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희전 의원 발언
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맑고 풍부하고 친근한 물 환경 조성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큰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수방대책, 선진화된 클린 하수인프라 만들기, 혐오시설의 시민친화 공간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하여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물순환 체계 개선을 통한 수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독자적인 정책 개발에도 힘을 쏟아 안전관리 수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도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4년 갑오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금년 한 해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서는 기상관측 이래 유례없이 길었던 49일간의 장마와 재해위험성이 높은 수차례의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지역맞춤형 풍수해 대책 추진으로 침수피해를 대폭 감소시키고 물순환도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설치 등 방재시설을 확충 개량하고 강남역 등 주요침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을 우기 전에 우선 추진해서 시민들이 큰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빗물저류조 재이용 설비를 확충해서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하고 그린 빗물인프라 시설 도입, 저영향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물순환 도시조성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물순환 개선은 물론 수해예방에 대해서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냄새 없이 잘 흐르는 하수도시설을 갖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0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하수도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하수냄새를 정화조 등 발생원인별로 저감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물고기도 사람도 안전한 하천환경을 복원하겠습니다. 청계천, 중랑천의 수질개선, 생태공간 조성 등 자연성 회복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토양 및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토양과 지하수 오염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재생센터를 시민친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시설을 현대화하여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친화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소화가스와 처리수를 활용한 전력 생산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전 직원은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간부소개부터 하고 하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만근 물관리정책관입니다. 배광한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지난 1월 3일자로 발령받은 이진용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병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지난 1월 3일자로 발령받은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채희정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지난 1월 3일자로 전입한 정홍순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고태규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박용상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4개 물재생센터의 주요업무는 각 소장과 대표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조성일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채희정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채희정입니다. 물재생센터 금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중에 1페이지의 일반현황, 그다음에 3페이지의 추진실적을 포함해서 4쪽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 순으로 센터별로 소장님과 대표이사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물재생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 중랑물재생센터 2014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채희정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정홍순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정홍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1월 3일자로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으로 부임한 정홍순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유광상 도시안전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안정적인 수질관리와 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친화적인 물재생센터로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14년도 난지물재생센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난지물재생센터 2014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난지물재생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정홍순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규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탄천물재생센터 대표 고태규입니다. 탄천물재생센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탄천물재생센터 2014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고태규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상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금년도 서남의 주요업무보고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박용상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희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어요. 시원시원하게 하시네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보고는 받으신 것 같은데, 하수관로 사유지 통과된 그 내용이 엄청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실제로 공무원생활 처음 할 때 동작구청에서 토목과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토목과에 하수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때 ’87년 7월 27일에도 상당히 큰 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구들장 밑으로 하수도가 지나가더라고요.
이종필위원
구들장이 튀어 올라오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구들장에서 물이 터져서 실제 온 집안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제가 직접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노력해 보셨어요, 그 사유지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을 저희가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상당히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지 또 그것이 대체로 보면 하수도가 흐르는 길이 과거에 하천이었던, 물이 내려오는 길 위에 집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종필위원
이제 그런 궁색한 변명은 안 통하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건데 다만…….
이종필위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때까지 방치돼 있었는데, 내가 시의원 4선을 했어요. 들어오자마자 시작을 했는데 2년마다 직원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전혀 맺지 못하다가 제가 상임위 이리 옮기면서 한유석 과장이 시작을 해서 이번에 예산도 2억을 배정 받았어요. 사실 그것은 얼마 안 되는 액수이고, 서울시가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시유지는 발생 즉시 5년치 소급해서 사용료 받으면서 사유지 침해한 것은 왜 안 줘요, 사용료를 줘야지. 구거 사용료는 또 받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왜 사유지 통과한 거기는 안 주느냐고, 보상을 왜 안 주느냐고? 작년에도 한 건도 보상 안 했어요. 그리고 재판을 해 들어와야지 보상을 해 줘요,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왜 안 했어요, 알면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뭐라고 대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종필위원
2억 가지고 무슨 조사를 하겠어요. 사실 제 건물에서 12평을 하수 큰 3m 박스가 지나갔어요, 12평을 뺏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내가 시의원 하기 전이야. 그런데 “이런 거 물어주면 서울시 재정 다 펑크 납니다.” 그래요, 하수과 팀장이 와서. 그런데 그것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나는 희한하게 언론에서 이것을 왜 집중거론 안 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남산 계곡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구들장 막 뚫고 올라와요, 폭우 쏟아지면.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이종필위원
모르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텐데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동안에 물 쪽에서 제가 근무를 해 보지 못해서…….
