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석 의원 발언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 이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한기 인사) 윤종선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윤종선 인사) 강전업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강전업 인사)

의원 과장님 주요골자만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도시·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2014년도 주요 목표로는 안정하고 소통이 원활한 도로건설 및 관리, 청정한 하천 관리로 찾고 싶은 생태환경 조성에 주요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전략으로는 시민을 위한 재산관리 행정, 도시의 균형발전 및 친환경 도로망 구축을 통한 시민의 복지향상, 청초호변 해안도로 개설로 교통체증 해소 및 해안경관 개선 등 3개 추진전략과 7개 분야 중점 추진시책으로 2014년도 건설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행정 실천, 주요도로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권 교통체증 해소, 시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도로 구축, 50년 주민숙원 군부대 이전 결정으로 도심지 균형발전 기틀 마련하는데 주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교훈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의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적 저조,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시 예산 미반영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장기미집행 미불용지 173필지에 대한 14,313백만 원에 대한 보상민원 쇄도 및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적은 예산으로 해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현실성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 해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시책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시책으로는 첫 번째, 국･공유지 행정재산 관리 및 도로편입용지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현황으로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합해서 총 2,605필지에 2,908,93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로는 225필지에 71,773㎡를 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총 173필지 14,313백만 원에 대한 보상을 미불용지에 추진해야 되나 금년도에 1필지 70백만 원이 확보돼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양동 산수빌아파트~청대리막국수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1.5㎞중에서 현재 약 0.137㎞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359백만 원이 소요되며, 기투자는 576백만 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는 200백만 원을 확보해서 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협하나로마트 뒤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0.153km로써 폭이 8.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250백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양동 동해용역~비석길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0.343km이고 폭은 8.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2016년까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400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비가 9억 원, 보상비가 1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5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보상비 외 전액 투자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건물 2동에 대한 250백만 원을 확보해서 지장물 보상 및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하천 및 농업기반시설사업 지속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3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농로 및 농수로 9개소, 관정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시기는 금년도 3월~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5백만 원으로써 소하천이 50백만 원, 농업기반시설이 445백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36개소에 5천만 원, 농로 및 농수로, 관정 신설 등 11개소에 445백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총 3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추진 상황은 대상시설은 속초초교, 설악초교, 조양초교 등 3개소에 2억을 투자해서 인도블록교체라던가 안전휀스설치, 표지판신설 등을 교체하여 주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청대초교를 대상으로 인도블록 교체, 표지판정비 등 50백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CCTV)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축현황입니다. 총 11개교 4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초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포초교, 설악초교, 청해초교에 5개소 11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예산은 100백만 원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10.2km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양양군계~장사동 고성군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1월 착공해서 금년도 6월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00백만 원으로써 국비가 850, 도비 255, 시비 595백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지난해 11. 11일에 사업착공을 했습니다. 5개소 중에서 3개 공구를 착공했고, 현재 2개 공구는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영랑동 감리교회 일원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연장 0.08km이고 폭은 6.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2백만 원이고 공사비 140, 보상비가 13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필지 현재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명동 성황당 일원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금정로~동명동 속초등대길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0.12km로써 폭이 6.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10백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200백만 원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동 카누경기장 옆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폭은 8.0m, 연장은 25m로써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악산동 I.C 연결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재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은 0.7km, 교량 1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2015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00백만 원이 소요되며, 공사비가 1,650백만 원, 보상비 15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진입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교동 국민은행연수원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폭이 현재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연장은 14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서 내년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백만 원으로써 보상비가 5천만 원, 용역비가 4천만 원, 시설비가 310백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용역비를 70백만 원만 확보해서 용역 할 계획이나, 시설비가 일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꼭 좀 확보토록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 째, 계속비 및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관광지연계 해안관광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호초교~설악대교 인근이 되겠으며, 도로개설은 연장이 1.04km, 폭이 9.0~15.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201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000백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9,900백만 원, 시비가 1,100백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난해까지 5억 원이 투입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11억 1,2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고 내년도부터 93억 8,800만 원이 투입돼서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떡밭재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리~설악동 설악산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2.53km, 폭은 20.0m 도로입니다. 현재 0.96km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2018년까지로 총사업비는 9,500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3,024백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1억 1,200만 원을 투자해서 일부 공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도 이후에는 5,364백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부두 인접시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갯배선착장~파크랜드골목~팔도강산~장안슈퍼골목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써 사업량은 동선로정비에 0.37km, 가로등설치 12기, 비가림시설 38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2014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000백만 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0%로써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부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금년도의 사업은 양여재산의 토지가 2필지 6,131㎡, 건물이 2동에 621.6㎡, 공작물 7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부재산은 토지가 9필지에 20,965㎡, 건물 2동에 1,804.85㎡, 공작물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8억 원으로써 기부대 양여가 152억 원, 도로공사 등 기타공사가 2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투자가 10,917백만 원, 금년도에는 1,225백만 원이 소요되고, 내년도에는 5,658백만 원이 투자돼서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률은 66.1%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저희가 2단계 군부대 이전사업에 합의각서를 현재 체결 추진코자 합의각서 안이 지금 국방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그 고성 쪽에 아야진 쪽에 있는 토지매입이 가스공사 토지이고 주민 일부 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는 이제 그 매입에 대한 동의는 해줬고, 일부 사유지에 대한 그 토지매입이 지난이 예상됩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재2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설악동 장재2천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하천개수 0.85㎞, 암거가 2개소가 되겠으며, 2012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석 의원님.

