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2014년도 여건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고, 6쪽에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민선6기 출범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시책을 추진하고, 원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수행과 시민ㆍ사회단체와 함께 소통하는 맞춤형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생활 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4일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투표구가 56개 투표구가 되겠고, 선거인 수는 15만 9,388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13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11억 7,5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선거사무 사전준비 및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법정 선거사무의 공정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 선거사무 일정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금년도 2월 4일에 시작이 됐고, 시장 및 도ㆍ시의원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5월 15일부터 5월 16일 2일간이 되겠고,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은 5월 16일부터 20일, 선거벽보 첩부는 5월 23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은 5월 26일까지 되겠습니다. 투표안내문 발송은 5월 28일이 되겠고, 사전선거 투표소 투표는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투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월 4일에 되겠고,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일반직 전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38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전환. 이것은 전직시험을 거쳐서 유사직렬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중요기록물 DB 구축 및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열람시스템 구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천시 중요기록물 DB 구축 및 RFID 열람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으로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1차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전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 흩어져 보관되고 있는 중요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DB 구축사업 이후 생산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의 정리와 색인목록 작성 및 스캔 작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고, 대대적인 과ㆍ국 문서고 및 기록관의 기록물 정리 및 재배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바코드로 작업된 기록물을 RFID 방식의 열람시스템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결이 되면 우리가 보유하는 보유 기록의 체계적인 정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빠른 정보검색과 열람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되겠고, 중요 종이기록물의 DB화로 철저한 기록 보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ㆍ리장 임명제도 개선으로, 이건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성복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통ㆍ리장은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통ㆍ리장 임명의 방법을 다양화해서 기존의 개발위원회 추천방식 외에 주민총회를 통한 공개모집의 방법을 병행해서 주민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2월 5일에 이천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ㆍ통장 임기만료 30일 전에 후보자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였고, 자연마을 주민총회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추천 및 선출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위원 중복 소속 개선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내용은 현 시점에서 연간 개최 수를 파악해서 근래 몇 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향후 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 및 규칙 제정 시 해당위원회 역할에 따라서 일몰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과 위원 위촉 시 과도하게 중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치내용으로는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담당부서별 검토를 거쳐서 과감하게 폐지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신설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정해서 담당부서에서 2, 3년마다 존속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존속이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경우 조례 제정 시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타 위원회의 위원과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네기 교육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 지적사항으로, 이건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카네기를 해 보니까 출석율이 좀 저조하고 신뢰협력 관계구축 및 리더십 개발 등 교육 목적에 맞는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저희들이 한 결과 교육생 출결사항을 앞으로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고, 위탁계약자 교육 사항 점검 및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시간을 좀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한 교육태도를 정립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친목관계 성립 위주의 교육태도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창대상자 선발 철저입니다. 이 사항도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창을 선발할, 표창대상을 선발할 때는 뚜렷한 공적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게 포상이 실시가 돼서 포상의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표창대상자 현지조사 확인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범죄사실 경력자 및 사회적 지탄자 등 현지조사 확인을 하고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여기에 지적이 되는 분들은 표창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직자 대체인력 충원을 철저히 좀 해 달라는 사항으로 이건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즉시 좀 투입을 해 달라는 말씀과 2014년도 충원계획에 인력을 좀 반영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부서에 대한 대체인력을 활용토록 각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 지시를 하였고, 육아휴직자 실태조사 및 결원 예상 인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금년도에 신규공무원 채용 시에는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것도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약 7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당수가 무직으로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도 수원, 남양주, 오산, 하남 등 4개 시ㆍ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우리 이분들도 우리 이천시민인만큼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착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사회단체와 함께 지난해도 추석 명절 전 송편 빚기나 11월 김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서 김치를 제공하는 등 따뜻한 정을 좀 나눌 기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거 뒤에 이천아트홀에서 개최되는 문화공연에 정기적으로 40명을 초대를 해서 무료공연 관람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 무직자의 취업을 위한 기술 교육 및 취업알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규정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이거는 우리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용 CCTV 설치 규정이 마을회관에서 500m 이내에 설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 마을별로 3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는 또 500m 이상 거리를 두고 산재되어 있는 마을도 있고, 또 3대를 초과한 마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거리제한 문제와 설치대수 3대 규정을 마을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고, 부득이 500미터 이상 넘는 지역에 설치가 될 경우에는 증폭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방범용 CCTV 설치 시 마을회관에서 500m를 벗어날 경우에는 사실 CCTV 영상이 흐려지고, 또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거리를 사실 두긴 뒀습니다만 거리를 맞추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해당 읍ㆍ면ㆍ동 주관 하에 마을별 상황을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 설치대수를 조정하고, 거리제한도 좀 상황에 맞게 해서 거리가 넘는 지역은 증폭기를 반드시 설치해 갖고 방범용 CCTV를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장학회 출연과다 및 사후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이건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에 의해서 이천시민장학회 검사 및 감사를 좀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장학회가 시 출연금 의존도를 탈피해서 다양한 출연금 확보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천시민장학회 검사 및 감사를 금년도 3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바로 지적사항 이후에 시민장학회 저희들이 공문과 사무국장을 불러서 시민장학회 출연금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라하는 지시와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을 하고, 출연금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이행이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거는 임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계획시설 중 건축연면적 3,000㎡, 부지면적 1만㎡ 이상인 건물에는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주 및 사업자에게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권고실적이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건축허가 부서에 허가 시, 건축허가 시 국기 게양대 설치를 적극 권고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난해 8월 7일 자 공문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주에게 국기게양대에 관한 설치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국기 게양대 설치를 적극 금년부터는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에도 건축과와 협조를 통해서 권고실적이 이행이 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서 계속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입니다. 