이종필위원
이제 큰 짐 덩어리 안으셨을 것 같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젊었을 때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그래도 금년도에 용역이라도 하고 그래서 해결하려고 어떤 모색을 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나 지켜볼 거고요, 이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계속 얘기……. 그렇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 시작하지 않으면 먼 훗날은 더 커져요. 지금 해결하기 시작을 해야지, 이거 사실 사유지 어느 정도 침해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면피용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먼저 한번 발표하려고 전화했더니 이걸 확 거뒀어요.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공개를 안할 뿐이고 용산구청 하수과장 퇴직하는 사람이 그래요, 다 알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겁이 나니까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마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점이에요, 그게 뻔해요. 눈에 보여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계속 지켜볼 거고요, 회의 때마다 내가 얘기할 거예요, 자료 가지고 와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저처럼 계속 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돼요. 갑을이 누가 갑이에요? 서울시가 갑이에요, 시민이 갑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시민이 갑이죠.
이종필위원
을이죠, 항상 을이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시민이 갑이죠.
이종필위원
여기 하수관로는 시민이 을이야, 서울시가 갑이고.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3m 박스를 옮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해라. 그것은 그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3m 박스를 이설하려면.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설 못하게 했어요, 그냥 놔둬라. 지금도 그렇게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유지 12평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물 내려오는 길에 집들이 있는 경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옮기지는 못할 것이고 아마 그 위에 저희가 하수도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보상을 하거나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이종필위원
도시계획결정 그런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사실 구도심에 그런 것이 많지 신도심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구도시, 옛날 도시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것이 관심이 없으면 절대 해결 못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산기슭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실장님 명심하시고, 내가 꼭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한 번 더 들어오면 또 이리 들어와야 되겠네. 아무튼 이거 해결할 때까지 시의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전위원
업무계획 처음에 보니까 ‘빗물이 순환하는 수해안전대책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빗물침투, 저류, 이용을 활성화해서 근본적으로 수해를 방지해 보자 이런 겁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제가 알기로 포장이 많이 됐고 빗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유출되는 양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아마 빗물이 지하로 침투가 되면 수해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지 않겠나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그렇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해야 돼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들으니까 이 부분에 처음 오셨다고, 업무를 처음 다루어 보셨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임 때 동작구청에서 3년 동안 하수업무를 했었습니다. 하수도 치수 이 업무를 했었는데 시 본청에 들어와서 물관리국 업무는 사실 처음입니다.
김희전위원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정책은 원대하게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 사업은 미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때 15페이지를 보니까 주택에 소형 빗물이용시설 보급한다고 되어 있고 대부분 단독주택이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을 받아 놓았다가 재활용하자 그런 겁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희전위원
그런데 꼭 이런 것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되나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작이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면 좋을 텐데 이것을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많이 돼 있지 않으니까 시작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90%까지 줘서 이것이 확산이 되면 주변 분들이 보고 장차로 가서는 자비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초기라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비가 오면 빈 통 통마다 다 물을 받아서 나중에 거기다 빨래도 하고 물도 주고 다 그랬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굳이 자기 집 물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 집에 사실 빈 통이 많다고요, 가정집들은. 그런데 이런 것까지 100에서 200까지 지원해 주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자인지,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같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수돗물보다는 펌프물도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서울에 살았습니다만.
