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순례 의원 발언
정용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성남시청소년재단의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영생관리사업소
복지보건국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각 과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은 어제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생략하시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2014년도 복지보건국 주요업무계획은 사회복지과 17건, 장애인복지과 11건, 노인복지과 10건, 가족여성과 11건, 아동청소년과 13건, 보건위생과 10건, 영생관리사업소 2건 등 총 74건의 주요업무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정용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영생관리사업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영생관사업소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행정팀장입니다. 권순창 민원팀장입니다. 추한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영생관리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정용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영생관리사업소 업무가 보통 몇 시에 시작을 하나요? 수골이라든가 화장 담당하시는 분.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 업무는 07시부터 16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례 관련 차량이 빠르면 4시 30분, 5시 이때 와서 그분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4시, 5시에 출근하지만 보통은 6시에 개방을 합니다. 화장은 7시에 하지만 6시에 개방을 해서 차에 계신 유족들이나 같이 오신 분들을 대기실로 안내하고 임시 안치를 하고 화장로의 안내는 6시 45분, 50분 정도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6시에 와서 대기하시는 분들을 안내하는 업무는 어떤 분들이에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아침에 한 6시까지는 돌아가면서 출근을 하셔야 되겠네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적어도 6시전에는 와야지요.
박완정위원
6시 전에 와가지고 안내를 하는데 제가 이곳을 이용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최근에 여기를 직접 이용해보지는 않았지만 안내를 할 때 보통 안내를 어디까지 해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1차적으로 안내는 차량이 들어오면 주차장의 차량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운구와 또 같이 오신 유족분들을 2층 대기실, 관망실 또 운구 안내 여기까지 하고 있지요.
박완정위원
운구 안내를 2층까지 다 올라가요? 2층까지 안 간다고 하던데, 엘리베이터까지만 하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엘리베이터.
박완정위원
예, 엘리베이터만 하고. 제가 시스템이 궁금해서 그래요.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지요? 단계단계별 안내하시는 분이 달리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분이 원스톱으로 쭉 안내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일단 차량이 도착을 하면 현관 중정 앞에서 유족들, 상주들 영정 사진과 정렬을 하신 다음에 관 운구를 현관 안에 중정까지 운구를 하고 거기에서 대기하신 유족분들은 2층 대기실로 올라가시고 관 운구하시는 분하고 관만 2층 화장로까지 가게 되는데 첫 번째 현관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엘리베이터까지 하고 또 엘리베이터 올라가시면 화로 앞에 직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화로에 관,
박완정위원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는 혼자 가는 거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안내 없이.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관하고 운구자 여섯 분하고 그다음에 영정하고 상주가 되지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안 따라가는 것이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까지 일단 하고 2층에 가서 다른 안내자가 나와서 안내를 하는 건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스톱으로 한 사람이 쭉 연결돼서 하는 게 아니라 단계단계별로 이렇게 안내가,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왜 시스템을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안내가 조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유족들이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용하신 분의 말에 의하면 그 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이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다른 곳에서는 안내 직원들이 처음에 차량이 오면 관 운구부터 마지막 화장로 투입 전까지 개별로 안내를 하는 형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계단계별로 직원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만 하고 있는데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각자 안내하는 스타일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자세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박완정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그 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안내 개선을 요청해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계단계별로 안내하는 사람이 바뀌니까 중간에 끊어지고, 사실 우리가 화장장을 이용하는 게 여러 번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식 한두 번 하는 것처럼 화장장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 번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용하게 되는데 처음 낯선 곳에 가서 안내가 단계단계 끊어지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이 투입되는 거면 한 운구 당 한 분이 전담을 해서 끝까지, 화구라고 하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 앞까지 쭉 가서 따라서 안내를 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 체제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번에 증지 관련한 기금을 운영하면서 마을 주민 세 분을 근무에 투입을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그렇게 인원이 보강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화로까지 안내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제복을 입고, 제복은 입고 계신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제복을 항상 착용을 하고 ‘아, 여기에 오면 전담으로 해서 안내를 원스톱으로 해준다.’는 게 딱 인식이 박히면 오신 유족들이 편안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제가 개선을 좀 요청할게요. 왜냐하면 이용하신 분들의 불만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선을 요청 드리고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래서 7시 정도부터 업무를 시작하셔서 수골이라든가 화장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여기가 몇 시에 업무가 끝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4시까지 해서 화장 접수가 2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4시면 다 끝나겠네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4시면 끝나게 되어 있지요. 4시 안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화장 업무는 그렇지만 추모원 납골 업무가 있거든요. 추모원에 오시는 분들이,
박완정위원
납골?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추모원. 거기에 참배라든가 제를 지내든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4시에 딱 끝날 수가 없어서 4시 30분, 5시까지, 또 제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길면 5시, 5시 30분, 또 4시에 끝나는 것을 알고 근처까지 왔는데 자기 추모를 해야 된다고 연락이 오면 기다려 주지요.
박완정위원
추모 납골 업무는 하시는 분들이 다르지 않아요? 화장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다르지요.
박완정위원
지금 현재 화장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화장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마을 주민 여섯 명.
박완정위원
여섯 명이 그럼 모든 화장이라든가 수골 이런 것까지,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화장 관련 수골까지 하지요.
박완정위원
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 여섯 명이 로테이션으로,
박완정위원
업무시작은 7시에 하고 그런데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준비를 해야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작업은 7시에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7시인데 한 6시 45분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박완정위원
하루에 한 분이 처리하는 구 수가 몇 구 정도, 여기에 1일 평균 32구라고 나와 있는데.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32구에서 35구인데 1일 평균 수골을 두 명이 하고요. 그다음에 화로라고 해서 불을 보는 직원이 2, 그다음에 관을 투입하고 안내하시는 분이 2, 그래서 총 여섯 분이 근무합니다.
박완정위원
하루에 그러면,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골은 2명.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 여섯 분이 다 투입되는 거예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여섯 분이 다 투입되지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하루에 1일 평균 한 30구? 32구라고 여기에,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뭐,
박완정위원
그러만 하여튼 7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근무하시고 조금 일찍 오면 한 6시 45분부터, 접수가 몇 시라고 했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접수는 6시부터 받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6시부터 받고 6시 40분부터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이 말씀이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오후 늦게는 안 하잖아요, 별로.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오후 늦게는 왜냐하면,
박완정위원
일이 없잖아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할 수가 없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다른 데로 옮기시거나,
박완정위원
보통 발인시간이 아침이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오전에만 조금 하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 것들이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서비스가 개선되면 시민들이 서비스 향상을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인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것 설명하시려고 가져 오신 건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것하고 두 개 다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기존에 홈페이지가 없었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설명 준비 중)
정용한위원장
그건 이따가 설명하시고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홈페이지 이용도도 나쁘고 세부적인 게 잘 안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약에 관한 복지부에서 하는 e-하늘 장사시스템에 있어서 거기에 주로 접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홈페이지에 세부 작성해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 화장장 그다음에 추모원하고 여기까지가 현재 장례식장 추모원 화장장이 있는데요. 이 밑으로 땅, 이게 25필지 한 1만 5000헤베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사 가지고 이 땅에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몇 가지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장례식장이라든가 추모원 할 때 주차장이나 이런 게 그 상태에서는 충분히 한 것이지만 여기에,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 2만 5000기를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다 차게 되면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주차면도 늘리고 또 공원시설도 늘리고 또 여기에 참배 와서 제사도 지내고 하는 가족들의 여유 공간 공원 겸해서 쓰려고 이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장이 운영되면 접근성에서 차량진입이라든가 교통편을 항상 말씀하셔서 우리가 버스증차 부분도 생각을 해봤고 몇 가지를 해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나온 것은 버스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더 이상 증차하기가 불편하고, 현재 마을버스가 30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그것도 지금 손님들이 보통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힘든 상태고, 지금 모란이나 분당 쪽에서 오는 차량 버스가 여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오시는 것은 괜찮은데 가실 때 여기를 내려가든가 이 길로 내려가서 좀 위험도 하고 버스를 타려면 이렇게 돼요. 차량으로 오시는 분은 괜찮은데. 그래서 육교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라든가 이게 강구되면 접근성이라든가 교통편의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게 3번 국도가 차량운행이 많고 그런데 지금 이 쪽에 장호원 가는 국도가 새로 개통이 되면 이쪽 도로가 현저하게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차량 소통이 감소되면 아마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면 충분하게 여기 차량진입이라든가 교통편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저쪽에 사람이, 유동성이 적잖아요. 건너편에 육교를 설치하거나 보행자 도로로 한다하더라도 그쪽에 걸어 다니는 분이 있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성남에서 오신 분들이 버스를 여기서 탈 수 있으니까.