안전총괄과도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고, 22쪽에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재난상황 매뉴얼을 정비해서 피해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처와 재해예방 및 예찰 등을 강화해서 재난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책 강화 및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활동을 통해 조기에 안전문화 정착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운영을 통해서 시민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재난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대상시설물의 정기 점검과 재난취약시설물의 점검ㆍ조치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 건설을 위한 안전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을 상반기 조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유형의 다양화 또 대형화와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코자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상황에 대비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발족한 재난지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각급 재난현장에 긴급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이천시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이천시협의회는 30명으로 구성돼 있고, 5개 분과 위원회로 또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써 연임은 2회에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협은 지난해 12월 17일 출범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중에 안전문화운동추진 이천시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토록하고 4,5월에는 분과위원회별 실천과제 선정 및 분야별 활동을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7월에는 안문협 활동 이천시 운영 총회를 가져서 안전문화 실천과제 중심 안전문화운동을 연중 전개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전서비스문화체계 구축입니다. 월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고, 집중관리 계획으로써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4일에 실시토록 하겠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와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운영을 5월, 9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행복을 나누는 이천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과 어린이들의 생활ㆍ교통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역점 사업으로써, 그 사업 주요내용은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과 안전놀이, 정책홍보의 3개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9월 27일부터 38일, 2일간 이천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어린이 4,000명을 대상으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난해 호우 발생한 호우 수해복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소규모시설 수해복수 사업으로 34개소에 10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복구사업이 실시가 돼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예비군 중대 지원이 미흡하다는 사항으로 임영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비군육성지원금은 7,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1대대가 되겠고, 읍ㆍ면ㆍ동대 11개 동대에는 33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좀 미약하다라는 내용이 돼서 추가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한 640만 원을 증액해서 7,9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도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고, 32쪽에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금년도의 업무추진방향은 정부3.0 구현을 위한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시민편의 민원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선진지적행정 서비스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18종의 부동산공부를 1종의 종합공부로 통합, 인ㆍ허가 서류 간소화 및 정보열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운영은 금년도 1월 1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가 1억 2,095만 2,000원으로 이거는 시비로는 전산장비구입이 되겠고, 국비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는 시스템 점검 및 운영전환이 됐고, 운영개시는 금년도 1월 18일부터 운영개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금년도가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로 작성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설성면 7개 사업지구 500필지 25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7,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1차는 부발 죽당ㆍ신원지구가 2012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 했고, 2차 지적재조사 사업은 호법 동산ㆍ주박지구로 2013년도 1월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설성면 사업도 금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10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3.0 구현을 위한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감동 민원행정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인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시대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서비스 추진으로 직원들이 직접 수화교육을 실시를 해서 청각장애인들의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 민원인을 위한 직원 외국어 교육을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어기초회화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천시와 이천우체국 협업을 통한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ㆍ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구석 구석 행복배달 빨간자전거’라는 사업명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 집배원을 활용한 생활상태 제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주민불편ㆍ위험사항 신고 등의 내용을 이천시와 이천우체국 간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을 해서 소외계층 민원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시민편의 민원행정입니다. 민원24시 온라인서비스 시민이용 활성화입니다. 또한 무인민원 발급서비스 확대 설치 및 운영 내실화사업이 되겠고,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전자결재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도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고, 40쪽에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의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자주재원 발굴 및 확충 노력 강화로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징수 대책을 통한 세수확보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 독려를 통한 체납액을 정리해서 금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의 50%를 정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업무분야별 연구모임을 통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및 세외수입 체납액 50%를 정리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4년도 징수목표액은 2,64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설정ㆍ운영을 하고,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 5회에 걸쳐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광역홍보를 실시하고, 업무분야별 연구모임을 통한 지방세 징수를 제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인증서를 수여하고, 세무조사를 3년 동안 면제를 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1회에 걸쳐서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이월체납액 50% 이상을 정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체납 예상액이 223억 원이 되는데 정리목표액은 112억 원 이상으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고, 45쪽에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의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이천시 계약조직 통합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절약의 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심사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6쪽에 이천시 계약조직 통합 확대내용입니다. 2012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소의 입찰ㆍ계약업무의 본청 통합 운영이 정착됨에 따라 읍ㆍ면ㆍ동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업소와 읍ㆍ면ㆍ동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 및 계약업무를 본청에서 처리해서 이관하는 걸로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ㆍ물품은 2,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통합 대상 및 사업범위에 읍ㆍ면ㆍ동에서는 읍ㆍ면ㆍ동의 공사 5,000만 원 이상과 용역ㆍ물품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도 본청에서 계약을 처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청사 에너지절약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에 따라서 공공청사 조명을 LED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은 목표 2009년도 대비해서 32.9%를 절감했습니다. 시설 개선은 2013년도에 형광등을 LED로 235개를 교체했고, 작년도 6월에는 청사 옥상에 그늘막 및 물뿌림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밀폐형 창호 개선공사를 225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LED 조명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25개를 교체하고, 이천아트홀에 다운라이트 200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계약심사 대상 사업범위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계약심사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을 금년도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추정금액 3억 원,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3억 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을 개정을 했을 때 공사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추정금액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도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고, 52쪽에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의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은 100세까지 행복한 생활 속의 평생학습을 실천토록 하고, 주민자치역량 강화 지원 및 주민자치의 전환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관련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100세까지 행복한 생활 속의 평생학습 실천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11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이 디자인하는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는 시 전체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ㆍ체험부스, 또 축제 속의 프로그램, 아이디어 등 축제 디자인 공모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생학습마을 대회와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토크콘서트, 도서관 학습문화 페스티벌 등 이천에서만 배울 수 있는 특색 있는 행사를 운영토록 하고, 세계와 대한민국, 이천시의 평생학습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인생 100세까지 학습과 행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우수한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체성 확립과 이천 사랑을 위한 “I ♡ 2000” 이천학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고, 이천시민 요구조사를 통한 생애단계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이 행복한 주민자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개방형 주민자치 실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와 평가환류를 통해서 주민자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4억 8,1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그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로 전환 대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역량 강화 활동을 적극적인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특성을 반영한 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을 지원해서 방과 후 아동의 안전 및 학습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양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효양도서관은 부발읍 경충대로 2250번길 35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4,959㎡, 건축면적이 3,484㎡가 되겠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사업기간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 중에, 이제 거의 공사는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 중에 개관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남부권 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남부권 어린이도서관은 장호원읍 서동대로 8829번길에 있습니다. 