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함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청원 2건 등 총 6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매칭사업으로 금액을 지원 시 지원금의 상한액 규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칭사업에 대하여 규정을 완화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해서, 현행 법 조문 4호에 ‘지원금액 상한액’을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에서 “단,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5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법」 제43조제8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상급기관과의 매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원금의 상한선을 차등 적용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금의 상한액 범위를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에 제한을 두어 매칭사업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예산사용이 제한되는 바,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 상한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근거법령에도 크게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공동주택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사업진행 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에만 규정을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조문이 바뀌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을 바꾸려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주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산구 이촌동에 국제업무지구 무산과 관련해서 건물벽체에 여러 구호가 지금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게재되어 있는 구호를 삭제하려고 하다보니 현재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조례의 지원금 상한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여 금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호에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을 담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지원기준에 자치구 분담률이 쭉 나와 있는데 70%, 60% 쭉 나와 있는데, 또 위의 조문에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이 내용이 삽입이 되었을 때 한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넓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관련부서 부서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천제연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의 조문이 개정이 일부가 되었을 때 자치구 분담의 프로티지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조문 하나를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부분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때 나중에 다른 문제점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신 게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서조항을 붙인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부금이 시 보조금으로 나오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이. 그러면 10%로 국한되어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시보조금을 지원을 해줘도 될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이 남거나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예산은 우리가 좀 융통성있게 지원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단서조항을 붙인 겁니다. 10%로 국한되면 돈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우리 사업장을 지원을 더 적게 해줄 요소가 있어서, 그러니까 구속되는, 편하게 예산을 좀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를 충분히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또 그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할 때에는 그 개정된 부분이 지금 현실에 있는 어떤 상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도 같이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지 않느냐, 내용적으로? 또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재개발 모든 부분들은 대부분 자치구 자체의 사업은 없어요. 대부분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으로 대부분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데 굳이 이 내용을 이렇게 조문을 삽입을 해야만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사업이 지금 어디 구역에, 서부이촌동 업무지구에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용산구 전체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나오는 예산, 이런 예산을 우리가 딱 10%를 못을 박아서 지원할 경우에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게 제한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을 이렇게 조문을 개정했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다, 지역적으로 우리 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들, 또 우리 구 예산 집행의 용통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 해보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설혜영의원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고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없는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이 되어 버리거나 범죄·화재 등의 발생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방치된 빈집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붕괴의 위험 뿐 아니라 범죄·화재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각종 쓰레기 적치로 인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 사전관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빈집을 활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서장, 경찰서장의 협조를 통한 중점관리, 빈집 산재지역에 CCTV 우선 설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통한 녹지공간 등 빈집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5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서 정비사업구역은 비경제적 건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거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정비구역 안에서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행위 등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의거 시행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부서에서 빈집 활용사업을 추진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 제한을 하고 있으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라도 건축물 소멸에 의해 소유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부서에서 빈집 활용사업 추진 시 비용대비 효과가 크고 보상시비가 없을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빈집 활용사업에 대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 전반에 대해 살펴봤을 때 임의규정이 많아 이런 행위에 대한 이행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구속력의 한계가 대두되므로 본 조례의 구속력을 높이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활용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회에서 예산확보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구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관리 조례안을 설혜영 의원이 발의를 하시게 된 어떤 지역적 근거가 있으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한남뉴타운 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저희 도시개발과와의 논의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말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한남뉴타운 지역의 공가는 작년 3분기 자료에 의하면 126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늘어나는 공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쓰레기 문제, 또 위험사항 등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본의원이 지역구를 순회하면서 빈집 주변을 돌 때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주변에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고 계실까! 그 불안감은 또 얼마나 클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해당 지역구에 아무래도 접촉을 하다 보면 체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가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하셨나 보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한남뉴타운 지역의 공가에 대한 관리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진행을 하고 계시고, 다만, 지금 그 공가에 대한 관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를 들면 안전문제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보완 등이 이루어 질 때 우리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뒤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치를 꺼려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청 차원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빈집관리 5조의 5항에서도 저희가 지금 빈집관리를 도시개발과가 수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은 하나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분들이 현장을 순찰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도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전혀 지금 현재는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다면 빈집관리에 좀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혹시 설혜형 의원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구속을 오히려 반대로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지금 하나 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용산이 다른 25개구보다는 아마 CCTV 설치율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반 방범용으로.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지금 현재 못 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 있는, 살고 있는 그 지역 내에도. 그런데 1대를 설치하는데 2,000여 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CCTV를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공가 내에, 그 공가 주변에 설치한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한다? 이 부분도, 사유재산을 본인의 개발이익을 위해서 이전하신 분도 있고, 개발 때문에 이주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정비사업자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또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주거하고, 구민들이 주거하는 근거리에 공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우리 공가 방침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미비하다 생각하셔 갖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현재 공가관리에 대해서, 또 설혜영 의원이 지적을 해서 더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조례상으로 우리하고 다른 기관에 대한 그 협조 부분을 이 조례안에다 삽입을 한다는 것 그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하고 다른 유관기관에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협조를 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에 대한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것은 그 사유지에 갖고 있는 건축주가 또 그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책임을, 행정관청에서 그걸 다 안고 가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민이 많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위원님의,

