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강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출진흥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출진흥본부 전 직원은 출범 4년 차를 맞이하여 그동안 수출 1조 원 정책을 추진해 온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14년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수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영기 수출진흥관입니다. 양한식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수출진흥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추진성과와 과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3년 추진성과와 과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 지난해 수출목표인 6억 불을 초과 달성하였고 수출기업과 수출품목, 수출국가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출품목과 수출시장이 다양화·다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출기업 컨설팅,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등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제주 대표 수출상품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수출 선도조직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일본 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제주산 농수산식품 시장 다변화를 위해 지난해 말 미국 H마트 상설 매장에 제주 특산품 판매대를 개설하였고 해외통상자문관도 2명을 추가 위촉하여 6개국 9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지역 내 R&D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제주 특성과 연계한 IT·CT 융합산업 육성으로 애니메이션, 웹 게임 등이 제작되고 있고 한방·바이오 융합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간 기능 개선 임상사업 및 천식 등에 좋은 추출물을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암해수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용암해수 인증 브랜드를 개발하였고 용암해수 국내 시판 및 해외 수출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2013년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우선 영세한 도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주상품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오사카 제주특산품전시관 등 해외 전진 기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 R&D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R&D 기획·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설치와 제주 지역 향토 산업과 IT 융합을 통한 새로운 특화모델 개발, 전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1·3차 산업과 전파기술의 융·복합사업 발굴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서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6쪽까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정책 목표 및 중점 과제입니다. 제주도정의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출진흥본부는 ‘수출로 잘 사는 제주 도약’을 하위 비전으로 하여 2014년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 전략 및 중점 과제로 금년도 수출 8억 불 달성과 수출기업 역량 강화 및 수출상품 발굴·육성, 과학기술 진흥 및 지역 R&D 역량강화, 향토 자원 활용 바이오산업 전략적 육성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2014년 수출 8억 불 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엔저 영향으로 인한 대일본 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편이지만 수출 제주 4개년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인 8억 불을 달성하는 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차 산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 수출 첫걸음 인센티브 지원 등 수출 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수출 선도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제주 대표 수출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함으로써 수출상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온라인 마켓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해외전진기지 운영 내실화”입니다. 오사카 제주특산품전시관을 제주상품 전시·홍보 및 바이어 발굴·상담 기능으로 특화 개선하여 일본 내 제주상품 유통망을 발굴하고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경 제주홍보관을 활용해 제주상품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관광 홍보, 투자 유치 정보 제공 등 종합적 기능 수행과 더불어 수출기업들이 비즈니스 출장 시 바이어 미팅 공간으로 활용케 하는 등 해외 주재 사무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H마트를 미주 시장 수출 확대 거점 지역으로 활용하고 해외 전진기지를 활용한 현지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현지 밀착 마케팅을 함으로써 제주상품 인지도 제고를 통해 수출 확대를 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수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오는 3월에 제주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수출 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수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역 전문 인력이 부족한 초보 영세 수출기업을 위해 외국어 통·번역, 수출서류 작성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자무역지원시스템 및 FTA 활용지원센터,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수출 활성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 마케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통관 등의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시장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글로벌 온라인 마켓에 제주상품관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역량 진단을 통해 업체 수준에 맞는 지원과 함께 수출 초보기업 및 진입기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마케팅 분석 등을 통한 피드백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제1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는 세계 각지에 6,0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최대 규모의 한인 경제 단체인 ‘월드옥타’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서 올해에는 4월에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약 500여 명의 세계 각국 ‘월드옥타’ 지회 회장단과 임원진 및 회원들이 모여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도모함은 물론 해외 진출 창구의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도내 수출업체와 한상들과의 1 대 1 수출상담회 개최 및 투자환경 설명회, 관광 홍보 등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 R＆D 역량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인력 육성 및 과학축전 등 다양한 과학문화사업 추진으로 도민과 학생들에게 과학문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고,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을 설치하여 지역 R&D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등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 돼지 개발 및 유전체 연구를 하는 우장춘 프로젝트사업 지원과 대학의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산업 단지 내에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연구개발, 인력 양성, 고용이 융합된 산업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산학 융합 지구 신규 조성사업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특성과 연계한 IT융합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자원과 IT 간 창의적 융합을 통한 사업 발굴 추진으로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등을 통해 창조적 지식재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과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사업,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입니다. CG영상 콘텐츠의 기획, 제작 등을 협업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구축하여 제주를 동북아 애니메이션 산업 허브 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련 기업을 제주에 유치하고 문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하였으며, 앞으로 도의회, 학계,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참여하는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청정자원 활용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다양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건강·뷰티 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 특화자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한라산 천연자원 활용 의약 소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 공장을 직영 체제로 전환하여 화장품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지원할 지역 대표 산업을 발굴하고 산업별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한 지역산업발전5개년계획 및 2014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 추가 분양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용암해수를 활용한 제품들이 원활하게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용암해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제품 개발 지원과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첨단제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규모 생산시스템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신제품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술 융·복합 산업 간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신상품이 개발되고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제조 설비 지원, 기술 융·복합 제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 기술 거래 및 기술사업화사업, 기술 생산 제품 품질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부터 50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출진흥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진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평소 도생활체육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강경식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에 힘입어 제주도는 생활체육 참여율 목표인 60% 이상을 달성하여 전국 2위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2014년에는 생활체육 참여율 70% 달성을 목표로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유소년 및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제주도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다양한 생활체육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도생활체육회는 도민의 건강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도민 건강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생활체육회 사무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민 사무처장입니다. 강명훈 사업과장입니다. 박향연 총무과장입니다. 양우공 사업대리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선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수출진흥본부에, 21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여쭙는다면, 테크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들어갈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행사 실적을 종합 평가해 보고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면서 더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 더 보완할 것이 제주의 인문학적인 요소의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봤는데, 주제를 바람으로 해서 들어갔잖아요?

