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복지건강실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복지건강실은 지난해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더불어 누리는 보편적 복지 구현을 정책비전으로 삼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서울형 기초보장제 시행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노년층의 사회참여 지원강화 등 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도시 조성, 장애인 인권증진과 권익보장 및 자립생활지원,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환자안심병원 운영, 자살률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추세로 돌린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등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삶이 편안한 서울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의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복지건강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러 가지 산적해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AI, 만성질환 등 건강위험 요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층 편입, 어르신 치매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시립병원 운영 혁신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으며,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건강실은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 구현을 금년도 복지정책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복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각종 복지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실행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베이버부머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과 장기요양치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복지시정에 더 큰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복지건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정책관 최홍연,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희망복지지원과장 정진일, 어르신복지과장 김명용,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자활지원과장 양재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유정애, 식품안전과장 도혜자, 생활보건과장 이상례, 동물보호과장 박범)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복지건강실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o복지건강실 민간위탁 재계약보고

강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 동물등록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각 자치구별로 유기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예측 수량이 있으면 각 자치구별로 현황을 보내 주시고, 묻는 이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32%이고 금년에 50%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준점이 의심되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되어 있는지 현황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건강실에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사업별, 3월에 집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시에 지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각 부서마다 3월 내지 6월 전반기에 실시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모든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업무보고서에 몇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계속 거론이 됐고 지적이 된 일관성이 없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역해서 검토돼서 19만 명이 됐다가 예산편성을 할 때 6만 명이 되고 또 4만 명이 되고 추경에서 또 2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거의 2개월을 앞두고 5,100명이라는 정도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회의가 개의될 적에 서울시장님의 인사말에도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1만 3,747가구 2만 1,274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그 뜻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복합적인 그런 타 복지센터를 포함하지 마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서울형이라고 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예요. 서울형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한해서만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준을 해야 되는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기준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금년에는 또 1만 명으로 생각하는데 1만 명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이 돼 있는지? 그냥 뜬구름식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자꾸 편성됐다가 타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을 못하면서도 그 예산이 결국은 연말에 가면 불용액으로 이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 목표인원은 2만 명을 제시하고 오늘 업무보고에 순수한 발굴 예상목표는 1만 명으로 제시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추가로 바랍니다. 그다음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기존일자리 9개월짜리가 있고 연중일자리 12개월짜리가 있는데 너무 조그마한 2개월, 3개월, 6개월짜리도 전체 실적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늘렸지 어르신네들이 각 구분별 일자리를 조사를 하면 어떤 현황이 있는지 실무자들께서는 그 실적에 대해서 실제로 9개월은 어떠한 형태에서 어떻게 됐는지, 또 그중에서 6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2013년에 3만 4,000명인데 2014년도에는 3만 6,000명 정도로 1,842명이 증가된 상태인데 이것도 명확하게, 양적인 것의 확대에 의존하지 말고 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형 기초보장제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예측에 좀 문제가 있어서 목표치를 몇 차례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시민복지기준의 주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시민복지기준에 대해서 1년간 사업을 추진한 후에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복지기준에서도 그 내용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전체를 총괄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서울형은 1만 명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수급자도 발굴이 되고 타 급여를 받는 분들도 추가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최대한 발굴하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서울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형만이 아니고 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혜택을 보거나 또 타 급여를 받는 것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도 우리의 정책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민복지기준에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성과 지표를 단순한 서울형만을 할 게 아니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된 전체 총량으로 하자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처럼 금년에 인원을 6만 명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고요. 그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서울형은 1만 명이지만 수급자가 1만 7,000명, 타 급여가 1만 명, 합쳐서 3만 7,000명이 되고, 이게 누적개념이기 때문에 작년 2만 3,000명에다가 3만 7,000명을 더해서 6만 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근거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사업의 기준점이?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은 최저생계비의 60% 이하였는데 그것을 금년에 68% 이하로 조정을 했고요.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형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수급자로 지정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수급자로 지정토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다 그러면 이 타이틀을 짓는다면 한국형 기초보장제도라는 이런 타이틀을 지을 것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서울은 전국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처음에 할 적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할 겁니다.”라고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토론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일반 사회단체의 모든 정관이라든지 회칙이라든지 규칙에 보면 이러이러이런 회원에 대해서 준한다라고 했을 적에 다시 추가로 할 적에는 임시회나 정기총회를 해서 결의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삽입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는 타이틀은 처음에 잘 나간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실장님 말마따나 다른 기타 수급자도 추가로 해서 2만 몇 천명이 된다고 했을 적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토론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동안에 죽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아니잖아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순수한 원어 그대로 거기에 적용대상이 별개다 이거지요, 다른 수급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된 부분이 얼마인가를 보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목표를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중에 순수 서울형은 작년에 한 6,000명에서 금년에 1만 명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했다는 것이고요. 또 서울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급자 지정이라든가 타 급여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2만 7,000명이 나오기 때문에 합쳐서 3만 7,000명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결의할 적에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지금 업무보고 때 일반적인 수급자, 또 타 수급자도 포함돼가지고 2만 몇 천명으로 거론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의 성과를 보니까 6,000명 정도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금년에는 1만 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추진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답변 안 하십니까?

