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2014년 갑오년 저희 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올해도 공정·신속한 판정과 조정이라는 노동위원회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노동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임용범입니다. 그 외 조사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업무실적 및 평가, 2014년 주요업무 보고 및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는 9쪽의 2013년 업무실적 및 평가입니다. 먼저 조정업무 분야에서 조정사건 수는 11건으로 전년보다 6건 증가하였고, 조정성립률은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노사 관계는 일부 대학과 서비스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둘째, 심판업무 분야에서 심판사건 수는 110건으로 전년보다 16건 감소하였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51일로 전년보다 6일 정도 단축하여 사건처리 신속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수노조 관련 사건 수는 4건으로 전년보다 27건 감소하였으나 2012년도와 비교할 때 선원노조 25건의 집단 신청사건을 제외한다면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이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쪽, 2014년도 업무여건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쟁의조정 분야에서 60세까지 정년연장 문제, 상여금수당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선 문제, 공기업 경영합리화 등에 따른 노사갈등 증폭으로 인해서 조정신청이 증가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둘째, 부당해고 등 심판 분야에서 심판사건은 지난해에 다소 감소했지만 금년에는 경영여건 불확실 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속되어서 사건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복수노조 관련 분야에서 복수노조 사건은 지난해는 감소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교섭단위 분리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사건 등에서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4쪽,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노사분쟁 조정역량 강화입니다. 조정성립률 목표를 지난 3년간 실적을 감안해서 54%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실효적으로 조정행위가 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대표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에 나가서 조정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후조정도 활성화해서 조정불성립 사업장의 교섭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사후조정권고 등을 통해서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예방적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정신청 반복 사업장 등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점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재선정하고 사업장별 전담조사관을 지정, 준상근 조정위원 제도도입 및 적극 활용 등을 통해서 지역 내 노사관계가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정위원 및 조사관 역량강화를 위해서 조정서비스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사례 공유를 위한 위원 및 조사관 합동 워크숍과 조정사건 피드백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심판사건의 공정·신속한 처리입니다. 먼저 위원 및 조사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심판위원회 구성 및 위원·조사관의 사건 배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는 회피하도록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사전 안내 등을 통해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해율 및 판정수용률 향상을 위해서 올해 화해·취하율 목표를 57.6%로 설정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며, 공정한 판정을 통해서 초심유지율 향상 등 판정수용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사건처리일수 목표를 52일로 설정하고, 신속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심문회의 개최, 판정회의 후 신속한 판정서 송부 등을 통해 법령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넷째, 차별시정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함과 아울러 차별시정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재산압류 등 국세처분 절차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납률 제고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복수노조제도 안정적 정착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사건 등에서 노·노 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 강화와 처리기한을 최대한 준수하겠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업무처리 개선을 위하여 사건처리 절차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기 조사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전국 노동위 내 복수노조 담당 조사관 간 정보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동위원회 기능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먼저, 노동위원회 위상 정립을 위한 기능강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사회적 덕망을 갖춘 우수한 공익위원 위촉 및 노동위원회위원 윤리강령 준수를 통해 공정성을 향상하고, 대내외적으로 소통채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도민 참여 모의심판 개최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노동위원회 운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조사관의 업무역량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 학습포럼, 타 위원회 비교견학 등 현장학습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이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자명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고자명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그간의 배려와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정보, 판로,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One Roof-One Stop 지원 시스템 구축에 온 힘을 다하며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혁신과 도전으로 업무체제를 개편하였고, 타 시도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원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소통과 통합의 운영 합리화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완료 및 계속 개선할 사항으로 보완 중에 있으며, 특별히 오사카 전시판매장은 위원님들 고견대로 제주도 특산품 전시관으로 내·외부 인테리어와 간판을 변경하였고, 전시홍보와 수출상담장 및 제주 수출기업의 현지지사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융성이 저희들의 의지와 열정과 능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창조 융합 경영과 책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기대에 꼭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은 저희 센터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미래 제주 중소기업을 견인할 만한 영향력과 잠재력이 있음을 높게 보아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센터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과 판로지원팀을 맡고 있는 김동표 팀장입니다. 문준호 수출지원팀장입니다. 김성한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1쪽에서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의 경영 목표입니다. 저희 센터는 2014년도의 경영목표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로 정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실제적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인사말씀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큰 틀에서 개선 조치하였고, 향후 재정립한 역할과 기능을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성과인 통관 DB 구축과 바이어 발굴, 온라인 몰 등을 사업신장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중국 북경 제주홍보관 운영사업입니다.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작년 1월 8일에 북경 제주홍보관을 개관하고 운영 중인데, 그간 중국 언론 관계자 초청 관광설명회 개최, 수출상담회, 박람회 참가 등을 하였으며, 중국정부로부터 저희들이 대표처 인가를 받아서 앞으로는 도 공무원이 상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고, 수출상담과 함께 투자 유치 및 관광객 유치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이제주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 5월 12일에 운영 개시되었고, 온라인 홍보와 판로개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현재 123개 업체, 1,500여 품목이 입점하여 운영 중인데 교원나라,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롯데프리미엄 쇼핑몰과도 제휴하여 홍보 및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매출 실적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2008년 3월 21일 센터 내에 전시판매장을 개장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아울러 서귀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에도 컨벤션점을 2010년 6월 28일에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매출실적은 32억 원입니다. 앞으로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제주상품의 청정성 홍보와 판로 확대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제주 중소기업제품 물류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대도시 시장 진출을 겨냥한 신규사업으로 물류비 절감 및 제주 상품의 향상으로 수도권 시장에 제주 특산품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물류센터를 착실히 구축해서 저희 제주도 중소기업을 도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중소기업 우수특산품 대도시 시장개척 지원입니다. 