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생태환경과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2014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확보 철저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총 94억9,373만8천 원이 편성되었고 국비를 포함한 보조사업이 23%, 군비 자체사업이 77%입니다.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집행사항을 수시 점검해서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총 122억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55억을 군비로 추가로 확보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업비가 모두 확보된 만큼 금년 안에 기본공사를 모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승보급 철저입니다. 정선아리랑에 대하여 군 내방객, 그리고 국내공연, 해외공연 등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를 위해 가지고 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다국어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개․폐막식 주제가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례마을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주요 하드웨어사업은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지난해 문화관광과에서 인수받은 이후 주례마을 콘셉트 안에 맞춰서 세부기능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4월까지 소프트웨어 부분을 보강해서 마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아리랑의 무대 정선5일장 융복합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창조지역사업으로 공모 신청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9천만 원으로 2015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5,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정선5일장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 장터별로 공동마케팅, 또 장터의 예술문화공연 환경 구축 등 관광객들에게 문화공연을 통한 정선아리랑에 대한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신청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토속음식관광 정선밥상, 정선술상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창조지역사업으로 신청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에 금년도 사업비는 2억5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속음식 전수관 건립과 음식명인 육성, 자원화 및 스토리텔링 개발 등 정선군의 토속음식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상부지를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고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정선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하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의 지질관광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국가 지질공원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정선, 태백, 영월, 평창 4개 시군의 공동 연계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개 시군 총액 10억으로서 시군별 2억5천씩 분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학술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8월에 용역이 완료되면은 금년 12월까지 지질공원 등록 파일을 작성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철도관광사업입니다. 정선선 관광전용열차 아라리 비경열차인 가칭 A-트레인은 사업비 15억2,100만 원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기본안은 방침을 정하고 정선군에서는 내․외부에 대한 디자인용역을 지금 5천만 원 예산으로 정선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협의를 통해서 정선군의 참여를 철도공사에서 희망하면은 일부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2단계 철도관광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므로 금년 중에 KDI의 예타에 맞춰서 사업이 확정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레일바이크 풍경열차 제작은 10억 원의 예산으로 제작 발주가 되어 있고 모형은 최초의 증기기관차 모형으로 금년 10월에 제작이 완료되어서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주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례마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지금 조직하고 있기 때문에 4월 경에 협동조합과 위탁협약을 체결하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례를 교육하는 마을로 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여량의 5일장을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함께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화암관광지 조성 보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화암동굴, 화암약수지역의 시설물을 일부 보완해서 계속적인 관광자원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공모사업입니다. 먼저 정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지난 12월에 공모하여 총사업비 22억800만 원을 신청하여 우선 2014년도 사업비 1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비 5억에 도비와 군비 합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내용은 관리동과 캠핑사이트, 그리고 캠핑 캐러밴 주차장 등 회동리 170번지 일원의 솔밭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선 추억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문광부의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6,7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년에 끝나는 사업으로서 신동 예미 농협창고 인근에 광장과 장터 그리고 골목길 등의 콘텐츠사업을 진행하여 신동지역에 동강과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8쪽에 관광지 기반조성을 위한 용역수행입니다. 정선테마박물관 조성사업 용역은 정선읍 봉양리의 농협창고 일원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시설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지 타당성 검토한 이후에 공모사업 또는 광특회계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평 야외풀장 조성사업은 항골계곡의 맑은 계곡수를 북평시내 일원 또는 항골계곡에 유입하여 자연형 풀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이후에 타당성 검토 결과 용역에 따라서 사업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 용역은 2012년도부터 북평면에서 진행하는 슬로시티사업을 한국슬로시티 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등록 용역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정선 관문지역 상징물 설치는 외지에서 정선군으로 들어오는 38번 국도상에 정선군을 상징할 수 있는 기본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지난 12월에 디자인 용역을 2천만 원으로 발주해 놓았습니다. 디자인 용역이 끝나서 상징물 안이 설정되는 대로 사업비 확보를 추진한 이후에 상징물을 설치하여 정선군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정선군의 경계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펜션단지 입구 간판 정비는 관내의 각 마을마다 펜션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5개소 정도 선정해서 공동 특별한 간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은 시안입니다마는 그림과 같은 모양의 형태로 하고 업소에서도, 펜션업소에서도 직접 거기에 자기네 문양을 갖다가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고싶다 정선아’브랜드 전략 광고입니다. 