잠깐! 그리고 이 자체에서,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이 모법 자체가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그 근거가 사실 또 있지도 않아요. 지금 이 뒤에 첨부돼 있는 그런 법 조항에는 공가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갖고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모법의 근거가 지금 굉장히 약하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위원님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도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타당한 고민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금 공가관리가 소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 지금 공가는 그집 그 자체는 공가입니다. 하지만 그 공가의 소유주가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가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 지금 어떤 비용이 소요된다면, 그런 소요되는 비용을 그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싶다, 이게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일맥상통하게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빈집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빈집 주변에 마을을 구성하고 주민 분들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그 분들을 생각해서 그 빈집이 계속 소유주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할 것이냐? 그 주민들을 떠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저 같으면 정말 ‘아, 여기에서 더 살기가 참 어려우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 공가 주변을 돌면 그런 마음이 불쑥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주민들, 한남동, 보광동 주민 분들이 그 빈집에 대한 우려를 덜고 안락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혜영 의원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그 공가 근처에 있는 주거 주민들을 위한, 그 사람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니까, 그런 안전을 또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준다,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가관리 규정을 보면 법적 근거도 일부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폐기물법」이라든지, 또 그 적체됐던 폐기물을 우리가 치웠을 때 구상권을 청구해서 소유주한테 우리가 다시 구상권으로 먼저 선집행을 하고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법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조례까지 이렇게 꼭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사료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가관리 상위법에 대한 모법에 대한 근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지역적으로 편협적인 지역에 한해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조례의 제정은 우리 설혜영 의원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구민들이, 다수의 구민들이, 많은 구민들이 공평하게 똑같이 그 조례에 대한 혜택을 다 입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지역적인 그 한 부분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이 조례를 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유관기관, 그리고 또 정비사업자, 소유주, 이런 부분들도 이 조례안에다 이렇게 묶어 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이런 부분이 또 오히려 더 강제성을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책임성을 주는 거니까 좋지만 또 강제성도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잠깐 설혜영 의원 들어가시고, 우리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네, 도시개발과장 이명수입니다.

지금 공가관리를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공가는 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우범화 되어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취약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별도의 방침서로 정기점검으로서 매 분기 1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특별히 2주에 한 번씩 직원들이 나가서 공가를 또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또 풍수해나 각종의 어떤 대비 시에는 별도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혜영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 중의 하나가 “우리 구청이 행정적으로 특수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 자체가 아무래도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염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가관리를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편성을 안 했나요?

별도로 공가관리로 하는 업무추진비로는 편성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특별히 부서 업무를 할 때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다면 그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됐을 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다, 아니면 어떻게 그 효율성이고 효과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로 좋은 점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역시 장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충분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해서, 그것을 절충을 한다면, 저희가 물론 방침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안도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보면 의무화 되어 있진 않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준 것으로는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의무화 되어 있었다면 정말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겠지만, 일단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데 대해서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그 조례의 조문들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네, 검토를 좀 했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행정적인 부담, 또 공가를 관리하는 그 부분에서 더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점들을 다 입법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또 입법에 너무 경직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으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방침으로 가능한데 굳이 입법화해서, 특정지역에만 대상으로 해서 입법화해서 좀 행정의 의무나, 너무 경직화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올해의 공가관리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본위원한테, 좀 이따 정회를 제가 할 건데 그 때 좀 갖다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좀 더 위원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명수입니다.