예.

말씀드리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키아트’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제주형 주제가 없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덧붙인다면, 제주형 주제를 어떻게 더 놓고,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는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열렸었는데 이걸 꼭 대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심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하루만 가는 게 좋은지 이왕…… 이 부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줄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여름휴가 시즌에 시리즈로 며칠 가는 것도 제주도에는 이익이라는 점을 참고로 아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개선안을 도출할 때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1페이지 밑으로 보면, “산학융합지구 신규 조성사업(전국공모) 유치 추진”이 있어요.

예. 제주대학교하고 같이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그동안 사실은 1인당 연구개발비가 제주도가 꼴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석·박사단으로 연구개발지원단이 마련되어 있지만 연구·개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안 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이 ‘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선정의 문제로 본 위원은 봅니다. 공모 신청이 올해 5월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5월에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제주대학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저희들 해서 타 시도에도 가 봤고 우리 제주 지역에 유리한 점, 과제들을 발굴해서 제안할 때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위 설치되어 있는 쪽의 자문도 구하면서 이 사업에 공모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모 경쟁을 벌이는 거죠?

경남 쪽하고 저희들이 경쟁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국회에 강 의원님 있다는 인센티브도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걸 TP의 일이라고 보지 마시고 본부장님이 나서서 중앙정부, 국회의 네트워킹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 부분이 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가 문화와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산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제주도에서 산학이 연대한 아이템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테크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문화와 테크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주에 이익이 올 수 있도록 여름휴가철에 해서 전국에 이 부분에 대한 세일즈 마케팅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CGI 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GI 센터는 어떤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시아CGI창조센터.

CGI 센터가 국회에서 의결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제주 실정에 맞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산업을 육성시키면서 제주 지역에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한 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좀 비관적으로 말하면―리스크가 큰 사업이라서 초반에 진입할 때 어떻게 조심히 가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저희들이 관련 학계·업계, 또 여러 가지 공개 토론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시각으로만 추진할 게 아니라 도내에 있는 관련 부서와 학계,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시각, 단체들 해서 발전위원회를 1차 26명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오늘 3시에 회의를 해 보면서 장소 선정 문제, CGI창조센터 규모 문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폭넓은 토론과 의견을 받으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시아CGI창조센터’인 거예요.

애니메이션산업이 일개 산업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니, 작업하는 환경이 한 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얽혀져서,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본작업이 서버는 여기 있지만 일본에 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합작을 안 하면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진입장벽 해소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문제는, 아시아 문화도시가 어딘지 아시죠? ‘아시아 문화도시’라고 해서자기 지자체에 ‘아시아’를 쓴 데가 광주 아닙니까?

예.

그리고 광주에 이미 CGI 센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GI시스템 중에서는 그나마 여기가 경쟁력이 있다고 지자체에서 분류되어 있고.

예.