김희전위원
전부 빗물 통 통마다 받았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사람들은 수돗물이 사실 흔하고 싸니까 빗물 받아 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수돗물로 처리하려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권장을 해 보는 겁니다. 옛날처럼 다시 물을 받아쓰자 그런 노력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 보면 주택의 면적이 더 넓습니까, 아파트가 많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점점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아마 면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단독이 좀 많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세대수가 비슷할 텐데 단위면적으로 봐서는 주택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아니에요, 실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아무튼 단독보다는 아파트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단독보다는 아파트에다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아파트는 그렇잖아요, 단독은 자기 집 마당이라도 있지만 아파트는 마당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원을 해도 아파트에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그 정도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3,964개소 아파트 중에 한 190개소만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비율로 따지자면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4.8%로 약 5% 되는데, 그렇다면 단독주택에 빗물이용시설 몇 개소 설치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의 많은 공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빗물관리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고려하셔서 참고해 주시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희전위원
또 예를 들어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한번 보죠.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것이 신규주택은 규제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희전위원
그런데 노후된 주택들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물순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서울시의 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이런 시설들을 좀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던 아파트들을 찾아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어떻게 유도해서 확대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요즘 공원에 투수면적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무보고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희전위원
16페이지 보면 공원에 생태연못 또 식생수로 만들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업무보고가 돼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희전위원
공원은 투수율이 매우 높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지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일반지역은 투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다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이 낫지 공원 다 하고 투수율 높은 데에다가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공원은 가만 놔두어도 다 땅속으로 스며들잖아요. 물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또 손은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 주택단지 또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사실 투수율이 낮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지요.
김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같이 병행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당부하는 말인데 쉬운 사업만 찾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 것, 돈을 들여도 효과 있게 사업을 했다 그런 부분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우리 조성일 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활기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물론 업무파악은 좀 덜 되셨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래학위원
우리가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박래학위원
23페이지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관련해서 합류식을 보완하고 뭐 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정책관이…….
박래학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이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수도 유출률을 지금 현재는, 아까 물순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개발이 되면서 불투수층이 늘어나면서 유출률이 많아지니까 땅속으로 많이 스며들어서 유출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하수도 기본시설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 배치를 해서 그 구조 능력을 재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관로 자체를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어떤 부분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류식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저류조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가능한 한 초기우수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찌꺼기 처리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분뇨처리에 대한 시설도 하고, 하수악취도 어떤 식으로 하면 저감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한 부분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할 사업은 많은데 조금 더 하수도 재원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도 하고 이런 그동안의 하수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통틀어서 진단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아파트는 다 분류가 되어 있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박래학위원
그런데 최종단계에서는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30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합류를 할 거냐 분류를 할 거냐 이게 나는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또 우리 도시안전실 물관리국을 이렇게 와서 보면 이 부분이 우리도 선진화, 선진화 하고 세계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니 어쩌니 하지만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합류식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 봐도 터널까지 뚫어서 분류를 하고 하수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제2의 도시가 하수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넥타이 메고도 다닐 수가 있어요. 하수도 흐르는 물이면 어느 군데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못할망정 우리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마냥 투자만 하지, 우리 물관리국이 지금 9,440억?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이게 조입니다, 조. 조라는 돈을 갖다가 매년 뿌리고 있지만 그런 기초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게 되면 냄새나는 부분도 더 줄어들 겁니다. 지금 여름철이면 맨홀뚜껑 옆은 완전히 담배꽁초 재떨이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보면 엄청납니다. 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도 더 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중장기계획을 확실하게, 그렇게 막연히 두루뭉술하게 할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라도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지요.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면 일이 안 됩니다. 제 고향 시골 흉가에 지금 사람도 안 살아요. 저희 집에 가보니까 수년 전에 벌써 그런 공사를 다 끝내놨어요. 우리가 지방만 못합니까? 물론 자립도 높다고 해서 중앙에서 지원은 적게 준다 하지만 기초적인 사업, 서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나는 우수, 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또 우리 조성일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확실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도 제대로 된 자료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해오지도 않았고 하나의 하수관리만 할 뿐이지 그런 계획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또 한강도 보면 우리가 먹는 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다 한 3,000억 정도 주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박래학위원
그런 막대한 돈을 주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물을 받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염은 마냥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팔당대교 위 가장자리에 가서 떠 있는 불순물을 보면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주어가면서, 돈만 주고 지방자치 재원을 어디다 쓰라는 겁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만 줄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실제 쓰고 있는지 이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박래학위원
구리시에도 디자인시티라고 해서 60만 평인가 자기들이 거기다가 아파트도 짓고 상업건물도 짓고 막 다 하겠다는데, 그린벨트 나중에 다 완화시켜놓고 나면 우리 서울은 프랑스 센강인가 똥물 먹듯이 그거 걸러서 다 먹어야 됩니다. 어찌할 겁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도 대비해서 상류를 정비하고 또 우리가 준설할 수 있는 부분도 잠수부가 들어가서 그냥 몇 개 건져왔다고 해서 그게 준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대적인 준설을, 한강 잠실수중보 위에는 가능하시다면서요? 물론 한강사업본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맑은 한강 물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행사도 필요하다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
새로 오셨는데 좀 참조하셔 가지고 진짜 중장기계획다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지역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죽 했는데요, 우리 지역구 시흥1, 2, 3, 4, 5동 중에서 어제 마지막으로 4동에서 했는데 우리 4동은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월 12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소형 빗물저장탱크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된 거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 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2006년도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재정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2006년도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이용자가 몇 분이나 됐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2006년도에…….