일단 조문을 보면요, 5조하고 6조가, 5조에는 ‘빈집관리’, 그 다음에 6조에서는 ‘빈집 활용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조하고 6조가 좀 상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조의 ‘빈집관리’에서 보면 출입구 폐쇄, 붕괴, 전도, 안전사고의 우려, 범죄·화재예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조에 와서는 그 빈집에 대한 활용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6조 내에서도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조문 자체가 조금, 5조와 6조가 좀 충돌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도정법」 5조에서도 보면, 5조의 ‘행위제한’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지금 나와 있고, 법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5조에 보면 아까도 우리 장정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텔레비전(CCTV)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을 지금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금액도 나왔지만 지금 뉴타운 외 이후 개발할 수 있는 용산 지역에 한강로, 이촌동, 청파동, 서계, 효창 해 가지고, 후암까지 해서 이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지역에 전부 다 CCTV를 설치한다면 그 예산 저희는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타 개발지에서 제가 본 경우가 있었는데 사업자가 직접 CCTV를 설치했습니다. 사업자가 자체 녹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가의 비용으로 사업자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을 봤지만, 행정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지금 웬만한 지역에는 주도로나, 이면도로에서도 넓은 지역에는 CCTV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요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그 조항들이 있네요. 그래서 장정호 위원이 얘기 했지만, 정회를 해서 위원들 간에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까 예산 문제 역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마 사업시행자가 또는 소유자가 당연히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조례로 입법화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물론 행정청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사업시행자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조례에 입법화 돼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소극적으로 응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권장을 하더라도 좀 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소극화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본 안건은 의견조정이 좀 필요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빙고근린공원 조성계획 반대에 관한 청원 소개의원 설혜영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용산구 의원 모두는 용산주민 모두의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입지조건과 기반시설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안락한 삶을 어렵게 만드는 지역이 있어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을 제출한 신동아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곳은 강변북로와 동작대교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도로가 매우 협소하여 교통소통에 상당한 제약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차량으로 인한 정문 앞 보행인 안전위험 문제, 상습 교통 혼잡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주민들은 2013년 5월부터 동빙고 근린공원 개발계획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의회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못한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동아아파트와 온누리교회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용산구의회와 용산구청이 주민들의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신동아아파트 주민 954분의 청원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595호, 동빙고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신동아아파트 입주민이 단지와 인접해 있는 온누리교회의 동빙고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으로, 청원의 취지는 온누리교회로 인한 교통, 소음문제가 장기간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과정에서 동빙고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대로 공원이 조성되면 결과적으로 대형교회의 편의시설 및 업무시설 확장으로 이어져 기존의 불편함과 고통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청원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동빙고근린공원 변경안 계획지역은 도시지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의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지역으로, 최초 1977년 건설부 고시 제138호에 의거 동빙고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1993년 동빙고근린공원으로 확정 및 근린공원조성 계획결정이 이루어졌고, 2006년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으로 공원 면적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골프연습장 1개소와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빙고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공원 내 낡고 오래된 시설물, 골프연습장 등의 경관 불량시설물 정비와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녹지지역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공원 본연의 기능을 충족하고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계획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 동빙고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총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사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은 국민에게 제한을 두는 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기 표의 교양시설 일부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시설사용계획을 조건사항으로 명확히 하여 청원인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원조성계획안 변경결정신청을 용산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하고,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후 변경결정 고시가 있을 계획으로, 청원인들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청원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청원 내용 중 단순히 향후에 발생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현재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제한시키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문제들로 인해 오랜 고통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듯 본 