사실은 아시아의 문화도시라고 하는 지자체의 슬로건을 내건 데서도 아시아라는 이름 대신 광주 CGI 센터라는 지자체 이름을 쓰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기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CGI창조센터, ‘창조’라고 하게 되면 콘텐츠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제주도는 무비자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머물지 말고 국제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취지는 다 좋습니다. 취지는 다 좋죠.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유치 협의……. 그러면 작업할 때 처음부터 CGI라고 하는 시각효과, 가상현실, 이런 개념이 아닌 애니메이션도 하고 드라마 CG도 하고 영화 CG도 하고 콘텐츠도 만들겠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력 양성도 같이 하면서 제주 지역의…….

지금 인력 양성이 아니라 그러한 선수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이게 학교가 아니고 그러한 돈이 되는, CG와 여러 가지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생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가 아니죠? 학교가 아니고 제작을 위한 공장 아닙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맨 먼저, 기획하고 연출하는 구성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본작업이 있고 나중에 더빙과 여러 가지 마무리를 하는 세 단계로 나뉘는데, 실제 본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쪽에다 만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일시적인 인력을 조달하는 것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는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사업도 병행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말도 맞는데, 일단은 오늘 3시에 회의한다는 것은 저도 내용을 압니다마는 아시아CGI창조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할 개념으로 갈 것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게 인력과 교육으로만 가서, 아니면 여기에 마케팅 개념까지 가서 여기에서 만든 3D 영화나 3D 애니메이션, 또는 CG에 대해서도 판매와 영업 홍보를 해서 돈이 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갈 것인지 그런…….

이 창조 센터가 구축되면 보조금이 끊기고 나면 자력갱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려면 그런 콘텐츠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저는 처음부터 그 그림을 갖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본부장님이 일을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처음 그림을 잡을 때 너무 욕심내서 ‘아시아’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국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시각하고는 또 다릅니다. 집행부에서는 국회나 정부에서 와도 제주에서 할 수 있는 카파, 능력을 계산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고 이 책임은 결국 제주도정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국회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사전에 관련 부서·기관들하고도 두 차례 공개 토론도 해 봤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이 사업의 방향 설정을 해 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시각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이고, 핵심은 정치 논리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예산이거나 도민들이거나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만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를 맡으신 본부장께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TP 쪽 업무인데 제주 친환경 화장품 테마파크,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대해서 화장품 산업이 2009년도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판매 실적이 나아지지만 R&D가 주목적이 아니고 우선 제품화가 돼서 시판이 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각국에 나가는 제품의 품질 인증을 하는 데에 따른 보조도 지원하면서 기업이 빨리 해외시장에 나갈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저희들이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역량 강화도 그렇지만 그 네트워킹을 좀 하셔서 중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언제까지 브랜드 네임을……. 이름을 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더페이스샵’이라든가 ‘토니모리’ 이렇게 해서 저가 브랜드로 해서 대폭 사거든요. 그랜드호텔이나 바오젠거리에 왔을 때는 제주 청정 자원의 화장품, 레오롬을 비롯한……. 저도 사실 제주 브랜드 화장품을 씁니다. 대단히 제품이 좋아요,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화장품을 써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 관광이나 관광협회나 관광공사와 연대한 제주 지역 브랜드를 경제로 연결하는 전략은 조금 더 도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관광협회 회장님을 만나셔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다시 화장품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게 되면,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셨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수출진흥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수출 3.0플랜’ 부분을 보도 자료로 내고 앞으로 수출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새롭게 해 나가겠다는 발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100여 개 업체에 해서 72개 업체에서 회수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3.0계획은 2014년도에 8억 불 달성하고 난 이후에 2015년도부터 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데 지난주에 만든 초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1차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걸 더 보완하고 그 계획을 발전연구원이나 한국은행 등 그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되면 위원님께도 알려드리면서 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데 보완 작업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에서 수출 산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주도해 왔는데 수출 실적도 사실 약간 저조하고 또 계획도 계속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해서 약 3,200여만 원 들여서 제주발전연구원하고 국제무역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해서 2011년도를 목표로 한 수출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이런 부분을 용역을 했거든요. 그것에 충실해서 앞으로 수출진흥계획을 세워서 계속 나가면 될 텐데 중간에 하다가 또 1.0플랜, 2.0플랜, 3.0플랜 나오고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하고, 민선5기는 다 끝나 가는데 계획만 세워가지고 언제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 그 수출3.0계획은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지금까지의 수출 지원 시책은 관 주도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세계경제에 대응해 나가려면 기업의 역량 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기업이 함께 하는 그런 수출지원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용역보고서는 정확히 안 읽어봤지만 거기에 그런 내용까지…….