정선군에서는 ‘보고싶다 정선아’라는 브랜드를 정해놓고 정선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하게 ‘정선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름이, 대한민국 국민 중 이름이 ‘정선’인 사람은 정선의 관광지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상영관에서 이름이 정선인 사람한테 대하여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조례를 제정하고 브랜드 전략광고 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절차를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정선 향토민속 보존사업입니다. 정선의 향토민속이 다양하게 전래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광하리 짚공예나 낙동농악 등 9개 읍면별 민속을 조사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정선군의 향토문화로 지정하거나 전승 교육활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기능과 예능의 공개행사는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삼베짜기 민속 보존입니다. 화암면 호촌리 일원에 전승되고 있는 삼베짜기사업이 참여자 분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삼베 관련 민속행사를 지원하고 산업으로, 민속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 미술마을 프로젝트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 그림바위 미술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이 금년 3월부터는 정선군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해 나가는데 이 사업들이 본격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제1회 진경산수화 그리기대회를 매년 그림바위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는 사업을 예산 4천만 원 정도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림바위 아트페스티벌은 그 마을에서 계속 진행돼 오던 사업들이 지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복원해서 진경산수화 그리기대회와 연계해서 그림바위마을을 활성화 해 나가는 토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 한 20~30여개 단체에 대해서 총 예산 6천만 원으로 건별 400만 원 정도 이내로 각각의 단위행사별로 지원을 해서 각 단체들의 운영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성공 개최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대한민국 청소년 예술제를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정선아라리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민속경연과 청소년 경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국비․도비․군비 총 15억6,4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무국 설치와 준비 그리고 또 부대행사는 정선 토속음식, 또 한민족 아리랑, 문화예술체험장 등을 부대행사로 함께 이 기간에 진행해서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및 정선아리랑제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를 10월 2일부터 4일간 하는 관계로 금년도 정선아리랑제 및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는 3일간의 여유를 두고 10월 9, 10, 11, 12일 4일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아라리공원과 아라리촌 일원에서 하겠으며 총사업비는 10억9,700만 원에 금년도부터는 국도비 3억5천만 원이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본 정선아리랑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축제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개선에 공간 구성이라든가 민속공연의 강화, 정선아리랑보다는 대한민국 모든 아리랑을 포용하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서 우수축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정암사 선원개축사,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자연학습장 설계용역, 정암사 발굴조사, 반론산 철쭉나무 주변 정비, 천연기념물 지정신청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 금년 중으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정선아리랑 세계화 기반 조성사업은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주제가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용역과 정선아리랑 명품공연 제작용역, 정선아리랑 연주를 위한 작품 편곡 용역을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여 향후에 발전하는 정선아리랑의 세계화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67억 원의 예산을 기금 30억과 군비 32억 원 그리고 국비 5억 해서 총 67억을 편성하였고 추경예산에 군비 5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착공해서 금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반 부분이 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 보강작업을 겨울 동안에 하고 3월부터는 기본사업 및 모든 사업이 본격 진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에 정선 군립 아리랑박물관 및 연구소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가 금년말 완공 목표로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선아리랑박물관과 연구소를 센터 내에서 개소 운영하기 위한 준비기획단을 3월부터 운영해서 박물관 전시개관 준비와 연구소 설립 준비, 그리고 실행하기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5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박물관에 전시될 모든 자료들은 군과 민간인 정선아리랑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물자료 등 개인 소장 유물의 매입이나 임대 등의 기준에 대한 협의와 목록 또 실제 전시계획 등을 위한 기본 기획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입니다. 현재 감독을 포함한 총 41명의 아리랑예술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상임단원을 더 증원하고 그리고 국악과 소리팀을 더 전문화 하는 사업을 금년에 해서 총 48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 조례 조정과 상임단원 모집을 2월에 마쳐서 3월부터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정선아리랑 해외공연 추진은 헝가리, 캐나다, 미국, 이란 등에 대해서 관련 이벤트에 맞춰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공연용 정선아리랑 홍보물은 한 6개국 언어로 제작해서 해외에 대한 홍보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장덕수 의원입니다. 김수복 과장님,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배석해 주신 담당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했던 6페이지의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에 대해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보면 실내체육관 이래 보면 실내체육관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음향 같은 경우에 음향을 제대로, 실내체육관의 특성을 제대로 모르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음향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이런 줄로 알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문화공연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연장이기 땜에 그런 음향에 대한 거를 정확히 전문가들 좀 조언을 받아서 그런 걸, 조언 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존 그걸 해서 제대로 된 음향설비가 있어야만 공연이, 하여튼 공연장은 사실상 음향이 최고 그게 아마 있어야지만 되는,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렇습니다.