10쪽. 소하천 및 농업기반시설사업 지속 추진.

네.

2014년도 세부내역도 나와 있네요?

네.

나와 있고,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앞으로 지역별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 농로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 도시 규모에서 적은 건 아니겠지마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노학동이나 대포동 다음에 조양동 일부 그 다음에 장사동도 있죠, 그죠?

네.

네, 해서 전체적인 걸 좀 리스트를 파악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정 안 되면은 기금을 조금 설치를 기금조례를 좀 만들어서 한다. 그러던지 기금을 좀 설정을 해서 운영해나가던지.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의 목소리 그 지역의 목소리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이거 전체적인 총괄계획서를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리스트를 작성을 해놨으면 좋겠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업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눈 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눈을 치우면서 또 우리 건설과에서는 차량수배하고 차량을 배치하는 것을 했다고 보면은 되나요?

네.

제가 이게 우리 관련부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좀 일원화되지 않았다. 어? 일원화시킬 필요가 좀 있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개부서가 총괄적으로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재난산림과, 건설과, 심지어는 자치행정과, 예? 자치행정과는 장비하고는 관련이 없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지역의 눈을 치우는데 관여를 한 부분이 많이 있다. 심지어는 동에서 보고를 세 군데에다 해야 된요. 보고를. 재난산림과 그 다음에 건설과,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이게 자치행정과는 또 시장님한테 보고 할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저희가 그 제설작업 총괄은 안전재난산림과 총괄이고요. 자치행정과는 외부 기관, 기관에 대한 관리라던가 그런 접수하고 그런 거고요. 저희는 장비투입해서 도로 제설, 그렇게 나눠져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동을, 해서 좀 연락할 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현장에서는 엄청 바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전화가 한 군데가 오면 괜찮은데 여러 군데서 와 또 그리고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과 관련 또 민원이 있어서 전화 또 하고, 일반시민들이 또 전화하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눈을 치고 있는데 제가 한 두세 시간 있다 가 보면 차가 없어요. 덤프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디서 급하다고 어디로 갔데, 예? 그래서 또 차는 좀 덜해, 효율성 측면에서 좀 빠져도. 그런데 굴삭기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최소한 아주 작게는 30분, 1시간, 2시간씩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장소에 따라서 빼나간 장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동안 눈을 쳐야 되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은 다섯 차고 열 차고 좀 쳐야 되는데, 빨리 쳐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 각동의 장비는 동장님 권한 하에서 모든 걸 하게끔 돼 있는

그런데! 예,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실제로 좀 효율적인 면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것도 좀 현장에서 보면서 느낀 건데. 이번에 예상보다 눈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우리가 짧은 기간에 많이 온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여러 날 동안 왔잖아요. 그죠?

예.

이럴 경우 우리가 골목 같은 경우는 조그만 차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전문건설인 협회에 차들이 세레스차라던가 이런 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앞에다 이렇게 달고 덤프가 눈을 실어 나를 때 옆에서 잔설 있는 거 그걸 한 번씩 밀어주니까. 일이 빠르죠. 예?