청원은 공익적인 측면과 사익적인 측면 간 첨예한 대립이 있으므로 다수의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본 청원지역에 대한 조성계획안이 주민 의견 청취열람공고 중이므로 청원인들은 반대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견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청원은 우리구 의회 청원심사규정 제8조제2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 측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설혜영 의원님 말고, 우리 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우리 동빙고근린공원을 개발하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지금 이게 현재 ’93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20여 년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설도 오래되었고, 또 아마 관리주체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라는 것들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는 것에, 청원을 넣으신 조성계획 변경 전체를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조성계획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되면 서울시에 저희들이 이 안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기에 일단은 공원은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다른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이런 것은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 할 때 인가만 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원은 조성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립을 해서 구청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시로 올리면 시에 도시공원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가 된 다음에, 그러면 그 내용을 또 보완을 해서 다시 시로 진달하면 시에서 조성계획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다시 고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시행할 사람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단계는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그런 어떤, 쉽게 얘기하면 공원의 밑바탕이 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안을 가지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면 그 의견을 참고해서 시로 진달하면 시에서 위원회 심의할 때 참조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의견수렴 기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원에 대해서는 혹시 문화시설 중에 집회시설로 이용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도시공원을 한 6년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본적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의 방향이랄까 방침은 시설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말씀하신대로 공원이라는 것은 쾌적하고 쉬려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오히려 동선도 겹치고 여러 가지로 하다보면 복잡한 시설이 되면 사실 취지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청원지역 그 쪽에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 시설이 종교시설로 이용되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시설은 도시공원법 자체에서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도시공원 위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되는 시설들은 아마 그대로는 인가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정이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가 될 겁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통하고 이런 문제가 몇 십년동안 지장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 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다 논의가 되는 건가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통유발시설이 규모에 따라 어디까지는 영향평가를 받고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는 한 30만㎡ 이상 정도 되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차를 가지고 공원을 이용해야 될 사람이 올 정도 공원이 되어야 교통영향평가 대상인데, 여기는 면적규모라든가 그런 게 거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교통여건이 사실은 공원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문제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 교통문제를 공원에서 해결해주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정도 공원이라고 하면 근린 도보 권에서 와서 사람이 쉴 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교통이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시설은 유치를 안 하지요. 지금 계획도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골프연습장 같은 게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땅이 개인 것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자기 땅에다 공원을 만들어서 일반한테 그냥 공짜로 제공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는 그런 수익사업들을 같이 묶어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인가 나갈 때 조건도 수익사업을 못 하게끔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여건이 워낙 공원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골프연습장같이 교통이 많이 유발되는 시설이 없어진다면 참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그 주변의 양 주체간에 너무 그간에 피해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서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공원조성계획은 우리는 공원조성계획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가능한 시설,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좀 덜 되는 시설로 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논의가 안 되었나 보지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견을 좀 좁혀보려고. 그래서 안도 처음보다는 교회 측에서 원하는 그런 것보다는 많이 수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갭을 완전히 좁히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견을 또 듣는 것이고, 공람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때 일반적인 공원절차 같으면 그냥 저희가 조성계획 해서 바로 시에 올려서 심의 받는 이런 단계로 가는데 여기는 좀 특수한 곳이다 보니까 저희도 가능하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한 1년간 의견 듣고 조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설혜영 의원님! 청원의 요지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신동아파트 입주민이 단지와 인접해 있는 온누리교회의 동빙고근린공원 조성 변경 및 교회확장 계획 추진에 대한 반대하는 청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설혜영 의원님은 구민의 대표이지요?