그건 청미도서관 내에 붙여서 짓는 겁니다. 규모는 338.44㎡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도…… 지금 이 내용은, 이 주요시설이 이야기방과 동아리방, 자료실, 수유실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게 건축이 돼서 이 남부권 어린이도서관도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개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작은 도서관 사전 수요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건 김문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때 폐관하는 도서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 수요인원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조성 준비 및 개관 시 사전 수요조사로 주민의견 수렴, 또 회의록 제출 및 협약서를 체결하여 조기 폐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과 부득이 폐관 시 사전에 홍보해서 이용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조기 폐관하는 사례가 없도록 작은 도서관 설치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주민 협의를 거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발표회 예산 지출이 좀 부적정했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 김인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원칙적으로는 예산서에 명시한 산출기초에 따라 지출하고 남은 예산은 절차에 따라 불용하여 익년도 잉여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잉여금으로 활용치 않았다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도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고,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 체육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가운데 전문ㆍ생활ㆍ장애인체육의 고른 발전을 통해서 시의 체육발전을 적극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체육관 건립과 꿈의 구장, 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및 실내탁구장 등 주요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시민 체육활동 공간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꿈의 구장(야구장) 건립입니다. 이 KBS 2TV 천하무적야구단에서 추진하는 꿈의 구장 건립이 방송 프로그램 종영으로 사업이 중단됐으나 이건 (주)LG스포츠에서 지역체육의 활성화와 사회인 야구 발전을 위해서 야구장 건립 후 기부채납 방식의 사업제안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꿈의 구장을 건립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부발읍 무촌리 이천종합운동장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만 7,524㎡, 건축면적은 524.01㎡가 되겠습니다. 관중석은 709석이고, 사회인야구장 1면과 리틀야구장 1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종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주)LG스포츠에서 야구장을 조성하고 완료 후에는 무상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총사업비는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구장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규모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이천종합실내체육관을 계획했으나 주민의견수렴 결과 70% 이상이 접근성이 좋은 읍ㆍ면 소규모 체육시설을 선호해서 추진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개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장호원, 모가중학교, 설성면 실내체육관이 되겠고, 금년도에도 3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주)대교디앤에스에서 실내배드민턴 경기장 건립과 신둔면에 실내체육관 건립, 마장면에 마장초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계속 추진하는 것은 백사면과 율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백사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기금 사업 선정과 예산확보, 또 율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지 마련을 추진하고, 부지가 미확보될 시에는 율면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의 목표는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준공과 실내탁구장 건립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건립에는 4억 원, 실내탁구장 건립에는 6억 원의 총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은 부지를 조속히 마련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ㆍ생활ㆍ장애인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전문ㆍ생활ㆍ장애인체육 활성화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등 3개 단체 64개 가맹단체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회의 21개 단체에다 19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는 생활체육회 산하의 35개 단체에 9억 7,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체육회 산하 8개 단체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육성 보조사업으로는 생활체육회 아동ㆍ청소년 등에 2억 5,500만 원을 지원해서 전문체육 지원과 육성을 통한 도민체전 및 전국대회 상위 입상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1인 1종목 생활체육 운동을 전개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건강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영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률이 낮고 파손이 심한 운동기구는 폐쇄 및 철거조치를 해달라는 지적과 아울러서 설치 장소별로 관리자를 지정하고, 비가림시설 설치 필요여부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 실태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권고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7일부터는 체력단련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했고, 금년도 1월 7일에 동시에 이천시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상반기 추경에 비가림시설 설치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야외시설은 8월 중으로 비가림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체육관 하자보수 미흡입니다. 이것도 한영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전동 소재 배드민턴체육관이 2012년도 6월 8일 준공됐으나 준공 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지반공사, 방수공사 등의 부실로 인해서 현재 내ㆍ외벽 균열과 바닥기초 침하, 누수 발생 등 전반적인 하자보수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실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증기간 내에 보수공사를 완료해 달라는 내용과 향후 체육시설 건립 시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부서에서는 지난해 5월 28일 배드민턴경기장 하자검사를 실시했고, 지붕의 낙엽 퇴적물 제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벽체 균열 및 실내 방수 등 건물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통지해서 건물 단열을 위한 중간벽체, 경질 우레탄폼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도 지난해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체육관 근접 수목 가지치기 및 지붕 배수관로 개선으로 처분사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토지 기증자 기념비 설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또 한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설운동장에 대한 기증자 현황을 파악해서 기증자의 이름을 새겨넣은 기념비 건립과 이를 통한 다른 시민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설운동장 조성 당시 토지 편입자에 대한 상황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 기념비에 따른 예산을 상반기 중에 수립해서 금년도 8월까지는 기념비가 건립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도 비전과 목표, 또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고, 금년도의 업무추진방향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담은 건축물 및 조경, 기타 부대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고, 민주열사의 만남, 민주화운동의 역사 체험 및 학습공간을 위한 전시물 설치로 민주화운동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민주열사의 묘역 안장 추진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가면 어농리 산28-5번지에 2009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15만 784㎡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묘역과 기념관, 유영봉안소, 잔디광장,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까지 전시물 및 조형물 설치공사 준공을 하고, 6월까지는 토목, 조경, 전기, 통신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는 기념관 등 건축물 건립공사를 완공토록 하는데,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배정이 되지 않아서 교통영향평가 보완 사업비 부족으로 준공 지연이 좀 불가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이나 또는 내년 예산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준공을 하고, 교평 조건 이행에 선행되어야 할 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통ㆍ리장 조례에 보면 임기 때문에 지금 각 동네에서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기 집권에서 발생되는 모순이 있어요. 뭐냐 하면 동네 돈을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다 써버리는 거야. 끝나보고서 아는 거야, 그것을.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 면에는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써버린 거야. 이 양반이 시골에 노인들만 사니까 “나서면 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엄포를 놔 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또 어떤 동네는 대동회 돈을 싹 써버린 거야. 10년 이상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게 발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임기를 2년에 연임, 쉬었다 또 할 수 있어도. 이런 걸 반드시 삽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제가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걸 안 넣어주시더라고. 그런데 이런 모순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골에 보면.