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고생하셔서 옆에서 또 이렇게 모아주고. 그래서 그런 차를 좀 평상시에 눈이 올 때 우리 골목 소도로, 이면도로 이런 경우는 그런 차를 좀 활용을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긴 되겠지만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저희가 관내에 그 차가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파악하고 계시네요. 다.

예. 각동에 1대씩 저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각동에 1대씩 배치를 해서 그런 의원님 말씀한 데로 우리 덤프가 5톤이 제일 적은데. 5톤이 못 들어가는 골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예, 예.

그래서 그런 골목은

세렉스는 가능해요?

예, 세렉스에서 치게끔. 그분들은 자원봉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름 값만 주고 수당 안 받아요. 일당을요. 참 고마운 분들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활용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인 그분들이 달라 그러면 줘야 되긴 되겠지만 그러고 전문건설인협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에도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각 동에서 했는데 워낙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미처 밀지 못해서.

예, 제가 얘기한 생각하고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하고 지금 과장님 목소리하고 좀 차이가 난다고 이해 좀 해주시고.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뭐 다 갔다고 보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이 눈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거와 관련된 부서와 다 관련 있다 말씀드리고. 우리 설악동이 뚫린 게 2.13일 오후1:30분.

예, 1시 반.

예, 1시 반에 개통이 됐다고. 그래서 그 전에도 일부 관광버스는 왔다 갔다 했는데 시내버스가 개통이란 얘기는 결국은 시내버스가 왔다갔다 왕래를 못했다. 운행을 못했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서 2.10일부터 작업이 시작돼서 2.13일까지 갔는데, 우리 설악산 실은 속초는 몰라도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도심지역도 중요하겠지마는 관광지인 우리 설악동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단, 뭐 적게 오던 많이 오던 그런 인원의 가다를 떠나서 개통이, 눈이 워낙 많이 왔지. 또 설악산은 워낙 많이 왔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그 도로자체가 좀 좁아서 밀어도 잘 안 밀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좀 개통을 좀 늦었다. 제 생각에도. 하시느냐고 하셨겠지마는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하실 얘길 있으면, 하실 얘기도 많을 거예요. 예?

뭐 사실 시민들이야 개개인이 저희시를 한 사람 상대지만 저희시에서는 8만을 시 전체를 상대하다보니까. 100%의 충족은 할 수 없고요. 사실 그 작업 이런 게 시간이 모든 게 지나야 해결될 문제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설악동은 저희가 11일 날 야간까지 그레이더 1대와 민간덤프 2대를 붙여서 계속 24시간 full로 가동을 했는데, 그 11일 날 10일서부터 갑자기 야간에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레이더가 옆에 밀리지 않아요. 차가. 차가 옆에, 설악산 파크호텔에서 올라가는 게. 밀 공간이 없다보니까 도저히 못 밀어서 그레이더가 철수했어요. 그래서 12일날 사실 저희가 백호을 넣어야 되는데, 워낙 시내가 우선 급하다보니까 사실 하루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3일 날 백호를 6대를 투입해서 1시 반에 개통시켰는데 12일 날까지도 일방통행은 됐었어요. 그 관리공단 앞에서부터. 12일까지 그 추진단하고 동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버스가 올라갔는데, 그 파크호텔 언덕서부터 소공원까지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일반통행은 됐는데.

예, 예.

관광버스가 가다보니까 시내버스가 또 빠진다고 안 갔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상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교통행정과도 애먹고

과장님, 저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워낙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다들 급해서. 예? 그리고 좀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더 우리가 일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이제 돌아보시고 좀 아쉬웠던 점 좀 부족했던 점은 다시 한 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건설과장님 계시지만은 이게 부서장이 자꾸 이렇게 이동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건설과도 건설과고, 재난산림과도 재난산림과지만 그 동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중에서 다른 부서에 있더라도 이 제설에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이때 같이 대책회의를 회의를 좀 한다던가. 그래서 좀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한 만큼 또 욕도 많이 먹으셨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자는 뜻에서 질문 드렸다는 말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눈 치우러 나가나요? 오늘도?

오늘은 저희 자체 장비로 해서 일부 옆에 보기 싫은 눈들, 지금 어 가변에 있는

시내 많이 좀 있죠?