용역이 아닙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200여만 원으로 이런 수출정책 관련된 용역을 했으면 그것에 충실해서,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보완해서 계속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될 텐데 다시 지금까지 관 주도로 했으니까 이제 민간 주도로 한다, 이런 것은 용역에도 다 나왔을 것이고 계획도 나왔을 텐데 그런…….

아니, 민선5기에 계획이 2014년도 8억 불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까지 앞으로 수출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그려보고 또 어떤 정책으로 대응을 해 나갈까 하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출진흥본부에서 계속 계획을…… 그러면 민선6기에서 수출정책을 새롭게 세우면 되죠. 지금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민선6기에서 그 계획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쪽에서 할 겁니다마는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수출기업들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올해도 펼쳐나가고 해야 되는데 계획 잡는데 또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체계적인 수출 지원과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마련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유치, 이런 것들이 설문에 다 나왔거든요.

유치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3월 달에 개소를 하게 되고 그 지원센터의 업무정리 같은 것도 사전에 다 조율하고 있고, 하여튼 제주도 수출기업들이 그 지원센터에 가면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축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수출정책도 좀 중·장기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한 발 한 발 가야 되고, 또 중간에 약간 환상적으로 “3.0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도 내실 있게 용역이라든가 어떤 기본계획에 따라서 착실하게 한 발 한 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도 충분히 대화도 많이 하고 공개 토론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오사카 제주 특산품 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애초에는 상품 전시·판매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다가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어떤 기능을 전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토론회에 위원님도 나와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때 지적된 건에 대해서 보완 작업을 거의 해 나가고 있고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해서…….

아직 정책 결정은 안 난 겁니까?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것은 상품 전시, 수출 상담, 관광 홍보, 이런 방향으로 좀…….

그렇게 다 보완 작업을 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결정이 났냐고요.

금년도부터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판매는 안 하는 거죠? 오사카 전시관.

판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중점 기능을 전시 기능과 상담 기능으로 해서, 또 판매의 주된 기능은 ‘숍 인 숍’ 오사카 한인 타운에서 강화를 하고 수출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 상담 기능, 또 바이어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소매점 판매도 계속한다는 겁니까?

병행은 하는데…….

오사카 제주 특산품 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관광위원회도 그렇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쪽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떤 방향을, 기능을 정확히 정하라고 얘기한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다.

기능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능이 아직도 명확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현지 인력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총 5명이죠?

예, 총 5명입니다.

총 5명에서 4명은 소위 말해서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일어가 능통한 여직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능 자체를 상품 전시라든가 수출 상담, 관광 홍보인데, 수출 상담을 통해서 판매 개척,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고급 인력이 배치돼서 연결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일어 능통한 여직원이 그런 것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4명의 인력을 그대로 두면서 또 다른 직원을 더 두겠다는 건지? 그런 기능을 정확히 하면 그 4명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부분으로 정리를 하든가 해서 이런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배치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정리되었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그런 여직원을 계속 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그때 토론회 했던 식으로 그 중기센터에 수출부서 전담조직도 개편을 하고 오사카 전시관은 소매가 아니고 상담 기능 쪽으로…….

좋습니다. 4명의 여직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그 4명의 인력은 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만 그 소매 기능으로 일어 통역이라든가 설명을 한다고 치면 나머지 인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중기센터 복안을 듣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기능을 정확히 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면, 기능을 정확히 정하면 뭐합니까? 그것에 따른 실천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때 토론회에 지적된 대로 그 오사카 전시관에 대한 운영은 그렇게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좀 불명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명확히 해서 우리 문광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전진 기지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사카라든가 북경, 이런 부분도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생겨날 것 아닙니까? 민선5기의 어떤 수출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1～2년에 한 번씩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 직원도 한두 명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도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인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북경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오사카나 북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시관이라든가 사무소까지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2011년도의 우리 수출액이 1억 400만 불입니다. 우리 제주가 한 게 1억 400만 불인데 2012년도에는 9,100만 불로 오히려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는 5,000만 불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100만 불, 2012년도에는 2,000만 불로 계속 수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능을 하는 그 사무소들이 운영되면 단 5%, 10%라도 실적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 물론 실적만으로 모든 것이 단기에 승부가 안 나겠지만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되어야 된다. 얼마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이 평가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매년 8월 달 되면 금년도 실적과 전년도 하반기 실적을 평가를 하면서, 분석하면서…….

