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의원외 12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7호로 2014년 1월 29일 김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영희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 입니다. 익산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추진에 따른 동기유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를 2011년 6월 30일 제정 2011년에서 2012년 2년간 2,085명에 대하여 4억1,700만원을 지급 운영하여 왔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미흡하며 제도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지원금 지급의 비효율성으로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제도운영에 시민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익산시 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폐지 잘 하셨고요.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이들 주소를 이쪽으로 옮김으로써 주민세가 나와요, 그렇지요?

예.

주민세가 3,000원인가 4,000원인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실컷 주소 옮겨 놓으라고 해가지고 옮겨놨는데 주민세 나온다고, 그것을 원룸 주인이 설득해서 학생들 주소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룸에 사는 학생들이 사장님이 옮기라고 해서 옮겼다고 주민세를 다 사장님한테 미루는 것 같아요. 이것 폐지하면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주소를 정말로 익산을 사랑하고, 지역에 대한 고향의 애향심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 늘리기 위한 차원으로 우리가 이 조례안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때 한번 부탁을 드렸더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했는지 이번에 또 나왔다고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고지서를 쫙쫙 찢어버렸다고 성질내면서 그래요. 괜히 저만 욕 얻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취지로 했다고 하지만 이 조례안을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도 어떻게 정리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개정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로 2014년 1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안정행정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했을 시 재난현장에 대하여 관계부서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사고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는 재난현장 대응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 위원장 임영애 사회교대) 3.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영애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임영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갑오년새해 청마의 기운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외 5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8호로 2014년 1월 29일 임영애 의원께서 발의한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임영애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내에 있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는 법인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기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 제5조는 사업 및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는 재단법인의 운영과 경비지원, 소속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부합하고 등재 이후 유산의 통합 보존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통합보존관리기구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유네스코에서 요구하고 있어, 조례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없이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나요? 저는 조례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로 제출된 익산시농공단지 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로 2014년 2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략산업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 농공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67호로 제정하였고 1회에 걸쳐 개정한 후 1998년 3월 17일 조례 제374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제6조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전용한 일반회계전입금은 그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하여 그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국장님 예산에 대한 효율성은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염려가 되는 것은 농공단지를 처음에 만들 때 사업성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좀 검토를 제대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금은 전용을 해주면 특별회계에서 못 넘어오잖아요?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럼 예산의 어떤 투입에 대한 것이 신중하게 고려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예산이 전용되어서 왔다, 갔다하면 그 사업의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처음 당초에만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정말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옮은 말씀인데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돈이 특별회계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면 금마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농공단지가 취소되어서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한 해서만 일반회계로 전출해주겠다. 다른 경우는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금마농공단지처럼 다른 곳에 농공단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을 못하고 그 돈이 묶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숨통을 트어보자는 것 아니에요.

예.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이런 사업들이 또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안 되고 금마농공단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른 농공단지는 안 되고요.

어디에 금마농공단지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 금마농공단지라고 써야지요.

농공단지 자체가…….

금마농공단지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가 농공단지 자체가 이제는 정부에서 허가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번에 하면 끝입니다.

또 상황이 되어 저희가 요청을 하면 하지요.

정부에서 농공단지 기준이 만들어줄 단지를 이제 허가를 안 내준다니까요. 우리도 함열농공단지도 못 받을 것인데 LED로 특화되어가지고 금마농공단지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받음으로써 그것이 끝나서 정부에서는 이제 농공단지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LED특별단지가 잘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다음에 다른 한방특구단지 이렇게 받으면…….

농공단지가 아니면…….

예를 들어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책을 입안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잠깐 농공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87억 원 정도 갔습니다. 국비 30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52억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감정을 해보니까 89억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토지매입비는 60억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행정절차비인데 감정가대로 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손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온비드에서 개찰을 어제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된 이유는 농공단지 안에 한 4,000평 정도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 개인 땅을 시에서 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으로 사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분과 협의를 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30억 원 왔는데 만약에 매각하게 되면 국비는 반납을 하나요?

국비는 승인을 받을 때 함열농공단지에 지원하기로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비 30억 원과 도비 5억 원은 함열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넘겨주고 나머지 돈 60억 원만 우리가 회수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SPC사업으로 기능을 하는데 국비를 거기에 넘겨주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초에 우리시에서 투자하기로 한 것이 10억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금액 30억 원을 주면…….

30억 원을 주면서 함열농공단지를 만들 때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 같이 “45만 9,000원 이상 받지 마라”이것을 해준 근거가 우리가 35억 원을 주고 나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이익이 별로 남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가면 국비를 줘야 할 이유가 없지요, 국비까지 산정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례안 그때 통과시킬 때 45만 9,000원인가 그거 할 때 30억 원 이야기는 안 나왔었거든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국비지원 다 한다고 했지요. 30억 원하고 5억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가가 더 높아져야 해요.

제가 듣지를 못했네요.

그러셨어요?

예.

이미 국, 도비는 반납을 안 하고 함열농공단지에 활용하는 것으로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지요.