다음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존 일자리라고 해서 이것은 그동안에 9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됐었는데요. 그다음에 12개월짜리도 작년에 얼마 안 됐는데 금년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적 말씀하실 때 중간에 한 1~2개월, 3개월 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세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이 개월수를 다 채워야지 우리가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개월만하고 마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공공일자리의 경우에는 2~3개월만 하는 그런 건 없고 9개월, 12개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이라면 일자리가 어떤 종류입니까?

그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공헌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이 있는데 사회공헌형이 37개 사업이 있고 시장진입형이 19개 총 56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을 세부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동원된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없습니까? 동물보호과에 대해서요.

자료요청하신 건데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것 계속 수차 말씀드리고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을 지금 현재 다른 방법으로 3월에 지원예정인데 이미 기 3월에 지원예산 전환해서 바꾸는 것도 계획서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런 사항을 예산에 편성시켜서 정부에서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제공하든지 미리 사전 배부계획서를 위원장한테 제출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있어야지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뭐합니까?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보건복지를 위하고 노인정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청소년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계획서도 몰라요. 어느 노인복지관에 몇 명 해서 쌀이 세 포가 가는지 두 포가 가는지 사전에 알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자치구에다 미리 알려주니까 자치구에서는 자기 자치구 단체장이 헌신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 시의원들은 로봇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십니까? 이런 관계를 사전에 지원할 것이라든지 모든 예산사업을 해 줄 적에는 상임위원장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내주셔야만 사전에 업무를 알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 진행방법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치구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시민에게 주민에게 먼저 퍼뜨리니까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론도 없잖아요. 이 점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위원님, 양곡비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가내시를 안 해 주고 항상 보면 심의과정에서 양곡비 지원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양곡비 지원예산을 한 푼도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해연도에 국비가 반영된 것에 따라서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서 겨우 반영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양곡비 지원을 연말에나 지원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당초 우리 시 예산에는 양곡비 지원예산이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경으로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경로당의 경우에 연말에나 다시 양곡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경로당에서 양곡비 지원을 연중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나름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단 금년 3월에는 먼저 절반인 세 포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세 포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께 좀 더 편리하도록 해 드린다는 것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고,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 부분은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으로 오든 특급으로 내려오든 내려오는 즉시 지자체에 전달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이 사전에 업무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볼 적에는 원래 이게 서울시에서 5개 분야 65개 중점사업으로서 신규사업 26개가 포함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2012년도 4월에 발표해가지고, 그 내용에는 인권, 예산, 주거, 안전, 일자리, 소통, 문화 등 시정 전분야를 망라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계획수립을 실행에서 벗어난 주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정책선택 결정이 주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큰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 2014년도 복지건강실 업무보고를 연계하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시행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자체점검이 전혀 없습니다. 홍보성 청사진만 남발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각종 종합계획 노숙인, 노인 등에 대한 연도별계획과 성과도 필요한데 이런 관계는 없고 그냥 겉으로만 보일 수 있는 홍보성만 있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은 5개 분야에 65개 사업이 있습니다. 65개 사업 중에서 9개는 완료가 되었고 53건이 지금 정상추진이 되고 있고 지연되는 게 3건이 있습니다. 워낙 사업의 가지 수가 많고 그래서 금년 업무계획보고에는 넣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이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수혜자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이요?