김순례위원
정류장을.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위원님들, 다 들으시고 질문은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다 됐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거기 노란 실선 표시가 있는 것은 뭐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여기에서 이 도로를 고가도로로 해가지고 이 굴로 해서 광주로, 이 길을 폐쇄하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나왔던 건데 이것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게 일반 등산로 같이 오솔길 뭐 그런 겁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이것은 당초에 그 길에 그것을 중첩돼서 공원화를 할 경우 산책 및 등산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공원 옆에 산책로 오솔길을 거기에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데 새로 만들 예정이시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여기가 지금 계곡에 개천이 있고 그러니까요.
박창순위원
그러면 실선이 있는 오른쪽 부분들은 다 시유지나 국유지인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이쪽이요?
박창순위원
예, 실선 부분이 있는 데요. 사용을 해도 괜찮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매입이라든가 사용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장기적으로 할 예정이고 임의적으로 그려놓은 선이군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 세 군데가 있잖아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지금 분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옆에는 헤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필지가.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거기에 현재 저희가 매입한다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곳 안에 어떤 식으로 현재 분포가 되어 있냐고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대개 사유지가 논 계통으로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논 계통으로 되어 있고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이 옆에 계곡 이쪽 계통이 다 국유지 시유지 계통인데,
정용한위원장
사유지는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사유지는 지금 이쪽으로,
정용한위원장
들어오는 입구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논밭으로 되어 있는데.
박완정위원
지금 토지 매입을 하는 거예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지요.
정용한위원장
17억 86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2010년까지 210,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장례식장하고 이거 짓는 비용.
박완정위원
예.
정용한위원장
이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또 하나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 개설과 더불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몇 가지 구상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갔는데 연관돼서 들어간 내용으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망인 아니면 고인에 대한 하늘에 전하는 편지가 있듯이 이것은 핸드폰으로 문자를 띄우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저희 추모원에 핸드폰 기지국을 설치해서 문자를 본인들이 띄우면 여기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아, 못가서 어떻다저떻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부지간이면 부부지간에 문자를 띄울 수 있는 그런 형태, 그게 전광판을 설치해서 하는 형태고요. 또 여기는 저희가 2추에 헌화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꽃만 덩그러니 놓고 가니까 그게 좀 안 맞았어요. 쓸쓸하기도 하고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터치스크린 이름 석 자를 쓰면 고인의 영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음향하고 해서 한 3분 내지 4분 정도 고인의 영상사진을 띄우고 그것을 보고 헌화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관내 여러 군데의 추모원과 납골당을 보고 또 이런 걸 필요한 것을 느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유 예산이 있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아까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에 더 연계해서 시설도 고쳐야 되겠지만 이렇게 시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매우 바람직한 구상이고 좋은 것 같은데요. 헌화실과 관련해서 지금 헌화실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놓으셨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2추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2층에 해놨는데 그게 헌화실이 아니라 복도에 그냥 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니요, 2추. 제2추모원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2추모실에 보면 헌화실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지요? 공간이요. 어디에 위치해 놓으셨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2추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무실 있던 데를 뒤로 미루고 전면에 해놨거든요, 복도가 아니고.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갔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어디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매점 바로 옆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그 헌화실이, 제가 갔던 곳은 마치 복도에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이 그렇게 느낌이 들었거든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래 24시간 개방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는 24시간 개방을 안 하고, 왜냐하면 밤에 새벽에라도 생각이 나시면 아무 때나 와서 할 수 있게 개방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지금 외부에 해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현재 영생사업소 특히 추모원이 다른 지역 시설에 비해서 이런 어떤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그동안에 많이 느꼈었는데 추진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헌화 하면서, 저는 기억이 복도 비슷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헌화할 수 있는, 영상 띄울 수 있는 저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어요. 저것을 꼭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지금 장례식장하고 제2추모원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장례식장은 어떻게 보면, 바로 장례식 내려오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봤을 때 2층인데, 1층이지 않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2추모원에서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층 표시가 처음 찾는 사람들이 보면 여기가 1층인지 2층인지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좀 느껴지던데 특별히 표시해놓은 것이 있었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안내도를 저쪽 하고 이쪽에 입구에 그것을 하나 그려서 참조하시면 편리하게 1층 2층 지하층을 할 수 있게 그것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서 같이 추진을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저것 관련해서 해야 되나요?
정용한위원장
아니요.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박창순위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을지대하고 지금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업무협약 내용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진행되는 것은 저희 장례식장하고 화장장에 을지대 학생들이 와서 현장 학습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주로 많이 오고 화장장에 와서 현장 학습하는 형태로 안내 시스템이라든가 가끔씩 자기네 학사일정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을지대에 장례지도학과가 있잖아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거기하고 지금 업무협약을 맺은 건데, 그러면 장례 실습을 한다면 염에 대한 실습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박창순위원
학생들한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럼 유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장례식장에서 동의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유족들은 정식으로 거기에 일을 하는 근무자하고 계약일 것이고 소위 병원으로 말하면 인턴인데 인턴한테 환자를 실습 대상으로,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게는 아니고 보조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동의서라든지 그런 건 없이 지금하고 있고 그래요? 유족들한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의는 확실하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살짝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염을 실습하는데 학생들한테 그것을 맡기다 보면 유족들하고의 동의 없이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건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행정적으로라든지 업무적으로 협약은 맺었으되 그것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는 2월에 계약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1700만 원이네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 업체가, 이미 지금 2월 하순인데 계약이 됐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보완성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박창순위원
어디 업체하고 하실 건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 컴퓨터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업체명은, (직원과 대화) 우리정보입니다.
박창순위원
우리정보시스템.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들어본 데인데 같은데, 여기도.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시는데 이것도 가능하시면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아야 될 이런 업무잖아요. 이런 것이.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공개하셔서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 컴퓨터하고 몇 가지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것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쪽에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계약은 명백하게는 안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 검토를 해서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시청 서버하고 같이 쓰는 건 아닐 테고 서버는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시청 서버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더니 그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서버설치 비용이 억대가 넘어가서 시청서버와 연계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비용이 그렇게 적은 겁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상여 운영하고 있어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상여를 처음에 개장식 때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장이 있을 때 한 번해서 두 번 했는데 상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전에 조율이 되면 하는데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한다면 언제든지 맞춰서 할 수 있는 준비는 해놨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상여 시연할 때 저도 가서 봤지 않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상여를 멜꾼이라고 하나요? 여기서는. 멜꾼하고 만장 드는 그런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최소한 10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최소한 앞에 까지 하면 한 13분 정도 기본은,
박창순위원
예, 열 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화장장까지 거리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메고 가는 것들을 서비스를 해 드리겠다? 비용은 추가되겠지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나라 정서도 맞고 한데 이게 과연 현재 그 상황에서 운영이 될까?’ 하고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와봤어요. 워낙 거리라든지 시간이 촉박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신청을 많이 안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갔더니 지금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준비만, 이용을 한다면 운영을 할 준비만하고 있고 이용은 거의 안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게 상여를 단지 제작해서 메고 저거 하는 것 뿐 아니라 거기에 맞는 선소리도 해야 되고 몇 가지,
박창순위원
그렇지요. 선소리꾼도 있어야 되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게 잘 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난번에도 할 때 이매동에 이쪽 민속 관련해가지고 관련 되신 분을 초빙해서 시연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마을에서 상을 당했을 때 원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했는데 그게 인원이라든가 그런 게 맞아야 되는데 당초의 계획은 마을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일자리 차원에서도 검토가 됐었던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마을과 연계하고 장례식장과 연계해서 계속 그것을 발전시켜서 어떤 정례화를 시키려고 계획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사전에 조율이 되면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시연을 해서 정착을 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상여라는 게 말입니다. 옛날에 농경문화였을 때 저 세상으로 가시는 분들한테 마을 주변을 꽃으로 아니면 치장을 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마을을 둘러보게 하신다든지 가시기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시던 곳을 둘러본다든지 마을 주변에서 묘지로 해서 운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정착된 문화인데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장까지 그게 정서적으로 될 때 하는 의구심을 아까 제가 가졌었단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의 운영을 안 하는데, 지금까지 홍보 관련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몰랐을 때, 알았다고 해도 저만 같아도 우리 마을에서 영생관리사업소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상여를 메고 다니지는 않겠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여를 어디에 놔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여집이라든지 따로 해놨을 텐데 그것을 꺼내가지고 갑자기 와서 선소리꾼, 멜꾼, 만장 들고 이걸 해가지고 잠깐 한 시간 정도 한다고 해요. 그 장례서비스가 이루어질까, 기획단계에서부터 조금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를 조금 덜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영구차로 해서 화장장까지 오는 형태도 있는데 꼭 비싼 리무진을 빌려서 오는 형태로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상여를 타고 싶다고 해서 고인들이 원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선별적인데. 그 상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선호도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없다고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형태이고 우리가 홍보시스템이나 홈페이지나 몇 가지 홍보물을 제작을 하면서 그런 게 필요해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해보고 좋다는 기분을 느끼거나 아니면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거기는 어차피 그렇게 시행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용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썩 노력하시는 만큼 성과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그렇게 단순히 상여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상여를 만드는 것이라든가 상여에 맞는 꽃을 접는 것은 마을이나 이런 데 일자리 차원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가 검토된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몰라요. 하늘누리 시민공원이 만들어져서 입구에서부터 기획단계를 좀 해본다면 모를까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10시 54분
