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 10.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

자치행정과장 이근복입니다.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3년 11월 1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과 사전 정보공표 항목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당초 시장 및 그 보조기관, 소송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하남시와 소속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 시 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있는 행정정보의 공표항목을 조례에서는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정보공개 책임관을 정보공개 담당 국장으로 신설ㆍ지정하였으며 정보공개 심의회 미개최 요건을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등 4개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 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 조정 등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날로 증대되는 시민들의 정보 수요 충족을 위하여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투명성 확보와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시민들과의 갈등 요소도 사전 예방할 수 있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공개대상 정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공개해야 된다.” 라고만 정리하고 세부적인 항목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칙은 아직 안 나온 거고요? 조례가 통과되어야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분류해서 공개로 분류된 것은 공개하고 부분공개는 심의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로 분류된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분류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죠? 기존 조례들을 개정하기 전에 조례내용을 비공개로 분류시켜서 규칙으로 담는다는…….

그렇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정보는 비공개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가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더 많이 공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규칙을 만드실 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돼서……. 물론 구체적인 것은 좋지만 제가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정도는 공개해도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재개발 관련해서 분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신상정보만 빼고 내용적인 것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생기는 결정이거든요. 이후에 조례를 운영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공개되는 대상도 마찬가지로 5조에 보면 다 구체화시켰던 것들을 다 삭제하고 규칙으로 넘긴다는 이야기죠?

조례에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조례에서 다 정하기에는 양도 많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금년 3월부터 원문정보공개 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는 일반적인 행정정보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원문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는 강화됐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충식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12월 22일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자의 명칭을 새로 정했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괄 관리수탁자”로 통일하는 것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 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 그 내용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용지 대부율 적용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안 28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6%로 일괄 정해져 있었는데 조례로 2% 내지 6%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 제35조, 제64조, 제64조의2에서 규정했습니다. 특정건축물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당초 기준일을 1989년 1월 1일 이전건축물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있는 건축물로 시행령에 따라 변경했습니다. 201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기타 참고자료와 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유재산의 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6%에서 3%로 인하함으로써 시유재산 대금을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유재산의 대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친환경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 촉진법에 해당하는 사업자나 시설들을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고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경기도 조례가 개정됐고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기업지원과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해당 업체나 기업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대부료율도 마찬가지로 하남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요?

하남시에는 없고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대불을 받은 학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 공유재산은 학교에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했기 때문에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는 없을 거 같긴 한데…….

네.

마지막으로 과오납금 이자율이 6%였어요? 6%에서 3%로 하향 조정되는 건가요?

과오납금에는 이자율이 현재까지 없었고요,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6%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2% 내지 6%로 시행령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과오납금도 똑같이 적용해야 될 거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3%로 적용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이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비자 소비형태 변화와 대형마트 및 아울렛매장 개점 등 급속한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위축된 상권 활성화 및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장 전통시장 내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로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공작물 1건이 추가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변경하는 건데, 사실 공유재산 조례가 건물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변경계획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놓쳤습니다. 작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를 누락 시켰습니다. 이번에 빠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2013년 11월 13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2월 중에 공사를 재개하면 5월 경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이어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감북동에서 분동이 예상되는 가칭 학암동 주민센터를 입주 시기에 맞춰 신축해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재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업무 7구역의 학암동 산1-1 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특전사 이전이 늦어지면서 입주 시기에 맞춰 주민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종교용지 3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자리에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 자리는 학암동 287-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500㎡입니다. 건물은 기존 동주민센터하고 비슷하게 연면적 2,500㎡ 정도로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120억 5,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7년 12월까지인데 2017년까지 가는 이유는 건물은 준공을 미리 하지만 저희 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토지가 다 완납되는 기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201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주가 15년 11월이네요.

네.

내년 말이면 입주하는데 그때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겠어요?

5쪽의 추진계획 일정을 보시면 금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굉장히 빡빡하네요.

빡빡한 게 아니고요, 1월에 착공해서 10월이면 동절기도 없기 때문에 공사 중지할 염려가 없어 10개월이면 충분합니다. 6개월 정도면 건축이 가능한데 저희는 여유 있게 10개월로 잡은 겁니다.

덕풍1동 신청사 짓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기간을 많이 잡더라고요. 그곳은 어려운 조건이긴 했지만……. 차질이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 보훈단체로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시기를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 시 검토 후 지급 결정하도록 안 제10조제1항에 있습니다. 보훈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지급시기 및 방법을 명시한 사항이 제10조2항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은 현재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나 보훈단체로부터 지급시기를 분기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국가보훈대상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신기철입니다.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2조의2 규정이 2013년 1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 및 영업시간의 제한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항에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변경등록 시에도 신규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안 제14조제2항에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신청자에게 보완 요청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안 제14조의2에 의해서 의무휴업일을 월 2일, 두 번째ㆍ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공휴일 중 이틀로 지정하고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및 제12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규정이 2013년 1년 23일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시간의 제한사항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확대하였으며, 의무휴업일의 경우 당초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공휴일 중 2일 또는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에도 지정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골목상점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여 상생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조례안이 이제야 개정되죠? 현실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해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서 하남시와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이 작년에 마무리 됐습니다. 소송 이후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위 법령에 따라서 개정되는 거라서 사실 소송과 상관없이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시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끝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휴업일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후로도 대형마트들이나 대형점포들이 들어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나 시가 정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특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유니온스퀘어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구시가지 상인분들의 불안감은 굉장히 심각해요, 벌써 가계를 내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수립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상생협력발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고요, 의회와 함께 공조해서 그런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성래입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20% 수준에서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으로 안 5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새천년 맞이 자원순환분야 5개년 계획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20% 수준으로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현실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별표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폐기물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등의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화시킨다고 하면 그 이전에는 기준이 어떤 거였죠?

폐기물 관련 과태료는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의로 정한 사항이 법을 위반하고 또 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조례가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대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담배꽁초나 이런 것을 버릴 때는 5,000씩 했는데 1만원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라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식파라치부터 해서 신고포상금을 보고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현실화되면서 아마 많은 신고들이 넘쳐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죠.

작년 같은 경우 신고는 들어 왔는데 앞뒤로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15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300만원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씁쓸한 조례예요. 생활에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과태료까지 현실화 시키면서 고치려고 하는 건데 병행이 되어야죠. 과태료만이 아니라 개도ㆍ홍보가 같이 병행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숙희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중 5급 전문위원의 명칭을 수석전문위원으로 격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5급 전문위원 명칭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중 5급 전문위원의 명칭을 수석전문위원으로 격상하여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물론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미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2조 제2항의 ‘사용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공급자’로 한정되어 차고지의 미사용 면적이 발생하여도 동 조례에 위배되어 사용허가가 불가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라’목 개인택시운송사업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제4항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운송사업자’를 신설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을 개인택시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영차고지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사용허가 시에는 동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 대중교통시설인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사용허가 하고 브랜드택시콜 사무실에 한정하여 시행규칙 제2조 사용허가기준 6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운송사업자에 의거 사용하게 함이 적정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2조 제2항의 ‘사용자’의 범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추가하여 공영차고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요금인상과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