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입니다. 평소 안전건설에 관한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희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 목표 및 이행과제와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안전관리 및 민방위 운영 관련하여 544개소의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9,800만원으로 민방위 시설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사업으로 106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곤룡 소하천 외 13개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였고, 10억원을 투자하여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함으로써 재해예방과 주민 여가 및 문화 공간 제공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및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도정비사업 10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건, 주민숙원사업 183건을 추진하면서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였고, 원활한 교통흐름 및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지속적인 홍보․단속을 통한 옥천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환경 개선사업으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개 면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4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 공정에 의거 차질 없이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산수화 권역과 마석 권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 공동 주관 ‘농어촌인성학교’로 선정되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농촌의 자원을 학습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옥천 건설, 편리한 교통을 비전으로 안전관리 및 민방위 운영과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지역균형발전 및 도로 기반시설 확충과 선진교통체계확립, 농촌환경 개선을 5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14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첫 번째 전략목표 안전관리 및 민방위 운영입니다. 다음 6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안전문화정착입니다.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53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문화 홍보로 재난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음 7쪽 풍수해 보험의 필요성을 읍․면에 순회 홍보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의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에는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행사 지원에 900만원을, 119지역대 창문 및 바닥 등 시설보수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해병대 전우회에는 잠수 장비 구입으로 1,6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민생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임무‧역할 등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 12회, 민방위소집 3회, 민방위훈련 3회를 실시하겠으며, 효율적인 을지연습 비상훈련을 통해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각종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이행과제 세 번째 민간지원육성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자율방범대에 운영비와 피복비, 체육행사 등에 1억3,100만원을 지원하여 소속 대원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주민생활안정 사업으로 방범용 CCTV 29대 유지‧보수에 4,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예비군 육성 및 훈련장비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이원면대 이전 및 개보수 공사에 5,000만원, 훈련장비 지원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향토 예비군의 작전 능력 향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입니다. 다음 13쪽 이행과제 첫 번째 재난방재 기반구축입니다.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연재해 표준 행동 매뉴얼을 발행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상시 가동체제 확보 및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으로 재해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실시로 재난상황 발생 시 중앙-도-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이행과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입니다. 보청천 하도개선사업은 청성면 산계리에서 청산면 예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88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하도 준설 등 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38억2,000만원으로 2차 사업 보상협의 및 공사 발주 후 착공하여 하천제방 유실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성제 및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관내 지방하천 12개소 125km에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시설물인 수문보수 및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고,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3.54km와 교량 2개소, 친수공원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0억을 투자하여 2, 3차분 공사를 준공하여 주민여가 및 문화공간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국가하천 수시 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수행 및 예초작업 실시로 재해 사전 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청성면 장연리 지방하천 일원에 총 사업비 71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을 2.1km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7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착공 후 적극 추진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이행과제 세 번째 소하천 정비 및 보수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원으로 소하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재해 취약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겠으며,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금암수문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자동게이트펌프 4개 및 스크린 2개를 설치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62억원을 투자하여 교동 소하천 등 9개 하천을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하천 주변 환경 정비와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균형발전 및 도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다음은 21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역개발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에 총 48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취약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군도․농어촌 도로정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7건에 3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6.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청산 법화, 안내 방하목, 옥각-각신 공사를 연내 완료토록 하고, 청성 삼남~소서 간 군도확포장 공사는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과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군북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사업도 연내 완료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인 옥천읍 서대리 인도정비 공사는 군남초등학교 통학로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6건에 2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5.8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남곡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연내 완료토록하고, 이원 용방선, 옥천 장구선, 동이 세금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계속해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옥천 삼청리, 청성 구음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도로기능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13건에 총 19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군도․농어촌도로 200개 노선과 구고속도로에 대한 도로시설물 보수와 재포장, 노견 풀베기, 차선도색,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 및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통행에 불편이 많았던 동이면 지양리, 군북면 추소리 배수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청성면 장수리, 옥천읍 사목재 도로정비 및 청산면 장위리 교량설치 공사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연내 완료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이행과제 네 번째로 교통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6억원을 투자하여 옥천 각신∼군북 지오간 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교동리 일원 무궁화 어린이집 주변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6,000만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일원 소림사진관 앞의 교차로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버스승강장 관리 사업으로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버스 승강장을 신설, 보수,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고예방 