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형렬 의원 발언
충렬
이충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 속) ㆍ산림공원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에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연형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먼저 시민공원조성입니다. 새로운 문화시설의 확충과 휴식 및 여가시설의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문화체육시설과 조화되는 논산시민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천광장, 계절화원, 숲속야외무대, 건강놀이터, 거울못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9억 1,700만 원입니다. 현재는 공정률 42%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고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촌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작년 9월 25일날 개장식에 이어서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기반시설과 체험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꽃무릇 및 야생화단지를 4월중에 조성하고요, 숲체험관찰로를 조성하고 물놀이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서는 숲길걷기 및 산중음악회를 연 2회 봄가을에 걸쳐서 실시하고요, 숲해설체험운영, 별관찰하기, 산악자전거체험 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월성봉 철쭉단지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월성봉을 금남정맥의 테마관광지로 집중 조성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는 우선 1만㎡에 5만본의 철쭉을 추가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 2년, 금년까지 3년 동안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탐방로변 데크로드 500m를 설치하고 등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이 7억 4,400만 원을 세워서요, 저희 예상으로는 3월 25일부터 심으려고 하는데 헬기운반이 협의가 되면 본격적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대둔산 오토캠핑장 조성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소요예산 20억으로 오토캠핑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불방지입니다. 현재 유급감시원 42명과 전문진화대 50명 등 92명이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고드릴 사항은 산림공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 1대를 연산면 사무소에 관리전환을 하는데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6번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는 1,590㏊로서 큰나무 740㏊, 어린나무 400㏊, 조림지가꾸기 450㏊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316쪽 7번, 신재생에너지원 확보사업입니다. 저소득자 및 청년실업자 고용을 하기 위해서 숲가꾸기 산물 120㏊에 대해서 산물수집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치산사업으로 산지사방 1㏊, 사방댐 4개소, 댐준설 2개소, 계류보전 3km를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으로 임도신설 3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1km, 임도보수 9km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개소에 연산 한전리에 있는 함께하는복지재단과 YWCA 여성의쉼터에 소요예산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건 순전히 100% 복권기금입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입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등 4개 사업의 1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6개소, 담장허물기 2개소, 학교숲 1개소, 국토공원화 1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입니다. 318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시민공원 반야산 숲길조성입니다. 지금 조성되고 있는 시민공원과 반야산이 연계되도록, 녹지축으로 연계되도록 숲길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 25일부터 식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촌자연휴양림 숲길조성입니다. 휴양림주변에 숲길 3.4km에 산벚나무 일주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km에 대해서는 식재를 완료했고 1.4km를 금년 봄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식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둔산 철쭉 숲길사진 콘테스트입니다. 대둔산 철쭉단지 및 우리 시 아름다운 숲길에 대해서 사진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319쪽입니다. 등산안내서 발급입니다. 우리 시 주요 명산에 대한 산행안내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3월달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계백장군묘역 앞에서 연산면 고정리로 넘어가는 그 순환도로에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순환도로 1.5km에 대해서 복자기나무 식재하는 걸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시행품의를 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원 이름 만들어주기입니다. 우리 시 공원이름이 몇호공원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어서 지역의 유례라든가 특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09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형렬
전형렬위원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논산시가 산림행정을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펼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장께서는 전문직이 아니면서도 열성적으로 한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는 산림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랄까, 건의랄까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쪽, 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일정범위를 정해서 합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일정범위를 정해서요, 산주 동의 하에 사업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거와 별개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숲가꾸기를 하는 지역은 물론 하해작업이라든지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기생식물 그런 걸 제거해서 나무를 거목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그런데 산을 우리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등산로가 있는 데는 관리가 나름대로 되는데 논산시가 산림지역이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중에 보전이 필요한 거목이라든지 또 미관상 좋은 나무라든지 꼭 있어야 할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기생식물이 붙어 가지고 완전히 그 나무를 고사시키는데 누가 손길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관리하는 산주나 누가 있겠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고사돼 가지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 수형도 아름답고 또는 나무가 보전의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손대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특히 시도나 뭐 국도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관리가 되는데 리도나 면도 이런 주변을 보면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거기 기생하는 식물들이 타고 올라가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나무를 아주 에워싸 가지고 이게 그 나무의 