그런데 사실 저도 읍ㆍ면장을 해봤는데 거의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혹 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또 동네를 워낙 꽉 잡고 있어 가지고 동네 분들이 그런 분들을 교체를 못 하시더라고, 주민들이.

겁이 나서 못 하고, 또 이 양반들이 머리 좋은 게 뭐냐 하면 동네 어르신들한테 잘해 줘요, 술도 사주고 밥도 주고 막 이러니까 “아, 네가 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곪아터졌거든.

그런 분들이 보면 남자 분은 이장을 하고 그 부인은 부녀회장을 부부가 같이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데는 장기 집권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건,

그런데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

의원님들이 지역에 앞장을 서셔 가지고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효과는.

그런데 제가 여기 회원이 아니라, 아니, 뭐라는 거야, 의원이 아니라 참석을 못 해서 이걸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 임기는 꼭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그것도 주민들 선출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걸 갖고 그것을 바꾸는 건 참 어렵지요.

아니, 시장님도 임기가 4년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좌우간 그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서서 해도 됩니다.

마치 의원들이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개정한 것처럼, 조례를 개정한 것처럼 통장님들이 아주 공격이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이 조례, 이 의회 상위법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조례 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정하기 전에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모아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홍보가 됐을 텐데 전혀 그런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원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읍ㆍ면ㆍ동장 회의 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나가서 다시 한 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도 직원이 말씀을 잘못하셨어. 의원님들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아주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을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대변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규칙개정, 전부개정 후에 시의 어떠한 의견이 들어왔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네,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내용은 없었고요. 이ㆍ통장단에서 건의사항이 임기가 불일치돼서 좀, 동네에서는 2년을 줬는데 또 다시 2년에 다시 뽑아야 되는 그 임기를 맞추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임기에 관련돼서요? 그 외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임기 관련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 부분은 임명권이, 이ㆍ통장에 대한 임명권이 읍ㆍ면ㆍ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임기에 맞추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추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동네에서 협의를 해서 1년을 더 하게 된다거나 이럴 때는 다시 동네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조율이 안 된 부분이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거든요.

네.

어느 동네는 1년, 어느 동네는 2년, 3년으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느 시점부터 적용시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게 안 맞춰지다보니까 잔여임기와 시작되는 임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럼 주민들한테 맡겨야 되겠네요? 동네에서 이 기준에 맞춰서 임기를 적용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임이라도 잔여임기가 기간이 안 되거나 모자르거나 남거나 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데 뭔가 제도적으로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예를 들어서 1년 차이가 나면 동네에서 한번 연임을 해 주고 1년만 하고 그만두면, 사임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맞출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장님을 통해서 각 동네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해서 그런 방안을 좀 제시를 해 줘서 맞췄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그 규칙이라 이거 어쩔 순 없겠지만, (자료를 보며) 제3조에 보면 ‘후보자 또한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물론 뭐 한 번, 두 번 재공고를 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 데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냥 직권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이런 부분은 주민의 대표자를 뽑는 건데 주민들한테 맡겨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 후보의 결정, 제4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투표로 해서 해야 되는데 2명이 있다고 해서 어떠한 심사자가 심사기준의 잣대를 대고 그거를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경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종의 경우입니다. 둘이 이제 서로 못 물러난다 이랬을 때의 저기고, 주민들이 추천해서 오면 무조건 주민들이 추천하는 분을 우선으로 해서 이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저게 안 됐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내용에 보면 주민투표로 당선된 사람도 면접을 통해서 걸러내는 방법이 제시돼 있는데요. 어쨌든 주민의 대표자는 주민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뽑을 수 있게 그렇게 권장을 해 줘야지,

네, 가장 좋은 방법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그래서 넣은 겁니다. 주민들이 추천을 해서 해줬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임명을 해 드리고, 그게 안 됐을 때 서로 다투거나 주민들 의견일치가 안 되거나 또 서로 이장을 하려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저는 개별적으로 담당자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시행되는 규칙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맞도록. 지금 강제조항이 많고, 어떠한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직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한 자율적이지 못한 이ㆍ통장단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카네기 교육 철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카네기 교육을 우리 공무원들 다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는 카네기 교육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카네기 교육은 별도로 하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일부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참여가 저조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감사 자료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단체와 함께 추석 명절 전 송편 빚기하고 11월 김장 담그기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평통에서 했던 거거든요. 다른 사회단체에서 혹시 하는 사회단체가 있나요?