이원기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넘어가고요. 올해는 지금 7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최대 120만 원인가요? 그중에 90%까지 서울시가 비용부담을 하는데 2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잖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을 통해서 신청한 지원자수가 어느 정도 돼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현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이원기위원
전년도에는 신청한 분들의 비율이라고 할까요 그 대수가 어느 정도 됐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작년도에는 3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32개소를 설치했는데 2012년에 16개소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작년에 32개만 신청해서 32개만 지원을 해 준 건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재작년에 조금 신청한 것이 돈이 모자라서 지원 못한 부분을 작년에…….
이원기위원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작년 예산이 6,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올해는 40% 늘린 거죠, 1억으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다 신청을 하죠, 신청인이? 그다음에 서울시로 올라오고 결정해서 다시 구청으로 내려 보내고 신청인한테 최종 결정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아직까지 그런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아직까지 계속 받고…….
이원기위원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하면 그 안에 종결이 됩니까, 안 그러면 6월 30일까지 꼭 가야 되나요? 6월 30일이면 이미 서울시 장마도, 우기철도 빨라지고 그러는데 그전에 설치를 해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중간결산을 해서 중간에 들어오는 대로 일부 지원을 하고 6월 말까지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제가 어제 주민과의 대화 때 이걸 홍보를 했어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시흥4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아서, 태양광발전으로 전기자립도도 높이고 하니까 우기 시에 빗물을 하수도로 그냥 유입하지 않고 생활용수라든지 기타 조경용수, 텃밭 가꾸기 작업용수로도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듣는 분 중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신청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빗물저류조에 관해서 같은 15페이지에 있지만, 지금 이것을 보면 기 빗물저류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 설치된 빗물을 옮겨가기 위한 그런 설비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원기위원
지금은 저류조가 있으면 펌프차라든가 접근이 안 되니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는 얘기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거기 설비시설 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빗물저류조가 19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수가 섞인 물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없고 그야말로 맑은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저류조가 한 6개 정도가 됩니다.
이원기위원
19개 중에서 하수구, 소위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는 6개에 대해서는 이런 설치를 앞으로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런 물이 조금…….