본모습은 아니고 그 타고 올라간 그 식물이 다 모양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걸 볼 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인력의 문제 있겠지만 그 읍ㆍ면ㆍ동이나 또 시에서 자원봉사에서 활동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지역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산림과에서 하나의 시책으로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시책도 좋지만 그런 물론 산림을 관리하는 요원들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자체 내에서라도 또는 산주에게 지시를 해서라도 그것이 좀 해소가 돼서 논산시는 건강한 숲을 가꾸고 그런 안타가운 모습이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는 방향으로 할 의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산림공원과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 대로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뿐만 아니고 이렇게 날씨가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병해충이 막 급속도로 늘어나고 하여튼 그 칡넝쿨이라든지 그런 기생식물이 급속히 늘어나서 하여튼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 예산편성이나 그런 데는 그런 걸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들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런 것을 최소한도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보다 그 직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데를 가면 한 도로 전체가, 그 풀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몸에 붙는 그런 풀로 해서 이렇게 무슨 짚단 쌓아놓은 것처럼 된 게 쭉 연결됐는데 누가 손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그런 문제를 제시해서 산림부서에서 그걸 제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 평가자료로 하든지 특별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런, 앞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추경을 할 때라도 좀 그렇게 활용해서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마무리 발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칡넝쿨도 칡넝쿨이지만 그 가시박덩굴이 엄청 많이 번져있어요. 그게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온 박 대목으로 써먹는, 수막 대목으로 써먹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거 뭐 이 상월천도 마찬가지고 연산천 내지는 저 덕암리 지금 거기가 어디여, 우유골 그 안에 야산에서 그게 많이 번져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그게 외국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하여간 얼마나 강한지 그거 뭐 금방내 소나무 올라가면 나무 그냥 다 죽인다고. 그래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으고 또 이제 적어도 지금 벌곡길이라든지 황룡재길이라든지 이런 데 이게 그 도로주변에 있는 소나무에 칡넝쿨이 감고 올라가는 것 정도는 최소한도 해줘야, 우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한다고, “저거, 나무 다 죽이네, 저거.”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는데 뭐 깊은 산속이야 어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이는 데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겠습니다만 보이는 데라도 이것을 좀, 나무를 그만큼 키워 소나무를 키우려면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식물들을 칡넝쿨이라든지 그 가시박덩굴 같은 걸로 해서 나무를 죽인다면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좀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국방대에서 저기 국사봉으로 해서 이 한박봉까지 뭐여 등산로길 어떻게 어느 정도 됐어요? 몇프로나 됐어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거기 등산로길은 했고요, 저번에 한번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거기 한박봉이 벌곡사람들이 해맞이행사를 해요, 해맞이행사를. 그래서 그쪽에서 벌곡주민들 얘기가 거기다 팔각정이나 좀 쉼터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거든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래 어제 거기 뭐 부시장님이 현장방문 한다고 해서 국방대 사업과장하고 현장을 갔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거기 국방대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검토하고 있어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현장에서 그러더라고요,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요,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다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한번 신경 써주세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치응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롭게 펼치는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업무여건은 도로교통부분 행정서비스 수요 다양화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확충과 도로분야에서 서비스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에 대한 시민의 바람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서 도로교통체계의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필요하나 시 재정의 취약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응전략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도로기반시설의 확충과 강력한 단속 및 지속적으로 계도ㆍ홍보를 통한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오산리 지내로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0.6km 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3월에 공사착공하여 금년 11월에 공사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15쪽이 되겠습니다. 연산면도101호 거정교 확ㆍ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산면 고정리 지내로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교량 1개소 13m, 도로 확ㆍ포장 80m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착공하여 11월에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성동리208호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면 우곤리 지내로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3km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4.5m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공사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병사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노성면 병사리 시도11호선 병사사거리는 교통사고 취약지점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성면 병사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 3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착공하여 12월중에 공사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사고위험구간 인도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면 원남리에서 화정리 지내가 되겠으며 시도6호선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장후 인도설치 800m가 되겠습니다. 