옆에 녹을 때 다시 역 제설을 하는 걸로 추진하려

바로, 끝나면 가시나요?

네, 아니 저가 나가지는 않고요. 저희 외근 직원들 나갑니다.

빨리 그러면 하세요. 지휘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질문해주십시오.

질문해줘요?

네.

그러면 하나만 할게요. 어, 내가 회계과에도 얘기했는데.

네.

우리 미불용지 접수 받은 게 2013년까지 해서 한 120건 됩니다.

현재 접수해 논 게 173건입니다.

170?

3건, 전체.

많네요?

소송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미불용지만 그렇고 소송까지 하면 설악로데오까지 해서, 그렇게 많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거 만만치 않네요. 뭐 한 100억 110억, 140억?

네.

그런데 올해 이제 5천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네, 7천만 원 섰습니다.

5천만 원 잡히고, 제가 2천만 원 더 잡아줬어. 그거 하도 할아버지 한 분이 ‘나 죽기 전에 이거 보상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 자투리라도 조금 더 하라고 해서 2천만 원 더 해드린 게 있어요. 이거 사유지 이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화병이 안 날까요? 예? 그래서 내가 회계과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 시유지 매각 자투리땅 매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1년에 한 7억 8억 정도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시유지 땅 매각하면 그 정도는 사유지 미불용지 보상에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연찬을 통해서 회계과하고 자투리땅 파는, 그거는 뭐 예산 따로 잡힌 거 아니진 않습니까. 자투리땅 팔아서 나오는 수익이니까. 팔아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땅 팔아서 나오는 거는 땅을 사자. 이런 부분으로 한 번 협의를 해봐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불용지 뭐 소송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또 현장에서도 사실은 이 미불용지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어려움을 저희가 얘기하고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소송까지 가면 이건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어려움은 많지만 좀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불협화음 없도록 좀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좀 가져주시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정경숙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폭설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4페이지에 떡밭재 도로개설. 조양동 논산리~설악동 설악산로, 이거 정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네.

역대 2008~2014년까지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몇 %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지금 한 45% 정도 됩니다.

45%?

네.

이제는 국비로 금년부터 지원받아서 하신다 그랬죠?

네.

국비가 지금 와 있나요?

네, 내려왔습니다.

10억이 다 내려와 있나요?

국비 10억은 내려왔습니다.

10억이 내려 왔나요?

예.

금년도에는 금년도는 몇 % 정도 공정할 수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상수도 도수관로가 문제입니다. 700m가 문제인데, 지금 주민들 요구는 일단은 차가 다니게끔 해 달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시켰는 게 뭐냐 하면 11억 가지고 과연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1차선이라도 포장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기층, 표층 안에 기층까지라도 해서 과연 1차선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지를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봐서 공정순서는 옆의 사면이라든가 배수로라던가 이게 먼저 순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계석이라던가. 보조기층.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전체 공정을 다시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 차량통행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빨리 이걸 공정 검토하셔 갖고 이게 성수기 때는 관광객들도 이쪽으로 하면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느냐. 이게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갖고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광혁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정순희 인사) 이복옥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이복옥 인사) 이형걸 문화회관관리담당입니다. (문화회관관리담당 이형걸 인사) 장봉주 행사유치담당입니다. (행사유치담당 장봉주)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사업에서 첫 번째로, 도문농요전수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5억이 소요되는데 의원님들의 덕분에 2013년도에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어서 지금 2013.12.3일자로 벽돌쌓기하고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돼서 동절기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6월까지 실내인테리어 및 사인물 설치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되겠습니다. 신흥사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거는 년차별로 201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부지정리와 부지정리 준공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과 조양동유적 억새 이엉잇기, 신흥사템플스테이 선 체험과 건립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매년 지속적인 사업이라서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49회 설악문화제 행사 추진사업도 매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지금 구성인원이 33명인데 금년까지 40명으로 확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아가는 연주회와 2014년 시립합창단원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합창단 운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3년도에 뮤지컬 등 서울윈드앙상블 그런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1~3월까지 사업신청을 하고 4월 달에 선정되면은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립예술단 초청공연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에 창극 「춘향전」을 공연한바 있습니다. 3월 달에 사업신청을 해서 4월 달에 선정이 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만리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4,500백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난 2.20일에 춘천에 있는 (주)대양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야간조명 시설입니다. 사업량은 당초 2기에서 변경해서 3기로 변경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악고등학교 운동장 사업인데, 추가되는 사업이 있어서 지금 공사를 4월 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설악야구장 정비공사입니다. 이거는 설악야구장에 지금 실제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배관·배선의 통로가 되는 Pit층의 공조시설 부재가 돼서 유지관리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5월 달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태권도훈련장 보수공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도비가 50백만 원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 가지고 50백만 원으로 공사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및 엘리트인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공·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3천만 원, 동네체육시설은 6,500만 원이 지금 사업비로 선정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공체육시설에 지금 신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추경에 한 5천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행사 유치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이거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12년도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21.8%, 사업예산 대비에는 17.7%가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앞으로 행사유치 및 마케팅에 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생활체육대축전 성공개최입니다. 이미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 4.24~27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체 한 6만여 명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총 55개 종목 중에서 33개 종목이 저희 속초시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정말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수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7쪽, 종합경기장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람석 정비사업은 지금 1차 준공되었고 2차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8억이 소요되는데 도비 5억 5천에, 시비 2억 5천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조명타워 설치사업도 도비 14억 5천, 시비 1억 해서 15억 5천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환경개선사업도 리모델링, 상수관로 교체, 의자교체 등 추진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10일까지는 시설물 보수 및 확충 사업에 준공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 전지훈련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하십시오.