이원기위원
우리가 시흥계곡에도 빗물저류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이런 시설 확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 부분은 지금 접근로, 만약에 접근로 해서 가능하면 지금 설치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원기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빗물저류조 설치를 하고 상부에 축구장 설치를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요, 빗물저류조만 들어오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축구장까지 들어오는 것은 반대다, 이것은 전체적인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특정 체육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반대이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교통이에요. 주차공간문제인데 체육시설을 하게 되니까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파킹을 해야 되는데 파킹할 공간이 없고, 지금 방수시설 하고 있는 곳이 말은 왕복2차선이라고 하지만 양쪽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고 마을버스가 다니고, 지금 더군다나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을 치우고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러운데, 서울시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있나요? 빗물저류조만 단순하게 설치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펌프, 수문, 여과장치를 할 수 있는 차량도 다닐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실장님 잘 아시죠? 관악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위가 지층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저번 산사태 원인도 밑에는 바위가 있고 위에는 얕은 흙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는 내려오고 그다음에 바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슬라이딩 한 것 아니겠어요. 슬라이딩 하다 보니까 산사태가 난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빗물저류조 설치를 함에 있어서 다시 복토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체육시설 축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다시 말하면 워킹을 할 수 있는, 조깅을 할 수 있는 트랙이라든가 또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또 그 길 금호로 자체가 근본적으로 좁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확장을 하면서 주차장까지 확보를 해 달라 이런 취지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사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원님이랑 충분히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옆이니까, 우리 아파트에서도 반대를 하지만 솔직히 저는 찬반을 반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주민들 생각이 제가 봐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원기위원
추가로 더 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난도 해소를 하고 교통해소도 했으면 좋겠다, 이 예산을 하반기 때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더 드리면 체육시설하고 그 부분은 구청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구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류조 설치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해서 하는데 체육시설 활용하는 것은 구청예산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축구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어차피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설을 지금 늘려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15쪽에서 보시면. 펌프라든가 수문, 여과장치 이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시흥 빗물저류조 시설은 이런 형태를 나중에 갖추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고 나아가서 추경에서라도 해 주세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이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없다 보니까 구에서는 축구장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힘겨워 하는데 어차피…….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축구장을 구청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도 거기에 관련되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이원기위원
그것 이해를 하는데요 어차피 또 이런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구청에서 안하게 되면.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이용시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해 줄 수가 있는데 체육시설 활용하는 주차장까지 저희가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를…….
이원기위원
그러면 제가 6월에 들어와서 다시 얘기할게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 부분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거공약으로 내가 내걸어야 되겠네, 고맙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원기 위원 꼭 재선 하십시오. 이원기 위원 수고하셨고, 이어서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이원기 위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죠?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안전실의 물관리에 오셔서, 많이 애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업무보고 책자 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2014년도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기금을 일단 제외하고 보면 세입에서는 약 958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고 세출에 대해서는 약 626억 정도 감소, 아니죠, 거꾸로죠? 잠깐만요. 세입에 대해서는 많이 958억 정도 늘었고 세출에 대해서도 늘었습니다. 이게 주원인들이 어떤 것들이죠, 세입과 세출에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종철위원
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세입부분이 늘어난 것은 저희 하수도요금이 금년도 15%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비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문종철위원
15%가 사용료에서 인상이 됐다고 치면 다른 것은 별반 차이가 없는 거네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보면 한강수계기금도 저희가 받아오는 것이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났고요 국비도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세입부분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입니다.
문종철위원
세출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세출은 저희가 이번에 조금 늘어났는데 하수도시설이 사업에서 조금 조금씩 늘어났다고 보입니다.
문종철위원
기존 공사를 말씀하시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기존…….
문종철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말씀 같으시네요. 항상 행정감사가 됐든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공사의 예측이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매년 보면 하수도사업도 수방에 기준을 두고 연차별계획이 있거든요. 수방사업 정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늘어나고 그런 겁니다.
문종철위원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특히 하수도 같은 수방에 관한 부분은 우기가 오기 전에 조기에 준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올해 2014년에도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보다도 하수쪽이나 수방은 조기집행을 해서 최선의 만전을 기할 거라고 믿습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지금 2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수냄새가 급증한다라고 돼 있어요. 1,753건에서 3,079건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우리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많은 시설도 개량하고 하는데 민원이 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이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하수냄새에 대한 주민들의 사고 부분도 상당히 계속 가면서 신고건수가 많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사람 기대수준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가 해결하는 부분은 거기에 조금 못 미치지 않나 싶어서 그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문종철위원
기대에 못 미친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정책관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제가 이쪽 업무를 아직까지 깊이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수해방지를 위해서 빗물받이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옛날보다 추가로 한 것 때문에 냄새나는, 냄새가 유출되는 구멍이 많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문종철위원
문제는 뭐라고 그럴까,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악취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이 더 많아졌다라고밖에 생각을 못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3년 사이에 2배 정도가 증가를 했죠? 이렇게 증가를 했고, 그러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발생이 되고 시설과 투자비는 많이 투입이 됐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주요 민원 발생하는 장소와, 예를 들어서 센터냐, 하수도냐, 구별로 지역별이냐 이런 부분은 통계를 빼보셨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악취지도를 만드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냄새 나는 것하고, 그리고 저희가 측정을 해서, 지금 악취가 주로 황화수소 H2S인데 그 부분도 각 지역별로 냄새도 조사하고 민원 들어온 것도 분석을 해서 지금 저희 수도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악취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이 악취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지 그런…….