네.

이게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계속 저희가 수렴을 하고 있고요. 청책이라든지 수기를 통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항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2012년도 12월에 설문조사한 내역을 잘 아십니까?

2012년도에 장애인과 관련된 것이요?

네. 장애인들이 복지정책욕구가 있습니다. 순위별로 선택된 것도 있고요. 그런 사항을 잘 접목해서 이러한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냥 홍보성만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타이틀만 낼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결과도 당연히 정책에 반영이 되겠고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장애인 당사자 의견을 항상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장애인인권증진계획에 대해서 기자설명회를 한 바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1년에 걸쳐서 수렴을 했고 또 그날 발표 자체도 우리 장애인 명예부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관련 정책은 수립부터 집행 전반에 걸쳐서 당사자들께서 적극 참여가 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장애인복지정책욕구 설문조사 내역을 순위별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돌봄이라든지 각종 분야별로 욕구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에 했습니다, 2012년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장애인복지정책욕구설문조사를 한 1순위가 소득보장, 2순위가 주거보장, 3순위가 고용확대. 소득보장 31%, 주거보장 17.9%, 고용확대 16%, 치료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보장, 문화생활도우미지원은 하순위예요.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실무진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복지건강실장이 이 업무보고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유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그래서 소득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증장애인의 연금도 금년에는 확대가 되고요, 또 주거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나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문진입니다. 201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에 제가 의정보고를 한 네 차례 해 보니까 이 업무보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겠구나, 업무보고만 받다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한 것을 지역주민께 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느낌을 공감할 수 있었고, 또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서울시에 대한 일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격려를 드리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12시에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그냥 자료로 몇 가지만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받아보고 나중에 또 부족하면 질의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지금 서울시장님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이렇게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쉽게 그 차이,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쉽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 부분에서 공무원 수준의 95%까지 달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이 어디 어디인지 그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공무원 수준으로 95%까지 언제 달성할지 이것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96개 서울시복지관 표준인력이 못 미쳐서 3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은 언제쯤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요. 지역의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답변을 쉽게 또 해 드려야 되는데 저도 얼버무리면 안 되니까 일자리 종류가 뭐뭐인지, 9개월짜리 12개월짜리 많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초연금지급액이 9만 6,800원씩인데 2014년 7월 1일부터 20만 원씩 나간다고 했잖아요. 소득 하위 70%라면 소득이 거의 없으셔요, 어르신들은.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해당이 되고 그렇긴 한데 그것도 자료를, 20만 원을 받으려면 아니면 현재 지금 9만 6,800원도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준점 그런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서남, 저희 양천구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항공소음으로 인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이동검진이 취약계층(어르신ㆍ노숙인ㆍ외국인ㆍ쪽방 등) 이렇게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작년에 엑스레이버스가 지역을 다녀줄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저도 또 이렇게 공수표를 남발한 것 같아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동엑스레이버스가 2014년도는 한 대 더 추가된다면서요,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이? 양천구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루나 며칠 날 잡아서 그냥 엑스레이 찍으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 정도 오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날짜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결핵검진 차는 서북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 그쪽하고 협의해서 언제 가능한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데 대해서 격려와 성원 보내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서울형 기초보장제에 대해서 질의 있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더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목표치에 대해서 늘 논란이 있었는데요, 금년은 1만 명으로 목표치를 잡으셨나요?

네.

총 목표치를 가지고 있나요?

일단 금년 목표 1만 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총 목표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19만 명이었는데 몇 번 수정을 하신 것이잖아요?

작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수급자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바뀌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추정 자체가 작년에도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19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에 수급자제도의 변화를 보고 그에 따라서 다시 그 이후에 필요한 숫자를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총 목표치가 없다고 하시니까 결국은 연도별 목표치도 없는 거네요?

수급자제도에 변화가 없었으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조정을 했겠지만 수급자제도가 금년에 완전히 기본 틀이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바뀌기 때문에 서울형도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세웠던 그런 목표라든지 계획이 대폭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필요하면 연도별 목표를 다시 잡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시행하는 일자가 이미 정해져있는 것이잖아요. 금년 몇 월부터인가요?