네.

구민의 대표이고 의원입니다. 의원은 또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람·공고, 도시계획 변경에 관련된 공람·공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람·공고라 하는 법적인 절차는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 드리지 않아도 의원이시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원의, 954명의 주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그 지역을 다닐 때 차량의 소통, 또 대형교회가 있음으로 인한 그 주변의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 충분히 다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혜영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혹시 뭐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네. 이 주민분들이 지금 이 청원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된 것처럼 이게 법적인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분들의 우려가 얼마나 심하면 이런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계획, 조성계획 자체를 반대하시는 의견을 내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역의 구의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애초에 처음에 그 공원조성 계획을 처음에 발표를 하고 준비를 했었던 안이 나왔을 때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 신동아아파트 주민분들이 모이신 자리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님 한 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키워보질 못했다. 아이 안전이 위협이 돼서 아이 손 잡고 계속 그 아파트 단지 정문 앞을 다닐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지금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피해상황을 강력하게 얘기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부끄럽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온누리교회와의 이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이견이 지난 설명회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가 되었다면 더 없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공람기간 중에 주민분들이 공람의견으로도 충분히 제출을 하시겠지만, 저희 구 의회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주시기를 그리고 논의해 주기를 또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기를 요청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954명의 청원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가 25만이 거주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약 70%가 개발 예정지역입니다. 개발 예정지역이 있을 때 도시계획 같은 그 계획시설의 변경공고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했을 때 지역적인 어떤 문제로 인한, 계속 이런 청원들을 계속 받아들였을 때 법과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혜영 의원이 소개를 했고, 954명의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한 불만, 또 지역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PR을 했고 또 알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경종을 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반대청원을 올렸다고 하는 부분이 경종을 울렸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현재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반대청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불채택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인다? 앞으로 용산구의 모든 그런 도시계획 공람·공고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혜영 의원님이 이 부분, 또 공원이 변경된, 그래서 그 공원이 변경된 것을 만약에 이것을 제지를 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놔 놨을 때 어떤 문제점들, 또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그 집회시설로 혹시 쓰지 않겠느냐, 하고 염려하시는 이 부분들도 법에 의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린공원 내에 프로티지로 15%면 15%, 20%면 20% 이내에 건축물을 제한하게 돼 있고, 그 제한한 건축물 중에서도 주차장에 관련돼 있는 부속시설, 또 근린공원에 갖고 있는 부속시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그 집회시설로 전환한다?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공람·공고에 제시를 하고, 또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이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올렸을 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제시를 하는 그런 방법을 병행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의정활동에 이렇게 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얘기 있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지금 저희들이 이 의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서로 간에 그런 이견들이 잘 조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제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기관이전이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가 교통 상습적인 교통정체지역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교통영향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의회나 구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우려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고민을 도움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우리 국장님! 설혜영 위원님 들어가십시오. 이러한 그 주민들, 아니, 아니,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954명의 주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온누리 주변에 있는 그 교회하고, 우리 구청, 국장님이 총괄적인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니까, 이러한 부분들, 또 공람·공고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공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의견 공람기간이 돼 가지고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원의 내용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또 앞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아마 우리 담당과장님이 참석하실 겁니다. 참석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사전에 우리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 도시계획 변경 공람·공고를 하기 전에 어떤 의견조율이 없었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워낙 지금 대형교회가 있다 보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편을 겪다 보니까, 아마 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주차장을 하겠다” 이랬다가 또 주차난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결국 포기하고 체육시설을 입안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것마저도 결국은 교회시설 확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의 변경공람에는 문화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소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상정을 할 때도 그러한 우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의견을 달아서,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방치하고, 또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우리가 하니까 주민들 의견만 제시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불편했던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또 대화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지금 보거든요, 본위원은. 그래서 국장님이 이 청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잘 파악을 하시고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위원,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부터 실시해온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의 진행으로 인해 이런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이 없었을 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정된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용어를 “출산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출산지원금의 지원 및 지급기준을 강화하여 부정당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출산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또한 본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도 많은 의사소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원되었던 출산장려금을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출산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명의 변경으로 인해 본문에서 언급되는 “출산장려금”의 용어를 “출산지원금”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 제목외의 조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족을 말한다.’ 조항의 신설 사유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시 지원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별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근거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중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를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로, “3개월 미만”을 “1년 미만”으로,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실제 거주기간이 1년”으로와 같이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거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당 수혜자의 차단을 막기 위함이며,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다문화 가족의 신생아 해외 출생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생아가 해외(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다문화가족이 해외(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지원한다.” 안 제4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을 지원하며, 첫째아이 없이 쌍생아가 출산할 경우에는 둘째아이만을 적용하며, 둘째아이부터가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 ② 출산지원금 지원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안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④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동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끝으로 부칙 제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을 계기로 본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 15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제2항 “다문화 가족” 용어를 규정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3조제1항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용산구 거주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 경우로, 기준일을 확대하면 출산장려금 수령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제3항 다문화가족이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영위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라는 취지와 부합하며, 또한 현재 용산구 다문화 가족현황은 총 1,730가구 4,128명으로, 국적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166가구, 일본 122가구로 모가 유교문화권 인접국 출생 다문화가족이 상당부분 등록되어 있는 바, 친정부모의 출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지원기준의 변경사항은 현재 용산구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출산장려금 지원금과 집행현황 등을 살펴보면 당초 출산장려를 위한 취지와는 별개로 출산장려의 효과가 미미하고, 이 조례의 사업예산이 100%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인 바, 인접구와의 균형을 맞추어 부당지급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4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기간을 출생일부터 1년으로 제한한 규정으로, 이는 부칙 제2조 적용기간을 삭제하고,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한 사항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조례에 의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구민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안 제1조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2에 따라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될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한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당초 본 조례는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규정한 조례로, 2013년도 정부의 보육지원 체계 전 계층 확대에 따라 구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변경하는 개정으로, 예산대비 효율성과 과잉지원 측면에 대한 일부 예산지원기준의 강화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의 확대는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시행 전 충분한 홍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제안한 내용 중에 3조3항에 “신생아가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자, 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신생아가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요?