그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통에서 한 실적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혹시 들어온 단체는 없나요?

네.

그럼 올해 이 행사가 그러면 없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또 노력을 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개인 신변 때문에 노출을 좀 꺼려하는 형태라 평통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자에 대해서는 타 단체에서는 할 수 없고, 평통에서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관리를 경찰 쪽에서 인원 관리를 하고 이분들의 신변을 하기 때문에요. 다른 데서 해서 경찰 쪽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분들한테 전달이 될 겁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각도로.

저희가 같이 송편 빚기, 김장 담그기를 같이 해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지원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정말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도록,

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62명 중에 취업이 29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어보면, 사랑방 상담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설치해서 서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취업이 힘들면 마을 기업이라든가 그런 걸 좀 강구하셔서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던 거는 이런 답변을 원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어느 단체가 어느 밖으로 나오기 위한 어떤 그분들을, 밖에서 활동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서 이런 거,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한 거 아닙니다. 이분들한테 정말 우리 이천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고요. 이분들은 사실은 밖으로 나오는 걸 꺼려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체에서 송편 빚기, 김장 나누기 이런 것도 강제로 불려나온 것도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었는데 ‘나 사실 나오기 싫어도 억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정도 있었고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취업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지양하고 우리 이천시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취업을 할 수 있게 좀 그런 쪽으로 유도해 달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행사에 참여를 강제로 동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검사ㆍ감사를 실시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시민장학회 출범이 처음 하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기준에 맞는 자료를 감사기관인 의회에서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나요?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어느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묵 자치행정과장에게) 참여를 할 수 있냐 이 얘기지.

제가 이 시민장학회 운영관련 자료도 요청해 봤고, 해 봤는데 아무것도 받지를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확인할 수 있나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가 서류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 이런 거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결과만이 아닌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의회에서 감사를 필요하다면 자료요청이나 했을 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글쎄, 그거는 장학회에서 판단을 할 부분인데요. 뭐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실한 답을 못 주겠다는 얘기네요?

글쎄요. 저희들이 회계장부나 이런 거는 회계서류,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례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감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요, 일단은 저희가 3월 중에 감사를 해 보고 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운영될 계획이에요? 올해는 이제 장학기금 출연금이 시에서 삭감이 됐는데, 시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할 계획이랍니까?

글쎄요, 이제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이 있는데, 지난해하고 별 특별한 변동이나 이런 건 없고, 나름대로 세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급 대상자에 비해서 지급액이 지금, 출연금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텐데, 언론에 보면 적립된 기금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민장학회가 이사장이나 사무국장이, 아마 이사장은 2월 말인가 이달 말로 임기가…… 거기서,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아마 선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도 저희가 알고 있는 형태에서는 아마 조만간 사무국장도 지방선거에 나오는 걸로 해서 사무국장도 아마 거기서 자리를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가 이사장이 2월 말에 선출이 되면 새로운 사무국장이 또 임명을 받게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 저희들이 이 출연금, 이 기금조성 문제, 기금조성 문제하고, 또 운영문제는 새롭게 우리가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옳으신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같이 새로운 임원진하고 얘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아마 3월 달에 감사를 하고, 어차피 새로운 그 체제가 바뀌고 나면 그 후에 우리가 의회에 별도로 공개가 됐든 비공개가 됐든 그거는 의회에 우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이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궁금한 게 아니고요. 다만 시민장학회 출연금의 대부분이 시비로 의해서 조성되는 출연금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약을 받는다면 과연 이게 큰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거기하고 협의를 한다 그랬는데, 이건 협의사항이라기보다는 어떤 강제조항을 해서 출연금하는 주체가 사용하는 자들을 관리ㆍ감독하고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 협의가 아니라 조항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뭐 감사는 우리 직권으로 하는 거지만, 기금조성 문제, 기금조성 문제는 우리가 그 방법을 같이 협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기금조성,

아, 조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니, 당연히,

운영방법이나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에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직권으로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감사하는 것과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연 이게 협의사항이냐……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장학회를 3월에 당연히 우리 직권으로 감사를 하고 하지만 또 의회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장학회 감사에 대한 부분을 또 따져볼 수는 있지요, 그때 가서.

그렇게 이해를 다 하는데 못 했잖아요?

아, 못 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할 때,

이제 금년부터는 해야지요.

그런 못 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좀 하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사실 그동안 못 해왔던 것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금년부터는 우리가 시민장학회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사는 실시를 할 거니까 그것은 좀 지켜봐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반드시 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볼게요. 이 시민장학회 출연금 4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하게 된 그 배경과 이유 이런 부분들을 그쪽 시민장학회 측에 전달했습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

아, 당연히 전달했지요. 시민장학회에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을 불러서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삭감하고 난 다음에 전달했지요?