문종철위원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단계별로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들어서 민원 접수만 받고 하겠습니다만 하고 그냥 미루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기계로 예를 들어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냄새 나면 냄새 확인을 하고 조치가 가능한 것은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 냄새의 주원인이 뭐냐 하면 큰 정화조가 지하에 있는데 푸면서 이게 와류가 되면서 황화수소가 하수도를 통해서 늘어나면서 나는 냄새가 최고 많고요. 또 기존 하수도가 흐르면서 하수도 구배가 불량이 되면서 물이 고인 부분들이 부패가 되면서 냄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하수에서 냄새 나는 주인데 주로 심하게 나는 것은 아마 정화조 풀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화조의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하는 게 효과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 부분은 공기주입장치를 설치를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수도관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지속적으로 하수도 개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3,000건이 들어왔는데 하수도 공기주입장치는 설치한 것이 한 200여건 정도 되는 거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문종철위원
아까 보니까 201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민원이 3,000건 들어왔을 때 처리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시설개선을 하거나?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작업을…….
문종철위원
자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작업.
문종철위원
하수도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오래전부터 민원이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만 들어도 답은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서둘러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증가추세에는 있었지만 하수도 민원이 2010년부터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훨씬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하수도 악취에 관한 지도를 만든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하수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펌핑에 의해서 한다고 치면 공기주입이 됐든 건물이 됐든 지역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차단을 했을 때는 이런 악취가 안 났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현재 1,000인조 이상 되는 정화조가 설치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문종철위원
그런데 1,000인조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기준을 두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악취제거를 위해서는 뭔가 기준을 개선하면 되잖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래서 200인조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사부서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도기본에 있었을 때 이 냄새 부분을 하수처리장의 냄새 부분 갖고 이렇게 업무를 많이 다뤄봤었는데요 여기 와서도 하수냄새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국내에 해외처럼 이 하수냄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시방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한 형편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하수도의 냄새 부분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의 냄새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가이드가 지금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마침 그때 미국 것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바로 저희가 지금 이쪽 물관리정책관실에 그것을 주고 하수도 부분을 일단 검토를 시켜놨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였던가요 제가 알기로 센터에서도 냄새 갖고서 어떻게 하면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센터 내에 있는 하수냄새를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을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논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모든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실장인 제가 직접 앞으로 이 하수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소하겠다 이렇게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저희 주요현안으로 이 부분은 다룰 것임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문종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만 구체적이고 조금만 먼저 움직인다고 치면 시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특히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아까 우리 이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센터에 체육시설만 있느냐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지금 저한테 제안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거기에 맞는 것이냐는 생각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공간에 캠핑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센터에 와서 운동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물론 어디까지가 맞느냐라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야겠지만 지금 서울시내 몇 개소에 캠핑장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과연 이런 데도 했으면 좋겠다, 왜, 면적이 넓잖아요. 그죠? 주변이 잘 조성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서 좋은 환경에서 캠핑을 하는데 저 악취로 인해서 거기서 과연 잘 수가 있겠느냐, 그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이런 것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 센터도 개선을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진 하수도 과연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의문입니다. 많이 고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청계천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계천, 과연 답이 나와야 되는데”라는 참 아쉬운 부분을 가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청계천 어떤 답이 나올까? 지금 10억 이것은 용역비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용역비가 10억이고 여기에 수반하는 예산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라고 계산이 되는데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지요.
