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지목이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유화 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되는 부분들이 한두 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도로로 지번이 되어 있으면 군에서 흡수를 시켜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지목에 맞춰서 일 처리를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런 사례로 민원을 접수한다고 하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민원을 제기한다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군에서 흡수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실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한번 봅시다. 반성에 보면 금성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회사 파산으로 준공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로 그랬으며, 앞으로 어떻게 일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가 파산이 났는데 다른 회사로......

왜 제가 이런 걸 챙겨보느냐 하면 당시에 사실상 이전하는 자체가 무리한 일이라는 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중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런 사례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건소는 제대로 활용을 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은 아직까지 없겠네요?

이 부분은 하루속히 정리가 되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본 의원이 제기했던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 고용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이 페이지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깥에서 들어보면 간벌작업을 하고 있지요?

간벌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하동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걸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산주들이 현재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가만히 보면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무분별하게 두다 보니까 소나무나 잣나무가 전부 대같이 곧아서 실제 나무가 지니고 있는 기능 그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간벌작업의 필요성은 확실히 있다고 사료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군에서 발주하지 않고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산청군에서 발주가 되어서 산청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는 어떻게 해서 이 지역으로 오는 겁니까?

그런 케이스로 그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국유림도 아니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산림조합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횡천에 저희 종중 산입니다. 갑자기 간벌작업을 하면 안 되겠냐고 묻기에 제가 종중의 한 사람일 뿐이지 종중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대두되어서 당장 답은 못하겠고 제가 협조를 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두고 집안 어른들과 상의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집안 어른들과 상의를 해 보니까 그게 몇 년 전에 저희 종중 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찾다 보니까 위치를 못 찾아서 다시 종중 산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정확성을 기울여서 된 곳은 차후에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면 하더라도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자를 물어보니까 하동군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산청군에서 발주해서 산청에서 와서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잘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확성을 기울여서 사업이 착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물론 법인이나 개인 업체에서 전문가로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손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전문적으로 손이 봐지리라 봅니다. 그런 가운데 간벌작업을 하고 난 다음 마무리 작업이 좀 부족하다는 산주들의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그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서 산주가 그 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것은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좀더 간벌사업을 했을 때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 또 위탁을 준 사람들한테 각별히 당부말씀을 드려서 간벌작업을 하시는 분이나 주위에 등산하시는 군민들, 외부인들로부터 그런 사업에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동을 외지에서 찾고 군민들이 산림욕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하면 산림욕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치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욕심이 어쨌든 하동군이 슬로시티, 또 관광사업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나 경제성을 좀 얻어내고자 무던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간인이지만 하동군의 대표 숲으로 지정하고 싶으면 그런 곳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동을 찾을 수 있게끔 주무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 우리 하동을 두고 보면 산이 7, 80%를 차지하고 있는 첩첩산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군유림이나 도유림, 국유림을 최대한 활용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서 군에서 발주해서 이런 부분에도 욕심을 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을 배경 삼아서, 물론 우리 지역이 아직까지 산림욕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치를 한번 소개해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는 게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유림이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는 조건, 이것은 꼭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첩첩이 산들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는 그동안 우리 지역의 산림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도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외지인들이 하동이라고 하면 어느 어느 곳에 산림욕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조가 되게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LED 보안등 교체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관공서 위주로 하는 겁니까?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이런 사업은 민간인에게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이런 제도도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고 싶고 개인으로 봐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좋네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많이 예산 확보해서 민원에게도 이런 제도가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당분간은 안 되더라도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빨리 홍보를 잘해서 하동군 전체가 전기 절약하는데 최우수군으로 선정도 되어 보고 그로 인해서 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지름길을 빨리 개척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 자신도 도로명에 대해서 아직 주소 암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하고 이런 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상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 지번으로 된 것을 소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에 다시 새 도로명으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면 도로명주소를 상기시킬 수 있는 입지조건이 좀 빨라지고 만약에 본인이 모르더라도 그것만 제시하면 도로명주소를 기억할 수 있는 경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촌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 주소 자체도 잘 암기가 안 된 가운데 다시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헷갈리거든요. 그러나 출타할 때에 주민등록하고 젊은 사람들은 면허증을 꼭 소지하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택배를 보낼 때 도로명주소를 적으라고 하면 빨리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현 도로명주소대로 갱신을 해 주면 도로명 자체는 어디를 가더라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군에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한번은 기억하는데 다니다 보면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는 조건이 갖춰지면 훨씬 편하겠다 싶어서 제가 드려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그것도 홍보의 한 방법도 되니까 그 방법도 필요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바꿔보겠다, 분실은 안한 상태인데 갱신을 하려고 하면 사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분실했다고 하면 되는데 새 도로명으로 주소를 갱신해 보고 싶은데 될 수 있느냐고 하면 그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