음향이 중요 어떤 그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설치하는데 앞으로 전시공연장이 준공되고 나서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음향을 재 그걸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시면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우리가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주제가 참여 프로그램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시상식 할 때 음악이 아리랑 같다. 이런 소문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지난 1월에 문체부에 회의를 갔었습니다. 그때 가서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개․폐막식에 정선아리랑을 공연에 참가하게 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는 시상식 세러모니 음악을 정선아리랑 가사를 편곡해서 써 달라는 거, 그리고 또 정선의 토속음식이나 이런 전통문화들을 행사장 근처에서 재현할 수 있는 참여하게 해 달라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언론 보도상에는, 그게 결정이 된 게 아닌 거고 우리 과장님 그런 요구했던 사항이다 이거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봐 주시면 철도관광사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아직, 물론 진행되는 사항이 과장님 고생을 하고 계신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에 구절리 레일바이크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식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열차식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처음에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틀린 과정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이러이렇게 가는데 철도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가는 과정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지 2차 철도사업에 대한 개념은 무조건 레일바이크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도 한 번 했었고 그런 과정인데 그런 소문이 가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게 많다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혼선에 빠져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철도 A-열차가 운행되면은 철도 2단계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정선, 나전, 여량역 주변에 대한, 또 구절리역까지 여기에 대한 역사 주변의 아직 개발이 안된 부분들을 함께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향후에 A-트레인이 정선, 현재는 여량면까지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철도공사에서 적자노선 개선노력이 나오고 이런 것과 맞물려서 운행 노선이 정선, 여량까지 갈지 정선까지 갈지는 향후의 운영의 그런,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여건은 변합니다. 현재는 확정적으로 철도 2단계사업이 예산이 확보 안된 단계는 아직 말씀을 못드리지만 2단계사업이 확정되면은 KDI 예타 끝나서 예산만 확정되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정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해 갖고 회동리 170번지인데 이 위치가 어디 쯤을 말씀하시는지.

