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입니다. 정책목표는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입니다. 역점시책은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실천운동 전개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확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자연과 하나 되는 산림자원육성 등입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126명이고 현원은 123명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220억원으로 국비 96억원, 광특 35억원, 시비 78억원, 군비 1,01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억4,000만원, 기금은 68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울주건설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울주를 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맑고 풍부한 물 공급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간 중심의 도로건설 운영입니다.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간선도로망을 조기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문화기반 조성과 365일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및 주차시설 확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승강장 설치·정비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과 교통과태료 체납징수활동을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공간 창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지 관리와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과 공감·소통하는 건축행정입니다. 광고물이 아름다운 클린가로환경 조성과 수요자 중심 건축행정3.0 추진과 주민의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생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산림사업추진으로 임도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탐방로조성사업을 위하여 하늘억새길 관리사업과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공원조성 및 녹화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울러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 의장, 조충제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책자 311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보면,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관리하고 있지요? 권역별로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체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103개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하면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까?

남부·중부·서부 이렇게 3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네 그지요?

예.

지금 우리 울주군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누어 놓은 것 같은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울주군은 영남알프스를 비롯해서 간절곶, 또 범서같은 경우는 선바위를 비롯해서 전부 다 관광지라서 공중화장실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될 텐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의회에서, 해마다 우리 의정동우회에서 한 번씩 캠페인을 갑니다. 그때 공중화장실을 한 번 가봤더니 위탁을 해서 그런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위탁을 줘놓고는 전혀, 점검을 한번 합니까?

작년에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2구역에, 범서하고 그쪽 관리업체가 조금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담당자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위탁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사전에 한 번 시켰습니다. 시키고 구역별로 철저히 해주고, 특히나 우리 군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구역도 넓고 관광지도 많고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도 많은데, 특히 여름철이나 이런 때 계곡이나 이런 데는 잘 좀 해달라고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곧 봄부터, 우리 울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특히 우리 울주군에 산책로가 많이 있지요?

예.

산책로 주변의 공중화장실도 여기 103개소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작천정이나 석남사나, 특히 간절곶같은 데는 엄청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오전에 청소해 놓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특히 여름철이 되면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캠프를 오면 전부 다 화장실에서 옷을 다 갈아입고 갑니다. 그래서 휴지라든지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 다 버려놓고 가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하루에 몇 번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매일 점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103개소, 그리고 신축 및 시설개선이 61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공공하수도 시설확충 관련해서 본 의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시비, 국비·군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시비부분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지금 대형사업들이고 거의 다가 차집관로, 거리도 10㎞부터 해서 4.3㎞ 4.8㎞ 쭉 있습니다, 그지요?

예.

거리나 이런 것을 볼 때도 상당히 멀고 긴 그런 현실인데 시비확보는 왜 이렇게 진척이 더딥니까? 이것이 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상북 소호하고 대송 여기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시에서 지원이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환경부에 요청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간월하고 범서 지지하고 이 부분은 태화강 수계다 보니까 시에서, 사실상 이것도 10%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작년에 제가 시에 몇 번 찾아갔습니다. 하수과에 가서 “도저히 이래서는 우리 사업 못하겠다, 좀 더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비가 좀 많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유심히 보시면 태화강 수계 관련해서, 사실 범서 지지 공공하수도하고 온산 강양하고 삼평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토탈해 봐야 10억6,000만원입니다. 그지요?

예.

대형사업들 중에 10억6,000만원만 시비하고, 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하는데, 또 두동 상월평 공공하수도 보면 전체 다가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도 보면 하수관거 4.8㎞, 배수설비가 108개소나 된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올해 안에 다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이만큼 대형사업이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시 차원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이런 것을 시비를 안 넣는다 하면 이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이만큼 많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우리 다른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과에 다른 사업 못하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또 시에 가면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급성이, 울주군보다 남구나 중구쪽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그 전에 시에 있다가 오고 지금도 많이 알고 하니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

국장님,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고요 거의 다가 시에서는 사실 태화강 수계 관련 이런 것만 예산 조금 투입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면적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울주군인데, 이 시비부분에 나름대로 계획하고 고민한 내용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들이 시비 확보, 군비 확보, 저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수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시비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협의를 많이 합니다. 공공하수도 부분은 뭔가 하면 큰 것은 시에서, 남창, 온양, 언양쪽에는 큰 그런, 파악하기에 전체 1,000억을 투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도 우리가 하면 시에 시비를 요구하는데 시에서는 자기들이 전체적인 것은 했으니까 지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 있고, 또 시에서도 4개 구하고 우리 군이 있습니다. 있으면 시비도 적절하게 배부를, 예산 때 되면 자료를 전부 받아서 적당하게 배부가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시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거라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 설명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군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고, 또 시의원님들이나 군의원님들도 직접 집행부에,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이야기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업규모가 시하고 연관되는 기본계획,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시비 붙어야 됩니다. 하여튼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앞으로 시비 확충이, 안 되면 사업 못한 다고 하세요. 그 정도 완강한 어필도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도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2페이지 아까 업무보고 중에 노점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최근에 우리 언양지역에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확포장이 깔끔하게 정비가 잘됐습니다. 이 도로 확포장 이후에, 지금 인도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노점상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예,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단속반을 운영해서 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양같은 경우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저희 업무담당자가 다른 업무도 함께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모집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채용이 되면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쯤 되면 채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10개월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기동반을 따로 기간제를 해서 10개월 동안 단속을 한다.

