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1일과 2월 24일, 25일 3일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6일에는 안건심사를, 27일에는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 2월 24일 월요일은 건설교통국, 2월 25일 화요일에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 방법은 각 국장, 보건소장, 이사장의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휴
이정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휴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청마의 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직제순에 의거하여 주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과 도시관리국과 의논한 결과 가장 의제가 없는 부동산정보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부동산정보과를 먼저 보고하게 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김종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전찬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학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박봉수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곽윤희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서비스 향상에 부동산 중개업종사자 실명제 시행이 있는데요.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를 갖고 거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중개업종사자는 더욱 책임감을 갖고 중개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명찰 패용이 강제 의무조항이에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명찰을 중개업자하고 보조원에 명찰을 패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원 신고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드렸는데요.
걸로
이걸로곽윤희위원
인해서 불이익이나 그런 것은 없으니까 패용을 안 하시는구나, 그래도 어느 업소나 명찰을 패용하면 신뢰도 있고 좋아보이는데요. 다른 업소가 모범으로 하고 있는 업소가 있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은 잘 하고 있지요.
익이
불이익이곽윤희위원
없다고 하면 가서 하시라고만 해야 되겠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24페이지 찾아가는 「부동산상담센터」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주민의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민원을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건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년도까지는 안 했습니다.
어떤
어떤곽윤희위원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동사무소 순회하면서 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 하루씩 가서 하려고 하고 사무실에는 중개업 관련해서 세무나 중개업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를 초빙해서 일주일에 한 번정도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료로
무료로곽윤희위원
합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몇 명씩 모아서 하는 겁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에서요. 민원실이니까요.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강태석위원
잘 들었고요. 세외수입에서 부동산거래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20배정도 더 걷혔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집단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신고를 늦게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1억 5천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받게 됐습니다.
당히
상당히강태석위원
들쑥날쑥하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예측이 잘 안 됩니다.
해도
올해도강태석위원
1,500만원 목표예산 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그거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작년도에는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강태석위원
많이 걷히기는 처음이에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처음입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곽윤희 위원님 아까 질의내용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부동산종사자 명찰문제가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면, 지난 번에 부동산에 일이 있어서 찾아가 보니까 그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단속반에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착용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권고라는 것은 애매하거든요. 의무사항으로 이건 당연히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명찰을 달고 고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법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를 해서 의무사항으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고를
권고를김병훈위원
잘 받고 지키는 중개업자나, 가서 보니까 실장 등 명찰을 착용했더라고요. 신뢰도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권고를 의무사항으로 권유해 보도록 연구했으면 좋겠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들쑥날쑥한데요. 내가 부동산을 샀다가 팔았다 몇 번 해보니까 인정작업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건물은 10억원하는데 더 받아주면 얼마를 줄 거냐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법이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광위원
안 줄 수도 없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가끔 민원이 들어옵니다. 얼마 받아주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주려하니까 다른 생각이 들고 저희한테 신고하는데 저희는 법적으로만 주게 돼 있으니까요.
적인
법적인김명조위원
기준이 있나요? 뇌물 1억원 이상 하면 벌금이 얼마고 그런게 있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초과 과다수수료는 저희가 고발도 하고요. 영업정지도 합니다.
산을
부동산을김남광위원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인정작업도 하고 몇 %인데 얼마를 달라고도 하고 엉망이에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것까지 통제하기 어려우시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신고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신고제도라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사전 예방하는 예산도 앞으로 세우셔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심건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신영기 공공관리팀장은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연가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호 재개발팀장입니다. 이석적 재건축팀장입니다. 김광동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낭광위원
많으십니다. 25쪽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죠? 징수율이 50%가 조금 넘는데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이 보통 10월에 부과합니다. 10월에 부과하다 보니까 올해 12월말에서 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65% 이상 넘어갑니다.