정용한위원장
다음은 정성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청취이니까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하실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봉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병성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명옥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최홍석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정용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희망스터디 성남 사업이 있잖아요. 학원무료수강지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었죠? 2011년부터 한 것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꽤 연수가 오래되고 그 다음에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성과 이런 것들이 좀 피드백 되고 있나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회 겸 1층 한누리실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하여튼 이것이 저소득층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자체로써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큰 성과,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이 학업성취의욕이 높아졌다든가 그런 사례 발표가 있었나요? 사례가 없었죠?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사례 발표는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11년도에서 12년에는 실제 연계학원이나 학생 수가 많이 늘었었는데 12년도에서 13년도에는 그 참여 학생 수도 줄고 그다음에 실제 연계 학원도 지금 준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많이 줄었잖아요. 누계학생수가.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한 250명 줄었으면 많이 줄은 건데 이렇게 준 이유가 뭐예요? 성과가 좋았다면 이것이 더 확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사례를 더,
박완정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이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팀장과 대화) 이게 학생들 신청자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좀 신청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또 이것을 함에 있어서 기부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기부금도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기부금이라는 게 학원수강으로 기부를 하는 거죠?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학원단체연합회, 학원 개인이?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부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50%를 학원에 수강료로 준 것은 50% 하는 것으로 하고 50%는 학원에서 기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재능 나눔, 기부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느 쪽의 기부가 줄은 거예요? 학원이?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아이들, 그러니까 학원에 대상 학원이 줄어드니까 아이들도 줄은 거예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박완정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사례관리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이 사업이 2011년도에서 12년도에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의 자력으로 경제적 여건이 되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줄 수가 있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예산도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기부를 유도하고 또 학원에 기부를 유도해가지고 하는 건데 잘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공부는 사실 공교육만으로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도 다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을 하지만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학원에 수강해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소중한 어떤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는데 이게 관리 차원에서 조금 허술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챙겨보고요. 올해는 많은 학원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홍보도 더 잘 되고 좋은 우수사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업성취, 성적이 오르고 안 오르고 보다는 아이들의 학업성취 욕구가 높아지느냐 안 높아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발굴해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학원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자꾸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무조건 시혜적인 복지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부를 활성화 시켜서 진짜 다른 어느 곳에 기부하는 것보다도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학원의 입장에서도 뭔가 어떤 혜택이 없이 무조건 이런 것을 하라 그러면 사실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참여 동기가 부족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는 좀 다시 추진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학원연합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26페이지 보면 ‘휴일야간 SOS 지원 통합시스템’이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여성이 굉장히 30 몇%가 위기 상황이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30 몇%가 늘었는데.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이 시기가 좀, 2012년 2013년 IMF이후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가정 폭력이라든지 학대가 유달리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일 위기대상자, SOS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라든지 시의 홍보물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신고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홍보의 효과로써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이런 여성분들을 일단 이렇게 접수를 받으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 SOS 위기지원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과시간에는 평상시에 있는 이런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잘 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야간이든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후에 위기상황자가 발생······.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노숙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노숙자가 발생이 되면 전화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보통 행정기관에 오는 게 아니고 경찰서나 소방관서로 많이 전화가 갑니다. 그러면 경찰서나 소방관서에서 나가가지고 이분들을 파악을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노숙자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안내까지만 거기에서 끝나나요? 사후까지 관리를 하시나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사후관리가 충분할 수 있는 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상담복지센터에서 3일까지 임시 일시 보호가 가능합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올해는 홍보가 더 잘 돼서 더 많아질까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이것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미소가득 틀니 지원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원래 3개 보건소 사업에도 치과의사회하고 협약해서 MOU하고 해서 치과의사협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회약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게 사회복지과로 왔죠? 틀니사업.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또 수급자 또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일반,
김순례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그 대상으로 해요. 거기도 틀니 해주고 나는 그래서 이게 왜 사업이 이원화 됐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도 한정적으로 아니, 보건소가 하는 사업이 차상위계층이고 사회적 약자고 거기다 저소득층이지 누구를 대상으로 보건소가 사업을 합니까? 방문사업도 그렇고. 대상자가 다 저소득층이에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는,
김순례위원
그래서 난 너무 이상하네. 제가 수년 전부터 치과의사회가 보건소와 협약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회복지과가 MOU까지 해서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야 되나, 협약까지 2014년 2월에 체결하셨네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2월 6일에 체결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내용은 틀니제작 비용 이렇게 해서 본인이 10% 내고 한다는 내용으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다라는 내용은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보건소가 하고 있거든요.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는 65세 미만 자에 대해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김순례위원
아니, 거기서 하는 것도 나이 제한을 해가지고 65세 미만 이상 그것은 아니고,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아마 65세 이상이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건소하고 한번,
김순례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업무가 다양성을 갖고 많이 해주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구태여 기존의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느닷없이 사회복지과가 남의 사업을 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한쪽으로 밀어줘야지 그 사업이 유기적인 효과가 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민과 관이 합동해서 하는 부분에 어떤 부가적인 가치가 크게 극대화 될 수는 있겠지만 민에게는 좀 많은 민폐를 끼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형식의 틀에서 거기다가 조금 변화를 주면 되는 건데 또 사회복지과가 갖고 오셔서 하니까 행정업무능력에서 더 뚜렷하게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어쩐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뭐가 다른지 자료 좀 누구 시켜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결과 보건소에는 만 65세 이상만 하는 건데요. 저희는 65세 미만으로 하고요. 하여튼 이것은 보건소하고 저희가······.
김순례위원
아니 60세 이상 그래가지고 그냥 보건소에서 하라고 하시지 뭘 나이를 내려가지고 여기서 또 갖고 와서 사업 실적을 올리고 그러세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은 좀 마뜩치 않네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업무의 효율성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65세 이상하고 있으면 60세 이상도 해라 그래가지고 일괄되게 어차피 광주시 치과의사회하고 협약한 것도 아니고 성남시 치과의사회하고 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이분들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60세 이상 65세는 보건소가 하고 60세 미만은 어디 가고 그것도 그렇잖아요, 내용이?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장애인복지과
다음은 이제영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류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채길자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중장년 주간보호시설 운영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성남동에서 하다가 확장이전 분당우리복지재단, 성남동에서는 누가 한 거예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분당우리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성남동 소재에서?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분당우리복지재단은 어떤 법인체죠?
영신
이영신위원
교회.
김순례위원
교회? 교회에서 하는 시설?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여기 낮시간 동안이라고 했는데요, 대략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분들을 보호하죠?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9시부터 6시까지.
김순례위원
데려오고 데려 가고?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는 (직원과 대화)
김순례위원
셔틀버스 돌려가지고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대략 이용자들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이분들? 현재 이 시설에서 16명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16명 정원은 다 차겠죠?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9명만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현재 9명이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 보면. 나이가 좀 있으면서 케어 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분들. 정원은 16명이었는데 9명을 운영하다 확대를 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왜 지금 현재 9명이죠?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설 관계도 있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시에서 하고 있는 게 5개인데요. 예를 들어 한마음복지관 같은 경우는 건물 지은 지가 최근이고 잘 되어 있어서 거기를 원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김순례위원
아, 선택에 의해서?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교회시설 내에 들어가나요? 분당우리복지재단 지금 확장하면 교회로? 확장이전?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장소는 교회는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드림센터 확장 이전 이것은 뭐예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교회는 아니고 재단사무실하고 별도 건물을 임차해서,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드림센터가 교회하고는 분리된 건물로 되어 있고?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교회 하고 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시설 내로 확장해서 이게 들어간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여기가 훨씬 기반시설은 좀 더 낫겠네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서 가면 더 수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순례위원
몇 명까지 리밋(Limit)을 정하고 계세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여기요?