예.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보면 도로 정비를 정말 잘 해놓았는데 특히 인도, 도로가 아니고 인도, 인도도 관련되지요?

예.

지난번에 계속 단속하는 것 보니까 인도하고 도로하고는,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인도는 아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던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지요?

예.

인도 주변에 노점상같은 것은.

예.

인도에 차를 대놓고 장사하는 분들도 많고 또 지금 정비를 싹 다 해 놓았는데, 특히 상점가 주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도를 다 점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찬 갑오년 청마의 해에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4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상북 배내공영주차장은 울산시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예, 배내공영2주차장은 시에서 직접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올해 2014년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보상단계는 아니고 지금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작년에 했었지요?

예.

용역은 작년에 끝났고, 이것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시에서 추진을 하네, 그지요?

아닙니다. 2주차장만.

1주차장은 우리 군에서 하고.

예, 우리가 직접 하고.

2주차장은 보상이 있는교?

2주차장은 울산시 부지기 때문에 토지 보상은 없습니다. 공사비만 들어갑니다.

부지가 울산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2주차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1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완공되기는 좀 힘들겠는데.

연말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중에 입안이 되면 그 이후에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과장님, 35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현재 15건이지요? 작년에 신청 한 것 그지요?

예.

이 15건 다 정리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제출은 했는데 이번에 총 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3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3건은 범서 저온창고하고 온양 마을진입도로 개설하고 청량 저수지주변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한옥마을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3월에 자문위원회 구성하지요?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용역을 지금 줘가지고 중간보고를 6월에 하는데 자문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 학교를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한옥마을 개발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이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3월에 한다고 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예, 2월에 발주한 용역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아직은……

내일모레면 3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구성 이런 개략적인 플랜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최근에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10월에 최종보고회하고 11월에 기본구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작년에도 이 관련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각도에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중간보고는 우리 의회에 6월에 같이 합니까?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의회보고에 대한 사항은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은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순수하게 자문위원들만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보고합니까?

아무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보고하십시오.

예.

물론 여러 가지 일정상 그런 것은 있는데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고해 주시고, 어쨌든 울주군의 한옥마을 기본구상 이것은 처음에 잘못해놓으면 영원히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중성 있게 접근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반드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한옥마을이 지난해부터 계속 딜레이 돼서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됐다 그랬지요?

예.

전문업체입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전국 각지에서 이런 전문업체가 용역에 응하지 않아서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두 차례 유찰돼가지고, 적정한 업체가 없어서 지금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돼서 발주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발전연구원이 다방면으로 우리 울주군이나 울산시 전체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어떻든 한옥마을은 발전연구원에서 하기보다는 한옥을 전공하는 그런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옥마을 이것 우리 조례도 만들고 돈도 많이 지급되고 하는데 발전연구원에서 그냥 울산시 전체 발전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순수하게 정말 한옥을 짓고 하는 그런 전문업체가 아니면 가능합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의회에도 여러 차례 보고를 했었지만 유찰 시와 그 다음에 한옥마을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울산발전연구원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계약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어떻든 발주를 했지만 응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수의계약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 한옥마을이 억지다, 억지. 그런 것 아닙니까? 억지로 지금, 이것 진짜 본 의원이 봤을 때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성공적인 사업이 될까요?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허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2페이지 마을표지석에 지난해 예산도 많이 증액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저것 했었는데 지금 신청 받아보면 얼마나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이것은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 당초에 예산 설명 때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전체 대상물량을 조사하면서 금년도 사업 각 읍·면당 4개소는, 개소 수는 정해졌고요. 이걸 받으면서 전수할 대상지까지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4개 면이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읍·면당 4개소씩은 정해진 숫자입니다.

올해 4개까지 하면 대충, 아직 4개소 자료를 다 안 받아봤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몇 % 정도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되는 겁니까? 올해까지 하면.

지금 법정 리는 저희들이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년도 동안에 12개 읍·면 24개하니까 36개를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아직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 얼마 안 되지요.