회동 솔밭입니다. 갈왕산장 바로 앞에.

그럼 갈왕산장 솔밭 부지 내에…….

현재 마을관리휴양지로 운영하고 있는.

그게 170번지입니까?

예.

전체 부지가 다.

예.

그럼 캠핑사이트 45면이란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가요.

그거는 데크 얘기하는 거고요.

데크만 설치를…….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문체부에서는 캠핑사이트를 더 늘려라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데크를 설치하는 사이트 수가 그렇고요, 이외에도 캐러밴도 설치하고 주차장사업 전체적으로.

캠핑장이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 보면 정화조 문제가 사실은 설치를 해 주냐 안해 주느냐 차이도 좀 있더라고요.

다 설치 됩니다.

다 설치해서 가는 사업으로 갑니까?

예, 20억이 거기 투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화조가 있는 거와 없는 거 차이가 상당히 많은 활용하는데 캠핑동호회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많이 중심적으로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

공식캠핑장은 오수처리시설이 안되면은 못하게 합니다.

18페이지 좀 봐 주시면 정선테마박물관 조성사업 해 가지고 봉양리 34-2번지 농협창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건물이 주민들하고 많은 의견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주차장을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어떤 자치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자치위원회가 건물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하여튼 주민들 협의를 거쳐야지만, 사업 잘 해 놓고도 사실상 주민들 협의체가 안되면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주민협의를 좀 잘 거쳐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용역 진행하는 것도 우리도 어느 시설로,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정선 그쪽 지구를 위해서 적합한지를 판단을 정확히 해 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건물 뒤에 쪽 같은 경우 공연장도 사실상 있지만, 소공연장이 있는데 거기 활용도가 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의 용도가 잘 정해지면 그 뒤에 야외공연장도 잘…….

24페이지 그림바위 아트페스티벌 개최 이게 아마 화암에서 한 2회 정도 하고 나서…….

총 10회까지 했습니다.

10회까지 했었습니까?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다보니 중간에 어떤 운영상에 단체별로 갈등도 있어 가지고 아마 이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시기를 10월로 했는데요…….