네. 10쪽. 시립합창단의 2013년도 행사를 다녀봤는데, 제가 2010년도에 우리가 입성해서 그 전에 좀 운영했던 사항, 공연했던 사항을 보지 못했는데요. 대단히 좀 공격적이고 활동적이었다. 활발하게 움직인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몇 명 더 충원하신다고.

40명으로

그럼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33명요? 그래서 40명으로 하는 그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원래 50명 내외인데 지금 어차피 시립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원의 어떤 배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좀 증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제가 보기에 30명에서 35명 정도도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 그렇게 모양이 인원수 대비 모양이 그렇게 초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꼭 인원의 중요성, 뭐 지휘자가 필요하면은 그 인원이 필요하겠지만은 또 예산도 또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원이 뭐, 제 얘기는 인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너무 적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검토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 단복 문제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단복은 준비를 해서, 공연복.

그래서 추경에 지금 한 330인데, 지금 저희들이 990을 요구했는데

660

660만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330정도 저희들이 더 요구할

어차피 인원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 비용도 늘어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은 동기부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똘똘 뭉쳐서 좋은 모습으로 우리 속초시의 행사에 좀 참여하고 본인들의 개인적인 그런 문화역량도 좀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동기부여는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적극적으로 운영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네.

그 20쪽 체육진흥 활성화 및 엘리트인재 육성. 이건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21쪽에 보면은 먼저. 우리 진흥관련 예산 8개 사업 나와요.

네, 네.

8억 7,500만 원.

네.

거기에 보면은 장애인 체육지도자 인건비, 용카누 정거장 설치, 모터보트 계류장 설치. 신규, 생활체육관 주차장 포장, 조양동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 만천동 게이트볼장 시설. 자, 여기서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게 뭔지 좀 과장님이 파악하셨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돈은 한꺼번에 다 투입이 되면은 좋은데.

예.

여기서 우선순위가 좀 돼야 될게…

지금 사실 그 인건비가 지금 줄어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장애인

예, 장애인, 지난번에도 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이게 얼마에서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장애인 그 체육지도자가 엘리트급인데, 1급인데. 2급 정도 그 밑으로 주니까.

2급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예, 2급 이하로 주니까 지금 그 친구가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참 좋은 자원인데, 해서 지금 저희들이 소요 사업비가 한 3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저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리고 거기에 용카누 있죠? 용카누.

지금 제가 그 다음 보고를 좀 드릴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의원님들 덕분에 지금 8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비 5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바깥에다가 바깥에 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내 놓고 지금 계류장, 그러니까 정거장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의원님들 아마 지나가시면서 한 번 보셨을 겁니다. 추경에 필히 세워야 될 사업비로 저희들이

이거는 당초에 우리 도비 5천하고, 시비 5천만 원하고, 1억하고 8대를 구입을 해서 작년 12월 달에 구입을 해서 지금 와 있는데 눈·비를 다 맞고 있어요. 제가 가 보니까. 이 당초에

의원님 가보셨군요?