김순례위원
최대 수용인원이 있어야죠.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25명에서 30명 정도.
김순례위원
30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다.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저희가 지금 1억이 넘는 1억 9600 이런 소요예산이 지금 지급이 되는데 이런 좋은 제도, 사실 뭐 여기 보면 성남 최초라고, 전국 최초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존은 34세까지만 주간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김순례위원
그 이상의 35세부터 55세까지?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 부분에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기존에 이런 데다 위탁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사업을 한다면 그 정원 정도는 받아서 그것을 유익하게 이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59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궁금한 게,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 소망재활원, 예가원이 법인 운영 두 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를 연간 이렇게 지원을 한다 말이에요. 소망재활원은 23억 2800 정도? 또 예가원은 11억 6200 정도를 하는데 그 답변을 다 하실 것은 없습니다만 자료로 보조금, 지금 법인의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이 있죠?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대략 비율 아세요? 인건비나 관리운영비에 어떤 부분이,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내보지를 않아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무선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기 올해 추진계획에 보조금 지급 정산, 종사자 교육, 생활시설 지도 점검, 또 거주시설과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프로그램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24시간이 생활시설이잖아요. 24시간 생활시설의 종사자들의 복지와 인권은 또 어떤 실태에 있는가, 24시간하기 때문에 정말 종사자들이 3교대합니까?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2교대.
관근
지관근위원
2교대 하면서 이들의 어떤 복지실태나 또 장애인들의 인권도 우선적으로 중요한데 종사자들이 행복하게 이 일에 임해야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정말 정성껏 살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시간 생활시설 중에 과장께서 종사자들의 지금 현재 실태들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 11월 1일자로 제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와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대표자들 간담회도 실시를 했고.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나오나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장애인 인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어떤 근무조건도 굉장한 스트레스와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시에서 만들어서 뭔가 1년에 1, 2차례라도 그분들을 위한 그런 것을 해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교수분들 여덟 분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 대표자분들 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사자에 대한 그런 대책도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공감대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업무준비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는 아마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은 장애자들 위한 문화체험, 야유회 이런 형태가 많이 실시가 되는데 기존까지는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사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컨대 이런 것 같아요. 복지법인이나 이런 거주시설에 종사자들이 통상 임금과 관련해서 교섭을 하거나 이럴 때에 노조라든지 직원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위에서 임금에 관한 혹은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분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분쟁실태 파악하고 계세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실태파악은 안 했지만 지금 소망재활원 같은 경우가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이사장이나 원장이나 개별적으로 그게 어떤 문제인지 이렇게 해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이게 비단 소망재활원뿐만 아니다 24시간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어떤 임금에 관한 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사실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보조금의 개념으로만 하다보니까 법인은 법인대로 자부담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복지사들은 복지사들대로의 협회가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권익향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임하지만 또 복지법인을 경영하는 이사장은 이사장들대로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성 갖고 복지법인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시의 보조금률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같은 것들을 현실화시킬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런 실태 좀 파악하셔가지고 예산구조도 살펴보시고 많은 24시간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복지과
11시 50분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께서 공무 해외견학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최재옥 노인복지팀장께서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히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보고하실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최재옥입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 해외연수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옥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권규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 10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건 중에 올해 신규사업은 없고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정용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67쪽에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건물 신축 추진에서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왜 공사 중지가 되고 왜 소송중이에요?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조달청에서 공사업자를 선정했는데요. 2순위 업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김순례위원
아, 자기가 탈락이 됐다.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예.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해서.
김순례위원
아,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결국 피해는 성남시가 보는 거네요? 조달청에 그것을 위탁을 한 건데.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예.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정대로, 차질이 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조달청하고 상대업자하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해가지고 거기에서 판결이 나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피해는 성남시가 지금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예.
김순례위원
조달청이 1순위가 됐든 2순위가 됐든 선정의 문제점이 돼서 이런 사태가 야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가만히 있어도 되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나설 단계는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그래요?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일단 거기에서,
김순례위원
확정 판결나면?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예. 그때부터,
김순례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추가적인 손해가 당연히 있잖아요.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공사가 지연되는 사항이지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공사가 지연 되는 것은 굉장한 것이지요. 그것을 그렇게 물적으로 뭐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만 손해가 아니라 시행사를 어쨌든 우리가 조달청으로 해서 그 과정 중에서 발생된 현상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예. 조만간에 소가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응당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대림종합건설이라는 1순위 업체가 입찰공고에 의해서 했는데요, 2순위 업체가 이의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이의제기를 했냐고요.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그러면 시설팀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해보세요. 무조건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겠지요.
규영
권규영복지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시설팀장 권규영입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 중지된 내용은 1순위 낙찰업체하고 2순위 낙찰업체가 있는데 2순위 낙찰업체의 경기도 업체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코아이엔씨라는 경기도 남양주 업체는 서울에 있는 업체이지 경기도 업체가 아니다. 지역에서 가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내역이 잘못됐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완정위원
서울 업첸데 지역의 가점을 줬어요?
규영
권규영복지시설팀장
그걸 조달청에서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 업체다, 그래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게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1차적으로 2월 7일에 심문조정을 했습니다. 심문조정 결과 현장을 검찰에서 조사도 하고 이 업체가 정말 남양주 업체인지 그런 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경기도에 통보를 해서 이게 경기도 업체가 맞느냐하고 확인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등록된 업체도 실적도 있다 이렇게 제시해 준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업체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 측에서 2순위 업체가 공탁까지 걸어서, 공탁도 한 1억 걸었습니다. 1억 걸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조달청에서 진행을 했더라도 우리 성남시는 그럼 모든 책임에서 다 자유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규영
권규영복지시설팀장
일단은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공사선정 문제는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서 조달청에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규영
권규영복지시설팀장
그 내용도 다 조달청에서,
박완정위원
그 조건 자체도 조달청에서 마련해서 한 거예요?
규영
권규영복지시설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조달청에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규영
권규영복지시설팀장
업체들이 조달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전혀 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 지연에 따른 사용지연에 따른 나중에 법원 판결이 되면,
박완정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우리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조달청에,
규영
권규영복지시설팀장
아닙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검토가 돼서 어느 곳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판결이 나면 우리도 손해보상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규영
권규영복지시설팀장
예,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예. 공사 지연에 대한 시민피해가 있었고 우리도 사업 차질에 대한 손해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요.
규영
권규영복지시설팀장
그런 것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까지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거예요?
규영
권규영복지시설팀장
현재 상태가 심문조정 기일 중에 있습니다. 2월 7일에 1차 심문조정 했고, 3월 7일에 2차 심문조정 하는데 이건 법원에서 화해조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3월 7일까지 2차 내지 3차까지 심문조정 했을 때 그게 안 될 때는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시일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완정위원
공사 중지에 대한 안내문이 현장에 붙어 있나요?
규영
권규영복지시설팀장
예, 다 붙어 있습니다. 구정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박완정위원
언제 발생한 거예요?
규영
권규영복지시설팀장
2013년 12월 17일에 정식으로 공사 중지 됐습니다. 그 날짜가 법원에서 이유 있다 해가지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날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나중에 알았지? 그때 얘기를 안 해주셨지요?
규영
권규영복지시설팀장
이게 그 당시에,
박완정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하고 할 때 이미 공사중지가 된 거잖아요.
규영
권규영복지시설팀장
조달청에서 넘어온 시점이 또 있을 겁니다. 이것도 시설과에서 공사 중에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뭐라고요?
규영
권규영복지시설팀장
시설과에서 공사 감독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업 추진부서이고 별도로 하고 회계과에서 또 진행하고,
박완정위원
저는 사실 1월에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2월에 내용을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 거기를 가보지 않은 이상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몰랐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돼가고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셔야지 우리들이 시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 드릴 것 아닙니까?