김남광위원
한 2~3개월, 그러면 연말까지 전체적인 기준을 내야 되는게 맞지 않아요? 중간에 정리해서 보고 한다는 얘기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올해부터는 이행강제금을 6월 이전에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1년치를 한번에 일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항측 조사분이 내려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월정도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15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너무 많잖아요. 향후 징수계획은 있으신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부동산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조치하고 목표관리제 운영해 가지고 팀장 500만원 저는 1,000만원 이상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김남광위원
과장님은 1,000만원 이상 임무수행하셨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다 못 하셨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김남광위원
이천만원정도 하면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은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류를
압류를김남광위원
해 놓으면 어디에 안 가겠지요. 압류도 못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런 경우에 자동차 같은 것도 압류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런김남광위원
경우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쳐도 7년인가, 15년인가 공소시효가 끝나는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5년 넘어가면 소멸시효 됩니다.
김남광위원
5년만 잘 버티면 세금 안 내도 되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것이 홍보가 많이 되면 돈을 걷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2013년도 10월 업무보고시에는 조정금액이 2억 6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보고자료를 9억 1,250만원 정도 된단말이에요. 약 7억원 정도 변동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과년도 분 체납된 것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상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해하시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요즘
요즘김남광위원
신문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기타 등등 규제완화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에도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조짐이 좀 보이고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직 우리구에는 피부적으로 오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해제된 구역이 오히려 여섯 군데나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지 주민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하려는 분들이 대세입니다.
김남광위원
규제완화를 많이 해서 동원·성진·대흥 이런 빌라들은 거의 종료되는 상황같은데 구에서도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민간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성원·대흥·동진처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면 저희들이 힘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재건축현장처럼 반대가 많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나설 수가 없지만 성원·대흥·동진처럼 거기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계속 수고하십시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가 있는데요. 조사대상에 의무관리단지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의무관리단지라는 게 150세대 이상 단지로서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시설은 의무관리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관리단지하고 의무관리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 되는 큰 단지를 의무관리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가
조사가곽윤희위원
끝나고 공동주택주민들에게 결과를 어떻게 공포하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입자자대표회의에 조사결과를 공고를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위반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세 개 단지를 했는데 두 개 단지에 대해서는 서류가 없어서 경찰서에 수사의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단지가 나타났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세 개 단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정이
감정이곽윤희위원
엄청 많던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래도 본인들이 잘못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쪽에 보면 저소득가구 임대료보조금 지원으로 작년에 처음 실시했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강태석위원
2억 3천만원을 했는데 1인 기준해서 4만 3천원으로 대상자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복지기금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게
이게강태석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강태석위원
2억 3천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거의 2억원 이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승 건축계획팀장입니다. 김부식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윤홍렬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찬욱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곽윤희위원
잘 들었고요. 12페이지에 특정(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이 있는데 구로구에 양성화 대상이 몇 개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재 저희과에 80여 건이 있고요. 주택과에 200여 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양성화 절차를 어떻게 일을 하는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개인별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건축과에 무료상담실로 운영하고 있고 신청이 되면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응은
반응은곽윤희위원
어때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좋아하시지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 못 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를
해빙기를강태석위원
맞아서 봄에 개웅산 다목적체육관에 가봤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가봤습니다.
제가
제가강태석위원
알기로는 30%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개부분에 조경석으로 쌓았는데 거기에 옹벽처리 해가지고 조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옹벽도 안 하고 경계석으로 쌓았단말이에요. 그게 괜찮겠어요? 위험하지 않겠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을 직접 점검을 했고요. 조경석 안에 일부 앙카도 박고 해서 안전적으로······
강태석위원
절개부분쪽으로 앙카를 박았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강태석위원
임창기팀장님! 개봉3동 건축팀장 같아요.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많이 하잖아요. 현재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한 데도 그렇고 344번지쪽이지요. 새주소로 개봉11길인데 공동주택 안에 자전거대나 다 설치해줬지요. 그런데 그것이 반발이 심해요. 거기에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어요. 개봉3동으로 시비가 가장 많이 가져오는 팀장님이신데 서울시 공모사업을 할 때 옆을 보고 하세요.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같은 세금을 내면서 어느 골목은 해주고 어느 골목은 안 해주냐, 구로2동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띄는 시설물 같은 것은 보완을 해가지고 그쪽에 가면 가스콘솔박스도 나무로 해줬더라고요. 시비라고 하면 주민들이 몰라요. 주민들은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해준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해요. 혈세낭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자제해서 시설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남광위원
많으시고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2013년 10월 23일 업무보고시에 일반사업 16건, 특수사업 1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일반사업이 7건, 특수사업이 5건인데 반 이상 줄었거든요. 사업내용이 많이 변동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생략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광위원
줄은 건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사업이 취소된 건 아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뺐다는 거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창구
정창구김남광위원
과장님께서는 온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건축과 담당들만 알고 있지 일반 의원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걸
이걸김남광위원
왜 뺐는지 사유를 간단하게 달아주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보고자료 3쪽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징수 관리 중에서, 전년도에 안 계셨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팀장님들이 많이 알고 계신 내용 같아서요. 건축법 이행강게금 징수액을 4억 150만원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현재 보고자료에 의하면 징수실적이 1억 460만원으로 약 3억원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렇지요? 전년도 보고자료, 신년도 보고자료의 차이점이요.