제주특산품의 효과적인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대형 유통사와 대도시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전국단위 주부를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제주특산품 홍보를 통한 충성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년 워크숍 개최와 이벤트 진행 등 행사를 실시하였고, 총 281명의 홍보대사를 위촉·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제주마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상품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121개 업체 634개 품목이 참여하고 있고, 또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꾸준히 브랜드 관리 및 품질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제주형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키 위하여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전국규모의 프랜차이즈망 신설 및 확대로 브랜드화를 통한 판로망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가맹본부 14개, 직·가맹점 92개, 매출 또한 800억 원으로 많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G-FAIR KOREA 참가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담 및 국내외 바이어와의 일대일 상담으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국내 최대 박람회의 하나인 대한민국 우수상품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제주상품 홍보를 위한 Buy Jeju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 상품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일본 지역 내 통합 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제주특산품의 인지도 향상 및 수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에도 박람회, 판촉행사, 산업전 등에 참가하여 식품, 공예품,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들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수출 ONE-STOP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으로서 영세한 도내 제조업체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역에 대한 정보, 상담, 통·번역 지원 및 각종 수출 관련 서류 작성, 계약 등을 ONE-STOP 서비스로 지원하고 상품 샘플 제공, 통관 및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수출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장 유망 중소기업으로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과 지도는 물론 전문 경영인 출신과의 매칭상담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합리적 경영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HACCP 인증과 INNO-BIZ 인증, 경영일반에 대하여 13개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가로 참여기업별 컨설팅 진행상황 점검 및 개선, 그리고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향토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창업에 따른 위험요소를 사업 타당성검토와 창업절차대행 지원으로 구분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3개 업체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소상공인상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상담 및 경영지도 등 상설 상담센터와 도내 오일시장 등 이동상담센터 운영을 통하여 맞춤형 상담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중소기업 창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립 의지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춘 예비 창업자들에게 부대비용 지원 및 창업에 필요한 교육, 창업대전 참가 지원을 통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15명에 대해 창업 지원을 하였고, 고용 25명, 3억 원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등으로 창업예정자의 창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소상공인 전문창업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교육 부재로 인한 무분별한 창업에 따른 실패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도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일반창업교육을 포함 6개 과정에 총 156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다양한 교육으로 창업 성공률 제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중소기업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혁신역량 교육으로 중소기업의 인재계발, 인적 인프라의 질적 향상 및 산업기반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8개 업체 160명이 교육에 참가하였고, 금년에도 기업 실정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서 고령층 취업지원으로 4대 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상태의 만 50세 이상 중견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의 주요업무를 시간관계상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질의가 있을 때 보충하여 소상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저희 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도 모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진 사무국장입니다. 송득영 서귀포지점장입니다. 이성철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정환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종인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신용보증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14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자료 7쪽, 2014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4년 ‘소기업·소상공인의 희망재단, 제주경제의 중심재단’이라는 비전을 갖고,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위한 종합적 금융지원을 위해 6대 핵심전략, 12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6대 핵심전략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보증지원 강화, 고객중심의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만족 극대화,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회수 극대화, 안정적 기본재산 조성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 경영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발전, 경영선진화를 위한 정보화업무시스템 개선 등을 목표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인 12대 과제는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11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12대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유인물 1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보증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보증공급목표는 5,100건에 1,200억 원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증지원은 물론 기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햇살론,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장애인 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보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시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민생안정 특별보증, 골목상권 특별보증, 수출기업 특별보증,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하겠으며, 1차산업 및 연계업종에 대한 보증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보증지원 저변을 확대하고, 보증업체들의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경영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증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보증상담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객중심의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1직원 1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재단 업무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야간 예약상담, 인터넷 상담 예약제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며, 무방문·무서류 보증지원시스템인 전자보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증 사각지대 해소 및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도내 금융기관 및 관공서 영업창구에 저희 재단 홍보물을 비치하고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회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관리업무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올해 구상채권회수 18억 원을 목표로 재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트리즈기법을 활용한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부실 징후 기업을 조기 파악하고, 사고업체 및 채무자에 대한 종합적인 채무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채권회수 능력을 극대화하고 다각적인 선제적 대응으로 재단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 안정적 기본재산 조성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재단은 안정적 보증지원 토대 마련을 위해서 국비 5억 원, 지방비 35억 원, 금융기관 30억 원 등 올해 70억 원을 확보하여 총 기본재산 850억 원 이상을 조성하겠습니다. 재단은 다각적인 출연금 확보를 위해 햇살론을 통한 국비 확보, 지자체 특별보증협약을 통한 출연금 조성, 금융기관 특별출연협약 보증 확대를 통하여 출연금을 조성하는 등 출연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자금운영 목표 수익률을 정하여 운영하고, 자금수급을 예측하여 여유자금에 대한 중·단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무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쪽, 경영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투명·신뢰경영 실천을 통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해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재단 주요 경영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대내외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 인재육성 및 미래지향적 조직발전을 위해 직급별·분야별·경력별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창의적 조직문화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 경영선진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시스템 개선입니다. 재단은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IT 역량 강화를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영향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보안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 정보보안 강화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전환을 통한 선진 주소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한 구상권 해소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한 고객 응대 및 업무처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저희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성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 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지난해 보증 건수와 보증 금액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인데 금년도 예산 관련한 사항이 전혀 없네요. 돈 없이 금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하실 것인지, 업무보고에 예산이 없어요. 작년·금년 예산 수입과 지출.

