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오늘 김현익 위원장님께서 신병치료차 병원에 가셔서 제가 위원장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2.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중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의회 이중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2014년 2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93호 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한 이중호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귀농인 지원조례에 귀촌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추가하고, 귀농․귀촌인 지원센터를 명문화하여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해마다 증가하는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중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중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호 의원입니다.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의회 이중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2014년 2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94호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한 이중호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피해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증액하며, 피해보상 제외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업 재해대책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상위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중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입니다. 제7조 보상제외 대상을 보면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는 보상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요.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7조 제일 끝에 제5항에 보면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금지되어 있어도 농토가 있으면 농작물을 재배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도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법령에 의해서 경작이 금지 된 거는 얼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얼마 없어요? 이런 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고, 일부 휴전선 부근이나 이런 곳에만...

우리한테는 그런 게 해당사항이 없고요. 1항에 보면 피해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 해준다고 하는데,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랐잖아요. 10만원 이상은 금액에 관계없이 보상을 해준다?

예, 그런데 거기 10만원 이하는 경미한 보상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복구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순수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만 금액을 산정을 해서 1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이 금액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제출) - 농촌지도과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