및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중간 부분에 보행안전 개선사업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의거, 1억원을 투자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보행자를 우선 배려하는 보행환경 조성에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네 번째 전략목표 선진교통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사업 추진으로 금년에는 옥천읍 금구리 153-1외 한성저축은행 옆 골목 7필지와 구 대가식당 부지를 차질 없이 매입한 후 연내 준공하여 옥천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367개소에 1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신호등 및 경보등 신설과 교통 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총 17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삼양리 198-17번지 일원에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으로 금년 6월 착공 후 연내 준공하여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이행과제 세 번째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촌버스 재정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28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9억9,200만원과 46개 비수익 노선에 재정 지원금 4억1,300만원을 지원하고, 16대 공영버스 운송에 따른 2억원을 보조하겠으며,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 보상금으로 5억1,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여 오지․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는 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택시 18대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과잉 공급된 택시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농촌 환경개선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으로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청산 지전리, 교평, 백운, 하서리이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 3년차로 18억9,600만원을 투자, 전통시장정비 및 마을벽화거리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이원 대흥리, 신흥1, 2구이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 2년차로 9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군서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군서면 동산리, 동평리, 사정리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6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 1년차로 사업비 6억4,800만원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와 기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안남면 연주1, 2리, 도덕1, 2리, 청정리이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55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5년차로 7억8,600만원으로 친환경지원센터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햇다래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안내 현2리, 도촌, 율티, 월외리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 4년차로 7억300만원을 투자, 테마 임도 정비, 체험장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마석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동이면 석탄1, 2리, 현동, 지장, 마티, 가덕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 49억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 3년차로 12억2,900만원을 투자, 다목적회관, 옛길 복원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환산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군북면 항곡리, 와정, 대촌, 이평 추소, 환평리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 2년차로 11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계획 수립 및 다목적회관, 산책로 등을 추진하겠으며, 무봉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이원면 장찬, 강청1, 2리, 건진리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 39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1년차로서 4억600만원을 투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팔음산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예곡리, 법화, 삼방, 명티리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 1년차로 4억2,100만원을 투자함으로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역량강화와 기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문화 조성사업으로 청성 장연지구 공동문화 조성사업은 청성면 장연리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 2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 2년차로서 1억원을 투자, 노후된 새마을 창고를 철거하고 주민 쉼터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특수시책으로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입니다. 41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8억4,000만원으로 콜택시 6대를 구입∙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는 2억4,000만원으로 콜택시 1대를 추가 구입∙운영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44쪽의 양수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읍 양수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0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개수 1.1km, 교량 4개소, 구조물 8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친환경 하천 환경조성 및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6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의 10만 자족 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이지요, 2014년도부터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재정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우리 군의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있지요?

예.

시대상황에 걸맞게 재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금번 기회를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은 작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6억은 확보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되겠지만. 1월20일 해서 계약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계약이 되고 나면 용역설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불합리한 지점, 뭐 도시계획선이 됐든, 도로가 됐든, 광장이 됐든, 공원이 됐든 간에 그러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아까 보고서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서라든지, 각종 관공서 관계인 행정타운 그것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굵직한 사항은 경찰서 이전과 관련된 행정타운만 강조를 하시는데, 행정타운도 좋겠지만 옥천군에도 택지도 개발됐으면 좋겠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은 도시계획의 토지 면적이 광활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좀 더 도시계획시설을 세분화해서 그 광활한 면적에 대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때 옥천읍에 도심의 외현도 확대되고,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는데. 옥천군의 대로, 중로, 소로 등등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접하지 않은 광활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금번에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런 광활한 면적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대로, 중로, 소로까지 다시 한 번 정비가 되거나, 신설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 도로라든지, 일부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특히 녹지지역만 해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접하지 않으면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재설계를 해 주시고요. 특히 필요한 부분이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옥천군에 공원면적도 너무 과도하게 지정돼 있다고 본 의원이 몇 차례 의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때 충분히 우리가 충청북도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법으로 군민 1인당 필요한 면적보다도 너무 과도하게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제 요청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군에서는 사실 어느 지역을 해제할 것인지가 고문이겠지요. 그렇지만 사인들의 토지 사유권 재산행사에 이 부분도 그렇고, 저쪽 부분도 그렇고 다들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차라리 옥천군에서 먼저 공원면적을 다 매입하면 그 부분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지역을 공원면적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옥천군이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갖춰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할 때 공원면적에 대한 근린공원을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도시자연공원이라도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군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더 보호해주고, 민간부분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옥천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부우회도로 I.C에서부터 군남초등학교까지 개설했습니다만, 4차선으로 도로 크게 확장해 놨잖아요?