좌우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패션쥬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253호로 제출된 익산시 패션쥬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3호로 2014년 1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패션쥬얼리 공동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는 전략산업국장께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1547번지에 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6월말 준공예정인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 U턴기업의 조기 정착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운영)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관리 운영에 있어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력 및 비용절감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행정사무의 능률성 도모와 패션주얼리 기업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대상 시설은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로,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1547번지에 유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 2,441.9㎡, 연면적은 1만 2,969.69㎡로 소요인원은 16명으로 위탁예정비용은 26억 2,100만 원으로 시비 6억 2,100만 원, 자체수익금 20억 원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4년 4월 1일에서 2017년 3월 31일로 3년이 되겠습니다. 본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경영효율화로 예산절감과 행정조직의 억제 및 행정인력의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얼리 유턴기업의 조기정착으로 세계적인 명품 주얼리 단지를 구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며, 향후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구체적이고 엄격한 협약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그게 얘기가 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위탁기간이 3년이에요.

예, 협동조합에서 3년 하도록 했습니다.

3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 안에는 우리가 진짜 공고는 할 수 있지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서 너희 200억 원이 넘으니까 우리가 운영비에서 6억 2,100만 원 나가는 것 못주겠다고 공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운영동의안을 해두고 조례에 있으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그러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3월 중에 수탁자 적격심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은 적격심사위원회가 만들어졌나요?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조례가 되면 만들 것입니다.

아니, 조례를 지금 보니까 2월 달에, 지금이 2월이니까 3월이면 내일 모레인데 3월 달에 적격심사 및 수탁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위원회가 안 만들어 졌나.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13명이 만든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아마 그 업체가 대상이 될 것인데 그 업체가 신청을 하면 바로 구성을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격심사에 대한 내용 같은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아까 그런 부분들도, 위탁을 줄 때 의회에서 염려되는 부분들도 심사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충분히 말씀은 전달을 하고요.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서 “올해만 지원을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그런데 그 말씀이 매출액 200억 원만 나오면 아무 문제없지만 200억 원이 못 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협동조합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몇 명 정도 구성하실 것이에요?

6명에서 9명 정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구먼요.

6명에서 9명.

예.

이것도 빨리 구성을 해서 예비지식들을 좀 갖추어서 제대로 수탁자 선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13개 업체가 착공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먼저 들어오신 분들 혹시 사업이니까 그런 기득권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에서 조정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위탁주면서 그런 내용들도 넣고 어떤 기업이 됐든 U턴기업 산업단지에 온 기업들은 소외되지 않도록 시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늦게 착공하더라도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하여튼 지난번에 조례를 의회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한 것을 국장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아시고, 어쨌든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후에 더 지원은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말씀 해주시고, 운영위원을 빨리 구성을 하세요.

예.

하루속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같이 가셔야지 지금 운영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패션쥬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연식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숨 좀 몇 번만 쉬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연식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갑오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외 7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79호로 2014년 1월 29일 김연식 의원께서 발의한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김연식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익산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는 사업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와 설치장소,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에서 지원받는 시설 및 단체 등에 시민들이 보조금 시설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시설을 이용하고 지역봉사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등 공공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지원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는 공사표지판과 시설표지판을 각각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지원 받을 경우에 운영표지판도 설치해야 하는 등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중복설치 논란과 보조금지원 시설 및 단체의 종류가 다양하고 보조금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많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행규칙 제정 시 표지판이 중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획예산과 1637호 2014년 2월 7일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제출’로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제조항에 대한 법령의 위임이 없으므로 안 제6조의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 제7조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운영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또한, 보조금 관리 감독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의무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제10조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이 있음을 보고 드리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광역 8개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기초 3개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과정에서 부터 선정을 잘 해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지금 예를 들어 금마에 고도보존육성주민협의회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개인의 인건비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 단체에 저기해서 내용을 봤을 때 상한선의 제한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것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마을가꾸기사업 고도주민협의회에서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액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민간보조나 민간경상적 보조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예.

민간보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회수가 안 되는, 민간경상적 보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또 시에서 융자해주는 것도 있고 보조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 해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1회성으로 한 번 끝나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지원 해주고 끝나는 것.

예.

특히 우리가 말하는 노인정지원사업 같은 경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종규 위원님도 하한선이야기 하지만 경로당 수리비로 돈 100만 원 받아갔어요?

예.

그러면 그런 곳은 언제 것까지 설치를 해야 하는가. 당해년도만 설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2년 전에 받아갔어요, 3년 전에 받아갔어요, 그것까지 다 보조금 받은 것을 설치를 해야 하는가. 물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조례안 받은 시점 이후부터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누적이 되면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내년, 내후년 사업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표지판을 언제치까지 해 놔야 하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셨는가.

제가 볼 때는 표지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했던 사업은 거기에 거론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예, 10년동안 경과 후?

10년이 경과가 된 것은 관계가 없다.

그러면 10년 동안 경로당 같은 곳에 보조해준 것을 10년 동안 쭉 받아놓으면 앞으로 도배를 도배지로 하지 말고, 그것으로 도배를 해야 하겠네요.

그 문제는 밖에 해도 되는 것이니까.

밖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치거치대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하면 경로당 같은 곳 보조해준 사업은 1년에 의원님들이 3명이니까 3건 씩, 4건 씩 그렇게 받아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하는가, 이것이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설치를 하자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가 넓고 표준안이 정해져야 만이 실제로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도배해야 한다니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벽에나 아크릴이나 이런 것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착했다가 땠다가 탈부착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니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