작년 겁니까?

작년 것과 금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뭘 가지고 일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그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17쪽에 보면 사건처리일수 목표가 52일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게 빠를수록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51일이거든요. 목표가 금년도에 왜 하루 더 늦습니까?

왜냐하면 3개년 치 평균치를 잡고 했습니다.

지난해 목표가 51일이었으면 금년에는 50일쯤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의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건 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2013년은 전년보다 사건이 16건 줄다 보니까 사건처리일수가 2012년에 비해서 6일 정도 단축됐습니다. 사건이 다른 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늘어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처리일수가 늘어날 수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목표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다가 목표보다 늦어질 수는 있는데 목표 자체를 이렇게 해 버리면 직원들이 일하는 데 빨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외적으로는 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아직 사건이 몇 개 일어날는지도 예측이 안 된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사건 처리를 더 천천히 하겠다면 우리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일을 하려는 건지 안 하려는 것인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사건처리일수 변경 등 신속히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부터 그렇게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예.

3월 8일입니다.

재신임,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3월 8일이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3월 8일까지면 임기가 3년이죠?

예.

다른 기관장들은 땜방 안 하고 1년 연기하는 쪽으로 대부분 방향을 잡아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지방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게 지방선거에 몰입하다 보면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시에는 도지사가 챙기지만 사실 선거 기간에는 일선에 있는 기관장님들이 특별히 챙겨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지난해 보증 건수가 얼마죠?

5,416건입니다. 5,416건에 1,200억 원을 보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세요. 작년에 5,400여 건을 했는데 금년 목표를 5,100건으로 잡았거든요. 오히려 보증 건수를 줄이겠다고 하면……. 목표치를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 최소한 지난해 수준 정도의 목표는 가지고 나가봐도 중간에 걸림이 많을 텐데. 아예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가 다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지난해와 대비해서 이 건을 놓고 보면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작년에는 목표를 4,700건에 1,100억 원으로 세워서 초과 달성했는데, 사실상 올해는 전국 재단들의 보증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고, 제도가 바뀌어서 보증 입보제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애되는 요인들이 있어서 보증이 안 되는 그런 추세라서 일단은 5,100건에 1,200억 원으로 세워도, 제가 시무식 하면서 실제 목표로 달성하는 것은 5,700건에 1,300억 원을 하자고 직원들에게 다짐을 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때 그렇게 와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할 텐데 말과 글이 다르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목표를 높게 세워야 직원들이 더 부지런해질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 신청) 손유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