예.

주변이 전부다 공원면적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주변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우리가 재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 양측으로부터 필요하다면 50m가 됐든, 100m가 됐든 그 부분은 녹지부분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어떤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서 옥천읍이 좀 더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같이 이번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금번에 금구 어린이공원이 조성된다는 업무보고가 올라왔습니다만, 그 부분도 산림녹지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업무협의가 제대로 돼서 현재 소로로써는 공원이 조성돼도 차량 진출입에 애로가 많을 거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 부분도 공원 전체를 우리 군에서 매입했으니 공원면적을 침범하더라도 최소 2차선 도로 인도가 있는 도로로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번에 엊그저께 타 실과에서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체적으로 군민들과 폭넓게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현재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과감하게 발췌하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구강보건사업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 지역사회 건강조사 활용부문과 감염병 역학조사 부분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국가단위 평가대회에서 3회의 장관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도단위 사업평가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과 암 조기검진 사업 평가대회에서 충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회의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신청을 통하여 노후 보건진료소 3개소의 신축 및 개보수비와 백신보관 냉장고 등의 노후 의료장비 5종에 17대의 교체에 소요되는 국‧도비 3억5,700만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설정한 2014년도 보건사업 비전은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켜 질병 없는 건강업, 행복업, 옥천이라는 거시 목표달성에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정책사업과 16개 단위사업을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전략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첫 번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 두 번째 감염병 예방과 의‧약무관리, 세 번째 밀착형 건강증진 정착, 네 번째 공공보건 의료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통한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할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는 총 5억1,900만원으로 노후 보건진료소 3개소, 도곡, 묘금, 의동 신축 및 개보수비 3억5,200만원과 백신냉장고 등의 노후 의료장비 17대의 대체구입비 1억6,700만원을 국‧도비 지원으로 조기에 설계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는 한편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취약지역 보건의료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금년 4월에 전역으로 교체되는 10명의 신규 전입자원은 적재적소에 재배치하겠으며, 관내의 보건소 및 민간병원에 배치된 19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직무 및 친절 교육 등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1,500만원의 사업비로 17개 보건진료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바람 교실을 운영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관리 중 이행과제 첫 번째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방역소독 사업 외 2종의 사업에 2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감염병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접종 사업추진입니다. 인공능동면역을 형성케 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한 2군 또는 3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3억700만원의 사업비로 정기 및 임시예방 접종대상자 2만6,477명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감염병의 지역 내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7,300만원의 사업비로 한센환자 관리 사업 외 3종의 사업을 실시하여 예방 및 신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등록환자에 대한 치료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후진국가형 질환인 만성감염병이 조기에 퇴치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약무관리입니다.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되어 경쟁하고 있는 관내의 민관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198개소에 대한 공정한 룰 관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의료 수요의 분담률이 높은 민간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공공재인 보건의료가 의료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전략목표 세 번째 생활밀착형 건강증진 정착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 변경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비가 풀 보조사업비로 전환됨에 따라 9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12개의 건강증진 단위사업을 통합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 별로 구분하여 장수옥천을 위한 건강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건강증진에 대한 지역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군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1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의치‧보철 사업 및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국가인구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6억600만원의 사업비로 출산장려 지원사업, 신생아 건강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3,800만원의 사업비로 모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외 3종의 사업을 지원하고,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모성과 어린이가 편견과 차별이 없이 발육,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주민건강과 관련한 보건통계 생산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4,700만원의 사업비로 계통추출모집단의 대표성이 반영된 889명의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보건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하여 근거 있는 보건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으로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1,900만원비로 재가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확대하고 자주모임 및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문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가암환자에 대한 생존률 및 완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으로 전략목표 네 번째 공공보건 의료의 질 향상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질병 조기 검진률 제고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5,300만원사업비로 1만9,400명에 대한 조기점진을 실시하고, 23,000명에 대한 암예방 실천 생활화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조기검진률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의 암 발생률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진료서비스의 영역 확대입니다. 