네. 당초에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구입했을 경우 구입 시기도 나왔을 거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실무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었나요? 그렇잖으면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같이 올렸는데

예산을 신청했어요?

예. 예산을 신청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예,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기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안 됐단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다가 말씀을 좀 드리지요? 제가 가 보고

네, 가보셨죠? 네.

이 사진을 좀 찍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1억을 주고 8대를 해놨는데 비를 맞고 눈이 쌓여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걸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시간을 두고, 어차피 돈은 뭔가 주더라도. 그렇죠? 이쪽에 내려오는 걸 좀 연기하던지.

하여튼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그런 운영의 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것 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3쪽에.

네.

전국단위행사 선별유치 및 마케팅 강화.

네.

그래서 선별유치란 얘기는 우리 지역경제에 이 부분도 기여하는 기여도에 비중을 두고 어떤 선별적으로, 무조건 대회라 그래서 무조건 유치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유치하겠다.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반드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실은 올해 당초예산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아직까지도 전년도 예산보다 부족하다. 앞으로 추경에 더 필요한 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지만은 앞으로 또 전년도 대비 예산 올해 예산부분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예산확보계획도 말씀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한 1억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5개 대회에 한 6,500만 원하고 행사장조성비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1,500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중에서도 우리가 예산이 만약에, 예산이 좀 우리가 계획대로 편성이 좀 힘들면 거기서도 좀 어떤 경계파급효과 우리 지역의 기여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네.

단 한 가지 되도록 전년도 했던 대회는 계속해야 되는 게 맞고 단 한 가지 신설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파악해서 우리가 좀 유치하던지 지향하던지 그런 거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최소한 전년도까지 진행했던 대회는 최소한 우리가 그 우리지역의 공신력도 있고 그 체육종목에 대한 지도자들의 우리 지역의 공신력 관계도 되니까. 믿은 부분도 심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좋은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생활대축전 33개 종목인가요? 우리 지역에?

네, 33개 종목.

33개 종목. 그래서 체육관이 우리 종목별로 일일이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종목을 하긴 하는데 실은 좀 비좁고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와서 대회를 하는데 좁으면 좁은 대로 대회를 치루긴 치루겠지마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련부서에서 할 일은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장소가 비좁지마는 그나마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업무도 좀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좀 편안하고 좋은 대회였다. 속초가 좋은 곳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대식 의원님이 전국생활대축전 성공개최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민화합 및 지역발전 시너지효과 극대화, 또 물론 이게 집행부에서 하시는 시설 및 보수 및 확충사업이나 그런 거 다 좋지만 우리 관광비수기에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민들의 그런 봉사를 할 때 그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거를 같이 각 사회단체에다가 유치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부탁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봉사할 수 있는 그 자세라던가 그런 방법론을 먼저 교육을 한 번 시켜보는 게 어떨까?

네, 지금 그러잖아도 저희들이 현재 추진상황 보고회라고 해서 이거를 어저께 저희들이 각 실과별 해서 음식이면 음식, 숙박이면 숙박, 그 다음에 택시면 택시, 각 분야별로 친절교육을 사전에 시키는 걸로 그렇게

친절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 번 과장님으로서 좀 더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예, 좋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한홍제입니다.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정보스포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비전과 목표,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체육센터 운영, 도서관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비전과 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위치는 조양동 1082-1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6,412㎡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서관 시설인 열람실, 연속간행물실, 시청각실, 다목적회의실이 있으며, 체육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력측정실이 있겠습니다. 그 외 편익시설로는 휴게실, 샤워실, 매점, 관리실,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체 공정률 90%로써 2014.2월 건축공사 6차분을 발주해서 2014.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4.3월말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먼저 개관해서 시민들이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4.24일 날 전국생활체육수영종목이 개최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도서관 개관까지 총168억 3,900만 원이 소요되면 2013년까지 127억 2,4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4년 35억 7,4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며, 2014년 이후 5억 4,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일일 06:00~22:00시까지 하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이며, 프로그램운영은 강사운영계획에 따라서 주중 3회 이상 1, 2회 이상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과 계획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조례 입법예고 중이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신청자 접수 완료했으며, 2.26일 면접 후 28일 합격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3월 중 속초시생활체육회와 협의하여 개관 전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은 현재 내부공사 중에 있고, 장서구입, 전산시스템, 인테리어 등은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는 7월 이후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14.12월에 시립도서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보스포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개관은 언제 합니까?

