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성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운
홍성운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명룡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11시05분
성운
홍성운부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이상 1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화덕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화덕헌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로 통합하여 정리하였으며, 의원 행동강령의 행위기준 및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사항,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운영등을 각각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부의장
화덕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3. 해운대·송정 구역사 시민갤러리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센텀운동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해운대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6.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송정 구역사 시민갤러리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센텀운동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기획관광행정위원장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하향조정하고 현행 조례를 업무추진부서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조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송정 구역사 시민갤러리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으로 유휴공간이 된 해운대·송정 구역사를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탁대상은 해운대·송정 구역사 시민갤러리이며, 위탁범위는 전시기획,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위탁방법은 위·수탁관리 협약체결로써 위탁기간은 협약일으로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센텀운동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구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체력증진에 기여해 온 센텀운동장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확보를 통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탁대상은 센텀운동장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위탁방법은 위·수탁관리 협약체결로써,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해운대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인근상점가를 포함한 상권을 묶어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해운대시장일대를 해운대상권활성화구역으로의 지정신청을 위해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해운대상권활성화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위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사업은 해운대시장 및 구남로 상가, 애향길 상가를 묶어 상권활성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통해 원도심 내의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지정되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임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근린주거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모사업신청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반여2·3동 지역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 공모된 4개 사업의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사업은 반여2·3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선도 사업을 추진하기를 위한 것으로, 반여 무지개거리 조성사업, 주민쉼터 및 주차장설치사업, 신선천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공임대형 빌라사업등 공모된 4개사업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이중 열악한 블록가로 주택지역의 공간적 회복과 생활문화 개선등을 위한 조시재싱을 위해서는 반여 무지개거리 조성사업이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부의장
최준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송정 구역사 시민갤러리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센텀운동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1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주민도시보건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성관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할 수 있는 통합지휘소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내에 발생하는 재난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재난사항과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 그리고 재난사항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와 재난현장 출동요청 및 응급의료 활동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부의장
최성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해운대구의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시민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운대구의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시민공원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욱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성관의원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성운
홍성운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욱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해운대구의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시민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9. 구정질문의 건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간중 구정질문은 최성관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질문요지서와 연관이 없는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제한 시간은 20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의원
존경하는 이안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최성관 구의원입니다. 길었던 엄동설한도 우수를 맞이하여 서서히 봄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봄을 시샘이나 하듯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날씨는 천변만변하여 신석정님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시가 추억의 한 페이지인양 아스라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계절의 시계는 예정된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처럼 무슨 일이든 조금씩의 착오나 시련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착오나 시련이 어떤 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지역구인 주민들의 불편함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P/T에 의한 보고 - 끝에 실음) 지금 현재 그림은 해운대역 부근의 지도입니다. 철길 위쪽지역 장산부근에 있는 지역과 해수욕장 부근 지역이 해운대역을 기준으로 해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쪽에 있는 주민들은 해운대 지하철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역사 뒤편 주택지에 사시는 분들은 1934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동해남부선이 개통된 이래로 역사주변을 둘러싼 담벼락으로 인해서 해운대로와의 연결이 차단되어 길게는 1km까지 우회되어 해운대 지하철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살펴보면 보통 버스정류장간 거리가 적게는 300m, 평균적으로는 600m 정도인데, 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지역의 주민들은 최소한 두정류장 정도의 거리를 걷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노약자가 많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들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학교밀집지역이어서 학생들의 통학에도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주민들이 철길담벼락을 허물고 보행로를 확보했겠습니까? 이와 다르게 부전역은 철길을 횡단하는 육교가 있어 다소나마 그곳의 주민들은 불편함을 해소해 왔습니다. 부전역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부전역을 횡단하는 육교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하늘아래 사는 국민인데 어느 국민은 혜택을 받고, 어느 국민은 피해를 감소해야만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행정은 공평무사해야 한다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답변요지서를 보면 행정당국에서는 폐선부지활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언제라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라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중동 과선교 및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선교 및 철길을 횡단하는 도로입니다. 과선교건널목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으로 순진하고 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가 교행하기도 힘든 곳인데다가 삼거리라는 악제까지 겹쳐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운전에 실수를 하면 10m 남짓한 하천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보행자의 입장도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하천바닥이 저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큰 비가 오면 흘러가는 물소리가 장성곡처럼 들립니다. 위험천만한 길이기에 차량과 차량, 사람과 차량과의 사고도 빈번합니다. 3m만 확장하면 그런 대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것도 동해남부선용역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비용을 감안하면 3m 확보는 효과가 최대라고 생각합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용역이 수립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나마 확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은 만인에게 공평하고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부의장
최성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전도시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김윤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윤성입니다. 존경하시는 홍성운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제202회 임시회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최성관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운대역사를 횡단하는 통행로 개설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행로 개설요청 지점은 구 해운대역사 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로써 동해남부선 폐선후에도 담벽으로 인하여 현재 구 해운대역 앞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이용시 우회하여 통행하는 등 주민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해 부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시 통행료 개설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2014년 4월부터 금년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으로 우리구에서도 폐선부지 개발사업 추진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과와 임시통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의하신 중1동 과선교 하부 복개다리 확장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선교는 1996년 준공된 연장 580m, 폭 16m의 스틸박스거더 교량으로 동해남부선과 중동사거리를 횡단하여 해운대해변로와 좌동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왕복4차로의 고가도로이며, 교량하부는 공영주차장과 화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신호교차로 1개소, 비신호교차로 4개소가 위치하여 우회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점은 교량하부 복개하천 옆 폭 7m의 철도횡단 도로로서 차량교행 및 보행자가 통행하기에 협소한 실정이므로 도로확장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확장여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시설계 용역 2014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계획과 과선교 주변 교통처리 방안, 철거 후 하부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확보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이므로, 본 구청에서는 조기에 박스가 이설될 수 있도록 한번더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 최성관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해당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부의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4 인) 홍성운 라외순 최성관 김광모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지주학 김진영 윤병주 김성래 이명원 이상기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박기현 행정관리국장 김회신 관광경제국장 안신용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석동 안전도시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채수동 의사팀장 김명룡 사무직원 조미자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