규영
권규영복지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충 말씀하셨지만 서면으로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규영
권규영복지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가족여성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최영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남경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가족여성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가족여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11건으로 이 중에 신규사업 1건과 특수시책 1건, 중점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아동청소년과
12시 00분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하실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제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송영섭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엄기소 청소년보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과 2014년도 업무는 총 13건입니다. 그 중 현안사항이나 주요업무, 신규확충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금 대폭 확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완정위원
지금 23개소에서 7개소가 완료 됐고요, 추진 중이 16개소,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역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숫자상으로 위치하고 하는 게 수정구나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아니 수정구도 그렇고 선거 지역구로 보면 이쪽이 없어요. 남쪽 분당을 지역이 별로 없어요. 정자 이런 것은 시에서 짓는 게 아니라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당초 계획은 시에서 짓는 건데 저희가 공모해서,
박완정위원
예, 그러니까 거의 없잖아요. 구미동 하나하고 이매동 백현동 서현동 삼평동 이렇게 많고, 그렇지요? 분당 남·부 쪽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금곡동이나 이런 데도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구미 같은 데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구미동하고 금곡동은 위치상으로 차이가 있어요. 구미동은 하얀마을 쪽 저쪽 죽전 넘어가는 그쪽이고 금곡동은 정자 주상복합라인에서 미금역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2014년도까지는 그렇고 2015년 이후에 8개소가 개원 예정인데 이것은 대상지 선정이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아, 이것은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박완정위원
2015년 이후 8개소?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2015년 이후 8개소, 이것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년에 설계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이 2015년도에 개원합니다.
박완정위원
아, 개원 예정이니까.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개원 예정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2015년도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거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2015년도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 이후는 안 나와 있는 것이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다시 또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
박완정위원
연차 계획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완정위원
2015년까지 8개소 그래서 총 23개소,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완정위원
하여간,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차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차후 계획 언제, 차후 계획에 꼭 반영을 해 주시고요.
웃음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시립지역아동센터, 제가 심의위원이잖아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완정위원
심의위원을 해봤더니 시립지역아동센터를 하시겠다고 신청하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위탁을 신청한,
박완정위원
예, 위탁 신청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심사하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 통과시켜준 것은 아니지만 맞는 기준에 따라서 탈락되고 다시 재신청 받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신청자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시립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하고자 했을 때는 원대한 꿈을 갖고 또 이것이 지역의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랄까 이런 행정적 사업의 효과를 많이 염두에 두고 실시를 한 건데 이것에 대한 신청 위탁 업체의 지원이 많이 없으면 아무래도 위탁업체의 질적인 수준을 우리가 담보하기 어렵지 않나, 제가 심사를 하면서 그런 소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실 건지, 우리는 무조건 여기에서 시립으로 아이들에게 혜택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이 생각은 되지만 막상 이게 일선 행정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허점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특히 이런 시립지역아동센터는 계속 신청자 없어서 몇 번씩 우리가 회의를 연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한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문제점이 뭐예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규제를 많이 뒀습니다. 위탁업체 선정할 때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 위주로 해서 실적이 있는 데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지원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지동 할 때는 인근에 있는 개인 민간 지역아동센터 운영자까지 포함해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많이 완화해서 인근에 있는 민간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한 군데는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위탁을 받았는데,
박완정위원
이 위탁기간이 3년이었나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3년.
박완정위원
예, 3년이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번에 한 사람들은 11월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년이 되겠지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 조건을 조금 완화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뭔가 혜택을 주든지 해서 대상자가 많아 질 수 있도록 해서 질 높은 위탁자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이 참,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운영이 어렵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일반으로 하면 어려운데 시비가 담보가 되면 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 왜 안하시려는 것이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시립은 운영비가 추가 지원은 됩니다. 글쎄,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 지금 양지도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은 재단에, 자기가 하고 있는 시설은 재단에 넘기고 그리고 저희 것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는 자기 위탁시설을 넘기는 문제, 이런 문제도 좀 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하여튼 보완점을 좀 강구를 하셔서,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니까 잘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위탁자 선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다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요새 사회적으로 그것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정말 동의합니다. 유치원이 대학교 가기보다 어렵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언론에서,
김순례위원
저는 이번에 경험을 했어요. 일가족이 다 몽땅 나서서 유치원에 가서 줄 서고 도장 받고 100 대 1, 150 대 1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아,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과연 이들의 고통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느냐.’ 어떤 시설의 확충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은 장소가 있어야지만 하드웨어가 마련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교육의 질적 향상 이런 것도 가는데. 지금 유치원 감독은,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라서,
박완정위원
예, 교육부 쪽이지요. 그래서 보통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의 차별이 유치원을 어린이집보다는 상위레벨로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계의 이런 자원의 부족으로 때문에 유치원 설립이 좀 어렵고 수요에 맞게끔 창출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민간어린이집들에 대한 많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효과의 효율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치원에 넣었다가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서울권에 있는 명문학교를 못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비견되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관의 의지가 피력이 되지만 그런 많은 숫자의 어린이집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용들은 그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으로서 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 부모로서 ‘국공립에 아이 보내도 유치원과 다름이 없다.’ 이런 어떤 인식 전환에 필요한 대폭적인 인신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도 국공립 확충을 많이 했고 프로그램 자체도 유치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병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지금 굉장히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물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레벨에 맞는 것들을 요구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의 또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보여주는 어떤 패러다임을 내주는 것들도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서포터해 주는 서포터즈의 역할에서 관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강화하고.
김순례위원
그리고 거기에 매뉴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의 이런 교육의 질을 올리는 부분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지원하거나 시가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별화 된 것을 주겠다라는 옵션을 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런 인식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들이 너무너무 고생해요. 유치원 넣느라고 온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대여섯 명의 식구가 날뛰면서 여기저기 지원서 넣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치원도 그렇고 국공립도 지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국공립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못지않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도 그것에 상응될 수 있게끔 한 차원 올리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가 그야말로 과 명칭 그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업무를 주로 보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김순례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겠다. 지금 국공립 현재 시설대비로 봤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현재 한 6.1% 되더라고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쉰여섯 개.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정원대비로 따지면 한 22% 수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확충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과연 그 과가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 또 지역별로 보면 학교하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등등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하고 싶어도 부지 확보의 어려움, 이런 것이 총체적인 난맥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획을 입안했다가 그게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이러한 의지가지고 무슨 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보시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신흥1동에 추진하고자 했던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슬그머니 감췄다고 위원님 저한테 표현하셨는데 슬그머니 감춘 것은 절대 아니고요. 감춰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도 현장이 나오셨었고 그 당시에 책임자도, 부시장도 나오셔서 같이 토론을 했고 그게 잠정적으로 상충되는, 주차장을 하자 어린이집을 하자 지역여건이 이렇다 이런 것이 맞물리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렇다면 여론 수렴을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관련된 과가 있나요? 이건 아동청소년과에서만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초의 계획은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 만들자 이런 의견이 과연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에서 그런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냥 보류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어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의견이 나오면 보류하려고,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을 관철시킬 의지를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회관이 유신회관이지요? 그 부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350평이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약 352평 됩니다. 그럴 만한 공간, 그 일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다소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이 기르기 좋은, 아이 낳기 좋은 그런 동네를 만들려면 그런 부지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주무 과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있다면 주민 전체들 의견을 다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몇몇 사람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보류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부터 추진을 말았어야지요. 그게 어떻게 우리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무 부서에서 할 태도입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수정구나 신흥1동에서도 다시 주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11일에 주민여론 수렴을 하려다가 의견이 또 서로 상충되니까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관련해서 과에서 어떠한 입장표명을 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 여론이 수렴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에 검토 반영하겠다고만 말씀 했습니다. 동에도 그렇고 구에도 그렇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를 위반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문제를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알려서 아니면 최소한의, 우리가 생애주기별 연령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관점도 다를 수 있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뭡니까? 본시가지의 열악한 여건에 신혼부부들도 이사 올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방과 후에 아이들을 오갈 곳이 없어서 그 애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세워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부터.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에도 나온 바에 의하면 약 32%가 가정보육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가정보육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 제대로 된 아이사랑놀이터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그 시설을 활용한다면 젊은 세대들이 이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겠습니까? 보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장난감 대여점도 만들어서,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고가의 장난감 매번 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들의 특성상 고가의 장난감을 사줘도 얼마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싫증을 낸다고요. 정말 필요한 게 그 지역에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그 일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 없이 그렇게 일을 마무리 한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지요. 거기에 기대했던 사람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됐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소극적인 대처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정구 지역청소년센터 설치, 아직 위치를 못 찾으셨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못 찾은 이유가 뭐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가보면 규모가 예산에 비해서 너무 크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부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여건이, 규모나 예산 아니면 월세 이런 부분이 좀 안 맞아서,
정용한위원장
추진이 좀 늦어지겠네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상반기 중에 개원하기에는 제 판단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용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치를 지금 수진동하고 태평동 쪽인데 좀 더 확대 한번 해보세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태평4동 신흥3동도 보고 있었습니다. 다 봅니다.