3월중에 설계설계용역 완료 및 편입토지 보상 착수하고 4월중에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하여 12월에 공사완료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버스승강장 LED조명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LED조명등을 통하여 버스기사의 시야확보와 안전한 버스탑승 유도로 안전사고 예방과 밤에 어둡고 음산한 야간 버스승강장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 등의 각종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치는 저희 시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금회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LED조명등 설치 및 행선표시 간판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중에 공사착공하여 6월중 공사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 시 주정차금지구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200만 원으로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주정차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차한 차량의 차주에게 단속확정전 미리 단속예정임을 통보함으로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유도하게 되겠습니다. 2월에서 5월중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 이후에는 시범운영 및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1차적으로는 단속유예시간 10분중 5분이 경과하면 차량임을 MMS전송 안내하고 2차적으로는 단속유예시간 10분이 경과하여 단속이 확정되면 단속사실을 MMS전송 안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32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형렬
전형렬위원
예,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가 몇 개 계로 되어 있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저희가 6개 계입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이름 좀 혹시 좀, 명칭 좀 알려주시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도로시설계가 선임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계고요, 교통지원, 교통행정처리, 교통지도, 차량등록 이렇게 6계 계가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새롭게 펼치는 시책은 차치하고 본 보고서에 5가지 사업이 보고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어느 계에 속하는 겁니까?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
형렬
전형렬위원
5가지 시도8호 확장, 광석 신당, 연산면도, 성동 리도, 가야곡 등리~조정간. 어느 계에서 하나...,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8호는 도로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석 신당~천동 확ㆍ포장공사도 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면도 거정4교 확ㆍ포장공사도 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 리도208호 확ㆍ포장공사도 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가야곡 등리~조정간 확ㆍ포장공사도 시설계가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니까 도로시설계에 다 속한 사항이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주요업무계획은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니까 시장께도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셨습니까?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면 논산시장이 눈을 가린 사람이지. 왜 그러냐면 이 과가 존재하는 것은 도로만 하는데 정신이 팔릴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보셔야지. 6계에 대한 보고를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대해서, 그럼 시장한테도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말씀 아녀, 지금.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그렇게...,
형렬
전형렬위원
그럼 나머지 도로 단속이나 관리나, 도로만 문제가 아니고 이 여섯 계에서 하는 일은 다 보고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사업 중에서...,
형렬
전형렬위원
아니 새롭게 펼치는 것은 차치하고 본 업무를 얘기하는 거요, 앞에. 본 업무를 얘기를 해야지 왜 새롭게 하는 건 그전에 안 하던 걸 새롭게 한다는 얘기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새롭게...,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일일이 안하셔도 돼요. 저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도 뭐 양만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내용이 계획성 없이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이렇게 하셨어, 딴 과에도. 그런데 마침 오늘 도로교통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물론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걸 총괄하는 부서도 있고 또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업무보고라는 건 관심을 누구 개인이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만 집중해서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터치를 해줘야지 시장이든 의원이든 알거아녀.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 그거 조언도 하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통범칙금이라든가 체납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하는 거 이것도 시장이나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고 그리고 여섯 가지 계가 있는데 한 가지 계만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보고에서 제외를 했고요...,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이 그게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지적을 도로교통과뿐이 아니에요.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서 그걸 또 물론 전통과 관습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 누가 중요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고유업무에 대해서 참 신념을 가지고 그 업무 전체를 두루 살펴야 되고 특히 그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께서는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쫓기고 급하다고 해서 지금 축산과에서 AI가 발생했다고 해서 방역 한 가지만 볼 겁니까? 더군다나 이건 금년에 처음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고 또 그러니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시장께도 그렇게 보고하셨다니 그러면 시장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이거 도로 시설계입니까? 이 업무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저희 다시 검토해 가지고요...,
형렬
전형렬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생각하시는 것이. 제 얘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일상적인 업무는 저희가 보고에서 저기 2014년도...,
형렬
전형렬위원