6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81,580명에게 의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등의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종래의 치료 중심의 진료사업에서 질병 예방위주의 건강증진 사업으로 전환하여 민간의료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료비 지원 확대입니다. 2억700만원의 사업비로 175명에 대한 암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330명에 대한 치매치료 약재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완치율을 높여 어려움에 처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희망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9,450명에게 정신질환의 예방, 고위험군 관리, 환자관리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복잡한 사회 현상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지표를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현안사업 두 가지 중 첫 번째 전립선 질환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전립선 질환은 유병률이 높고, 관리 수요가 많은 질환으로 조기발견으로 약물 치료가 가능하고, 방치할 경우 전립선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1,100만원의 사업비로 50세 이상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발견된 환자는 완치 시까지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립선 질환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마지막 현안사업 두 번째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최근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으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사전 예방하여 사회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이요. 출산장려사업이 말이에요. 지자체 인구 늘리기 사업은 그렇다 치고, 출산장려 지원 사업은 국가가 좀 안고 가야 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공동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지자체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가에서 지금 여기 사업 별로 보니까 국비 3,400, 기금 2,900, 도비 9,100, 군비가 4억900만원 정도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공동 대응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지금 뭐 국가의 어떤 한 나라의 인구정책은 국가가 적정인구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설정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국가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하는 법으로다 국가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도 조례로 충청북도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맨 위에 있는 출산장려 지원사업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 군에서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세부적인 출산과 관련된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과 광역이 해야 될 일, 자치 단체가 해야 될 일이 서로 협조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출산 장려사업을 지자체사업으로 보고 계십니까?

국가사업이죠.

지금 그 재원을 보면 지자체가 너무 많은 예산을 출연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공동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좀….

그런 노력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달라는 얘기죠. 하고 있습니까?

…….

정부에 건의문을 채택해서 보낸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기초, 아니면 광역단위, 행정협의회에서 좀 정부에 건의가 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그런 건의는 구체적으로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관련된 회의 시마다 이런 문제점을 채택해서 정부에 건의사항으로 제출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또한 이것도 저출산 문제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환급형인가요 소모성인가요?

환급형입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뒤에 돌아오는 거예요?

10년. 5년 거치, 5년,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환급의 수급권자는 어디죠?

수급권자는, 이 부분은 군이 됐는지 그 대상가족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사업이 과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의 셋째 아 이상 신생아만의 문제로 해결될 것인지, 이 부분은 더군다나 환급형이라고 할 경우에 어차피 10년 후에 우리 군으로 귀속이 된다고 하면 전체 대상자들한테 적용을 시켜주는 게 어떤가. 그런 부분을 대상자가 몇 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로 확대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가 추가지출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태봉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은 농촌진흥청 전국 농업기술센터 평가에서 2013 농업인대학 운영 최우수기관,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우수기관 최고품질 쌀 생산 우수단지로 부문별 우수기관 상을 수상하여 옥천군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농촌진흥청 국비 공모사업에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사업 등 3건이 선정되어 국비 7억9,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특화작목 중심 농업인교육 3,040명을 추진하여 분야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였으며, 농기계 임대 50종 1,500대 임작업 60회 40ha, 순회수리교육 78회 3,000대를 수리하였으며, 임대사업 청산분소 개소로 농기계 이용 불편해소 및 구입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쪽 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은 농촌건강장수 마을 육성 사업 2개소,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 농산가공사업장 조성 3개소, 농촌여성 전통생활기술 교육 57회 2,100명을 추진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자원 상품화로 농촌 활력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재배지 토양검정처방 2,300점과 유색 찰옥수수 재배 유통 시범사업 5ha를 추진하여 일반농가대비 30% 정도 소득증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는 유용미생물 6,500농가에 243톤의 공급과 포도 생력화과원 모델화, 4배체 포도 기반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재배기술을 보급하였으며, 향수옥천 농·특산물 축제 시 품종별 홍보관 및 포도따기체험장을 운영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업현장 대응 기술보급은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강화 교육 360농가를 추진하여 분야별 소득향상 모델 확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블랙쵸크베리 재배 시범사업 및 농업인교육 60농가 13.8ha와 기후변화 대비 대체작목 왜성체리 외 4작목을 실증시험 재배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지역 농업경쟁력강화 기틀을 마련하였고, 농심테마공원 야외화장실 설치 및 노후화 시설보수로 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옥천 농·특산물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입니다. 