금년 10월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식의 개별급여방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목표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우선 목표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서울형 기초보장제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겠지요. 그 목표치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표치가 늘 수정이 되고 또 없다고 하시고 이러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급여로 바뀌게 되면 그 이전에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개별급여로 바뀌게 되면 바뀐 이후에 다시 또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다시 또 거기에 따른 목표치가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목표치가 나와야지요. 나는 현재 우리 서울시의 복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보여요, 서울복지기준선을 만들고 그 기준선 내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업이 이 사업이었고. 그래서 애초에 서울복지기준선 만들 때도 직원들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와 같이 했기 때문에 목표수정이 필요하게 되면 시민단체와 다시 협의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을 해 줘야지요. 그 당시에 목표 설정했던 협의체, 이 협의체하고 논의를 좀 해 보셨나요?

위원님, 지금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통합급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통합급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필요하면 현재의 목표치를 조정해서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자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울형도 불가피하게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수급자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서울형의 어떤 목표치라든가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현재 없다는 거지요?

네.

전혀 나오지 않았나요?

개략적으로는 있는데 그렇게 개략적인 내용을 갖고 우리가 정책방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형의 기본취지가 수급자제도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분들이 수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10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지정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한 것인데…….

네,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개별급여로 바뀌게 되면 그 틀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사안에 따라서는 100% 이하인 경우도 있고 그것 이상인 경우도 나옵니다. 교육이라든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별급여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하여튼 목표치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개별급여로 바뀌게 되면 그 이후에 결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제도는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까? 통합형 그대로 가져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별형으로 바뀐 그 제도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제도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수급자제도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개별급여로 바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로 갈지, 아니면 다른 개념을 들고 나올지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정해지지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가 아니고 중위소득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최저생계비의 68%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개념자체가 바뀌고 그 내용이 생계만이 아니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각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내년도에 서울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개별급여로 바뀌었을 때, 개별급여는 현재 통합급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문제 중에서 문제의 내용들이 우리 서울형 기초보장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개선하다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에서 하려고 하는 취지의 내용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참 불투명하다,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나 다름없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예측하면서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준비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최초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준비했던 협의체하고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개편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급여의 기준은 언제쯤 나온다고 보는 겁니까?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자치구별로 수급자 1,000명 당 사회복지사 수 이것을 보니까 여유가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치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 격차가 있습니다. 격차가 있던데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논의를 해 봤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구청장님의 어떤 관심과 열의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적은 데는 일인당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한 200여 명에서 많은 데는 700여 명 이렇게까지 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치구별로 확보토록 해 나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자치구 복지격차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자료들을 봤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게 되면 그런 격차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지적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 한 번 더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준비를 해 주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현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는 결국은 일자리의 문제, 인권문제, 이동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동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물론 이동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아마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 확대 추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대중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동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나요? 물론 건물들은 개별건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전에 장애인들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 예를 들어서 역사라든지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건데 명동역 같은 경우가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서울시내에 한 대여섯 군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런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계속해서 확보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시설이 어떻게 설치돼 있는가를 저희가 다 이미 점검을 한 바가 있고요. 다만,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 그런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당연히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는 예산사정상 곤란하다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역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점검해 주기 바라겠고요. 명동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의 반대로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거지요. 결국은 상인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나서서 조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아마 이런 사례들이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많은 공간이 필요치도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주변의 이해관계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이런 처지에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조정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조정자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지요.

네. 지금 명동역이 상인들 반대로 안 된다는 건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상인들을 설득한다든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사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건정책관 소관 업무인데요. 지금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입원대기가 4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4년 동안 기다려야만 입원이 가능하다고 그런 것인데 현재 어린이병원의 업무,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꼭 어린이병원만 이용해야만 되는 것인지, 4년 동안 꼭 기다려서 여기만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립은평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공립병원으로 국립서울대병원 이런 병원들이 같은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고 어린이병원에만 입원하려고 4년 동안 기다리고, 이런 게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아동들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특히 발달장애 아동들이 계속 연평균 한 800여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동안 대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은평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병원으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장애의 기능이 예전에는 소아마비 기능이 월등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발달장애, 일종의 정신장애 이런 기능의 장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병원에다 삼성의 일부 지원도 받아서 발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2017년이 되면 준공이 돼서 개관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기자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푸르메병원이라든가 해서 이런 장애아동들을 위한 그런 병원설립이 민간에서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준공이 되면 발달장애라든가 정신장애라든가 이런 쪽의 아동들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병원에 발달센터를 건립하는데 273억이 소요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설립 이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검토가 되어 있나요?

