경영목표 초과달성 “5!5!운동” 전개하자를 목표로 딱 세우셔서 역시 이런 것을 많이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올 1년 동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잡음보다는 많이 좋은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동주차장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사실 주차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팔 것은 팔고, 살 것은 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큰 방향에서 움직여 줘야지, 우리가 이것을 갖고 왈가왈부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서관 지원금은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매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도서도 금년에 1만 4000권 정도 확충을 하는데 그 중에서 4000권은 외국도서를 구매를 하고 그 중에서 1000권 정도는 기증을 받습니다. 기증을 받고 1만 4000권 정도는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구매를 하고, 구매하는 예산도 구청 예산도 있고 시에서 오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약자를 위한 배려사업 이것은 금년에도 계속 늘려나갈 것입니다. “5!5!운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좀 배려를 해 주는 게 지금 현재 어떤 공기업으로서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보수 예산도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소위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비용은 구청에서 갖고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일부는 구청에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놓더라도 그것을 공단에 내려 보내서 공단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해소가 됐습니다. 5분요금제는 이게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도심 위주가 되는데 우리 중구가 가장 도심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같이 따라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는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공단직원과 관련해서 소송이 몇 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없을까요? 또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있나, 우리가 전종훈 이사장 건도 보면 결국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행정낭비, 예산낭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구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을 하다보니까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으면 또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지요. 내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종로 구청장 김영종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전임 구청장의 비서를 1년을 이렇게 다시 함께 근무를 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6월 달에 선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소송 문제는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지 그것을 한번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 건은 아니지만 본부장하고 등등 몇 사람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이사장 재판은 끝났는데, 어떻게 좀 청장님께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역작용, 이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2심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때 다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 말씀은 그냥 다시 원론적인 말씀이고, 지난번 전종훈 이사장도 소송중이니까 어떻게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해서 그 부분도 명쾌하게 마무리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단직원들이 거의 저희가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급여수준이 거의 최하위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생활을 어렵게 하시는데 또 거기서 시간을 할애해서 도시락봉사, 경로당 봉사, 물품나눔 이런 봉사활동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정말 본인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공단에서 어떤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것은 조금 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이 부분도 아까 그 역작용과 순작용,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유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평균 2500, 2600 받아서 다른 봉사 하신다는 게, 물론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이것도 조금 다른 각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금 부담을 느끼겠지만,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조직 구조상 그것은 이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조직생활을 몇 십 년 하신 분인데,
행교

정행교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선위원장

아무튼 여러 가지 평가는 있는데 이사장님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려는 의지와 신념은 보여요. 보이시는데 한쪽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아시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