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병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끝나기 전에 전체적으로 서문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또 해결방안,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한 번 더 같이 챙겨보시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구민의 사랑에 많은, 뜻하는 여러 가지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의 추진현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서문시장 아케이드사업은 민선4기 전 민선3기 마지막 2005년 11월에 지구별 회장 등 15명으로 서문시장 아케이드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본 추진협의회가 공사의 입찰ㆍ시공ㆍ감독 등 모든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2006년 4월에 총 공사비 120억원에 대하여 턴키방식의 일괄입찰에 의해 주식회사 SI테크놀리지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동산 3가, 주차빌딩, 2지구 북편을 중심으로 한 5,390㎡규모, 사업비는 48억8천만원입니다. 1차 사업은 2006년 10월 착공해서 2007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 시장 동서 주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9,680㎡규모 사업비 71억 2천만원의 2차 사업은 2007년 5월 착공해서 2009년 12월에 완료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가 파산함에 따라 주식회사 타이거SE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2009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 5월에 서문시장 2지구 남편 일부를 제외하고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10년 이후에는 구청에서 직접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이전인 2005년에 추진한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서문시장에서 서문시장 아케이드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시공방법, 입찰방법, 시공사 선정, 공사감독 등 사업전반에 대한 주체가 되어서 시공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추진협의회가 공사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구청으로 사업비 보조금을 청구하면 구청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서문시장 아케이드사업 추진협의회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추진협의회에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아케이드 설치사업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보조금 집행은 서문시장 아케이드설치 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주식회사 SI테크놀리지에 1차 사업비 48억8,200만원을 2007년 5월까지 지출하였고 2차 사업비 29억7,300만원을 2009년 4월까지 지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SI테크놀리지의 파산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주식회사 타이거SE에 잔여사업비 31억 1,600만원을 2010년 5월까지 지출하였습니다. 2차 사업비 지출과정에서 주식회사 SI테크놀리지의 파산으로 인해서 10억2,900만원의 선급금 미정산 보조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선급금 미정산 보조금 발생은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SI테크놀리지가 당초 71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 5월 27일 착공해서 2008년 12월 31일 준공하기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협의회에서 서문시장 전주지중화공사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요청을 해 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당초 2008년 12월 말에서 2009년 12월말까지 1년간 기한 연장을 승인하였습니다. 준공기한 연장 승인에 따라 추진협의회에서는 시공업체로부터 연장된 선급금 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재발급 받아 보험사인 건설공제조합과의 준공기한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 진행 중에 시공사인 주식회사 SI테크놀리지가 2009년 9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협의회에서는 계약업체의 파산으로 발생한 선급금 미정산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1월 보험사인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년 6월 1심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SI테크놀리지와 보험사인 건설공제조합과의 보증약정 기간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약정기간 이후인 2009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은 선급금 미정산 보조금 지불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한 서울고등법원의 2011년 3월 선고에서도 유사한 화해 권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2009년 11월 추진협의회에 10억2,900만원의 선급금 미정산 보조금을 우리 구와 추진협의회 공동명의의 보조금 통장에 입금 조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에 추진협의회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해 옴에 따라 2009년 11월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행정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선급금 미정산 보조금을 반환 받기 위해 2011년 4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10월 20일 서문시장 아케이드 추진협의회 위원 15명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 처분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협의회 위원들은 2012년 1월 17일 대구시에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2년 6월 25일 심리결과, 우리 구가 추진협의회 위원들에게 처분한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추진협의회 위원들은 2012년 9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8차례의 변론결과 2013년 8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원고인 추진협의회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구고등검찰청 지휘의견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2013년 9월 3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현재 본 사건은 대구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으로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서문시장 측과 우리 중구청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고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대구고등법원의 결심공판 판결내용에 따라 우리 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급금 미정산 보조금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본 사건과 관계되는 자의 책임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결과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병욱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병욱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병욱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용의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향촌동 일원의 문화예술사적 스토리를 재현하여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및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11회_운영행정위원회_심사보고서

이창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창용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설동길의원 외 5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중구 재해경감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재해의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11회_복지도시위원회_심사보고서

오상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오상석 복지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순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