분석했는데, 그러면 뭡니까? 분석한 이후에 대책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개선안을 놓고 다음 연도의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해 왔다고 하면……. 수출 실적은 오히려 계속 더 떨어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서 그 다음해는 또 올라가야 될 거잖아요. 계속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사카 전시관도 한 것이고 북경도 전시관을 연 것이고, 그렇게 감소한다고 그냥 소극적으로 앉아있을 게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서 그런 공격적인 수출정책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그냥 물 흐르듯 가는 게 아니라 저희 개선점이나 또 수출 업계의 의견, 여러 가지 폭 넓은 의견을 들으면서 개선·보완점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경이라든가 오사카라든가 수출진흥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사업소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업무보고에 철저하게 실어서 보고해 주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제주테크노파크가 감사위 종합감사결과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관 경고도 받고 해당 부서장 중징계, 3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20명의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재정상 125만 원 추징,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주도의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1차에서 6차 산업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도민 사회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받아왔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에 따른 감사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일단 저희 제주테크노파크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아주 침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가 처분별 유형 분류를 해서 개선점을 봐야 되는데, 첫째가 업무 처리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 지적됐던 부분이 21%, 그다음은 규정 부분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27%, 그다음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 12%, 그리고 또 업무전산화, 그러니까 하이디하고 지식산업진흥원이 통합되면서 통합전산화가 조금 미약합니다. 이 부분에 의한 것이 21%, 그리고 특허라든가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18%, 그래서 이러한 종합 분석을 해서 이것에 따른 보완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분양을 담당하는 쪽에서 향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용암해수단지에는 그래도 대기업들을 좀 유치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실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됐고 우리 도내 기업도 좀 참여하고 있는데 어쨌든 용암해수단지가 애초의 계획에 비해서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중소기업들도 제품들을 이제 막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해서 소기의 성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기업들 중심으로 입주가 되면 저희들이 크게 도울 일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내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마케팅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그 업체들이 초기에 좀 상품도 잘 팔리고 이렇게 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암해수에 관해 크게 산업화하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한 2주 전에 제일기획의 광고를 전담하는 분도 초빙해서 이 용암해수에 따른 홍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 봤고, 제품화 과정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TF팀을 만들어서 도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 기업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산업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제주 대표 수출상품으로 초콜릿, 백합 등 다섯 개 품목을 지정했는데 여기 용암해수단지에 있는 상품들도 공모를 해서 마케팅, 제주 용암해수로 만든 대표 브랜드, 이런 식으로라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에서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부분을 이번에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기업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 1월 24일 날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이 됐는데 앞으로 5단계 제도 개선을 하는, 국회의 법 개정에 2월 달에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법제처 심사를 4월 달에 받고 하는 그런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 이 건에 같이 녹아들어가 있으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게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관련해서 취수에 따른 이용료 부담이라든가 개발부담금 징수 등 공수 개념을 적용하도록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또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구역과 도의회 동의 및 도지사 허가를 거친 민간기업에 한해서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았었습니다. 염지하수도 사실은 제주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염지하수하고 일반 지하수하고는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염지하수를 많이 뽑으면 지반상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또 지금은 염지하수 가치가 좀 미미하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소중한 자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공수 개념을 적용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야 되고 취수에 따른 이용료 부과라든가 개발부담금 징수, 이 부분도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암해수단지에 들어와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면 물론 좋은 거죠. 그것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의 삼다수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땅덩어리, 자산의 가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기업들만 돈을 많이 벌면, 거기에 우리가 원수 대금을 아주 형편없이 부과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맞춰서, 염지하수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에 맞게끔 이용료 부과라든가 개발부담금 징수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세수 확대에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만이 아니고 의회와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하면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이용료 부과라든가 개발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도 좀 합리적인 방안들, 또 세수 확대 방안으로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의회와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들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수출이 되고 전국체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출진흥본부, 21쪽입니다. 지역 R&D 역량 강화 및 과학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요. 그중에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설치·운영을 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유치를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난 1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은 이것을 전담하는 테크노파크의 김창숙 단장님께서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김창숙입니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역 R&D 거점 기구를 설치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고가 나와 있고 제주도 차원에서도 제주테크노파크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다음주 25일에 평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이 사실은 2007년도부터 과기부에서 직접 R&D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지역산업발전5개년계획 및 2014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역산업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산업발전5개년계획과 2014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주도가 중심이 돼서 민관 공동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5개년계획에는 2개의 협력 산업과 4개의 주력 산업이 선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 5개년 동안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산업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2014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신특화산업 4개 분야의 산업군에 대한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3월 초에 이 부분에 대해 중앙 단위에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라든가 수출상품 발굴·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수출을 처음 하는 초보기업에 대해서 중기센터에 원스톱 서비스를 개설해서 그쪽에 들어오면 통·번역 서비스라든가 수출서류를 꾸미는 쪽에 육성시켜서 기업이 좀 더 성장하면 중기센터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키워 나가는 사업이라든가 제품 경쟁력을 위해서 각국의 품질 검사를, 쉽게 말하면 위생 검사를 받아서 그쪽에 제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위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기업이 원하는 여러 가지 수출정책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한 후에 개선 시책을 만들어서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수출 1조 원 시대를 지향하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8억 불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수출이 증가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2013년도에도 수출업체가 한 200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 100만 불 이하 수출하는 업체가 85%나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한 기업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수출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전부 설문조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수출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는 방법, 또 지원 시책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는 방법,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만족도를 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역시 수출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업에서 빨리 변해야 될 사안들도 많이 지적돼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보완 시책으로 3.0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관에서만 끌고 갈 게 아니다. 기업들도 빨리 자성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기본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출3.0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00만 불 이하 기업의 비율이 2008년도에는 76.6%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천성…….