부식
김부식건축민원팀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이것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부과해서 8억 8천만원에 대한 징수만 1억 400만원이고요. 실제로 작년에 징수한 것은 4억 8,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포함해서 실제 징수한 금액 4억 100만원을 보고드린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하게 2013년도에 부과한 것만 그렇고 실제 징수한 것은 작년 연말 기준해서 4억 8,900만원입니다. 그 자료입니다. 작년에 보고드렸던 것은 과년도 포함해서 건축과에서 총 징수한 금액이 4억 100만원이고요. 연말까지 4억 8,900만원이 됐습니다.
같은
똑같은김남광위원
내용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전문가인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건축과 직원들은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 연말에는 업무적으로 이런 보고자료를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남광위원
곽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허가건물 양성화 방안에 85㎡이면 25~26평형정도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무허가가 25평형 미만이 더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이상 되는 것은 혜택을 못 보는 건지, 양성화를 한다고 하면 25평형 85㎡ 미만만 한다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기준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 때 기준을 정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에서
정부에서김남광위원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생겼잖아요. 구로구에 맞는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지방자치가 왜 있습니까? 목소리 낼 것은 내고, 불공평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86㎡에 있는 사람이 85㎡은 해주고 86㎡는 안 해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이 86㎡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서운하시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당연히 서운한 생각이 들겠지요.
이런
이런김남광위원
기준치를 구로구에 맞게 조례나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방침만 받을 게 아니라 목소리를 한 번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양성화하니까요. 가능성을 보고 긍정적으로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가 됐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자제가 됐는데 중앙정부 방침을 받는 건 맞습니다. 구로구 조례안을 만든다든지 86㎡라고 해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무진인 최태승 팀장님은 시에서도 알아주는 팀장님으로 소문이 났던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김한길 의원님께서 할 때 서민들을 위하자고 해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 86㎡, 일반주택은 165㎡으로 서민 위주로 구제해주자고 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같은
같은김남광위원
구로구민인데 서민만 하고 조금 돈 있는 사람은 소외시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아까 무허가 활성화 방안을 주택과 따로 관리하고 건축과 따로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원래 똑같은 건축법을 적용하는데······
아까
아까김남광위원
과장님께서 주택과에서 무허가 관리하는 게 200 여 건이고 건축과는 100 여 건이고 이런 것을 보면······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업무소관이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건축허가를 허가를 받은 건축물중에서 위반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란이
혼란이김남광위원
와요. 같은 무허가인데 어떤 것은 주택과에서 어떤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김부식팀장님이 다 관리하시면 안 됩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위반하는 것은 건축과고요. 순수하게 무허가 주택과고요.