꿈이 있고 살맛나는 옥천농업 실현을 위하여 수요자중심의 녹색성장과 미래지향적인 농업기술 보급선도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여건은 FTA 등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고품질 기능성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요구 및 새로운 소득원개발에 대한 농업현장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6대 전략목표 및 19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농촌지도기반확충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농업기반 활성화입니다.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사업비 140만원을 투입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1회, 종합평가회 1회를 개최하여 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개발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화지구상담소 운영은 사업비 1,570만원을 투입 상담소 4개소를 운영하여 신속한 농업인 애로기술상담 및 새소득 작목 발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은 사업비 900만원을 투입 품목별 전문분야 연구회 활동 참가로 지도공무원 자질향상과 역량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사업비 600만원을 투입 농촌진흥청 전문교육에 참가시켜 전문 분야별 역량개발 및 새기술을 습득·보급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촌지도사업 홍보 강화로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사업비 450만원을 투입 신문, TV 등 언론매체에 180회 이상 홍보토록 하겠으며, 지역 농·특산물 홍보는 사업비 700만원을 투입 옥천 농·특산물축제 등 각종 축제와 연계 전시관운영 및 시식회 등을 추진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농업전문인력 육성 이행과제 첫 번째 농업인 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인교육은 사업비 7,050만원을 투입 새해 농업인 실용화교육 등 4건 2,845명을 교육시켜 핵심품목 전문기술교육 및 신기술 활용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은 사업비 800만원을 투입 영농애로 해결 의욕이 강한 연구회 2개회를 선정, 교육하여 영농기술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2월중 2개 과정을 선정하여 과정별 연중 23회 100시간 이상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시켜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귀촌교육 운영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기초영농교육 40명 14회, 현장실습교육 5개소 10명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의 조기 영농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인 국제연수는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 9월중 2회 40명을 연수시켜 지역 농업현장에 선진농업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으로 농업인단체 육성은 사업비 1억1,500만원을 투입 농업인대회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사업비 3,440만원을 투입 농촌지도자 임원 현지연찬교육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입니다. 4-H회 육성은 사업비 4,770만원을 투입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4-H회원의 농심함양 및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업기계 사업추진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사업비 8,650만원을 투입 오지마을 중심 수리 및 안전교육 75회를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률제고와 생산비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사업비 320만원을 투입 동력 농기계 이론 및 실기교육을 2회 120명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은 사업비 1억6,660만원을 투입 임대 및 임작업 편의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밭작물 임대용 농업기계 지원은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입 다목적 이식기 외 9종 28대를 구입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농촌생활 활력증진 첫 번째 이행과제 농촌여성 능력개발입니다. 농촌여성교육 운영은 사업비 3,630만원을 투입 생활기술연구회 등 5개 과정 2,300명을 교육시켜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가공교육장 활성화 지원은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 농산물 가공교육장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을 보완 농산물 가공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어린이, 청소년,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계층별 전통식문화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사업비 3,900만원을 투입 생활개선회 읍면단위 역량강화 교육활동 및 과제교육 등을 추진 농촌생활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생활개선대회 참가는 사업비 600만원을 투입 생활개선대회 2회 80명을 참가시켜 생활개선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 과제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으로 농촌교육농장 지원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농촌교육농장 사업장에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개발 등을 지원하여 농촌체험학습장 운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청성면 구음리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마을특성에 맞는 소득활동 기반조성과 각종 프로그램운영을 추진하여 활기찬 농촌 노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청성면 생활개선회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용역 후 작목별 보완 개선된 편이장비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경감 및 농작업 효율성을 제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농가체험용 발효액 기술보급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기반 조성 및 발효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연구회 육성은 사업비 740만원을 투입 농촌체험활동 수행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과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체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으로 농촌식생활 체험공간 기술보급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지역농산물 활용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식품 수익 모델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농산물 가공시설 및 브랜드개발을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첫 번째 이행과제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파종상 처리기술시범은 사업비 1,400만원을 투입 7개소에 시약기 및 처리약제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약제처리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벼 이앙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1,560만원을 투입 3개소에 측조시비기 및 전용비료를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에 기여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비료살포기 및 전용 비료를 지원하여 노동력절감 및 생력화 기술을 보급 하겠습니다. 