단풍철로.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쪽 같은 경우에 민둥산 억재축제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홍보를 좀 해서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상호 보완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서 좀 유치하게 되면 관광객 유입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주영 의원님.

장덕수 의원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인적네트워크 강화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인적네트워크 자체가 사업하는 거 보면 타하라시 상호 방문하는 거하고 정선아리랑제 때 나가 계신 분들 초청해서 식사 한 번 대접하는 거 이런 거가 있는데 어떤 인적네트워크라 그러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국비확보라든가 기타 또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중앙부처 요직에 계신 분들도 지역출신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한 번 초빙을 해서 우리가 관광지라든가 한 번 위로 차원의 그런 걸 한 번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젊은 요즘 직원들 같은 경우에 욕구가 많이, 같은 젊은 층의 공직에 있을 뿐이지 다른 직장생활하시는 분들하고 상호 교류가 많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어떤 그런 거를 많이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층의 다양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각자 자기 개발적인 차원의,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좀 담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입실 좀 해 주세요. 다. 세무회계과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도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진호 담당입니다. (인 사) 부과담당 지근배 담당입니다. (인 사) 과표담당 이승환 담당입니다. (인 사) 징수담당 박익균 담당입니다. (인 사) 계약관리담당 김충영 담당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유혜준 담당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안성환 담당입니다. (인 사)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생략하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292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세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징수대책 추진으로 세정안내 창구를 설치하고 위택스 가입 홍보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특별정리 및 재산압류, 행정적․사법적 제재 등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결손처분 등을 통한 징수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 강화 및 세무지도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진신고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이 사업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에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 대상은 총 12만858필지로서 모든 일정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세 부과업무 및 부동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는 조사대상은 총 1만562호로서 자세한 추진일정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0% 절세받는 자동차세 연납제 적극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납세자는 세액의 10%를 공제받고 군은 납세자의 타시군 전출시에도 세입은 그대로 확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는 저금리시대 세테크 수단으로, 군은 안정적인 재원을 조기에 조달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총 연납액 20% 8억9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읍면 연납처리반 편성 운영 및 적극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는 법인 및 사업자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및 아라리신문, 현수막, 신문, 지방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읍면은 이장회의 등 집중 홍보와 대면안내를 통해서 연납액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 분야입니다. 대부 및 사용 중인 재산의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보존, 활용, 처분 등으로 구분 관리하고 소규모 독립토지 매각 및 다수필지 인접재산을 합병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대상 필지는 총 728필지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일반재산 중 소규모 재산 1천 평방미터 이하의 자료를 추출해서 연도별 항공영상 비교를 통한 현장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한 후에 보존, 활용, 처분 대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무단점유 사용자를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약업무 및 물품관리 강화 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전자계약 도입 및 계약 전 과정을 공개를 통해서 지역기업의 발주실적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전자계약 도입은 금년도 2월부터 본청, 제1관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나라장터 입찰 건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 전과정의 공개를 금년도 2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 대금지급현황 등 총 공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군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계약과정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기업의 발주실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시 관내업체와 우선 시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재물조사의 효율적 추진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관용차량의 노후차량 교체와 관용차량 차고지 확보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관용차량 교체 및 신규 취득 건입니다. 교체 및 신규 취득은 중형승합 25인승 미니버스를 에어로타운으로 교체하고자 하며 소형승합 15인승 그랜드 스타렉스를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차고지 확보입니다. 이거는 비가림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사주변 주차장으로 문화예술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00평방 3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차고지를 신축하고 울타리 및 가림막을 설치하고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와 차량관리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외 고액체납자 현장추적 징수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주소지 및 직장 등 방문 징수 독려를 통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체납자 실태파악과 징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체납정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관외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추적 징수반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징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관외 체납자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기법 공유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체납액 징수기법이 부족하여 체납처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무회계과 7급 이상 세무직 공무원을 부서별 멘토 지정함으로써 징수기법 공유를 통한 징수능력을 향상하고자 함에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연중 세외수입 징수부진 실과소에 대해서 세외수입 담당부서와 7급 이상 세무직 1 대 1 멘토를 지정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법 등을 공유해서 세외수입을 조기 징수해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물․토지 현장조사 모바일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태블릿PC에 지적도와 위성위치추적시스템을 탑재한 모바일현장조사시템을 구축하여 현장감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조사대상은 13만6,120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주택 이외 건물을 총망라 해서 모바일시스템 구입 및 항공영상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만 원이고 이 자료를 구축해서 재산세 및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업무에 공동 활용함으로써 건물 및 토지의 과세자료 정비와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업무에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관용차량 유지관리 강화 이래 가지고 비가림시설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일반 그냥 비가림시설보다는 태양 집열판 같은 경우에 설치한다든가 그런 공간확보를 해 주시면 아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좀, 집열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유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환철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창균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견용기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황재흠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우리과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그만두시고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편의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후된 통합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 컴퓨터를 각각 4,6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먼저 유기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배려하는 민원서비스를 추진해서 사회적 약자인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 우선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또 민원도우미를 통한 대필, 낭독서비스 확대, 특히나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민원실 수화(화상)통역서비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환경개선을 위한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도근점을 군 전역에 설치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오는 12월까지 모두 1,9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적도근점 150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통합공부 발급이 지난 1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부동산행정정보 자료를 상호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또한 역시 연중사업으로서 대상업무량은 지적, 건축, 국․공유지 분야 불일치 자료 및 도면 오류정비 등 해서 모두 6만7천여 건이 되겠고 이러한 사항들을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은 공공기반시설물 부지 실태조사 정리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기반시설물 부지의 지적공부와의 부합여부, 즉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정리해서 향후에 등기촉탁을 통한 토지정보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첫째 먼저 도로․하천․제방 등 사업완료된 후에 지목변경 및 합병신청이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 KLIS, 그러니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서 조사 후에 공부정리를 신청토록 재산관리부서에 협조요청하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에서 준공서류 등을 첨부해서 공부정리를 신청시에 최종적으로 저희 과에서 지목변경․합병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후 공부정리 및 등기를 촉탁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도모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북실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45필지에 대해서 경계획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량과 임계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1,458필지에 대해서 사업지구 주민설명회와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지구 지정 신청․고시후에 내년도에는 국비예산 3억 원을 들여서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음은 토지경계정보 QR코드화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대중화 됨에 따라서 향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QR코드를 활용하여 토지경계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은 지적재조사 측량시에 해당 토지의 경계점에서 지상물과의 거리, 또는 인접건물과의 거리 등 QR코드에 등록할 토지경계정보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내 건축물 등이 존재하는 토지로서 향후계획은 2~3개지구 사업완료시에 QR코드를 제작해서 시범 운영한 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과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및 실제 거래가격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정기지도점검 등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제도운영에 있어서는 부적정 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또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사법기관 고발 확행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과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 알리미 서비스 시행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 중에서 한 87%가 법무사라든가 기타 대리인 등 제3자를 통해서 신고 처리되고 있고 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및 등기해태 과태료가 총 59명에 2억6,620만 원에 이르고 있지만 과태료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모두 제3자에게 위임돼 처리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에게 신고일자 및 가격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 거래 시에 신고서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해서 향후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다음날 신고가격 및 신고일자, 또는 잔금지급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만료일자 등을 우리 정선군통합전송시스템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당사자간의 분쟁 방지, 또는 불법행위 근절로 인한 부동산 투기 및 탈세가 방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로명주소제도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정비하고 특히나 보행자 등을 위해서 이면도로에 벽면형 도로명판 157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해서 민간분야 사용 활성화를 위한 체험형, 맞춤형 홍보와 우편․택배업체 등 주민생활 밀접분야 종사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끝으로 건물번호판 무료 제작․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향후 세부 추진계획은 현행 규정상에는 건물 소유주가 건물 신․개축시에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서 본인이 비용을 납부한 후에 번호판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18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비용을 징수후에 소유주가 직접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건물번호 부여 신청시에 담당부서에서 번호판을 일괄 제작해서 담당자가 직접 가구를 방문 설치 및 홍보해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주소체계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입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생태환경과