아니 지금 나하고 말 가지고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나도 이런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의 마지막 자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후배 공무원한테 조언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제 뜻을 모르시네. 도로교통과는 과거에 고통과라고도 그래, 도로고통과. 왜 그랬겠습니까? 그 단속업무라든지 민원이 많은 부서거든. 거기가 특히 시내버스 관련된 문제, 택시에 관한 문제, 그런 것도 엄청난 업무량이고 스트레스 받는 거야, 여러분들 일하려고 보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줘야 돼. 의회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시장도 관심을 가져 줘야 하는 거예요. 왜 하는 일을 감춥니까? 그것은 보고서라는 것은 분량이 꼭 많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지금 “여섯 가지 계가 있는데 다 일상적이고 도로하는 데만 보고를 드립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도로교통과의 업무가 방대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전체를 터치를 해주셔야지 시장께도 보고할 때 다 터치를 해서 보고를 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내가 하는 일이 이거이거라는 것을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뭐 자치법규 지원하는 업무가 뭐뭐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보고서에는 올려주는 게 예의이고 또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나 또 하는 일이 뭐라는 것을 내비쳐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것을 또 공교롭게도 도로교통과에 와서 제가 지적을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또 본 위원이 알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직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보고서는 앞으로 고려하셔서 물론 의회뿐이 아니에요. 시의 누구한테 보고를 하더라도 “도로교통과의 업무보고나 하는 일이 뭡니까?” 물으면 이 도로 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숙원사업, 민원사업 이런 것이지 그걸 의원들이 선출직이라고 해서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봐야지 내가 어디 뭐 도로개설하고 뭐하고 이거 그걸로 의원이나 시장이 하는 일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과의 고유업무, 여섯 가지 계를 두루 살피시고 거기에 어떤 계에 무슨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관심을 표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좀 공교롭게 또 도로교통과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돼서 미안한데 꼭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 마시고 또 앞으로 도로교통과에 계시는 동안 전체적으로 업무를 섭렵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참 이제 뭐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업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민원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3쪽, 시도8호 확ㆍ포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광석에서 오는 그 도로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근데 거기서 그러면 지금 현재 오산에서 상월 가는 도로하고 맞닿는 겁니까, 그 해오면?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광석이...,
충렬
이충렬위원장
아니 글쎄 광석까지, 광석에 해당되는 데까지는 다 왔는데 오산리에서 상월 도로까지 맞닿는 거냐 그 얘기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지방도...,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지방도 하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연결이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연결이 되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시내버스 지금 LED 뭐 등 달아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말이지요, 그 시내버스 지금 비가림없는 승강장이 많이 있거든. 근데 특히나 연산인터넷고등학교 앞에 같은 데는 그 학생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또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데예요. 근데 그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거기하고 지금 돈암서원 들어가는 입구에도 그게 비가림이 없고 송정리도 없고 이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한꺼번에는 다 안 되겠습니다만 인터넷고 앞에라도 비가림설치를 좀 해 주든지 새로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학교서도 얘기하고.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로에 방지턱 하시잖아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런데 민원이 또 무슨 민원이냐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근데 어느 한 지역에 방지턱을 하나만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 민원인이 민원접수 받은 것도 마찬 가지고. 하나만 해야 되는데 왜 인접해 가지고 바로 2개씩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왜 하나도 못 만들어주는 데가 많은데 2개씩을,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 진입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 앞 도로에 2개씩을 만들어, 방지턱을.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저기 부락이 형성이 돼 있으면요, 부락 진입 전에 하고 또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도 이렇게 거의 이렇게 두 군데 정도는 하게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근데 어느 저기는 하나만 또 설치한 데가 있데? 아니 이게 왜냐면 그 주민들도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하나만 하지 뭘 2개씩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불편을 주냐고. 이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앞으로는 방지턱을 물론 뭐 사람 위주로 하니까 해야겠지만 그걸 잘 살펴서 굳이 민원이 발생 안 되는 방지턱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웃음소리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다음부터라도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게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충분히 검토...,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요, 물론 한쪽에서는 2개 해달라, 한쪽에서는 하나만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소신을 가지고 굳이 그거 2개 안할 데도 2개 하고, 왜냐면 미리 예시를 하잖아요. 노란선으로다가 표시를 해주데?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렇게 하면 주춤하거든. 일단 주춤하니까 하나만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내 민원사항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다음에 벌곡 민원도 있고 연산 민원도 있는데 메모를 하셨다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우리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메모 좀 한번 해보세요. 조령리, 벌곡 조령리 있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조령리 도로에서 마을 들어가는 저기에 그 방지턱을 해주든가 반사경을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여, 위험하다고 동네에 진입하는데. 그러니까 현지를 한번 다녀서 거기 이장이나 부녀회장이, 이 문제제기는 부녀회장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지를 한번 가봐서 꼭 필요한가, 전문가들이 가서 봐야 되니까 한번 현지답사를 해줘보시고 검천리는 또, 벌곡 검천리는 그 이장이 말이지요, 그 들어가는 다리 있지요? 검천다리, 저기 검천리 들어가려면.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안동네 들어가려면. 다리를 확장해 달라는 겨, 다리를.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울 터인데, 다시는 놓기 전에는 어려울 텐데 다리 공사하려면 돈이 뭐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장님을 만나서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라도 좀 해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연산 청동4리는 그 공판장에서 중학교 앞에까지 인도가 없다고 그 인도설치를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위험해 가지고 자전차도 못타고 다니고 학생들이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시내버스에서 내리면 걸어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 인도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좀 한 번 더 챙겨봐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