감자 비용절감 생력재배 시범은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 수확기 등 생력화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업경영비를 절약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압축상토 및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50ha에 측조시비기, 압축판형상토, 육묘 상자용 비료 및 살포기 등을 지원하여 벼 생력화 재배기술을 보급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병해충 방제 기술지원으로 벼 병해충 방제사업 지원은 사업비 3,800만원을 투입 공동방제 2,191ha를 추진하여 방제 효율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사업비 1,480만원을 투입 예찰포장 병해충 조사 유아등 예찰조사 등을 실시하여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라 대처 하겠습니다 농작물 관찰포 운영은 사업비 450만원을 투입 주산단지 관찰포 15개소를 선정 23회 조사하여 주요병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토양검정 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은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하여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등 2,400점을 검정하여 시비 처방하여 친환경 과학영농 시비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소득작목 경쟁력강화 첫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입니다.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이열식 무동력 운반장치, 직조필름 및 지주시설을 지원하여 포도생력화 재배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 및 현장컨설팅은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관배수 시설 및 친환경자재, 현장컨실팅을 지원하여 친환경 명품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 수출과수 단지육성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수출단지 내 친환경 트랩류 지원 및 해충조사로 과수 수출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과수 동해 피해 경감시범은 3개소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동해방지 부직포 및 과원측면 방풍벽을 지원하여 재해예방 및 농산물 안전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축제 농산물 전시체험행사는 사업비 6,100만원을 투입 향수 옥천 농·특산물축제 시 포도, 복숭아 등 농·특산물 전시장 및 포도따기 체험장을 운영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으로 토종벌 증식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1개소에 개량벌통, 소초광, 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하여 과학적인 토종벌 사양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고품질 양봉 부가가치 향상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2개소에 비가림시설, 개량벌통 등을 지원하여 양봉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 벌꿀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항생제 대체기술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2개소에 육질개선 첨가제, 발효기 등을 지원하여 미생물 활용 농가 맞춤형 발효사료 제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혹서기 대비 축사 환경제어 기술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안개비 무인살포시설, 축산용 CCTV 등을 지원하여 혹서기 안전 축산물생산 및 체계적인 개체관리 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한우 초유은행 운영 및 우량 한우 수정란 이식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3,250만원을 투입 젖소농가 이동식 착유기, 급여시스템,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 등을 지원하여 송아지 면역력강화 및 우량 한우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및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사업비 1억6,270만원을 투입 유용미생물 활성액 및 발효액비 250톤을 보급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신선채소 안전재배 기술보급으로 틈새작목 시설 현대화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 하우스 설치, 우량종묘,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여 틈새작목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하이베드 및 양액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경감 친환경 수경재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충북 고추 명품화 촉진 및 고추 상품성향상 기술보급 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1,800만원을 투입 친환경 영농자재, 자동화 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명품 고추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은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자동차광시설, 천창개폐시설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설재배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입니다.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 기술보급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시설채소농가에 무인방제시스템을 지원하여 노동력절감 및 농약안전 사용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녹색 생활원예교실 운영 및 야생화 생활원예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야생화 가꾸기 교육 및 전시회 개최, 꽃동산 등을 조성 쾌적한 환경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이상기후 대비 인삼 시설개선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은박 차광막, 점적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절감 및 병해충 발생경감 재배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술 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비가림 및 관수시설, 종묘 등을 지원하여 토종 및 특용작물의 농가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농업현장대응 기술보급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입니다. 농가경영진단처방 및 농산물 소득조사는 사업비 800만원을 투입 품목별 농가경영 진단처방 200농가, 주요작목 소득조사 30농가를 추진하여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사업비 1,250만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지역농업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속한 영농기술전파 및 지역농업 정보화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은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입 역량강화 및 심화교육 7회 품목조직육성 및 자율학습모임체 3개회 등을 지원하여 경영개선 역량 강화로 선도농가 모델을 육성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현장체험교육 강화 및 새소득 작목 연구로 농업인 현장체험 교육 강화는 사업비 1억600만원을 투입하여 포도, 사과, 블루베리, 블랙쵸크베리 등 실증시범포와 유리온실을 운영하여 연중 농업인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새소득 작목 및 농업인 애로기술 연구는 사업비 4,40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시험 1종,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 연구 2종을 실시하겠으며, 농업인 현장애로기술을 발굴하고 실증시험연구 활동 6개소를 지원하여 새소득 작목 발굴 및 영농애로기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소비자 농심교육 및 농·특산물 홍보로 농심테마공원 운영은 사업비 4,300만원을 투입 실증시범포와 농심알리기 체험장 등을 연계하여 관람객에게 명품 농·특산물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 현안사업 첫 번째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국비 분권사업으로 사업비 4억1,200만원을 투입 청사 및 실증시범포장 주변 울타리 설치농기계 임대 운반 차량 및 순회지도 차량 구입 토양검정용 장비구입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적기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2년차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억8,600만원을 투입 