어린이병원에 발달센터는 사실 국내 최초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도 받고 있고요. 이 분야의 국내 전문가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이 병원을 만들어갈 것인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다보니까 운영비도 사실상 얼마나 들지 아직 현재로서는 예측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운영비도 그때쯤은 우리가 산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완공일자가 언제라고 그러셨지요?

2017년 4월입니다.

2017년 4월이면 3년 후네요?

네.

지금 대략적으로 기능과 역할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속도내서 운영비 그다음에 그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여전히 사회복귀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회복귀를 시키기 위한 계획은 오히려 서울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에 있는 이런 대상자들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발굴 계획이 있나요?

사회복귀시설은 일단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복귀시설이 계속 필요해서 그분들을 시설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역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 중에서 이렇게 나올만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가는 이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발굴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일단은 병원에서도 사회복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귀시설을 통해서 사회복귀가 되도록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기에도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이분들을 복귀시키는 데도 단기간에 되지도 않고 상당기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요. 장애인정책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돌아올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예산투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들을 두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국가적으로 손해거든요. 시설에, 병원에 있음으로써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회복귀 시키는 것에 비해서. 그리고 본인에게도 얼마나 본인의 인권문제, 장애인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시설 내에 있는 것하고 밖에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부분에서도 그렇고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거론하겠습니다. 본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 사업이 나온 모체가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속에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라는 용어는 없고 제2조 지원대상자 제3항에 보면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여기에서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 지원내용에 봐도 제7항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에서 다시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렇게 해 가지고 제2조 지원대상자 중에서 제7항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이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권자”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업무보고 시에도 조례에 원안이 되어 있는 이것을 먼저 타이틀을 적고 거기 밑에 시행규칙상으로 이런 사업을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들의 이해를 더 빨리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반영시키는 액이 지금 현재 170억대 270억대를 호가하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5,100명이 된 관계를 2014년도에는 2만 명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자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것도 가까스로 2만 명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시에 보면 서울형은 1만 명이다 이거지요. 기초수급자 1만 7,000명 타 급여 1만 명은 저희들은 서울형 기초수급자에서 열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묻는 방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71억대, 274억대 이러한 예산 편성이 증가되는 과정에서 또는 정부에서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에 대해서 기초보장제도를 주는 데에 대해서 의미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편성시키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해당부서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조례가 없다는 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집행부에서 그 안을 내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규칙을 정확하게 기준점을 해서, 정부가 주는 기초보장제도가 자꾸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이유가 우리 광역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주는 그 수요를 정부에서 계속 뽑아가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는 기초수급자를 확대하고, 전에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 틈새계층을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으로 해서 기초수급보장제도를 지원해 주는 제도는 좋다 이거지요. 이러한 과정을 앞으로 300억대도 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건강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도에 5,500명도 초과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계속 개별수급으로 뽑아 가는데 금년도에 또 2만 명으로 했다가 실제로 업무보고에는 1만 명으로 했다 이거지요. 1만 명도 지금 현재 실적을 그대로 실행할 것인지 저희들은 의구심이 있어요.