생태환경과장 최달순입니다. 먼저 2014년 갑오년에 접어들어서 모든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생태환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분하고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남면서 막 급히 와 가지고 말입니다.

물 한 컵 드시고 하십시오.

숨이 차서…….

남면 나갔댔습니까?

예, 남면 윷놀이 하는데…….

아, 그러셨어요.

먼저 노후 슬레이트 주택개량사업 지원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유해환경개선 시책사업으로서 201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66동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89동으로 좀 동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억5,600만 원으로 하는데 지붕개량은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 가지고 사업에서 좀 배제를 했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은 지붕개량을 서로 형을 다 달리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요렇게 조정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환경센터 관리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매립장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주변지역 주민 의견 수렴으로 민원해결에 철저를 기하고 또 마을에 소외됨 없이 형평을 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서는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받아 가지고 최초에 99년도 관련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군도 금년도 6월에서 8월 사이에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아리힐스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의 추진계획은 병방산 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3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도 6월말까지 하면서 2월 중에 원주환경청을 방문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행정안전부하고, 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하고 협의를 해서 3월 중에 진행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은 군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 본격 추진으로서는 기본협약 체결을 금년 5월에 해서 공원사업 시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을 5월에 하고 공원사업 시행계획 고시를 5월에 해서 사업추진은 6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동강 녹색모험의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정선 고성리에서부터 정선읍 북실리까지 되겠습니다. 신동 고성서부터. 사업량은 생태레포츠 체험시설로 하는데 사업비는 97억4천만 원이 됩니다. 작년도에 10억 예산을 광특회계에서 5억하고 도비 1억5천을 받았는데 요것은 용역변경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변경을 지금 상지대 산업협력단에서 금년 3월말까지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는 9월까지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변경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일부 사항을 추진하면서 다번의 3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축소로 인해 가지고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뒷덕지구 숙박단지 계획을 고성분교쪽으로 숙박단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함백산․민둥산 군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71만950㎡로서 함백산이 38만950㎡, 민둥산이 33만㎡입니다. 요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이제 청도의 운문산하고 포항의 보경사, 울진의 불영사 이 세 곳을 다녀왔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사업비 8천만 원으로서 5월까지 용역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에 따라 가지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연구용역비 4천만 원으로서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서 기후변화 적응 세부계획을, 대응책을 꼭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국내외 선진사례,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평가, 중점분야 선정, 적응대책 비전, 이런 부분을 해서 강원도 계획수립에 따라 가지고서 시군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용역발주는 강원도가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중에 용역을 진행해서 10월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운전안내장치(EMS)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희망하는 읍면에 대해서 했는데 남면에서만 지금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00만 원으로서 국비가 25%, 지방비 25%,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남면의 15개가 되겠습니다. 택시, 콜택시 한 대, 화물차 세 대, 승용차 11대 이렇게 되겠고 친환경운전안내장치하고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수질오염원 조사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천만 원으로서 요것은 이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및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환경부 목표수질 할당시에 유리한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필히 수질오염조사를 해 놔야지만 우리가 목표수질 설정에 대해서 우리군의 기대치에 맞게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사업장으로서는 총 25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 폐수, 비산먼지, 소음진동이 되겠으며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점검은 105개 업소를 해서 그중에 29개 업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3년도 점검결과에 따라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결정하고 통합지도점검은 금년도 1월 15일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연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비점오염원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골지천 유역이 되겠으며 당초에 골지천 유역에는 삼척시와 강릉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그저께 강원도에서는 정선군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안되기 때문에 삼척시하고 강릉시도 같이 포함해서 골지천 유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겠다. 그렇다면 거기 따른 기본계획용역 수립비가 정선군만 부담할 수 없다. 당초 타당성용역을 받을 때도 정선군이 했기 때문에 삼척시하고 강릉시하고 강원도, 정선군 그래서 공동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강릉시에서 기본설계 용역비를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주면 강릉시하고 삼척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선군으로 전출을 시켜 주면 정선군에서 통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015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가지고는 기본계획수립은 2월말까지 먼저 설치 장소에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잠시 중단했다가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상류 비점오염(흙탕물)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60억을 신청했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억1,400만 원, 국비 5억, 기금 1억5천, 군비 6,400만 원 해서 요건 참 국회에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실제로 2014년도에 임계 지역에 침사지를 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부족액이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8억8,6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해서 16억을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내년도 2015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비 44억 원을 산정해서 국비를 확보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비점오염원 시행계획 수립은 환경부가 하고 강원도가 해야 되는데 사실 환경부나 강원도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쪽에 환경부나 강원도가 대책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을 못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추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에 지장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속이 빠르고 하천폭이 좁고 이러한 부분에 사업을 선정한 데서부터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서 어렵게 잘 정리해서 그나마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복구부분 4억7,4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감사원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최종 결과처분은 없고 다만 자치단체에서 기존예산 135억6,700만 원을 가지고 원만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어제그저께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전년도에 보면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한 게 위탁량이 553톤이 되겠습니다. 보통 처리단가가 톤당 16만8,500원이 되는데 처리금액은 전년도에 9,321만9천 원이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음식물 폐기량을 1,481톤으로 예상해 가지고 정선, 고한, 사북 해서 총 사업비는 2억7,1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 2억5,500, 중간수거용기 500만 원하고 악취제거제가 고소탈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실험을 해 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어 가지고서 앞으로도 계속 보급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냄새 부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물량은 총 89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600만 원으로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현재, 지원조건은 가구당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 하겠으며 요것은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줄 수도 있고 군 자체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 처리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8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가 2억1천만 원이 됩니다. 요것은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장 설치를 총 9개소를 하는데 정선에 두 개소, 사북에 한 개소, 신동에 한 개소, 임계가 가장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예산배부를 해서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으며 요 사업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 기초조사, 기상특성조사라든가 오염물 영향수준 조사라든가 요런 걸 해서 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용역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추진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총사업비가 우리 환경센터에다가 하는데 9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환경센터에서 실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총200㎾ 1식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데 전문가들을 지금 현재 불러다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까지 못나오고 180㎾까지 나온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면서 금년 12월 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조류 퇴치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사과재배농가라든가 유실수 재배농가가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류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야생조류 퇴치기 시범사업을 하는데 총사업비는 3,800만 원 정도로서 자부담 1,500만 원, 군비 2,3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군비 60% 지원하고 자부담 40%로 하는 건데 한 조당 38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조당이 보통 기둥을 네 개 세워 가지고 하는데 500평에서 2,500평 정도의 영향권을 가져 온다 하는데 이 부분은 사과농가를 상대로 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실제 조류 퇴치기가 잘 되는지 여부 또 이 기 조류퇴치기를 설치한 과수단지를 한 번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폐농약용기 수거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는, 총사업비는 7,900만 원 하는데 당초예산 1,400만 원 확보했고 지금 현재 추경에 6,5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요것은 임계면 번영회에서 임계면지역에 고랭지채소를 많이 하다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실제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농약 빈병을 밭두렁가에 보통 가 보면은 진짜 리어커로 두 개, 세 개 정도 이런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를 맞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농약 빈병을 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대량 창고를 설치해서 농약 빈병을 비를 맞지 않도록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환경오염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농약 빈병에 대해서 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요것이 됐을 적에 효과가 있다면은 타 읍면도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장덕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봐 주시면 정선 아리힐스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 요 사항에서요, 추진계획에 보면 공원계획 변경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공원계획 변경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로프웨이를 이쪽에 해서 올리는 부분하고 또 이쪽에 펜션 짓는 거, 41실 짓는 거 그 부분하고 그래서…….