정용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보건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다음은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배 보건정책팀장입니다. 김헌주 의료원정책팀장입니다. 박경우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류행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춘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조창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저희 보건위생과는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의료관광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련된 내용과 의료원 설립에 대한 내용 두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시립의료원에 혹시 한방병원이 예정되어 있던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현재 진료과로 한방병원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만 검토만 되고 있는 것이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동안 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일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하고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확정되지는 않고.
박창순위원
그걸 요구하는 민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상에는 반영을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회 회의는 올해 언제 열리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설계시공위원회가 20일에,
박창순위원
심의위원회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아, 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12월 중인가 개최를 했었고 금년에는 아직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준비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추진위원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에 관련해서 이것은 좀 별개의 사항인데요. 5분 발언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의료원 들어가는 입구, 옛날 (구)시청 삼거리지요. 그 도로가 거의 3 분의 1 이상이 아시겠지만 지금 공사 중이에요. 이것 혹시 협의를 한번 하셨나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는 내용을 좀 알고요. 그리고 10월인가 그때 공문으로도 보냈었고, 공문 외에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관련 부서에 가서 저희들 의견을 얘기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대형 차량들이 드나들어야 하고 후에는, 물론 의료원이 개원된다면 더 많은 교통량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어느 부서하고 하셨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지역경제과하고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혹시 거기가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도로 아니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도로를 어떤 명목으로 변경을 한 것이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정용한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가요. 도로를 어떻게 어떤 그런 식으로 했는지, 무엇으로 변경을 한 것이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도로에 아마 일부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관련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도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짓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안 받으셨어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그것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영향평가 상의 그 부분은,
정용한위원장
교통영향평가 받은 내용 혹시 있으세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내용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 한번 보세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영향평가서에는 별도의,
정용한위원장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이것을 변경한 것이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은요, 의료원이 건립됨으로서 발생되는 그런 교통문제,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해소하고 그런,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기존의 (구)시청 삼거리에 그 도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시립의료원의 병상을 설계할 때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현재 도로가 없어졌어요. 거의 3 분의 1 이상이 없어졌어요. 3 분의 1 이상이 더 되지요. 그러면 시립의료원을 설계를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와, 지금은 도로가 변경됐단 말이에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것은 위반이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영향평가라는 것이 의료원이 건립됨으로서 거기에 만들어짐으로서 주변 교통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정용한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주안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장
제 생각으로는요, 교통영향평가가 안 나오면 건축 못하시는 것 아니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현재 저 체제대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일단은,
정용한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분명히 이건 위법입니다, 위법.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의료원에 영향을, 나중에 개원했을 때도 그렇고 공사과정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장
벌써 영향을 주더라고요, 벌써.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관련 부서와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랬는데요.
정용한위원장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거기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건 앞으로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허가를 해준 관청이 어디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도로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 도로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 허가를 시에서, 시하고 구하고 그냥 짜맞추기식으로 한 것 같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뭘 준비하셔야 하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도로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면 위법입니다, 이제는.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로 라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허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영향평가가 의료원이 건립됨으로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의뢰를 해서 시작되는 그런 영향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이 만들어졌을 때 의료원에 진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위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있을 때는, 물론 이 계획 자체도 영향평가 상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상태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해당 부서 지역경제과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나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도 벌써 거기는 문제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차가 1차선 밖에 없어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두 개 차선이 지금,
정용한위원장
아니 한 라인이에요, 편도. 그리고 기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시청 정문으로 해서 7시만 되면 불법주차를 쫙 하지요. 모르시지요? 그 라인을 다 막아요. 그리고 대형차가 가면 신호 받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이마트에서 우회전 하지를 못합니다. 각이 져 있어서. 그리고 거기는 시립의료원만의 도로가 아니고 그 일대 주변의 주택가라든지 상가들의 주 진입로예요. (구)시청 앞에 골목에 지금 상권활성화 한다고 도로까지 쫙 깔아놨는데 그것을 무색하게 만들어놨어요. 아예 그 도로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일대 새로 바닥만 깔았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 도로하나 때문에 완전히 죽어 버렸어요. 주위를 전혀 반영을 안한 이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재일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현재 지역경제과지요, 거기의 잘못 때문에. 이게 의료원에 관련된 사업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또 의료원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있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추진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정용한위원장
분과위원회가 몇 개예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분과위원회가 지금 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원래는 4개 위원회로 계획되어 있고요.
정용한위원장
3개가 어디어디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건축분과위원회하고요, 기획경영하고 진료분과위원회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항간에 말들이, 건축에 관련해서 설계에 관련해서 이 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언제 완공 되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실시설계가 3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다 보니까 설계하는 데도 문제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콩나라 팥나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날 기공식 때 왔던 추진위원들 중에서 찾아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팥나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인이 많다는 겁니다. 다 자기들이 의료원에 한자리 찬 양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추진위원들이. 시장하고 사진 딱딱 찍고 그걸 갖다 보이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기공식 현장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이게. 자기가 맡은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현장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변경해라 그렇게 변경해라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 병원이 무슨 병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에 공표된 대로 홍보를 해 주세요. 조례에 공표된 대로. “시립의료원이지만 대학병원에 위탁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운영방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홍보하세요. 그렇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특별히 그걸 어긋나서 한 것은 저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시민들이 시립의료원, 시립병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립의료원이지만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경영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란 말이에요. 아셨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121쪽에 의료관광 추진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설립하는데 저희가 2000만 원 부담을 해서 MOU를 체결하고 정보센터가 설립되는 건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에 설립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설립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에서 설립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의 참여 자치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경기도에서 어디에 설립을 하나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아마 명확하게,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경기지방관광공사 그 쪽에 아마,
박완정위원
MOU는 체결한 거예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아직 체결은 못했고요. 저희들이 2월 28일자로 우선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아직 가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도지사님이 좀 바쁘신 것 같고요.
박완정위원
예. 그러면 올해 의료관광 관련해서는 의료관광정보센터 설립하는데 MOU 체결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예산해 드렸던 홈페이지 제작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표적시장 의료관광설명회 가시고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나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 의료관광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서 또 자문단들을 제대로 구성을 해서 로드맵을 그려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게 없나 봐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경기도하고 같이, 그동안은 저희들만의 것을 보고를 드렸었던 것이고요.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중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할 것하고 이런 계획들이 도하고 연계되는 계획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처리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제대로 된 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계획을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수립 중에,
박완정위원
구성을 해가지고 협의체를 빨리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관광 표적시장 설명회를 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가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원을 홍보할 때 의료관광이, 의료관광이잖아요. 의료시설에 대한 홍보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대한 관광시설에 대한 홍보도 같이 돼야지 이 사람들이 분당을, 강남이 아니라 혹은 다른 시도가 아니라 분당이나 성남 쪽에 의료관광을 오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히 의료서비스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광 사업으로 연계를 시키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에 대한 발굴 또한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관광과하고의 업무 연계성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분당 구미동 대광사에 곧 얼마 안 있으면 명상센터하고 다도문화센터가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템플스테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그냥 하루이틀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돈을 쓰게 해야만 이게 의료관광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달랑 의료서비스만 받고 가 버리면 그것은 조금 의미가 반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이 지금 곳곳에 숨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광사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같은 것은 아마 거기의 주지스님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힐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 페이스오프도 하고 그다음에 힐링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건 일례고요, 이렇게 그러한 자원들을 발굴하는 것은 이 행정공무원들의 역량으로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좀 다양한 직종의, 특히 의료분야의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의 전문가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의료서비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뭐가 있나를 개발을 하셔서 표적시장 설명회에 나가실 때 그런 데이터라든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나가셔야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 병원이 얼마 있고 이 병원이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추진하시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디 보도에 보니까 다문화출신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료코디네이터 교육을 한다고 보도가 됐어요. 모르세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도 가서, 다문화센터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병원에서 근무할 코디네이터 인력까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준비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관에서도 그러한 준비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경기도에만 떡 맡겨놓으면 경기도는 자기네들 관광자원을 쓸 수 있게 연결을 시켜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지요. 우리시에서 돈을 쓰고 가게 해야 돼요. 몇 박 며칠을 좀 머물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유사의료행위 단속도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 아닌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 예방의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이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저희 재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로 청소년 정책의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많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사무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박현욱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찬희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배영호관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오명록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이종림관장입니다. 