스포츠센터는 3월 말 예정으로 있고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죠?

잠정적으로는 3.30일 날 하는 것으로

3.30일 날, 예. 지금 여기 어느 정도 공정률이 돼 있죠?

지금 전체 공정률은 90% 정도 돼 있고요. 스포츠센터는 93% 정도,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3개 체육시설 그렇게 93% 정도 돼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빨리 제대로 하셔갖고 전국생활체전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잘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시정보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디자인과

네,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상수 도시기획담당입니다. (도시기획담당 조상수 인사) 김문섭 도시디자인담당은 지금 민원인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들어올 겁니다. 다음은 이선규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이선규 인사) 원철호 주택담당은 지금 사정으로 연가중이라 정연우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연우주무관 인사) 다음은 이성린 도시재개발담당입니다. (도시재개발담당 이성린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6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7페이지입니다. 녹색도시성장 도시관리체계 구축에서 먼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략하고 용역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으며, 추진상황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은 금년도에 지금 신청할 예정이고 지금 완료는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신청은 금년 12월까지 신청할 예정입니다. 금년 내에 가능하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지금 4개 시군이 춘천, 속초, 영월, 평창만 지금 미 구축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금년 10월까지는 2013년 2억에 이어 4억 1,700만 원이 필요한데 3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겠고, 내년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매수청구 및 미보상 내역에 대한 보상이 되겠는데, 현재 20필지 2,798㎡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아남프라자~교동사거리구간 가로등 설치로 10기를 설치하겠으며, 동명항 진입도로 가로등을 추가 설치로 10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5백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310백만 원을 투자해서 관내에 가로등 유지보수를 하겠고, 노후 가로등 도색을 3천만 원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관 조명등 유지보수도 6천만 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효율향상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국비 378백만 원을 지원 받아서 목우재터널에 대한 가로등을 고효율향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트륨등 250W에서 LED등으로 70W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14년까지 추진하게 되겠는데, 그 동안 14,627백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 20개 노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정부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준 국비 55백만 원과 시비를 보태서 1억 57백만 원으로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25개 단지에 21,987세대입니다. 올해 금년 확보된 예산은 28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수 2억, 보안등 전기요금에 55백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약 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준공된 단지는 대회지센트 99세대가 있고, 공사 중은 2개단지에 875세대가 되겠으며, 미착공은 1개단지 200세대, 현재 신청 예정으로 있는 단지는 1개단지에 52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재원대책은 표를 참고하여주시고, 장기계속사업 재원대책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림연립 고도화 재건축 여건조성 사업인데,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은 속초북부권개발 사업으로 이관해서 그 북부권개발사업소가 개발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해안변「친환경 고도개발」사업입니다. 이 또한 사업추진은 속초북부권개발사업에서 추진하게 되겠고, 저희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사업도 금년도에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이 지역의 인구는 330세대 55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이 약 226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2012.11.26일 한 이후에 현재 임시 추진위원회 명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현재 그 대상 총 309명 중에서 약한 80명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호동해안변「친경관 고도개발」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개발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국 종합 상위 50개의 기업에 투자건의를 하였고, 지금 관심 있는 기업들이 별도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네.

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

네.

당초예산에 제가 확보 좀 하려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좀 수반해달라고 예산부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한 푼도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이거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21억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어떻게 당초예산도 안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과장님 예상은 어떻습니까? 아니, 답답해서 저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하고 또 노력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휘부에 보고도 드렸고요. 또 왜 그러냐하면 지금 금년에 보상안하면은 거기에 불가피하게 건축을 원하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도로가 도로를 개설하는 데 그만큼 비용이 가중되는 것이라.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요구하는

그래서 이게 10년 동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산권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를 우리가 입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좀 반영이 돼서 이분들한테 그만큼 보상을 좀 뭐 그 이상 재산 이상을 보상하는 게 아니니까. 재산가치 만큼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 중에서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진짜 뭐 11억이 다 안됐을 경우에 우리가 차선책이라도 좀, 이 예산부서에다가 좀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억 중에서 뭐 진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 좀 하셔서 같이 노력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고사항에는 안 나와 있는데. 먹자골목에 어린이 놀이터, 뭐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주차장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좀 삭감을 했어요.