이런
이런김남광위원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요. 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이 건축을 좀 한 사람도 모릅니다. 우리 구로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주택과에 있는 무허가도 저희가 상담하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원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동명 공원팀장입니다. 홍성실 조경팀장입니다. 배성철 녹지팀장입니다. 박노선 하천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75페이지에 오류 나들목 주민쉼터 조성이 있는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한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오류
오류곽윤희위원
IC에 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들이 녹지대로 걸어다니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교통안전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오류나들목 주민쉼터 사업은 횡단보도가 있고 보도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점멸등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남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곳에는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서 접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
횡단보도곽윤희위원
있는 데 사고가 나거든요. 차가 내려오면서도 브레이크를 잡아도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에서도 했겠지만 거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오류동 지역에 주민센터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오류나들목 주민쉼터 조성하는데 아이디어가 좋은 게 있는지, 보행하는데 걱정이 돼서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에
오류동에곽윤희위원
계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133페이지에 보면 서남권 올레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4 6월이 되면 모든 올레길 조성사업이 종료가 되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금년에 거의 끝났고 개웅산은 섬 같은 산이거든요. 주변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개웅산이 금년에 끝나고 디지털단지에서 고척2동 중앙로 가는 길에 이정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올레길을곽윤희위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보수도 많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해놓은 대로 안 있기 때문에 뭐를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올레길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사유지예요. 한 번에 왕창 할 수 없어서 야금야금 하는데 땅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요. 보상도 안 주면서 사용료도 안 내고요. 서울시 검토가 올레길 조성사업의 땅은 앞으로 사용하는 땅만큼은 사용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일하는 분들이 조금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께도 매번 전화를 드리지만 여름이 되면 길이 더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올레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상을 어떻게 하든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개웅산을강태석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가 돼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개웅산 올레길 조성사업이 이정표 세우는 것을 하면 개웅산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강태석위원
다목적체육관 절개부분을 건축과에 얘기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상호 협의를 해야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다 확보합니다.
실내
실내강태석위원
체육관을 지으면서 주민들이 당부하는 것이 하나 있어서 잠깐 얘기하는데 서울시의 근린공원으로 해가지고 콤푸레샤 없는 근린공원이 우리 구로구밖에 없다고 해요. 왜 그래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발털이 콤푸레샤를 설치하려고 1억원정도를, 개웅산·매봉산 몇 군데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중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산에
산에강태석위원
다니면 필요한 게 그거예요. 관에서 주도하는 근린공원들이 콤푸레샤들이 다 설치돼 있는데 우리구로구에만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잣절공원을 가든 개웅산을 가든, 올해 추경예산을 잡아서라도 그것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봅시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예산확보를 못 해가지고······
적인
전체적인강태석위원
주민들 생각이에요. 산만 잘 해놓으면 뭐하냐, 실내체육관 짓는 곳에 해도 돼요. 얼마나 들겠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구로구에도 이축권이라는 게 있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옆 동네 양천구나 강서구에도 이축권이 있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다 있지요.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에 대해서요.
권을
이축권을김남광위원
가지면 반경 2키로 이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축권이 있으면 구로에서도 광명시 갈 수 있고 부천시도 갈 수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서서울과학고등학교 맞은 편에 공원조성공사는 올해 다 토지보상이 끝나는 건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금 2차까지 다 끝났고 3차 건물 있는 데 옛날 서서울학교 기숙사 자리가 건물 감정평가가 다음주면 끝납니다.
사는
공사는김남광위원
내년에 시작하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올해 하지요. 국비 12억원은 갖다 놨어요. 확정됐다고요. 구비 3억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어요.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해야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올해 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보상이 감정평가가 다음주에 나오는데 땅주인들은 말을 안 하는데 이축권이 하나 발생되는데 건물주인이 제대로 보상에 응해줄런지······
필지
필지김남광위원
내에 두 가구가 사는데 이축권을 한 가구만 주는 이유가 있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옛날 그린벨트관리계획을 만들 때 한 동으로 돼 있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남광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이축권을 두 개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가
필지가김남광위원
두 개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두 개가 아니고 한 동으로 돼 있습니다.
지가
필지가김남광위원
한 동이라 주민이 두 명이라도 하나밖에 줄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한 동인데 이 사람들이 쪼갠겁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관리대장이 있거든요. 그게 우선이에요. 나중에 쪼개졌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남광위원
주민이 둘이잖아요.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주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을 두 사람이 알고 있어요. 팔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학교측에서 그 사람한테 팔아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김남광위원
회의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방향으로 하면 될 수도 있고 해석하기에 달린 것 같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유권해석이 안 됩니다.