양지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이재영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선화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청소년재단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제가 재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사무국 및 시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및 각 시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설명 듣고 나서 염미연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김시중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성남시청소년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사무국 사업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어 시설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관련된 것이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혹시 예산법무과하고 상의 한번 해보셨나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예산법무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산법무과에서는 시 출연금의 규모를 건들지 않으면 시에서 크게 관여할 것은 없고 다만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한 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요. 담당 아동청소년과와 협의를 한 결과로는 예산과목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현재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없어 성립전 예산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고 향후 시의회에서 추경에서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제가 두 가지를 봤는데요. 성립전 예산하고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련해서 봤는데요. 성립전 예산에 관련해서는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재해구호 및 복구 관련된 그런 것으로 교부된 경비, 이런 경비를 의회의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하에 할 수 있고 차후에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또 법제처 규정을 보니까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같은 년도 회계에 추경을 차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법무과라든지 각 소관에서 만약에 이상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성립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조금 이 목은 아니다 싶었어요. 오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의 기준으로 성립전 예산으로는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 중에 국도비 내시변경은 시의 기준으로도 성립전 예산이 가능하고 저희한테도 그 부분은 되는데,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예산에서 먼저 그걸 유용해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3년 전에는 공모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때 공모사업을 시의회에 보고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의회에서 공모사업도 보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돼서 공모사업을 보고 했는데요. 공모사업을 보고하다 보니 공모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빼고 보고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동의 받은 예산과 공모사업 예산을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다 보니 작년 말에 위원장님이 그것 때문에 지적하셨고요. 그 결과로 저희가 성립전 예산 안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차후에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내부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남형교육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준해서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를 마쳤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혹시 몇 군데나 지금 받으셨나요? 성남형 교육사업에 관련해서.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지금 진행 상황이 현재는 교육지원과에서 각 학교로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예산 배분을 3월초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아직 계약을 직접 한 곳은 없는데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수영은 초등학교 3학년 거의 전체 다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개별 학교하고 개별프로그램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판교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의,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짜리 프로그램들을 합해서 한 1억 정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정용한위원장
우리시에서 나온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전체적인 자료 있으시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것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체 예산 170억을 각 학교에,
정용한위원장
아니 청소년재단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교육지원과에서 줄 때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하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개별 학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과하고 선생님들이 그 사업을 수련관하고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맞춰서 학교에 컨택(contact)을 하는 것이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현재 그런 시기 아닙니까? 3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데.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 교육청이 지금 내부에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생님들도 담당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누구도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속 서로 협의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우리가 그 예산을 보니까 교육청으로 줬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원래 이게 공모사업인데. 약간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육성재단하고는 관계없는데.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하고 확인은 했다는 것이지요? 확실히?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하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작년에 실태조사연구도 했고요. 저희가 이걸 지금 봤기 때문에 이걸 연구용역을 하면서 어떤, 나름 느끼셨는지 하고 또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게 올해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실태조사 내용에서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내용의 하나는 타 구에 비해서 수정구의 청소년들이 처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나간 시절에 일을 하는 방식이 각 수련관이 연수도 다 다르고 또 지역에 처한 여건이 달라서 수련관 별로 예산을 책정하고 그것을 저희가 내부 심의를 하는 이런 방향이었는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는 본시가지 쪽에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저희 내부에서 사업에 그렇게 많은 반영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이번 계획에 반영이 안됐다면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요? 연구용역만 하고 그냥 이것으로 사장 되는 겁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연구용역 내용을 반영을 안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산을 세울 때에 더 많은 그런 연구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지난해에는 그걸 미처 준비를 못했고 예산은 그렇게 앞으로 갈 예정이지만 사업에 반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좀 더 학력신장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소질계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접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 얘기입니까? 우리가 2014년도 계획을 낼 때는 이 결과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래도 이런 연구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적용이 되고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계획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또 없앨 것은 없애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통계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또 제가 각 학교 졸업식이라든가 이렇게 쭉 다녀보면 사실 어떤 보이지 않는 변화가 조금씩 느껴져요. 그것은 몇 년 전부터 학부모들부터도 그동안 해왔던 어떤 한줄서기 이런 것으로는 좀 안 되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 태도에서부터도 어떤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과 맞물려서 지금 우리가 이런 성남형 교육사업도 우리가 새로 지원하고 있고, 또 제가 수련관 몇 군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프로그램도 정확하게 보고 평가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관성에 젖어서 선생님 위주로 간다든지,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보여지기 식으로 억지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동아리들, 그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더 키워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물론 교육지원과와 긴밀하게 하겠지만 평생학습도시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고 다 연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런 풍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럼 결과도 좋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맞추어서 계획에 정확하게 반영돼서 결과까지 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작년 200회 회의 때 얘기가 됐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제는 그것은 어떻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조직.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조직 논의는 시의회 간담회를 통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추가 간담회를 잡지 못해서요, 그 일정을 더 진행하고 그 방향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계획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언제까지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내년 8월까지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내년 8월까지는 조금 먼 거리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하신다 그런 건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내년 8월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고 편입하는 조직개편을 마무리 하자는 의견도 있고,
김순례위원
그러면 제가 상임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은 어떠세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밀도 있는 그런 어떤 대담이나 토론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현장에서 일단 끌어안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김순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라든가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피력을 해 주시면.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상담복지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청소년 안전망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저희 재단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할 때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은 CYS-Net(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라든지 이런 연계 협력 기능은 저희 재단 중심으로 와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을 위해서 조직개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업 내용에서는 굉장히 많은 협력들을 하고 있고 그 전보다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개편이나 흡수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떠나서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상향조정은 됐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개요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위기청소년 또 요즘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의 개념정리, 이런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성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올해 재단 직원 두 명을 파견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이쪽으로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복지센터가 그동안 영세한 규모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한 점도 많이 있고.
김순례위원
행정의 취약.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리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청소년정책 차원에서 재단 규모에서 바라보는 것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독립되어 있어서는 그런 협력관계가 어려워서 두 명의 직원이 지금 파견이 돼서 그런 거리를 좁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 매개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김순례위원
사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향하는 사업이나 청소년재단이 지향하는 목표점은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의 주인공은 청소년이에요.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다만 이런 역할의 기능에서 일종의 서로 다른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춰진다든가 또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론 진행을 하고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께서 여러분과 같이 토의를 하고 진중하게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겠지만 아직 시간적인 미흡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자리를 갖지 못했지만 지금 상임이사께서 갖고 계신 어떤 소신이나 이런 것들의 변함은 없나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들어봤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30쪽에 보면 사무국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협력이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144개교에 약 180억에 상당하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각 학교에 올해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심의할 당시에 보니까 조금 부족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 면에 있어서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한 2주를 두고 만들어서 내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가 학교에서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창의체험활동이라고 하면 어디에 견학가고 잡월드에 가는 비용을 우리가 성남형 창의교육사업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정말 순수하게 창의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업에 투자되는 그런 예도 봤는데.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려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조금 고급화시키고 내실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 학교 자체에서 그것을 발굴하고 고민하기에는 조금 한정되어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어떠한 일부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학교 밖 프로그램에, 오히려 학교 내의 프로그램보다는 학교 밖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수련관이라든가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화하고 프로그램을 전수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사업 협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류의 일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처음에 구상하고 진행할 때 사실은 저희 재단이 그 내용을 같이 콘텐츠를 공유해서 같이 만들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초기부터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교육문화환경국의 교육지원과이고 저희는 복지보건국에 있다 보니까 과도 다르고 국도 달라서 그런 부분에 협력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갔는데, 그런데 저희가 수련관이 각 학교하고는 협력사업들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각 학교에서 계획서를 낼 때 수련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학교들은 저희와 같이 논의를 해서 수련관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보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서를 아예 그렇게 낸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올해 사업을 할 때 저희와 같이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큰 덩어리가 초등학교 3학년이 하는 수영 같은 경우는 각 수련관이 이미 풀로 초등학생들이 다 오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 문의가 오는데 예산과 결정권이 학교로 가 있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담당선생님이 그것을 어디로 줄지, 민간업체들도 있고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중에 하나의 선택지에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영업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박완정위원
영업을 다니세요, 좀. 다니시고,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왜냐하면 학교에서 오더를 따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판교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예전에 상임위에서 많이 칭찬받았던,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판교 25통 말씀하시는,
박완정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서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공문도 띄우시고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각 관할 수련관 내에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수련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는 공문을 한 번이라도 띄워본 수련관이 있나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요.