네,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고민하시고 제안하셨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종오입니다. 출생신고 할 때에는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생증명서에 의해서 출생장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출생증명서를 확인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출생신고를 할 때 병원에서 출생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에 출생 장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출생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출생 장소가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생 장소를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하지 않았던 거네요? 확인하지 않았는데 확인해서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지금 발의한다는 건가요? 필요성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지금 3조의3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해외(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원정출산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발의할 때 집행부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정출산이 혹시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었나요?

그것은 정확하게 수치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런 우려성이 있을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런 조항들을 넣었고, 강화한 것이 다문화가족은 그 사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다문화가족이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지원한다.” 이것은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셨던 거지요?

친정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가 외국에 가서 출산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수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던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출산장려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출산장려금을 받는다면 받는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것들을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저출산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고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나름대로 각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려를 시키기 위해서 몇 년전부터 지자체별로 많이 상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3년 수치를 보면 다른 구는 미미하게나마 감소가 되었지만 우리 구는 0.02, 0.01 이 정도로 해서 증가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총액에 비해서는 정말 미미하지만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이라든지 국가의 인구, 이런 것을 보면 국가정책에 대응하는 이런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의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증가가 되어야 된다는 큰 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을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발의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이 법이, 우리 용산구에 108억 정도의 양육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급이 됨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에 지원해주는 장려금을 지원금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출산지원금을 실제로 지급받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출산시기가 바쁘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지금 큰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이 출산장려금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말 잘 소중하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는지? 혹시라도 또 인지는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임산부들이나 출산을 한 부부들을 몇 차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분들의 용도는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을 때 거의 1,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는 크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출산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로 쓰이는 것이 아이들 출산했을 당시 아이들의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 구에서는 SMS로 통보를 해주고, 탄생을 축하하는 장려금으로 우리는 지원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니까, 요즘은 또 추세가 수술을 해서 출산하는 경향이 참 많아져서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사전에 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한 분들의, 어머니들의 말씀은 “이것이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생각은 하지만, 우리 구 예산을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통보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아이를 최근에 낳아봐서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통장계좌에도 가정복지과로 찍혀서 이게 출산장려금인지, 어떤 것으로 지급이 되었던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없게 지급이 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출산장려금의 실질적인 효용이나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사가 되어야 된다, 라는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실제 거주기간에 대한 조사가 혹시 이루어 졌었나요?

거주기간에 대한 조사는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6개월 거주를 하면 지급을 했던 것이 다른 타 구에서 1년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구로 넘어와서 우리 구의 지원장려금이 많으니까 부정당 수혜자가 생기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1년으로 이렇게 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출산을 장려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 기간도 그런 차원에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로 어느 정도,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좀 확인을 하시면,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시면,

이걸 이제 발의하신 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당 수혜자가 우리구로 와서 발생할 여지가 있고, 여지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미재 의원님!

네.

우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우리가 제정이 됐지요?

제정이 된 건 2008년 10월 24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개정이 없었습니까?

개정이 있었었지요.