문종철위원
아마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정말 취지와 목적의 어떤 결과를 내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 해결을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하수도역류 부분이 지금 사업내용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주변 하수도에 대해서는. 상류지천 및 유출지하수 활용방안, 징검다리 개선, 수표교 복원, 청계천 접근성 강화 이것은 청계천에 대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접근하는 편리성에 관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청계천 하수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하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위원님이 수질개선 쪽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수질개선이지요. 수질개선도 있고 또 뭐라고 할까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 2030 기본계획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10억에서는 이 사항을 갖고 다루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청계천 양안에 보면 차집관거 겸 CSOs 저류조가 있는데 그 용량이 15분에 3㎜ 정도 오면 자연히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을 키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좀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우리 2030 계획에서 다룰 거고요 상류에는 비가 왔을 때 청계천으로 유출하는 것을 조금 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용역 10억 안에는 그 내용은 들어 있지 않고 저희 2030 기본계획에서 그 부분을 다룰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부분적으로 나눈다? 좀 효율적인 방법 찾아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장식보다는 근본적인 것에 더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사한 얘기입니다만 중랑천 마스터플랜 잘 해 주시고요. 우리 한유석 과장님, 잘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연 이 중랑천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꿈인지 좀 의문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이게 현실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립 해 주시고 또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실장님으로 부임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고맙습니다.
정승우위원
서울시 안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첫 번째는 지금 금천구와 구로구의 안양천변에 물놀이시설을 14억과 15억을 들여서 2014년도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수영장 폭이 20m, 길이가 150m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907평 정도 돼요. 그래서 20m 폭으로도 좀 좁은 감이 드는데 이것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구로구 것과 비교해서 금천구의 물놀이시설 규격은 폭이 15m예요. 그리고 길이가 95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이라든가 개요를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영장의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국내 시설로 사이즈를 정해서 만드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 물놀이시설을 이렇게 설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청에서 나온 계획을 갖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 설계를 일단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현장여건에 따라 구청에서 설계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안양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게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것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수영장에 수영할 수 있는 국내 규격이 있잖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정승우위원
그것을 맞춰서 할 것인지, 관계없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설계해 가지고 시행할 것인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현장 상황에 맞게끔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영장이 만들어진 후에 가끔 홍수해 피해로 인해서 수영장이 물탱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홍수해의 연도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 되지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에서 천변에는 이러한 물놀이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절대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정승우위원
국토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이 시설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못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국토부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 한강변에는 잠실, 강남지역에 수영장이 있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정승우위원
이때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자체에 인접된 안양천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홍수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적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강에서 홍수가 났을 때 우리 서울 쪽에 도달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팔당댐이라든지 그런 상류에서 비가 오면 우리 서울에 홍수가 도달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안양천 같은 조그마한 하천에 대해서는 위에 상류에서 오면 도달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하는 시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조금 더 힘들게 국토부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나도 아니고 금천구와 구로 2개를 동시에 시설해야 되는데 이것 서울시에서 협조를 하셔서 국토부하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청 관계자들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니 일단은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하지만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인맥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지금 한강교량이 약 30여 개 되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34년도에 시설이 된 한강대교, 한강신교 같은 경우에는 ’79년도에서 3년간 공사를 해서 만들어졌고 한남대교 같은 경우는 ’66년도에 착공해서 ’69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양화대교는 ’62년부터 ’65년, 어떻게 보면 최소한 다 50년 이상씩 넘었고 최근에 지어진 거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30~40년 이상씩 다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과연 교각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교각문제가 수중촬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질문 다 드릴게요. 왜 수중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냐면 수중시야가 60㎝예요.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그리고 누구입니까? 