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도시안전과 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6일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16조제3항은 재난 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 통합대응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생명을 신속히 규명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까지 총 24개조 법조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통합지휘소의 설치요건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통합지휘소의 임무 및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21조에는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재난 지역의 주민대피, 현장출동, 응급 의료 활동 지원 등 현장조치 사항, 현장 긴급 복구 등 단계별 재난 현장 통합대응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재난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구체계로 전환하는 내용과 통합지휘소의 철수를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4조에서는 대책 본부장이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 법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6조, 제8조, 제18조 등이며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통합지휘소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다 반갑습니다. 제7조에 현장지휘관 지정이 지금 작년에 법이 통과되어서 전부다 입법예고도 많이 되었고 통과된 곳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자료도 찾아 보았고 지금 전문위원이 3페이지에 보니까 현장지휘관 지정 관련해서 지정을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강제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통합지휘소 자체가 사실은 법령에서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 위임받은 사항으로 그대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강제적 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재난 상항에 따라서 자의적인 대처능력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 놓은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 위원님께서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근본적으로 통합지휘소하고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두 개로 구분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을 두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보니까 예산조치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면서 예산이 사실 필요 없나요? 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재난 현장에 지휘소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번듯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 보다는 현장에서 사항에 맞는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천막을 친다든지, 그것이 아니면 간이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재난에 대한 예산이 항상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데 굳이 이것때문에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법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면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어서 예산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이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것이 언제 권고가 내려온 것이죠? 언제쯤?

작년 8월 6일날 공포가 되고, 6개월 뒤인 시행은 올 2월 7일부터입니다.

이번에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건 때도 소방대원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하는데 진입도로가 확보가 안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것이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이번에도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제4조제1항에 보면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따라서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존 우리 구에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제2항에 위 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후소를 무조건 설치 운영 한다고 지금 강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쭉 보니까 일곱 번째 까지는 여러 가지 재난, 집중호우, 태풍, 대규모 인명피해, 화재 그런데 6번에 전염병도 물론 통합지휘소가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8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산되는 사건, 사고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상되는 것에 어떻게 미리 통합지휘소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상예보나 예를 들어서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내년에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예보가 많이 요즘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 사전에 어떤 중앙 재대본이나 이런 곳에서 판단을 해서 그랬을 때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화재 사고라든지, 옛날에 철도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미리 예견하는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지휘소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긴급히 설치하는 것인데 8번에 보면 예상이 될 때.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대형 화재 사건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철도.

예상이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이 지금 표준 조례안에 이 문구가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표준 조례안이 아니고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법령에?

사실은 조례상에 이것은 안 넣어도 되는데 저희들이 재 강조하는 의미에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조례에 안 담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1번부터 8번 사항은 법에 있는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조금은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예상될 때 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것이 문제가 있고, 이것이 강제조항이란 말입니다.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 예상이 될 때 무조건 해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국가 재난사항이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을 때 예견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군이라든지, 국가의 문제이고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것인데 너무 조금은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사실은 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쩔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고치거나 안 고치거나 필요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통합지휘소 구성인데 여기서 모든 재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일사분란한 대응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군 부대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부구청장께서 이 분들을 현실적으로 지휘 통솔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가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까?

조례의 영향의 범위는 벗어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기관끼리 서로 협조사항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 대해서 규정하지 강제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위임까지 했는데 이것을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다 이렇게 통보하고 재난시에는 통합지휘소가 구청, 부구청장이 된다. 일사분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법령에 다 규정하게 되어 있고 법령은 일반 소방소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수도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건 다 구속이 가능하고요. 이 조례는 우리 행정기관에만 가능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청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자체를 서로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입니다만, 재난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응하는 능력들은 협조체제는 항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이게 성격이 좀 달라야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앙에 재대본이 있고 부산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우리 부산진구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구청 조직내에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현장에 어떤 사건이 나면 그 현장에 가서 현장지휘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구성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통합지휘소도 구성이 될 것인데 부구청장께서 현장 통합지에 소장이 되어서 현장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셔도 되고 거기에 현장지휘관을 국장을 임명하든지 과장을 임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휘소 책임자인데 그 현장에 책임자를 따로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는 그런 체제로 갈 것 같다.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담당별로.

이 안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이니까, 이 안에도 신경 써야 되고.

맞습니다.

현장에는 결국 못 간다는 이야기네요.

현장에는 나가시지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24시간 상주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현장 지휘관들이 따로 있으니까.

하여튼 이번 이 조례로 인해서 이 법으로 인해서 유관기관이 협조가 잘 된다면 제대로 된 것 같지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예, 그래하겠습니다.

잘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유관기관 간에 공조체계는 지금도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쌍방이 소방서에도 되어 있고 우리도 되어 있고.

되어 있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 같더라고요. 각자의 분야에서.

맞습니다.

이것은 통합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사분란하게 하자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례에 법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것이 유관기관 간에 일사분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소방서나 경찰서, 군부대 좀 제대로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4조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가 행자부 표준안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이 내용은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한다든지 이렇게 못합니까?

할 수는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넣어 놓은 이유가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넣어놓은 이유는 이것이 법령의 내용을 재강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보면 또 법령을 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조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는 해상이 없습니다. 바다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다가 없는데 제4조의5호에 보면 해상·중요하천에서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해 놨는데 우리는 바다에서 해상에 유출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해상을 빼도 안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안 둡니까?

예. 여기 통합지휘소에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꾸려나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봅니다.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