언제 개정 했습니까?

’12년 2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때도 이미재 의원님이 수정 제안하신 것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놨던 주된 이유는, 저출산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왕 아이 낳으면 장려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집행부에서 ‘아이 낳기 좋은 구’,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구’ 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대부분 내세우고, 그 때 당시에는 2012년 이럴 때는 어느 구보다도 아이 낳기 좋은 구로 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더 많이 지급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더 감액을 해서 이렇게 줄이겠다. 아까 지금 앞서 설명하신 여러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12년도에 아이가 1,274명이 출생을 했고, 2011년에는 1,362명, 2010년에는 1,116명이란 말입니다. 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어차피 아이를 낳는 이 부분들의 데이터는 지금 거의 비슷하고, 2013년도에는 1,300명, 조금 더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 늘어난 부분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출산장려금을 줬기 때문에 늘어났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장려를 한 부분도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산구만은 증가 추세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4년의 데이터를 쭉 보니까 그렇게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인원이 확 늘어났다, 이러한 부분의 데이터는 그렇게 지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고, 또 조례 그 내용 중에 거주하는 그 기준을 정한 것은 맞다 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맞다, 라고 보고, 행정에서 2012년에 그것도 “출산장려금을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조례로 공포하고 집행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첫째 아이는 없애버리겠다. 지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미 2년 전에 공포해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첫째 아이를 안 주겠다. 예를 들어서 금액의 높고 낮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주던 것 50만원 줄 수 있지만, 50만원 주던 것 30만원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던 지원금을 갑자기 안 준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고, 또 이 전체적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다 확인을 해 보면 2010년도에도 출산장려금을 분명히 5만원이지만 지급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급을 했던 구에서 갑자기 2년도 안 돼서 다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네, 그래서 그 문제는 2013년도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우리가 275억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부터 정부에서 무상보육 시책에 따라 가지고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가 발의를 했던 것이 한계가 거기까지이고 해서 이렇게 법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할 때 젊은 부모들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 지원금에 대한, 장려금에 대한 체감은 사실 별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사실 별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용어적인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둘째까지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또 대부분 그렇게 낳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이 맞는 거고, 그 이상 셋째부터는 장려금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명을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 아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용산, 서대문, 마포, 서초만 이제 10만원을 지급을 해요, 첫째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25개구 중에 4개구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첫째는 그래도 의무적으로 출산을 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때 당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개정할 때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출산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정책이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책을 해 놓고 2년 만에 다시 후퇴한다, 그리고 그 법을 없앤다,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종로구 외 20개구가 지금 현재 미지급을 하고 있다. 또 지급을 한다고 해서, 먼저 이렇게 가는 구가 됐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급을 한다 해서. 물론 그 금액의 차이는 굉장히 좀 크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본위원은 이 부분은 기존대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따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할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추가 신설 및 조례 별표1 중 비고란에 혼재되어 있던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한 군데로 묶어 본문 조항으로 신설함으로써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3에서 조례 별표1 중 주차요금 감면사항인 비고 제7호부터 제22호까지 삭제하고, 주차요금의 감면 등 본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 기준을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도 가능하도록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3제1항제7호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중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운휴일을 위반한 경우나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에는 요금감면 혜택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3제1항제8호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감면시간을 최초 1시간 이내에서 최초 2시간까지로 연장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5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의3의 신설조항은 기존의 별표1에 해당되는 사항을 본문의 조항으로 신설하면서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2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는 기존의 별표1의 제7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을 본문의 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3제1항제13호는 기존 별표1의 제22호 사항을 변경한 사항이며, 안 제2조의3제2항은 기존 별표1의 제12호, 안 제2조의3제3항은 기존 별표1의 제14호, 안 제2조의3제4항은 기존 별표1의 제21호를 각각 본문조항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이 중 제2조의3제1항제7호의 사항은 기존의 별표1의 15호의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상위조례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크게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사항은 기존의 감면시간을 최초 1시간까지를 최초 2시간까지로 완화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서 용산구청장이 전통시장 등의 인근에 있다고 정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조례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크게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1항제4호는 신설조항으로, 위탁관리자의 자격을 전통시장 내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도 부여하여 위탁관리방법을 확대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4호에 규정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4호에서는 “전통시장 인근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로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으로 하였으나, 용산구 관내에는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 공영주차장의 규모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상위조례의 내용을 지역실정에 맞게 완화한 사항으로, 상위조례의 개정취지가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완화 적용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 및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 중 신설된 부분에 대한 대 구민 홍보노력을 강구하여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만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면수 20면 이하로 규정한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저희 구는 20면 이하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 서울시에서만? 우리 용산구는 제한을 안 뒀다고요?