나서
만나서김남광위원
별도로 말씀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공원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 제가 먼저 예산 때인가 구로리어린이공원 1억원 잡힌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에 보니까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4월에 마무리한다고 하셨거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제가 그 때 분명히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 쪽 주민자치위원장,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어느 소재를 쓸 것인가, 예산이 사실 열악하잖아요. 저희 지역구인데 겉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재가 없어서 외관상 안 좋아서 어차피 새로 할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 어느 한 쪽이 깨졌더라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 쪽지역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의논해서 했으면 하는데 발주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때 팀장이 바뀌셨나요? 그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의론을 했습니까?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의논을 안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재로 해서 수고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이택근도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이택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소망하는 모든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내용 보니까 다 소개가 된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후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마숙인입니다.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강주 복합개발팀장입니다. 임병훈 교정시설사업팀장입니다. 이광형 도시개발팀장은 경부선 지하화 7개 자치단체 실무 팀장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경인선이곽윤희위원
언제쯤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경인선은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작년 12월 18일 MOU를 체결했고요. 2월 24일 선포식을 합니다.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그래서 3월 31일까지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갑니다. 서명운동을 받아가지고 각 정당에 공약사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국책사업곽윤희위원
추진의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국책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책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지방정부의 돈으로는 안 되니까 국책사업으로요.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후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현희입니다. 이정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종성 지구단위팀장입니다. 남호명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에 보면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중에서 2013년 10월 23일 업무보고시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서 온수역 일대로 포함이 되었는데 현재 보고자료에 의하면 온수역 일대는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서울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구로역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용역에 대한 타당성은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우리구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2개소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우선 인원이 많은 구로역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남광위원
온수역세권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만 넣고 원성을 높이면 먼저 해주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긴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어떤김남광위원
게 긴급성인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인원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지역여건 변화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의 변화가 필요하다, 구로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십자도로 개통이 돼서 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시급한 면이 많습니다.
한데
죄송한데김남광위원
신도림역세권이나 이런 데는 거의 강남 수준입니다. 온수동이나 수궁동도 같은 구로구인데 최고의 변방입니다. 인구가 많아가지고 민원을 많이 넣으면 우선순위로 해주는 거네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도 민원이지만 지역여건이 십자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재정비 해야 될 시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구로역·신도림역세권에 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까도
아까도김남광위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편파가 심해요. 변두리에 못 살고 개발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고 조용하면 뒤로 밀고, 어차피 서남권인데 서남권의 출입구거든요. 과연 여기가 서울인가? 옆에 붙어 있는 역곡동보다 못 합니다.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김남광위원
불합리한 거 같아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건축과나 주택과를 보면 서민층을 우선으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도시계획과는 서민이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점차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광위원
오류동 보금자리 행복주택사업 중에서 2014년 2월 27일 국토부에서 오류동 지구만 확정고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감소한 걸로 보고하고 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지하철에 전선이 복잡하게 돼 있는 부분 2만㎡를 제척했습니다.
김남광위원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류동 주민이나 구민들의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시나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 축소된 협의회를 해 온 이후에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비상대책위원회나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이
구민들이김남광위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 반영이 거의 됐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상
내용상김남광위원
보면 구민들은 그 사업을 안 했으면 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그 사업을 변경해서 좋은 쪽으로 얘기했다가 혼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을 폐기할 수 없나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이건 정부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김남광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구민들이 원하는 의견이 거의 수준에 맞게끔 70% 이상 됐다는 말씀이네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네.
향후
향후김남광위원
추진일정은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하나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이 승인이 돼서 LH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중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남광위원
안에 착공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남광위원
반대 투쟁위원회는 머리 아프게 생겼습니다. 안 했으면 하는 게 구민들 방침인데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3월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현재 계획된 내용들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광위원
플러스 알파 보완점을 하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온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 중이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연구용역은 작년말로 끝났습니다. 올해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에 3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연구
연구김남광위원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연구 용역결과는 온수공단이 기계산업 위주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이 끝났습니다.