박완정위원
예, 홍보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플러스해서 더 홍보를 강화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성남형교육과 관련해서 각 학교에 예산신청을 할 때 쓰는 설명회를 하고 설명자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수련관별로도 학교와 컨택(contact)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잡고 있는 성남형 교육에 가장 큰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학교에서 이것을 외부에 달랑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학교 내부의 변화와 선생님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위탁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취지는 수련관에서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알려줘라 이 얘기예요. 학교가 너무 정보가 부족하고 그런 창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학교에서 오더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의도는 여기에 있는 노하우를 전수시켜라, 어차피 청소년재단이라는 것은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노하우들을, 왜냐? 그 학교에 창의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보니까 너무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실 있게 하려면 이런 도움을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적극적으로 정보도 제공해 주고 또 거기에서 문의가 오면 같이 공유도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하면 여기에 한국디자인교육진흥원이 있잖아요, 코리아디자인센터가. 거기에서 디자인교육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서비스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디자인이라는 것은 수요자 자체가 그 디자인 사업에 참여하는, 프로세스디자인에 프로세스 과정부터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학교 디자인을 개선 한다, 그러면 그 개선 프로세스에 학생도 들어가고 선생님도 들어가고 학부모가 들어가서 같이 워크숍도 하고 실제로 또 아이들이 재료를 가지고 교실 밖 복도를 새로 디자인 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한다든가 그건 미술 창의체험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디자인교육진흥원에 가서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이런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돈은 있는 거잖아요. 각 급 학교에 돈은 적지 않게 프로그램 비용, 시설 고치는 비용은 안 되지만 프로그램 비용으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센터는 없으니까 청소년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것도,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파괴력 있게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으려고,
박완정위원
그 아이템도 괜찮지 않아요? 서비스디자인에 아이들이 환경개선프로그램에, 신발장이라도 하나 자기들의 힘으로 새롭게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을, 그것은 시설비가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모델을 발굴해달라는 얘기예요. 모델을, 아이디어를.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저희도 국가기관이잖아요. 업무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그런 데는 적극 원해요. 자기네가 노하우는 주고 싶은데, 자기네가 예산은 줄 수 없지만 노하우는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하시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연계되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여기를 어떤 관계로 살펴보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6대 시의회가 초기에 다시 구성이 되고 이럴 때 학교상담복지사라는 조례에 의해서 학교상담복지사가 태동이 됐어요. 조례는 그다음에 됐는데, 이쪽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나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23개 학교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순례위원
예, 처음보다 좀 더 늘었어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조정자가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런데 사실 학교상담복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도 했었고 이분들이 종사한 다음에 저희가 업무 검토를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겪으면서 어쨌든 자리 잡아서 이분들을 끌어줄 수 있는 이런 분도 교육청에서 한 분 선임이 돼서 지도를 받고 하는데, 그런 어떤 체계선상에서 이분들이 확고한 자기의 영역을 구축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거의 한 4년차 접어들면서 좋은 결과가 좀 있겠지요. 있다라고 본인들이 많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니까. 그런데 기 청소년재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또 물론 아웃리치라든가 바깥에 번외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선도하고 그런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사회복지쪽 또 아니면 그 아이들의 어려움, 진로 여러 가지를 학교상담복지사들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도 옛날에는 사회복지사에 준했던 것을 여러 가지 자격증을 더 넣어서 포괄적인 것을 했는데, 이쪽에 관여하고 되시는 23개 학교 쪽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문적인 그분들하고 연계된 토론을 했거나 어떤 자리를 가졌거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사례도 공유하고,
김순례위원
소장님, 나와 보세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제가 상담복지센터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매월 사례 자문도 하고 있고 사업자문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 제가 지도자양성과정이나 그런 과정들도 그분들과 같이 해서 함께,
김순례위원
지금 23분이지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예, 현재 23분인데,
김순례위원
한 분은.
선화
정선화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조정자.
김순례위원
클라이언트같이 해 주시는 분이고.
선화
정선화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런데 현재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순례위원
30명이에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이번에 늘었습니다.
김순례위원
7명 더 추가?
선화
정선화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오셔서 하는 것도 하고 이분들에 대한, 30명이 다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하고 이런 것을 주도를 하시냐고요? 정기적인,
선화
정선화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월례회의 때는,
김순례위원
대표만 오는 거예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분야별로 나눠서 사례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분야?
선화
정선화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예. 분야라기보다는 학교별로 워낙 지역이 넓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5, 6개,
김순례위원
아휴, 그것은 좀 답이 안 되시네. 성남 관내에 있는 것이지 무슨 저기 전라도에서 오는 것 아니잖아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례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김순례위원
그럼 학교별로 어떤 특성화 되어 부분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모인다는 얘기신가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어려운 사례들,
김순례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관련성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학교상담복지사의 필요도가 있을까라는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열심히 자기들끼리도 아니면 상급 쪽까지도, 또 우리 관내가 아닌 다른 데까지도 연계하여 어떤 조직을 만들고 나름 열심히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비춰졌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 학교보다는 더 많은 수가 이번에 제정이 되고 이게 넓혀갈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안목의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년재단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기구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다면,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박완정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것들을 꼭지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에 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창의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많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서 발현되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센터의 구실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게 아주 유기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되고, 상담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자기들에 국한되어 있는 작은 내용에서 발전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조금 더 큰 외부적인 센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줄 수 있는 여기에 카드를 내려주시면서 같이 연계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 내부에서도 학교에 나가 있는 학교상담복지사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요.
김순례위원
하셔야 돼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인사권이나 업무 자체를 교육청에서 다 통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와는 구체적인 관계가 없어서,
김순례위원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그렇게 가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개별로 만나서 하면 어떤 얘기들이 되느냐 하면 학교장의 인사 명령 하에서 일을 하다 보니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고충들이 나름대로 또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게요. 모순이 학교장이 선임을 하고 임명권자인데 실제 여기에 이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아무리 학교장이 임명권자가 되더라도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업무 성과에 대한 부분, 이것은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려고 하면 교육청에도 조정자가 한 명 있지만 재단에도 조정자가 한 명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조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역할과 책임이 배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면 가서 협력을 하는 정도밖에 조직적으로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익자와 수혜자가,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도 의혹을 가지고 또 다른 학교들이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확산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처음에 시작은 작았지만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우리 학교에 포진이 되고 학교상담복지사를 지정해서 하는 학교가 늘어날수록 저는 청소년재단의 역할은 더 여기에 관심도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그런 임명을 교육청과 학교장이 하지만 실제는 이분들을 조달하는 것은 성남시가 모든 시 조례로 해가지고 예산을 다 대고 있는데 거기에서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관자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습니다만 아주 지극히 깊은,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 컨트롤 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수정구보건소가 이전한다고 해서 한동안 또 논란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은데 수정수련관이 옮긴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상임이사님, 혹시 알고 계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옮긴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수정수련관이 청소년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주민들이 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학교나 학급 단위로 나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을 한다기보다는 수정수련관 위치 그대로 있으면서 용도변경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용도변경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정용한위원장
어떤 용도변경을 말씀이시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주는 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시설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정용한위원장
평생학습관.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지난번에 시에서 부지를 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는 대중교통이 접근이 되는 덴데 현재 수련관은 대중교통의 접근이 안 돼서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저희가 외부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시장께서 동에 다니면서 또 그 얘기 하셨어요. 태평4동과 신흥2동 이쪽을 다니실 때 그 얘기를 하셔서 논란거리가 또 됐었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난번에 마무리하기로 해서 리모델링했는데 리모델링비 예산 안 세웠잖아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때는 너무 늦은 시점이었어요.
정용한위원장
추경은 안 세웠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이요, 추경. 본예산에서 늦었으면 추경에라도 세웠어야지요. 40억 정도의 견적이 나왔으면 그래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세웠어야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의 접근성은 새로 얘기되는 부지 쪽이 더,
정용한위원장
접근성을 따진다면 차량 이용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수정수련관에 차 몇 대 돌려요?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청소년들이 오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웃음
정용한위원장
위치상으로는 그렇지요, 위치상으로는. 위치상 그렇다면 학교 많은 주변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게 낫겠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주민들께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재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정용한위원장
그 지역이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수정·중원 지역이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체육시설 확충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정수련관은 벌써 20년 됐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올해가 20년입니다.
정용한위원장
20년 됐으니까 많이 노후도 됐고 또한 거기가 옛날에는 희망대공원이라는 자연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보시면 알겠지만 재개발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제일 좋아집니다. 아세요? 모르시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런가요.
웃음
정용한위원장
접근성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 사이 중간에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요. 그렇지요? 접근성은 핑계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월 21일 금요일은 교육문화환경국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