포도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병해충 방제시설 지원 등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조성으로 옥천 시설포도 농가의 고품질 포도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첫 번째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농가형 고품질 과즙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기상재해대비 시설채소 생산기반조성 시범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4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저비용 고효율 시설개선 및 기술보급으로 시설 하우스 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성과 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식수관리 및 하수도관리 부분에서 첫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은 낙후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으로 정수시설 2개소 및 소독시설 38개소, 배수시설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마을상수도시설 보수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마을상수도 신설공사 3개소 외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토지승낙 지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수질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계획된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옥천군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해 1회 추경에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완료하고, 201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부분입니다. 첫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은 2013년 5월에 용역 착수하였고, 금년 5월15일 준공 예정이며, 두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은 누수탐사 2구역 완료하였고, 오래된 관 4.5km를 개량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로 확장사업은 군북 대정지역 상수도 송․배수관로 6.6km를 매설하였으며,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실시설계를 착수, 금년 5월에 용역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옥천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은 정수장 응집지 유입밸브 교체공사 외 11건에 대하여 공사완료 하였고, 수전설비교체공사 외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 관련 계획수립용역으로 옥천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013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 하였으며, 두 번째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과 세 번째 옥천하수처리장 연계관거 설치사업은, 네 번째 청산 신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다섯 번째 군북 추소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금강유역환경청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완료하여 금년 1월에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도정비공사 사업은 신기리 합류식 하수도정비공사로 우수관로 408m를 매설 완료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으로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시설 확충에 있으며, 3대 전략목표로 상수도 식수관리 및 하수도관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 등에 있으며, 1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은 물론, 군민의 보건위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전략목표 상수도 식수관리 및 하수도 관리입니다. 7쪽 이행과제 첫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으로 단위사업 첫 번째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이, 안내, 안남, 청성, 청산, 군북면 일원에 소독시설 77개소, 배수시설 9개소 등 총사업비 6억9,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상수도시설 보수공사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성면 장수리 소구림마을과 옥천군 일원에 관로개량, 물탱크청소 등 마을상수도 135개소에 대한 보수 및 개량에 4억2,800만원을 투자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안남면과 청성면 일원에 취수시설, 소독시설, 배수시설 등 관로개량 4.2km에 사업비 7억6,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두 번째 지하수 수질 관리입니다. 첫 번째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으로 지하수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위 등의 분석을 위하여 지하수 관측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옥천군 일원에 총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지하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저하, 수질오염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와 계약을 체결 지난해 7월에 착수 2015년 6월까지 용역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부분입니다. 11쪽 이행과제 첫 번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안남면과 청산면 일원에 취·정수장을 이전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단위사업 첫 번째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안남면 일원에 급·배수관로 26km 매설 등 총 95억7,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청산면 일원에 급·배수관로 84km 매설 및 취·정수시설과 배수지,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3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 14쪽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오래된 관 개량 및 누수탐사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옥천읍, 이원면 일원에 오래된 관 개량 3.0km와 청산면 일원 누수탐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관로확장 및 신설사업입니다. 첫 번째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원정수장에서 옥천읍 삼양삼거리까지 송·배수관로 12.9km매설 및 배수지 2,100톤을 증설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60억원으로 금4년도에는 3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재원이 확정되지 않아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지 못하여 금년도 추경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북면 석호리 배수관로 신설사업은 석회질이 많아 급수가 불가한 군북면 석호리 일원에 급·배수관로 3.0km를 매설하여 상수도 공급을 추진할 예정으로 5억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행과제 네 번째는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옥천, 청산정수장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각종 시설물의 보수사업으로, 첫 번째 옥천정수장 여과지 스테인리스 외벽설치공사는 정수장 내 여과지 외벽부식으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스테인리스 외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옥천정수장 자동염소투입기 교체공사는 노후된 자동염소투입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적하배수지 안전펜스 교체공사는 배수지 내 안전펜스의 노후로 배수지 내 야생동물의 출입을 예방하고, 안전한 배수지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에 착공 6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천정수장 역세척수조 교체공사는 옥천정수장 내 역세척수조의 노후로 심한 균열이 발생하여 교체가 시급한 실정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5월에 착공 7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섯 번째 옥천정수장 염소저장용기 구입은 노후된 염소용기를 교체, 안정적인 염소투입 설비를 운영하고자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옥천정수장 약품투입실 응집제 정량펌프 구입은 안정적인 응집제를 투입하고자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옥천 취․정수장 시설물 기계구축물 유지공사는 취·정수장 내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고장 및 응급수리비 등 유지 관리비로 사업비는 1억5,0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 입니다. 