아, 그건 당연하지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마이크 잡은 김에요. 평통 예산도 저희가 그때 인건비 빼놓고는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성복용 위원장에게)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평통 예산도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사항 비슷하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평통에서 하려고 하는 그 대여섯 개의 사업들이 필요 없는 사업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평통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관변단체라든가 안보ㆍ보훈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권고 비슷하게 드렸었어요, 이번뿐이 아니고 지난번 회기 때도. 그런데 그쪽에서 사실은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왜 이걸 삭감했느냐?” 등등. 그런데 아시지만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를 또 뽑아준 거고.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또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적법하게 쓰이는지, 그 돈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이걸 우리가 적법하게 보고 공정하게 보고 해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면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지나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럼 일부 삭감할 수도 있고, 이건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뭐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까?”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가 권고한 사항을. 그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평통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과장님한테 드렸고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평통에 왜 그런 것을 전달을 안 했는지, 또 그쪽에서는 이번 추경에 또 올릴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데 추경에 또 세워달라면 그것도 올려줄 거예요?

…….

이러다 보면 이건 또 감정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쪽 평통하고. 이런 부분을 의회 의원님들이 한두 분이 반대한 것이 아니고, 아시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다수결로 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할 적에 어느 위원님들이 목소리 크게 낸다고 해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원했을 적에 이렇게 삭감이 되고 또 세워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많은 걱정을 하셔서 건드릴 건 건드리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 해가 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도 잘 좀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삭감 문제는 우리가 평통한테 의회에서 삭감된 걸 구차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평통에서, 아, 당연히 우리가 예산 올린 걸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의회에다 의원님들한테 말씀할 수밖에 없지요, 그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 줬냐 안 해줬느냐는 좀 부차적인 문제 같은데, 그건 뭐…… 그 깎인 것까지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해서 깎였다 하면 그 말이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국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삭감된 부분을 그분들한테 해명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또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에 걸쳐서 그게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왔을 때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이러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 이것 삭감되었던 이런 사업들이다라는 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우리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뜻이 이래서 우리가 더 이상 상정을 못 하겠다는 뜻은 우리가 평통에다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네. 의회에서 뜻이 이래서 이러니까…….

그리고 흔한 예로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켰다 이러면 결국은 우리가 욕먹는 거잖아요. 그런 일도 또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스트레스도 받았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을, 김학원이가 얘기를 했다 누가 얘기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5쪽 안전서비스문화 체계 구축 있잖아요. 장호원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있어요, 노탑리에.

네.

그런데 거기에 한 10m 이상 낭떠러지로 돼 있는데 그냥 철조망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망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몇 번 건의드렸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지역개발국에다, 그 담당국에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가봐도 낭떠러지가 너무 심하니까 넘어가기만 하면 떨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좀 강하게 안전망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그쪽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서 우리 남오철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 많은 곳은 아니지만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곳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찰활동을 하셔 가지고 강화를 해서 시급한 공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고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보면 백사면에 보면 많이 빠진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을 때 그렇게 빠진 곳이 신둔, 백사, 증포, 관고 중에 많이 있나요?

그게 일부가요, 사실은 이 수해복구 구간을 하다 보니까 일부가 그 라인은 쭉 들어가다가 거기 조금씩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읍ㆍ면ㆍ동장 회의할 때 시장님이 다시 한 번 또 그것 때문에 강하게 질책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남는 예산 갖고라도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이번 추경에라도 수해복구에서 빠진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1월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그 파악은 다 됐을 거예요. 파악돼서 우리 입찰차액, 남은 차액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하다가도 모자란 것은 아마 이번 추경에 그 빠진 부분은 상정을 할 겁니다.

백사 같은 경우는 말씀을 못 하겠다, 뭐 그러니까,

그 직원 분들이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육을 시키는 것도 과장님,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글쎄, 그 말해서 제가 또 백사면장한테 지난달에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직원들 입에서?” 그러니까 백사면장이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려라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백사면 것도…… 백사면뿐만 아니라 타 읍ㆍ면 것, 특히 백사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아마 싹 조사를 해서 다 받았을 거예요, 그건. 그래서 아마 그 공사가 마무리…… 입찰차액 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고, 정 입찰차액 갖고도 안 되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올려서 하라는 지시가 오늘도 또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마무리될 겁니다.

공사를 줄 때도, 물론 여기 부서는 아니겠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입찰이 지금 이루어지니까요. 투명하게 주고 안 주고는 저거 하고 다 입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수해가 났는데 그 연결된 부분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연결 부분을 안 하고 수해 난 부분만 딱 공사를 하니까 그 이후에 위험이 다시 도사리고 있다는 신고가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신고…… 미신고된 것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먼저 지석리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수해복구현장을 다니세요. 그저께부터 수해복구현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아마 또 빠진 부분은 현장 나가셔서 이ㆍ통장들하고 말씀하시다 보면 또 들어오면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시면 시장님이 지금 수해복구현장을 다니시니까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 현장에서 꼭 좀 말씀을 드려 달라고 하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또 뒤늦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글쎄.

아주 그때 딱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어려우면 미리 읍ㆍ면장한테, 면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미리 말씀하셔도 다 보고가 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들한테 신고가 안 들어온 것은 계속 저희가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된 골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해 난 곳만 하시지 말고 같이 연결해서 이후에 다시 사고가 없도록,

네, 그 나머지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이 나가셨을 때 위원님들이 아시고서 같이 나가셔서 지적을, 말씀하셔도 좋고 위원님들도 요새 때가 때이니 만큼 또 바쁘셔서 못 가시면 그 이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꼭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체납액 50% 이상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금은 국민의 기본의무인데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에요? 기왕 잡으려면 100%를 잡아야지 왜 50%만 받아요?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체납액 징수율을 보면 거의 30%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한 50% 목표를 해놓고 받아보자, 그래서 50% 목표를 삼은 건데. 사실 50% 목표가 굉장히 어려운 목표입니다, 사실 체납세 자체가.

