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이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같은 기분일거라, 오늘 아침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시지요? 7페이지에 보면…….

그 얘기를…….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재무관리 강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었어요. 내가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인 답변도 들었어요. 서울시가 재정위기예요? 파산의 경고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재정위기 상태냐고요?

오늘 아침에 새로운 신조어가 생긴 것 아세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소치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소치스럽다는 것은 작은 권력이나 권한을 가지고 사소한 사적인 또는 개인적인, 집단적인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행위를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 봤어요, 소치스럽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 서울시가 재정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특히 이것이 특정부서에서 나온 거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작년도에, 뒷부분에 여기도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강조를 했는데 과연 중앙정부와의 대립관계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맞다, 저도 지방자치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면에서 더 많은 배분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강조하게 되면, 서울시라고 하는 건 천만이라는 시민이 살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을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경쟁을 하는 곳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좋게 알리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서울올림픽도 했고 월드컵도 했고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서울이라고 하는 것의 상품가치를 알린 거지요. 그렇게 해서 아, 서울에 가면 한강도 있고 큰 빌딩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자원도 있고 좋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천만 서울시의 시장이나 공무원님들께서 재정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제가 지적한 것처럼 사소한 이익이 아니라는 거지요. 큰 이익을 놓고 본다면 정말 재정위기가 있다면 아마 이런 단어 못 쓸 거예요. 어떻게 얻은 서울의 이미지인데 그것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동을 하는지 저는 그게 답답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내부의 자료니까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서울시가 재정위기고 큰일 날 것처럼 강조를 한다고 그러면 재정위기가 되어서 큰일 날 것 같은데 누가 투자를 하고 서울시에 관련된 사업에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 관계를 하겠어요, 스스로 재정위기라는데? 남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단어는 재정위기라고 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정해 놓은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파산이 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적으로도 어렵다,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긴 하지만 당장 무슨 문제가 날 것 같지 않으니까 도리어 안심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서울시의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시금고 관련해서 사업계획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특히 행자 위원님들이 올해 금고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으세요. 이것 관련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해 온 분야입니다. 저희가 특히 작년에 우리 국장님과 전 국장님 등 재무국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주요 데이터나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부채납 받은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와 관계없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서울시가 나라도 못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세금징수 등등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세수징수와 관련되어서 여기 지적하신 것처럼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서울시가 아니라 그것을 일부러 기피하거나 도피하는 부분을 잘 발굴하셔서 끝까지 받아내려는 이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분원 이것 제가 예결위에서 몇 차례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물론 필요하지요. 어제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이익 환수 등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도 나와 있고 또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인데 이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팔겠다고 저희 예산에 잡혀있는 상태잖아요? 이것은 싸게 팔아도 물론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런데 원래 재산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호기거든요. 이 재산을 잘 활용해서 공동개발자로 참여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사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게 그렇게 가는 것의 방향을 막고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참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당연히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원래 시의 재산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이 다른 데 팔려고 하다가 공동개발로 돌아선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서울시가 3,000억, 그 이상 자원이 생기긴 하겠지만 공동개발자로 참여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지방소비세 부분도 변화가 있고 해서 꼭 이것을 팔지 않더라도 나머지 수입을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한번 시장님 이하 주요 관련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이것 안 팔았다고 뭐라고 그럴 의원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그 자원을 잘 활용해서 시민의 이익에 좀 더 부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올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기획관의 여러 가지 주요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를 관여할 수 있으세요?

어느 교육이든 간에 교육의 질은 강사의 질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고, 그러면 민방위교육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방 또는 옛 표현으로 치면 시골마을의 민방위교육을 예를 들자면 보통의 경우 그 지역에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학교 선ㆍ후배나 누구 형의 동생이거나 이런 아는 관계가 많겠지요. 그러니까 그들간에 평상시에도 인간관계나 유대가 있고 또 교육을 받더라도 당연히 교육 끝나고 막걸리도 한 잔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일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방위가 해야 될 일은 마을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키고 싶은 마을이나 그 마을 속에는 구성원이 있어야지요. 전혀 몰라요, 서울에 있는……. 그 안에도 그 지역의 토박이들이 부분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삼삼오오고 나머지 분들은 모르는 거지요. 저분이 우리 앞에 가게 하시는 슈퍼아저씨고 저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요. 저분이 어느 아파트에 사시는지, 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도 같이 옆자리에 앉아있다 끝나면 집에 오는 거예요. 물론 안보가 중요하니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 내 재산이잖아요, 집이 있으면. 아니, 집이 없어도 전세금 및 보증금도 역시 재산이고 내 재산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끼리의 협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협력과 끈끈한 이웃, 그래서 시장님도 마을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흐름은 대부분 여성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마을공동체를 하면 안 되고, 마을공동체는 각자 해 나가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교육시간 동안에 유대감을 강화해 주고 지키고 싶은 마을, 보호하고 싶은 이웃, 누구 아빠 서로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높아질수록 뭔가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떤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장사정포가 어떻고 화학무기가 어떻고,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키고 싶은 마을, 지키고 싶은 이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교육훈련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실시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받는 훈련이라면 이웃사촌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