김남광위원
연구용역이 끝난 자료를 줄 수 있나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배부를 안 해서 배구되는 대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구
우리구김남광위원
의견하고 서울시 의견이 상당히 상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에서 하는 기계산업부 육성방안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는 문화 산업단지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문화원도 있고 가까운 부천시에 가면 영상산업단지도 있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적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로 전환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경인로 주변이 옛날 기계산업 위주에서 영상문화쪽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에서 용역비 3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재생계획수립 용역을 하면서 영상미디어타운이 가능한지 용역과정에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기가
거기가김남광위원
용역을 몇 번 줬지요?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한 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4만평 가까이 되는데 땅 한 평에 천만원정도 돼요. 4만평이면 4천억원입니다. 그걸 반만 할 건지 다 할 건지 주민들 동의를 받을 건지, 주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0년 이상 지구단위로 묶어놓고 보수공사 조금만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부천시는 일부 증축도 되고 신축도 됩니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재생사업지구의 시범지구에 응모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토지주들한테 사업에 응할 용의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동의서를 받은 게 80%정도 됩니다.
김남광위원
문화산업단지로 하는 걸 다 동의했다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온수공단이 주차장도 부족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건
그건김남광위원
다르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문화기술산업단지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차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재생사업계획 수립용역비가 3억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영상미디어타운 조성이 가능한지는 그 때 가서 용역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재생사업 응모를 할 때 주민동의가 필요해서 주민동의를 받은 결과 80%가 찬성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광위원
그 지역에서 오랫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쪽 사람들의 의견이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문화기술산업단지로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상반된 형평성에 어긋나는 용역이에요. 이런 비용들은 온수역세권 개발계획에 변경을 한다든지 우회적으로 예산을 꼭 필요한 곳, 꼭 해야 될 곳에 했으면 좋겠는데 산업단지는 서울시에서 기계산업단지로 옛날부터 나와 있는 거고 현재도 원하고 있어요. 관에서 싫어하는 것을 자꾸 용역비 해서 주고 진작에 해야 될 역세권은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쪽에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계획 수립이 같은 내용인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하고 연계되는 사업인지 별개의 사업인지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정립해서 온수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왕
천왕강태석위원
2지구에 고등학교 용지에 공공청사를 확보한다고 요청했다고 나와 있는데 천왕2지구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원래 학교 부지가 고등학교 부지하고 두 개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왜 건립을 안 했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교육청에서 학생 수요가 없어서 천왕2지구는 2분의1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거기
거기강태석위원
사정을 잘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천왕
천왕강태석위원
1지구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지요. 2지구가 5월까지 입주가 완료됩니다. 학생들이 천왕초등학교에 전체적으로 투입될 것 같아요? 제가 교육청 회의를 갔다 왔는데 천왕동이 밀집지구입니다. 천왕1지구에 초등학교 부지는 100% 완료가 됐어요. 천왕2지구에서 초등학교 갈 학생들이 천명이 발생했는데 오류남초등학교로 500명을 보내고 개명초등학교로 보내서 개명초등학교가 포화상태라 교실이 없어요. 지구단위 할 때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왜 그걸 안 했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학교 수요판단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는
부지는강태석위원
있었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원래 학교용지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강태석위원
고등학교는 언제 설립한다고 해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2~3년은 기다려야 되겠네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우리관에서도 초등학교 짓도록 해야 돼요. 초등학교 한 반에 23~25명선 아니에요?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부숴서 오류남초등학교·개명초등학교·개웅초등학교가 지장을 받거든요. 천왕1지구로 천왕2지구 학생까지 할 예상을 했는데 왜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짓지 않고 입주를 시켜가지고 학교는 대혼란이에요. 그런 것을 임대주택 짓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곽윤희위원
김남광 위원님께서 행복주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역에 말이 도는 게 행복주택 입주하는 주민이 특전이 있는지 아니면 저소득층만 분양받는 건지 소문이 많은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참여하려고 기다렸다가 통보를 못 받아서 못 했거든요. 저는 계속 설명회에 참석을 했는데 소문이 어마어마 돌고 있으니까 홍보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각종 주민설명회 개최시나 그럴 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CJ부지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CJ는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자문을 5일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서울시장님의 공장 흔적을 남기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사이에 공공건축과를 위촉해서 싸일로 같은 것을 보존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을 할 거냐 그런 문제하고 CJ가 사업성을 비교했을 때 적정한 공공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를 요청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서 2월 안으로 보고를 마치고 3월에는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통과돼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일부는 보존시키라는데 CJ에서 사업성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그건 하기로 CJ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구로1동 주민들은 철도기지창에 대해서 늑대소년이라고 표현하고 민간업자니까 CJ가 빠르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돌아가는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십시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