목표는 높게 잡아야지, 100%를 잡아야지,

네.

50%는 안 받겠다는 지금 목표잖아요, 그럼?

100%를 잡는다는 거는요. 그거는 뭐, 그게 사실 시민들…… 위원님들도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지만 시민들……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50%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서 해보자는 뜻이거든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아, 50%는 그냥 깔아놓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지요?

뭐…… 이 세금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거의 세금이…… 이 체납세가 거의 걷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체납액을 걷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작용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체납액이, 어려운 거는요. 사실은 거의 이렇게, 아주 부도…… 개인 파산자들, 기업은 거의 부도 처리된 기업들이 대부분이지요.

고액체납자, 또 상습체납자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없어서 체납하는 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고의부도 처리해 놓고, 그렇게 해놓고 자신은 정작 떵떵거리고 사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지는 않고 일부가 있어요. 이천에도,

고액체납자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네, 일부가 좀 있는데.

그런 형식이거든요.

저도 우리 세무과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특히 제일 TV에 많이 나오는 게 서울시 체납징수독려반이거든요. 아마 서울시 체납징수독려반은 무슨 검찰 수사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서울시 체납징수독려반을 좀 받아라…… 그런데 거의 보니까 인정사정이 없더라고요. 막 그냥 그 집에 압수수색권을 갖고 가서 막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내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서울시처럼 쫓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몇 사람은 대놓고 압수수색을 받아서 우리 능력으로 찾아내든 못 찾아내든 그 사는 집에 가서 싹 한번 뒤져보자 하는 게, 제가 지시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있는데, 한번 해보자, 올해는.

그러면 이제 목표는 세워놨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달라지는 제도라든가 달라지는 방법이라든가,

재작년보다 작년이 아마 조금 더 징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징수 더 걷은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아니, 그게 아니라 목표를 50% 세웠잖아요, 올해.

네.

그러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어떠한 다른 정책을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세우셨나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체납액 징수를 더 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계약직 전문가를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더 많이 걷고 있어요. 그 체납액 계약직공무원이 기본급은 1,000만 원인가를 우리가 주고서는 그 성과에 따라서 지금 그 보수를 더 주고 있는데 그 계약직공무원이 들어와서 1년에 우리가 그동안 더 걷는 금액이 4억 원에서 5억 원을 더 걷어요. 4억 원에서 5억 원을 실질적으로 더 걷고 있거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지금 가는 임금이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본급을 1,000만 원을 놓고서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총액을 다 준다고…… 지금 4억 5,000만 원을 걷는데 그 친구가 갖고 가는 게 한 2,500만 원 정도를 더 갖고 가는 거지요, 기본급에. 그래서 올해는 인사팀하고 지금 교통…… 우리가 지금 체납액의 액수가 제일 많은 게 교통행정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세무과에서처럼 걷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일단은 교통행정과에 세무과처럼 전문가 계약직을 두어서 한번 교통행정과 체납액을 받아보자고 지금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계약직을 많이 채용해서 체납액을 받는 것도 하나의 목표일 수 있겠지만, 방법일 수 있겠지만 계약직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청사 옥상에 그늘막 및 물뿌림시설을 설치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떤가요? 태양광.

아, 태양광으로 거기 하는 거는요?

네.

글쎄요…….

그게 알아봤더니 장소를 빌려주면 자기들이 와서 설치를 다 하고 11년 동안 자기들이 거기에서 빼가고 다달이 얼마씩 그 지주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태양광을 설치하면 싸게 전기도 사용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런 이득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 가지고 우리도 시청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얘기가 분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태양광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인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이익이냐 아니냐는 설치비하고 그 문제는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그 얘기는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는 있는데,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치비를 그 업체에서 다 대주더라고요.

네. 개인들도 시골도 많이 하고, 더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것을 많이 하고, 특히 여기 위원님 중에 어떤 분도 태양광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호남지역을 가니까 거기는 주로 그걸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도 우리 하수처리장에 그걸 해보자고 했었는데, 시청 건물 옥상에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복지관 짓는 데도 했더라고요.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46쪽하고 48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46쪽은 읍ㆍ면ㆍ동에 한해서 하는 것,

아, 46쪽은 사업소 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사업…… 옛날에는 사업소 것을 사업소 자체에서 발주했는데 이제 사업소 것을 본청에서 하지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읍ㆍ면ㆍ동까지 붙여서 하겠다 이거지요. 읍ㆍ면ㆍ동 것도 금년부터는 이 일정 액수 1억 원 이상, 뭐 5,000만 원 이상 이거는 읍ㆍ면ㆍ동 것은 여기 시에서 관여를 하겠다 이거지요. 아니, 공사 5,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이거는 읍ㆍ면ㆍ동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거지요.

아, 읍ㆍ면ㆍ동 사업,

읍ㆍ면ㆍ동을 작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자체 했던 것을,

다 발주했는데,

시에서 관할하겠다는,

네. 먼젓번에 사실 이것,

읍ㆍ면ㆍ동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본청에서 하겠다 이거지요.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읍ㆍ면ㆍ동 건 별도로 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것 정종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한 거고,

네.

다 맥락이 있어서 지금 이 계약심사대상도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이렇게, 이것은 또 계약심사대상 사업을 추정금액 공사는 3억 원을 1억 원 이상, 7,000만 원을 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효양도서관이 이제 건립되는데요. 그 입구에 신하주민자치센터 옆에 도로는 다 넓혀지는 건가요, 거기까지?