먼저 21쪽 이행과제 첫 번째 옥천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옥천읍과 군북면 일원에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오염부하저감을 위하여 금구천내 우수토실 개량과 방류수계 오염부하 저감을 위한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등 옥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에 총사업비 2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30억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경제성 검토용역 완료하였고, 2014년에는 56억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 착공 2016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두 번째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산 신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산면 신매리 지역에 배수설비 179가구와 하수관로 7.055km 매설과 소규모하수처리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8,700만원으로 2012년에는 1억4,300만원과 2013년에는 32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군북 추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군북면 추소리 일원에 가정 내 배수시설 64가구와 소규모하수처리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3,100만원으로 2013년에는 7억1,400만원과 2014년에는 17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월에 착공 2015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 번째 옥천 화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옥천읍 화계리 지역에 처리용량 90톤(㎥/일)의 소규모하수처리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여 인허가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는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네 번째 하수처리장 연계 관거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옥천읍 서대, 원각, 군북면 증약리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 6.029km를 매설 옥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억1,100만원으로 2013년에는 7억1,400만원과 2014년에는 7억1,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였고, 2013년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다섯 번째 하수관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관로 보수 및 관로 내 퇴적물 준설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과 청산 신매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30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도 앞에서 보고 드린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방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9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은 그렇고요.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하수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하수의 수위저하, 수질오염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활용할 겁니까?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관측이라든가, 체계적인 관리 등 참고로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도 있지요?

이것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처음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하거나, 또는 지하수의 수위가 현저히 저하되어서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지역,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지역의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한테 협의 요청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에서 정한 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 사항은 법정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법정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법정계획수립 의무를 가지고 있고, 시장군수는 좀 전에 얘기했던 현저한 어떤 유해요인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거나, 식품제조업에 이용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부다 지하수 이용분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 사항들도 본 의원이 몇 차례 문제제기를 해 줬는데도 그런 법적사항도 이행도 안 하면서 안 해도 될 사항, 이것 세워놔도 활용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군서면 지역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지역은 과거에 10m만 파서 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물이 펑펑 나오던 지역이, 30m, 또 깻잎하우스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50m, 100m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층부에 있던 과거의 지하수는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곳에 계속 지하수 허가를 내 주거든요. 신고 들어오면 그대로 내 주고.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그런 지역에서도 지하수개발신고나 허가가 들어와도 다 내주면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서 활용하겠다. 결국 이것은 활용도 하지 않을 계획에 예산을 낭비할 것이며, 과거 동료 의원께서 각종 용역계획 수립한 것 캐비닛에 먼지만 쌓여 있다고 했거든요. 또 불을 보듯 뻔해요, 이것이요. 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같이 동감을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지하수에 시급함을 국토해양부에서도 느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하수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소장님,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하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요. 지하수업무 전담 공무원도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 그동안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위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도 성립된 부분이 있고요.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옥천군 전체 토지에 대한 지하수의 현황을 제대로 분석해서 옥천군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해야 됩니다. 각종 개발행위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부분에 참고를 해 줘야 돼요.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각종 개발행위도 불허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가줘야 돼요, 도시계획조례까지.

맞습니다. 이 용역이 헛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서 모든 분야에 적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