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원대상자로서 모든 사람을 다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여기에는 서울형도 당연히 포함 됩니다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모든 부분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서울형을 따로 만든다고 그러면 수급자에 대한 것을 따로 만들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도 따로 만들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례가 좀 번잡스러워지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서울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봤을 때 작년에 한 6,000명이 돼서 금년에 기준 자체를 최저생계비 60% 이하에서 68% 이하로 조정을 했고, 그래서 1만 명은 달성하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서울형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목표치가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적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울형을 추진하면서 수급자가 추가로 발굴이 되고 타 급여를 받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발굴이 되면 그것도 충분히 성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표 자체를 서울형만이 아니고 서울형 제도를 통해서 수급자로 지정이 되거나 타 급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를 병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조례를 정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적용 대상자를 실장님께서는 아니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분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어떠한 사항 어떠한 기준일 때 이렇게 나누면 되는 것이고, 이게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많은 인원을 이렇게 해서 홍보성으로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자치구별로 강남구, 서초구하고 수급자가 다르고 노원구나 저소득층이 많은 데는 다르다 이거지요. 자치단체장이 선임한 대로 주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 이거지요. 가령 그렇다고 그러면 1만 명, 기초수급자 1만 7,000명 해당자 명단 다 조사해 보세요. 몇 개라도 조사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현황이 다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도 다를 겁니다. 자치구에, 그것도 각 동사무소 복지담당자 그 선에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강남과 강북, 서남과 동북, 이 권역별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지원조례가 확고하게 선정돼서 그 속에는 기준대상을 기초수급자를 넣든지 어떠한 용어를 넣고 거기에 해당자는 어떠 어떤 이유 때는 해당되고 어떤 때는 제외 된다 명시를 하면 되잖아요.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요. 마음만 먹으면 아무라도 탈 수 있는 그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동의 지역에 가면 수근수근 해요. 나보다 형편이 나은데 기초보장제도 수급을 하고 있다, 그런 조사정보를 받고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지금 정확하게 집행부 입장이나 의회 입장이나 우리 시의원들 지역에 나가서 입장이나,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 주면 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그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얼마 남지 않은 6월말까지라도 이것을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그다음 의원들이라도 만들어야 형평성에 맞는 혜택을 받는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고 끝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오해가 있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담당자나 기초단체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서울에만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내에서는 모든 자치구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지 구별로 다르거나 담당자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기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최저생계비 60% 이하인데 금년에는 68% 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는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기준자체가 변동되도록 당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별로 시급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 중에 일단은 현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형 대상자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또 서울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수급권자에 대한 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무슨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내용도 수급자에 대한 제도가 바뀌면 전혀 현실과 안 맞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서울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금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대폭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서울형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손보는 것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무조건 필요없다라고 결정짓는데 국가시책에서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 주는지는 몰라도 그 선까지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은 해당사항이 안 돼요. 국가에서 수급자하고 생계비 지원받는 사람은 빼고 나머지 진짜 우리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시의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도와주자는 그런 제도예요. 정부에서 수급을 주는데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지원을 못하잖아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에 미달되는 사람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주자 나는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 어디까지 주겠다는 것이 정해지지가 않은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게 개별급여로 어디까지 주는지가 확정이 돼야 서울시가 그 필요한 부분, 보충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주겠다고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일단 수급자제도가 변경이 되면 연동해서 보충적으로 지급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당장 오늘내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조례안을 제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금년 10월부터 개별급여제도가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돼서 실시되고 난 이후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재원이 얼마나 나타날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스럽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업무보고에서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보충급여가 어떻게 될지는 그게 된 다음에나 결정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정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보충급여는 본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충급여를 어떻게 줄지에 대한 것도 그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점 오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점적인 것은 170억대, 200억대, 300억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앞으로 제정해야 타당하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답변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됐어요.