말씀을 들으십시오. 100만 불 이하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도에는 76.6%였는데 2009년도에는 80.7%, 2010년도에 82.2%, 2011년도에 84.8%, 2012년도에 85%, 지난해에도 85%,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물론 수출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출기업들이 그 상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더 주력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지원하는 부분은 물류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류비를 지원 안 받으면 이익이 없는, 결국은 지원된 물류비가 이익이 되는 이 정도의 수출밖에 되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소규모 기업들이 늘어나느냐? 내수 쪽으로 개발하던 기업이 이제는 내수만이 아니고 수출을 해야 되겠다고 기업 정신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수출기업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수출이 그 기업에 이익이 될지 내수 쪽으로 하는 것이 이익이 될지는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도의 정책이 수출을 진흥하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내수에서 더 될 수 있는 것도 수출 쪽으로 자꾸 유도하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수출이라는 것이 세계경기 흐름에 많이 작용을 받지 않습니까. 또 환율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쟁력이 있는 수출기업을 발굴해서 해외시장에서도 먹힌다고 하는 상품은 적극적으로 연구개발비까지 지원해 줄 정도로 수출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대표 상품 발굴의 한 예인데,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의 문제도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육회에 묻겠습니다. 큰 건 아닙니다마는 ‘V-2014 Jeju Sports Project’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Victory Jeju Sports Project’사업은 2011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서 실적, 성과는 계속 끝자리에 머물러 왔다. 그런데 올해 전국체전은 제주도에서 하니까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1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과연 가능하시겠습니까?

송승천 체육회 상임부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탐라기 전국대회 때 오현중이 실격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어떻든 축구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훈련도 하고 학부모들이나 동문들도 기대해서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결국 선수 명단 제출 과정에서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경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김대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훈련관리부장 김대희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김대희 예.

간략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원래 팀 종목이라는 것이 13명 이상 되어야만 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현중학교 축구팀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가 신청을 하고 난 후에 팀에 대한 자격 유무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팀 자격에서 안 돼서 대한축구협회에서 그 부분에서는 실격 처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현중학교에서 “그래도 지역에서 이런 큰 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선수들을 팀으로 뛸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주시체육회에서도 부단하게 노력해서 대한축구협회와 그런 부분은 조율을 거쳐서 일단 그 부분이 규정에는 위배되지만 할 수 있게끔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대 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서 다시 실격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원인 제공은 물론 오현중에서 하긴 했지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체육회에서 신경을 쓰고 오현중에서도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미리 준비할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감독들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송승천 상임부회장님께, 아주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체육고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 관심 속에 이번에 생활체육 참여도가 전국에서 2위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100세 시대를 가는 때에 위원님들이 항상 생활체육을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그렇게 가져준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 체육대회를 보면, 제가 경기장마다 쭉 돌아보면 지금까지도 시설이 좀 미비한 데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더 가지셔서 100세 시대를 맞는 우리 제주도 생활체육인들이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들 생활체육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아파트 쪽에서 전부 경로당 식으로 하면서 어르신 체육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