네.

우리 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상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업무를 직접 다루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금년에 먹거리, 지금 먹거리 촌 지금 청초지구하고 조양지구 또 교동2지구 삼환아파트 앞에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이 설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조양지구는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 보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좀 검토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하여튼 지구단위계획이

예?

기존에 있는 대서 좀 변경이 돼야, 예, 변경이 돼야 뭘 가능하죠, 그죠?

다만 그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이 변경은 권한이 시장으로 법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 됐다기 보다. 법이 개정돼서 시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공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별도로 공원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사가 해야 되는 지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쪽은 뭐 시장권한이 아니죠?

네?

우리 먹자골목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구단위에 대한 그 권한이 법이 개정돼서 시장으로 변경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구역의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1.17일 시행이 되다 보니까. 금년. 아직 명확히 구분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이 가능하다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올해 내에는 어떤 가부가 좀 결정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런 후에 뭐 주차장화 할 수도 있다든지?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될 대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혹시 하신다든가 그러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 소야벌, 소야벌이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의 참여의사를 밝혀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가 우리 저 주택공사인가요? 하고 통합이 되면서 여기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이 소야벌 부분적으로 건축행위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소야벌 부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지, 전체적으로 좀 계획을 가져가실 건지. 이 얘기는 우리 일반 그쪽과 관련된 분들과 아울러서 그쪽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니더라도.

네.

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가능한 답변하실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소야지구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지금도 그 단독주택이나 1, 2종 근린시설이나 상당부분 생산녹지지역이니까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의 시설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토지인데 문제는 뭐하면 첫 번째 문제는 도로 문제고요. 도로가 없으니까. 도로가 없으면 사실 건축행위 안 되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농지전용문제입니다. 또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도로문제는 본인이 꼭 필요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들어가겠다 싶으면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가능한 일인데

힘들죠.

아니, 그거 또 돈만 투자하면 가능한 일인데. 중요한 건 농지전용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소야지구에 대해서 개발이 지금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은 도로에 접해있어서 개발이 안 돼 있는 부분은 농지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농지전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에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니까, 농지법에서 다루는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제가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지만은 소야지구는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걸, 돼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스스로 개발하게 하는 것 보다는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LH공사가 했던 거와 같은 형태가 꼭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지역이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별도의 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그 생산녹지지역이 다수로 개발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런 기회가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내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나중에 의원님도 도시계획위원님이시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든가 그 위원회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듯이 저 생각도 우리가 기존에 있던 설정됐던 그런 범위의 개발계획이 아닌 부분적인 개발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적인 개발계획은 그 부분적이라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면적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거를 말씀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개별은 아니고요.

예, 예. 꼭 어느 부분적으로 개발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또 농지전용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어떤 지구가 지정돼서, 먼저 그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 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소야지구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생산녹지지역도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구 외에는 그렇게 생산녹지 지역을 주거용지나 뭐 이런 용도지역을 같이 의지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부서와 또 어차피 협의를 좀 해서 어떤 전향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서 저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렸고요.

네.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일반시민들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초지구 분양도 어느 정도 됐죠? 그죠? 한 5필지 정도인가요? 이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수치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쪽도 이제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어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제3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네.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게.

지금요. 그 3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저희가 4개 지구를 신청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속초시가 올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아직 원래 2013년 다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은 자치단체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의 중앙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안 끝났는데 지금 새로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패널티를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계획은 어떻냐면은 금년도까지는 우선 모든 마무리하고 국가예산은 내년도부터 투입하는 걸로 지금 기본적으로는 협의가 돼 있고요. 저희도 올 상반기에 예산요구를 할 겁니다. 할 거고. 지금 정부가 잠깐 늦춘 거는 뭐냐면 다른 자치단체에 안 된 게 있어서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금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지구지정도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미 준비를 다 해서 작년에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서 금년에 강원도에다가 지구지정 신청하는 건 행정적으로 신청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비지원신청도 금년에 할 거고, 내년도부터는 확정이 되면 사업이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은 다 완료된 거 아닙니까?

예, 용역은 거의 끝났습니다. 금년에 지구지정신청을 강원도에 할 거고, 지사가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속초시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