박원순 시장 이분들에게 계속 시정질문할 때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다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한 사실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특수카메라를 가지고 이 교각의 각 문제점을 촬영해서 보강을 해 줘야 되는데 하시기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문제의 시급성을 가지고. 다만 안전실의 업무가 건설위와 우리 도시안전위원회하고 사실상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위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겠지만 특히나 한강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시장 재임 당시라든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노후된 문제가 시 행정에 굉장히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사안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촬영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하천에 세워져 있는 교량의 안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부분의 세굴하고 기초가 놓여있는 주변 토사의 세굴 때문에 홍수 때 무너지는 사례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에 저희 서울시 자체적으로 수중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에 수중 조사팀이 따로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직접 가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안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것을 밖에서 조절해서 밖에서 모니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각면을. 그런 정도로 ’99년도에 그게 자체적으로 개발이 돼서 현재까지 계속 한 15년 정도를 한강교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스카워(scour)라고 그러고 하상세굴이 되는 건데, 교각 자체가 아니라 주변의 세굴문제도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승우위원
파임현상 얘기하는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파임현상이죠. 그것이 홍수 때 파이고 홍수가 지나면 다시 덮이거든요. 상당히 조사가 어려운 부분인데 한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94년도 성수대교 붕괴된 이후에 한양대학교를 통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용역을 해 본 바가 있고, 한강은 상대적으로 하폭이 넓어서 그런 위험은 적다는 것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안전실에서 3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실제 홍수 때 어떻게 파여 나가는지도 저희가 조사를 하는 기기를 두 군데인가 설치해서 그 부분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원리는 추를 매달아서 홍수 때 흙이 파이면 추가 떨어지는 그 깊이를 보고 얼마나 파이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장치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교량의 안전상 상당히 중요한 것이 교각 자체와 기초, 우물통이라고 그럽니다. 그것하고 주변의 세굴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현재까지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중에 있다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하는 것을 직접 모시고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자, 그런데 성수대교는 상판이 무너진 것이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죠.
정승우위원
상판의 부실한 공사, 그때 동아건설에서 지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상판 문제이고요 교각문제는 차원이 다르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죠.
정승우위원
교각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하중을 받아서 상판 전체가 내려앉게 되는데 성수대교는 상판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교각을 보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정확한 기술적인 공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전부 새로운 수중, 지하로 보강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더 보강을 잘 해 놓으면 기존 교각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렸듯이 50년, 40년, 60년 되는 이런 교각들이 있고 추후에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어떤 홍수해로 인해서 예측 못하게 교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울시 행정에 치명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끝으로 어제 제가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앨링턴다리라고 있다고 합니다. 1980년도에 미 국회의원 딸이 그 앨링턴다리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미국에서는 그 다리가 자살다리, 우리나라 같으면 한강 마포대교 같은 경우 다수의 자살자가 그 다리를 이용해서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5년간 420여 명이 죽었고 연평균 84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명씩 아니면 5일에 한 명씩 죽는데 언론에는 이 부분이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요. 통계적으로 연 84명이니까 뚝 하면 죽는 것 아니겠어요, 며칠 있으면 죽고? 이렇기 때문에 방지대책을 제가 소방에도 주문하지만 거기에도 힘의 한계가 있고 또 시설문제는 도시안전실 업무 중 하나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건설위 소관이지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그 앨링턴다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철책을 쳐버렸더라고요. 철책을 쳐서 비행장 에어리어에 쳐있는 철책처럼 그렇게 흉하지는 않고 깔끔하면서 투신자가 감히 그 철책을 넘어서까지 투신할 생각을 못 할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알고 계신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소방본부에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생명의전화라든가 또 건설 분야 쪽의 도시안전실 그리고 기타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시설을 추가하는데 절대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이 더 중요하지 어떤 시설의 미관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연구를 하면 분명히, 앨링턴다리의 철책은 제가 봐도 삭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철재로 그물망을 만든다든가 미관을 살려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께서 어떤 방식이든 해서 안전시설 해라, 아니면 대통령이 국토부에 얘기해서 자살방지책 해라 하면 일사천리로 될 거예요. 시의원들이 계속 마이크를 통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적을 하고 부탁을 하면 이게 1년, 2년, 3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전실장님께서도 이 한강다리 자살방지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미관도 중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강다리에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에 자살률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방지책을 만든 것 같아요. 자살하려고 한 분이 다리에 도착했다가 그 시설을 보고 되돌아갔답니다. 94% 정도가 되돌아가서 잘 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꼭 자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관심 갖고 해 보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김희전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