네, 안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전통시장을 이용한 주차 시간 감면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라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요구가, 이런 필요성이 어떻게 제기가 된 거지요, 과장님?

이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서울시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1시간, 2시간까지 그렇게 넉넉하게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구에서도 있나요?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에 완전 100% 감면은 아니고요, 50% 감면해 주는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 사항입니다.

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시간까지 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냐?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또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전통시장에서 사는 것은 좀 미비하고, 실제로는 주변에 일을 보러 오셨다가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우려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전통시장을 이용했다는 영수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용을 하는데, 이용 영수증은, 이용 금액은 미미하고, 목적은 주변에 일을 보는데 전통시장에서는 다만 작은 것 하나 사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주차하실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거지요.

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주차장을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하려고 하는 고민이 있나요? 그런 고민들이 조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있는가요?

거기 해당되는 주차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후암시장, 그게 거리상 문제도 있고, 또 전통시장이더라도 인정시장의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주변 3개 시장에 대한 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검토되고 추진이 됩니까, 과장님?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 측에서 그런 조건을 갖춘 경우에 요청이 있을 시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상인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설립한 목적이랑 좀 배치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강진역에 서울시에서 만든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큰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의 대형 상가들이 본인들의 주차 수요를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의 사유화 되어 있어요, 그 공영주차장이. 개인, 어떤 기업체에. 그런 문제들을 지금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해서 상가 그 전통시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그런 우려들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통시장만을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닌데 그것을 상인회에 위탁을 맡기게 됐을 때 시장 상인회의 상인을 위한 그런 주차장으로 변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이용하는데 좀 우려,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고민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과장님?

지금 이 조례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그런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또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의 당초의 설립목적이 있는데 전통시장에 관련된 특별법으로 해서 그것을 위탁을 다 전통시장에 맡겨버린다 할 때는 또 그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주차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방법이, 예를 들어서 30면을 일부 할애를 하고, 예를 들어서 50면 짜리가 있다면 30면을 일부 할애를 하고 나머지 20면은 다른 용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운영하는 이런 방법도, 그래서 병행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일부 지역 구민들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함으로 인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분명히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병행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아까 서울시에서 2시간까지 감면을 한다 하는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지역적인, 우리 구 안에 있는데 차를 이용해서 시장을 본다? 그런데 2시간 정도다? 그것은 조금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하네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이번에 보완된 내용들이 공직선거법에서 투표할 때 투표인들 할인해 주고, 지역 시장 활성해 주고, 또 국가유공자들 우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걸로, 더 보완된 걸로 보는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법을 한꺼번에 개정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법이 시행할 때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더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m 이내라고 해서 골목에 있는 우선주차제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일단 포함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간단한 예로 용문동 시장을 보면 지금 4차선 도로에 한 50m가 돼 있어요, 주차장이. 그래서 보면 상인들이 대는 게 아니라 가게를 갖고 있는 전용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가요. 관리가 좀 미흡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2차선 도로로 있는 남이사당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주차구역을 만들어 놓으면, 도로도 상당히 넓어요, 거기가. 2차선이지만 거의 4차선 버금가는 도로입니다. 라인을 치자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상세하게 검토해서 그쪽 방향으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상인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용산구 한강로2가(한강로2가 76-2∼18-1) 도시계획시설 구역해제에 관한 청원(김철식의원발의)

해서, 청원을 한 겁니다. 하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설득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청원만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일몰제까지 기다리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인데 앞으로 7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7년간 우리 주민들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또 그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19세대 주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3년 동안 긴 시간도 기다려 왔는데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또 남았거든요.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청원을 통과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