고만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저는 반가운데 집행부는 별로 반갑지 않은 건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주요 업무보고 47쪽에 보시면 재해구호 체계구축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게 합당하냐, 그렇게 지원하는 게 합당하냐, 냉방기도 설치해 주고 등등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재해구호에 대해서 작년에 재해구호 했었던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재해구호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지요? 어느 정도 돼 있지요, 금년에요?

이게 예산에는 1,260억이 있는데요. 재해구호는 말 그대로 재해가 발생됐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쓸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되지요, 예산이?

그때는 필요하면 예비비를 쓴다든가…….

그런 상태지요. 그러면 이게 서울시민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에 폭설이 와서 고생하고들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하지요, 했을 경우?

그것은 지자체 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대외협력에 관한 대외협력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에 이런 재해가 발생됐을 때 상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의 재해구호 지출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점심시간도 다돼가서 간단히 그냥 하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사회복지사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련인데요. 그 전문요원 자격이라는 게 어떻게 되지요?

사회복지사자격증만 있으면 되고요. 현재 특별하게 추가적인 그런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소속은요?

소속은 자치구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구 소속이 된 것이고요?

네.

그러면 예산은 국ㆍ시비…….

구비까지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 거네요?

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말로는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어떤 기간이라든지 근무계약을 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닐 것 같고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임시로 뽑는 건가요, 조사요원으로?

계약직으로 뽑는 겁니다.

그러면 구에서 조사된 게 우리 서울시로 오겠지요, 당연히?

네.

오면 그것을 보건복지부로 또 보내겠네요?

네.

이분들 사례관리를 한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다음에 84쪽에 보시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115쪽에 보시면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경로당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속이 뭐지요?

노인복지관 소속입니다.

노인복지관 소속이에요?

네.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있는 경로당에 배정돼 있는 사회복지사 두 명이 무슨 업무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기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각종 프로그램, 경로당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설명…….

지금 경로당이 특별하게 활동이 별로 없고 그냥 소일만 한다 이런 차원에서 경로당에 오신 어르신들에게 좀 더 보람차고 유익한 그런 활동을 해 드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그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민요교실,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교양강좌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노인복지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실도 있고 다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거의 다 있잖아요?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따로 또 배치를 경로당에다가 하는 것으로 이 서류상으로 보면, 이것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인복지관 내에 있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그렇게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노인복지관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관내, 그러니까 자치구 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에 대한 겁니다.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취약한 경로당에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이 방문해서 프로그램 지원도 해 주고 그러신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력이 높았어야 되는데 이해력이 낮아가지고…….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소속부터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 소속이 뭐고 어떻게 되어있기에 이러나.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

실제로 복지관 내에 경로당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경로당이 복지관 내에 시설로 들어 와 있는 데가 별로 없고 복지관은 밖에 있는 다른 경로당 나가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원 같은 경우는 복지관 내에 경로당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런 데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고요. 그리고 할 얘기는 많은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보면 사업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의 적합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제가 어제 경찰서를 갔었어요. 경찰서에 범죄사실확인서 떼러 갔는데 어르신들이 한 30~40분 정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여쭤봤더니 범죄사실확인서 떼러 오셨다는 거예요. 뭐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는데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하여튼 아이들 도와주는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82이라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82 이상 되신 어르신이 범죄사실확인서를 떼어 가지고 교통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바쁘고 어르신들이 그 좁은 데 한꺼번에 몰려오시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휠체어까지 타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갇혀가지고, 약간은 배려심이 적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갇혀가지고 얘기는 못했는데 어쨌든 일자리창출 부분을 보면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적합성이라든지, 물론 적합성을 다 따져서 하다 보면 어르신 일자리 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러고 저러고 해서 어르신들 용돈이라도 쓰시게 이렇게 지원하는 차원으로 편하게 이해를 하니까 되는데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프로그램이나 일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아요,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치구에서 해서 서울시로 오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장애인들 보조기구를 사면 그것을 지급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고서가 올라와요, 서울시로?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지요? 받아서 보건복지부로 올리기만 하나요?

지금 보조기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 보조기구 교부는 자치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 따로 가는 것은 없고요.

지원해 주고 난 후가 어떻게 되냐고요.

지원해 주고 나 후예요?

네.

(직원을 돌아보며) 결과를 정리해서 받아요?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계속 관리를 하고요, 정산할 부분이 있으면 정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실사를 하거나 그러기는 하나요?

구에서 필요한 여부를 판단하고 또 지원하고, 지원하고 난 다음에 실사해서 거기에서 종결처리하고요, 저희는 직접 실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좀 있어요. 도덕적 해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에다가만 맡기지 마시고 서울시에서도 이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자치구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그런 것을 일단 걸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또 받으려고 하겠어요. 받아서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받고 보는 것이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못 받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60이나 70만 가져도 되는 것인데 도덕적 해이 때문에 100을 책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할 얘기가 많지요. 제가 현장을 너무 많이 알아서 깊은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그런 것들을 자치구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서울시도 관심을 가져서 일단 자치구하고 긴밀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 그러면서 정책이 없어지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이 되게 하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어느 정도 하느냐 그것을 측정해서 관여를 할 필요가 있지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러면 보조기구 교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상담 부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저한테 일러주시면 그 부분이 최대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위기 깰 것 같아서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