지금 당장은 안 넓혀지죠.

그러니까 그거 완공되고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예산은 뭐 먼젓번에도 우리 김인영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아마 하신 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죠. 그건 아마 그 길이 학생들 통학 문제하고 걸려있어서, 사실 저도 부발읍장을 했지만, 거기가 이제 넓혀지긴 넓혀져야 되거든, 지금. 그래서 학생들 인도문제하고 차량하고, 항상 교통사고가 아주 상존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지금 지장물하고 도로보상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시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하든지 먼저 1단계로 그냥 지장물하고 토지보상을 한 후에 하든지 그래서 그거는 당장 1,2년 사이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도. 초안,

계획에는 있는 거거든요.

계획은 있는데, 효양도서관이 개관이 되고 나면 더 그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러면 그 지장물하고 토지보상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것이 한꺼번에 다 또 지장물,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신하초등학교 입구부터 어디까지 해 놓고, 또 그다음에 해 놓고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효양중학교ㆍ고등학교 입구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차량도 지금도 상당히 많은데요. 더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운영방법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 효양도서관 운영은 지금 기존에 운영, 효양도서관 우리 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팀이 생겼고, 지금 우리 새마을문고의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거기 통합 운영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이제 기본행정운영은 우리 효양도서관팀이 운영을 하되 거기에 나머지 인원은 새마을문고의 자원봉사팀으로 꾸려나갈 거라고 판단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 그럼 직영이라는 거예요? 반,

직영은 직영인데, 인원을 다 우리가 충당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기본행정인원만 두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를 활용하겠다 이거죠.

자원봉사로요?

그게 지금 새마을문고에서도 자원봉사를 자기들이 적극 참여시키겠다고 지금 그러고…….

나중에 방법이 정확히 되면 다시 한 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은 히딩크 씨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예산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반이 왜 왔다가셨어, 그럼요?

이제 그 양반이,

저희는 그 양반이 돈을, 그 재단에서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건 안 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자기들이 와서 지도를 하겠다. 풋살경기장처럼 그거만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들이 거기에 운동장, 이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을 건립하면 자기들이 와서 중간 중간 지도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은 이천시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양반은 와서 그냥 이렇게 분위기만 잡고 가신 거예요?

네, 분위기만 잡고 가신 거죠.

그럼 이 장소는 어디에요?

장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하고 실내탁구장 건립 장소를 아직 못 잡았어요. 그래서 부지를 조속히 지금 마련하는 데로 착공 들어갈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유지고 어디고 지금 자리가 지금 찾지를 못 해 갖고 지금…….

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그 도로, 지금 도로명 주소로 돼 있잖아요. 먼저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이제 저희, 예를 들어서 죽당리 같은 경우에도 신월리 쪽도 죽당리인데, 거긴 신월로로 돼서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죽당2리 같은 경우에 안으로는 죽당로, 그리고 도로가는 황무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중리동, 창전동으로 괄호열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골로 가면 그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죽당리인지, 무슨 리인지 분간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것 좀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엄기화입니다. 현재 그거는 우리 법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황무로로 돼 있는 데는 죽 황무로로 돼 있거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쪽은 죽당로, 이쪽은 황무로예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인이 찾기에는 저희도 못 찾거든요, 그 번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걸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국장님이 그걸 한번 제기를 하셔 가지고 국우리가 국토부에 한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이 돼야 되니까 국토부에서도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 표시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도로명 주소로 원래 처음에 시행할 당시의 취지가 ‘리’라고 하는 거, ‘동’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없애고 길로만, 도로명만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 취지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취지는 한 건데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이미 오랫동안 사용하던 그 방식이 조금 벗어나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은 뒤에 괄호열고 ‘동’ 표시를 해 줬는데,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읍’이나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리’ 표시를 안 해 줘 갖고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 질의를 해서 또 하나 뜬 게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방법도 괄호를, 뒤에 괄호표시를 해 갖고 ‘동’을 표시해줬잖아요. 앞으로는 ‘동’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로’, ‘무슨 동’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지금 체계가 또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렇게 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바뀔 건지 모르지만 지금 김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했고요. 또 이 내용이 이게 법규가 개정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동네에서도 2,3개로 돼 있으니까 그게 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거를 정리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0쪽에 보면, 우리 한 위원님이 공설운동장 토지 기증자에 대한 기념비 제작에 대한 제안을 하셨는데요. 우리 시에 이런 기념비 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70쪽에요. 기념비 건립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기념비를 제작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냐고요.

처음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기증해서 뭘 하겠다는 거는,

자,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뭔가 이 답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게 너무 쉽게 답변을 하지 않았나. 이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토지기증 뿐만 아니라 각종 기부채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증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또 그런 부분의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물론 뭐 한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고, 답변을 주신 거는 감사하지만 뭔가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누가 무엇이 어떻다고 해서 해 달라 그러면 “아, 알았습니다. 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기념비, 어디에.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도로를 그 당시 새마을운동을 많이 했을 때 죽 기부하신 분이 수 천, 수 만명분이 될 텐데…….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네, 한영순 위원님이 공설운동장이 집단적으로 돼 있고, 그거를 다 치사를 하셨던 부분이니까 그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다른 분들이 아니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즉각 즉각 해결하려고. 아까 정종철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것도 우리가 즉각 그냥 이렇게 시정을 하는 건데. 글쎄요, 우리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너무 또 즉각 계산하려고 하다 보고 시행하려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도 생기긴 생기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많잖아요. 미술품을 기증하시는 분도 있고, 박물관을 기증하시는 분도 있고, 체육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찾아주기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