그 내용입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지방재정투융자 중앙심사가 3월 지금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투융자심사 잘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시면 정선군 비점오염원 기본계획 수립 해 갖고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한강 상류 비점오염 흙탕물 저감사업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대상이 임계, 과장님 금방 설명했다시피 요번에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게 정선군에서 추진해 가다 보니까 도에서 강릉시나 삼척시 같이 하는 그런 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백두대간 인근 면들이 네 개 읍면이 아마 교류하면서 체육대회 하고 이런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면 화암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쉽게 얘기하면 흙탕물 같은 경우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수량이 적다 보니까 봄철 같은 경우에 가 보면 거의 흙탕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쪽 송천쪽이라든가 조양강쪽 같은 경우 수량이 좀 많아서 그렇게 짙은 물이 볼 수, 거기가 흙탕물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두대간의 인접지역이기 땜에 같이 좀 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제안을 좀 해서 그런 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에 제가 주기적으로 2년차부터 시작해서 요구를 계속 해 왔던 사항인데 그걸 꼭 병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선군이 지금 주도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강릉시나 삼척시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우리가 사업시행이라든가 먼저 해 왔던 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 갖고는 접근할 수 있는 게 못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사업계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작년도 12월 24일 환경부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정을 전국적으로 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지정해 준 것은 정선군 골지천과 새만금 두 지역이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화암지구 얘기하시는 부분은 요것을 골지천 유역을 진행하면서 용역비를 요구할 때 잘 승인을 좀 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해서 화암지구도 비점오염 지정고시를 받아서 국비라든가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번 우수가 지났으니까 아마 눈물 내려오게 되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 그런 게 되면 봄철에 체크를 좀 해 보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그걸 하셔서 꼭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주영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