어떻든 이 사업은요 시작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늘 이야기했지만 다년도에 걸쳐 전체 신청하는 분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다가 중지해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마을에는 해주고 어떤 데는 나중에 돈 없어 안 해준다고 하면 안 되고 어떻든 우리 행정에서 시작하는 사업은 좀 다년적으로, 너무 장기적으로 가도 안 됩니다. 다년적으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하다가 중지하면 절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또 하나 다른 관계 한 가지가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세부사업은 모르고 전체 금액을 우리가 예산을 해주는데 지금 공동주택사업에 4대 전부터 아마 이 지원 조례를 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던데 지금도 계속 사업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예, 지난해에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64개 단지에 30억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 15억 중에 명품아파트 하는 게 4억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공동주택지 안에 명품아파트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경로당은 개보수가 가능합니까?

예, 경로당은 자부담이, 총사업비의 70%를 우리가 지원토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30%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30%만 하면 100세대 이상 18년, 20년 경과되면 해준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요즘 산지허가나 이런 것 때문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우리가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이런 결과물로써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또 일부지역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몇 건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말썽을 일으켰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 어려움이 많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관내에 특히 전원주택지가 성행하는 지역을, 딱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두동· 두서·상북 쪽에 보면 산지를 이용해가지고 전원주택지가 많이 허가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허가가 났는데, 물론 건축과에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를 냈는데 지금 건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당연히 건축을 하겠다고 해놓고 안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제재할 방법을 내세우거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앞에도 우리, 특히 산림공원과 시책이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생태라고 하는데 자연을 훼손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을 짓든가 하지 그게 지금 몇 년째 그냥 방치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기존적으로 시골에 사는 마을진입로 앞이라든가 이런 방풍림을 다 베어버리고 하니까 마을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집을 같이 지어서 살면 마을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살 건데 지금 몇 년째, 10년 가까이 그냥 산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말로 산을 벌겋게 깎아놓고 집도 안 짓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허가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허가를 다 내줬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곳곳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법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라도.

이 근래에 인허가가 나간 부분에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돈벌이 사업을 한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한 사람이 7개, 8개씩 내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고, 또 일부지역에는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결국 그 사업을 하던 분들이 그냥 포기를 하고 떠나버린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련법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목적이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건축의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우리 산지전용허가 부분을 처리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일단 착공을 해버리고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철회를 할 수 있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이 좀 미약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착공도안하고 그냥 있는데, 그냥.

착공이라는 것은 위에 나무를 벌채하는 것도 착공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이 신규허가 나가는 것보다 준공 처리되는 것이 많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게 허가 나가는 것보다 준공되는 게 많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과거에 허가를 낸 것도 지금 준공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한 개씩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도상에나 군도상에나 다니다보면 산자락같은 데 전부 다 훼손해서 주택지 조성해놓고 안 짓는 게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산계곡 하단부 이런 데에 다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상북같은 데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이런 것은 허가 내주고 결과적으로 전부 다 산림공원과에서 안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구거는 또 농산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결국 또 우리가 구거정비해주고 이런 부분이, 또 거기에다가 물길도 돌리고 이래가지고 민원이 생기지요. 또 농사짓던 도로 수십 년간 짓는 것 측량해가지고 내 땅이라고 찾아가 버리면 농로 막혀가지고 또 민원 생기지요. 각종 민원하고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우리 허가과정도 무조건 법적으로 일단 되더라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사전허가부터 그 허가자하고 이야기가 다 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만 떡 내주고 나면 그 나머지 민원은 결국, 지금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산 깎아가지고 지금 주민들 민원 넣고 이렇게 한 부분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 행정을 신뢰 안 한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울주군 행정이 어떻게 된 건데 허가 내주면 집도 안 짓고 저래 방치해놔도 가만히 놔놓나, 큰 비가 와서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농로라든가 이렇게 피해를 줘도 거기에 지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세 사람 네 사람 다 넘어가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 등등에 결국 우리 행정만 불신임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것 허가 나갈 때……

하여튼 허가 내줄 때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 무조건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특히 산림공원과 지난해 보면 엄청시리 허가가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는 저 큰 나무를 벨 수가 있나는 식으로 의문을 가지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 민원제기하고 한 게 몇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책상 앞에도 보니까 누가 그 민원을 갖다 넣어놨더라고.

지금부터도 우리가 허가 나가는 것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재해위험지라든지 이런 데 허가제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민식 의원님.

과장님, 386페이지에 언양·상북 산불피해지 복구인데 이것 지금 용역 했잖아요, 그지요?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 용역결과 자료를 좀 주시고, 그것 관련해서 자연조림이라든지 내용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비전단의 평생교육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