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희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성모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 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희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6.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2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은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은선 의원입니다. 제21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인력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고자 정원 총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기능중심의 효율적 조직으로 재편하여 구민의 기대에 충족될 수 있는 구민본위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조직개편으로 남동체육관이 사업소로 신설됨에 따라 남동체육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부서 간 사무범위를 명확히하고 구민에게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없이 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가능하여 현행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페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한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호구포로 810번길 42-8 구월동에 위치한 3층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모래내시장 방문 고객의 편의 증진 및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활성화를위해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소관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과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8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용혜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용혜랑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 상한기한의 규제와 재위탁 선정 방법을 보완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보육체계구축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소관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남동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대표발의:구순희 의원) 11:10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순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구순희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19년 동안 발생한 130만명의 질병정보를 바탕으로 흡연이 질병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각종 암의 발생률이 최대 6.5배가 높다고 발표 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흡연남성의 경우 후두암은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가 흡연이 암 발생에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은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에 1조7천억원의 의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으며 최근에는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공식화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로는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간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흡연이 질병발생에 심각한 유해성이 있는 것이 입증되었기에 흡연으로 인해 발생된 의료비용 부담의 담배회사 책임은 당연하다고 사료된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들이 소송을 채비하자 담배회사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구의 경우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400억원 이상의 직접적 의료비와 각종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담배로 인해 지출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는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남동구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헌법 제36조3항의『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보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을 천명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남동구민의 보건과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안희태의장
구순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구순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배진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8. 남동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대표발의:구순희 의원) 산회 11:15 산회 11:15 출석의원( 12 명) null 윤석향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박인동 null 조오상 null 안희태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공무원( 36 명) 구청장 배진교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안전행정국장 서정현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최민식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기업지원과장 안연숙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 류미원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경관과장 안화수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최부선 총무과장 채의용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안전관리과장 장춘일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고희종 건강증진과장 이희창 식품위생과장 박오주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